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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전격 철회…톱다운 통한 교착 돌파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AP=연합뉴스)





<b>트럼프 “동창리 복구 사실 땐 매우 실망” </b>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멘에 18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달 풀려난 미국인 대니 버치(왼쪽)와 만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트럼프 동창리 복구 사실 땐 매우 실망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6(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멘에 18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달

풀려난 미국인 대니 버치(왼쪽)와 만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228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2차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전격 철회…톱다운 통한 교착 돌파 모색




김정은 호응 주목…긴장 심화 연속 북미협상 새 국면 맞을지 관심
'빅딜' 접근은 유지하는 듯…北에 전향적 태도 변화 압박 측면도
'대통령이 정부 제재 철회' 이례적…美행정부 내 대북 파열음 노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은 북미협상의 교착 심화를 막고 '톱다운식' 접근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강력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수를 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

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한 것은 하루 전인 21일이다.

재무부 발표가 '오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착오에 따른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날의 추가제재와 별도로 또 다른 제재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차원의 협상

 동력을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추가제재 철회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겠다는 특유의 돌파전략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톱다운식 해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3차 정상회담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접근에서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원하는 빅딜을 정리해 김 위원장에게 문서로 건넸다.

미국 내에서도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않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이어진 터라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쉽사리 호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빅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추가제재 철회를 통한 '협상 계속'의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향적 태도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하노이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철수 결정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응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협상의 판을 깰 정도의 중대 신호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한 추가적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 결정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최선희 부상의 압박 회견,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 연일 악화일로에 있던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관심사다.


최 부상을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한 시사도 마다하지 않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나설지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 역시 행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감수하고 추가제재 철회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대북제재 철회 결정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파열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로도

 분석된다.

전날 재무부는 중국 해운사를 제재하는 동시에 국무부 및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주의보를 갱신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들어 대북 관련 발언의 전면에 나서온 볼턴 보좌관도 "재무부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모두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활동을 재검토해보라"는 트윗까지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제재 철회 발표로 대북제재에 관여하는 핵심 당국자 모두 난감한 상황에 빠진 셈이다.


 대북 추가제재 발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텐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제재 철회를 발표한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na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학내 언론자유

 보호'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가 대북제재 막아 선 트럼프… 북한 호응 얻을까



北 ‘제재 완화’ 메시지 아닌 한 바로 대화 복귀하진 않을 듯
북 매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소식 함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면서 북측이 이에 호응해올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대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언급한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긴 하나, 의미가 무엇이든 같은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북측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돼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단행된 제재를 전격 철회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으나,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가 말한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제재”라는 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존 허드슨 기자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주 발표 예정인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회 대상이 이미 발표됐던 제재가 아닌 이상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 정부가 21일 제재에 더해 또다른 제재를 준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것이어서 온전히 북측에 ‘양보’ 조치를 취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북측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15일 기자회견, 22일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로 대응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북미간 신경전을 잠시 가라앉히는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제재를 북미 적대관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제재를 막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듯 하다”며 “북미 정상간 대화 불씨를 살려두면서도 긴장 수위를 낮춰 중재역인 우리 정부가 운신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스처“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2차 북미 회담 이후 보였던 강경 기조를 단번에 버리고 협조 태세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후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화로 이에 대해 미측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일 때까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15일 최 부상 기자회견 발언)는

 기조를 쉽게 누그러뜨리진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측의 개성 연락사무소 조기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련 결단에 대한 반응으로

 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가는 남북관계(연락사무소)가 북미관계(제재)에 종속되는 구도를 자처하는 셈이어서 확률이

 높지 않다. 그보다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태도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한편 북측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이튿날인 23일 조선중앙방송ㆍ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일절 싣지 않았다.

대신 대외선전 매체들은 한미공조 아래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남한 당국의방침에 또다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조선의 오늘’은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 것은 굴욕과 수치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하고도 외세에 휘둘리어 북남선언 이행에 배치되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는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사진=AP/연합)







'대장 트럼프'의 이탈..美, 대북 최대압박 작전서 후퇴하나



'추가 제재 철회' 트럼프 트윗 후 언론서 "美 지렛대 약화" 지적
대북 최대압박 및 제재이행 공조전선에 일정 부분 타격 가능성
특검보고서로 야당과 장기전 돌입 트럼프, 핵·미사일 실험재개 우려한 듯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기세를 끌어올려온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대압박의 깃발을 치켜들자마자 '대장' 격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으로 공공연하게 대오에서 뛰쳐나가 버린 셈이라 최대압박 작전의 후퇴 신호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는 제재를 두고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가 지목됐다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북제재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재무부가 곧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1일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머지않아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대압박 작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려던

재무부의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모양새다.


행정부의 최대압박 행보를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에 핵심 지렛대로 여겨온 최대압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AFP=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AFP=연합뉴스)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트윗으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로 최대압박 작전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NBC방송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런 (추가적 대규모)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전날 설명을 언급하며 "'압박 작전은 끝난 것인가? 더 많은 제재가

 완화될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왜 제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좀 더 광범위한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최종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지렛대(제재)를 약화시키는지 여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도 "협상 교착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철회라는) 뜻밖의

조치가 최대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끌어내려던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했다고 공언한 재무부의 추가 대규모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재무부가 대규모 제재를 준비 중이었다면 압박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마련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최대압박 기조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서 내세웠던 대북 접근법이다.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대북 방침이었으나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압박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옥슨힐[美메릴랜드주]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옥슨힐[美메릴랜드주]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철회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최대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무부가 21일 발표한 대북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두 여전히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제재와 그 이행을 위한 공조 전선이 직전만큼의 탄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규모 대북제재 철회 지시는 제재의 수위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가 자칫 김 위원장이 핵·

미사일 실험 재개와 '새로운 길'로의 모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전날 '러시아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의 제출로 야당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최대압박에서 물러서서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가 계속 최대압박을 거론하며 공개 발언에 나서는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짐작해보게 할

하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nari@yna.co.kr

      





 미국의 북한 위성 발사 관련 대응책 논의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미국의 북한 위성 발사 관련 대응책 논의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