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자초한 김학의 전 차관…檢 수사단, 본격 착수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 특별수사팀' 구성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재수사' 자초한 김학의 전 차관…檢 수사단, 본격 착수

22일 심야 출국 시도…도주 우려 내비친 결정적 '패착'
공항 '대역' 논란·출금 확인 여부 등 추가 의혹도
김학의 측 '도주 의도' 부인에도…법조계 반응 냉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알려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렸다.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고 진상을 규명해 온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수사

의뢰를 권고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재수사 결정에 김 전 차관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심야 출국 시도'가 대표적이다. 

같은 날 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현장에서 방콕행 비행기 표를 샀다.

 다음 날 0시 20분 출발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뜻대로 출국하지 못했다.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갔지만, 신원을 확인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제지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다음 달 귀국하는 비행기 왕복 티켓을 준비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무산된 이후 공항을 빠져 나오면서 불거진 '대역' 논란이나 애초 목적지가 방콕이 아닌 말레이시아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조사 요구에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재수사를 앞당긴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전 차관 측 지시 여부가 또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 법무관들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2일 '교차'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이 우회 경로를 통해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다.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 법무관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는 수사단이 추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전날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해 "과거사위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사건과 이에 관련한 사건이 대상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nc@cbs.co.kr

▲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  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거

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

'한지붕 두가족' 김학의 사건 조사단·수사단..시너지 효과 기대

김학의 강제소환 등 공조 활동 가능해..

서로 최대한 협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규명할 검찰 수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단이 같은 건물에 들어서면서 남은 2개월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 모 씨, 2013년 경찰 수사에 참여한 이세민

전 경무관 등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들었지만, 김 전 차관 등 '별장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해 소환조사는 하지 못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 피조사자가 소환통보에 불응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이 공개소환 카드를 꺼내 여론을 통해 압박했는데도, 김 전 차관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서 소환에 불응했다.

수사에 착수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등 주요 피조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릴 수도 없었다.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제도를 활용해 제지했지만,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강제 수사권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수사단이 같은 건물에 자리를 잡으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경우 조사단도 함께 참관해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수사단에서 허가해야 할 사안이지만, 추후 수사과정에서 조사단의 조사자료를 참고해야 할 수사단으로서는 협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수사단도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데 조사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외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과정을 근거리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받고도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수사단과 조사단이 공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과 조사단이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와 수사는 별개로 진행된다"면서도 "같은 건물에 설치된 만큼 협조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조사하 수사단과 조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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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환섭, 찔러도 피 안 날 친구···김학의 임자 만났구만"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검찰 내 최고 특수통 "술 한 방울도 못마셔"
"검찰 내 비주류, 오로지 실력으로 올라가"
정몽구·김우중·정대철·원세훈 줄줄이 구속기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단장으로 여환섭 청주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하자 그의 상사였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환섭이 못 밝혀내면, 김학의 사건은 다른 누가와도 못 밝혀 낼 겁니다.

 정말 적절한 인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해 검찰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여 검사장에 대해 "오로지 실력과 수사만

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후배"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도 아니라 운동도 골프가 아닌 복싱을 했던 조금은 특이했던 친구"라 기억했다.
 
문 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단장으로 여 검사장을 임명하자 법조계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제대로 골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여 검사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는 총 검사 13명의 수사단을 구성했다.

특수부를 2개 이상 합친 규모로 지난해 '드루킹 특검' 수사단 규모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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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과거 검찰 수사 의혹 불식 못 해"  

 

 
이날 문 총장은 퇴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2일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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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1년차 때 정대철 민주당 대표 구속기소   

 

 

여 검사장은 검찰 내 최고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독종(毒種)'이란 단어가 따라다녔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를 잘하긴 하지만 너무 모질다. 본인이 목표를 세우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며

"우리끼리 하는 말로 껍데기까지 다 들춰내고 탈탈 터는 수사를 한다"고 평했다. 일종의 악평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수사 스타일을 좋게만 보지 않는 검사들도 "수사를 잘하긴 정말 잘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 노무현정부 실세였던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대형 의류쇼핑몰인 굿모닝시티에서 4억여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검의 별도 첩보없이 여 검사장이 직접 인지해 시작한 수사였다.  

 
     

2004년 1월 여환섬 검사장의 수사로 구속수감됐던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모습.

 [중앙포토]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낼 정도였다. 영장 청구도 네 차례나 연기될 만큼 윗선

의 압력이 거셌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1년차에 정 대표는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 검사장의 부장검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 채 전 총장은 평검사인 여 검사가 수사 착수 전 보고한 수사

계획서에 적힌 혐의자와 실제 기소대상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 감탄을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중수부를 거친 여 검사장은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 시절에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2005년 여환섭 검사장이 참여했던 대검 중수부 수사로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롭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앉아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초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때는 윤석열의 '댓글 수사'를 불구속기소로 피해간 원세훈 전 국정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당시 검찰 내에선 "원세훈이 윤석열은 피해갔지만 여환섭에서 꼬리가

 잡혔다"는 말이 나왔다.
 
여 검사장은 당시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의혹도 수사해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이듬해에는

1조 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현재현 동향그룹 회장을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아냈다.  
      여 검사장의 상사였던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여환섭이 아무리 수사를 잘하더라도 김학의 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김학의 의혹의 실체가 실제로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실체가 있다면 드러날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환섭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했다.

다른 특수통 출신 변호사도 "자기 식구인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라 여 검사장도

 부담스러울 것"이라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

·111억 뇌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원 국정원장도 2013년 여 검사장의 수사망을 피해가진 못했다.

 [뉴스1]

여 검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김학의 전 차관과 출신 학교가 다 다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2008~2009년 춘천지검장 시절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때 딱 한번 경력이 겹치지만 여 검사장 스타일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검사장과 함께 임명된 조종태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문무일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자신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조 지청장을 수사팀에 앉혀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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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능력 고려해 단장 선정, 검찰총장에 직보" 

 

 

수사단은 단장과 차장에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우선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폭넓게 정의됐다.  

  별장 성매매·성접대와 특수강간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자리잡고 단장이 임명된 29일 오후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의 부장검사 등 주력 인력은 사법연수원 29~30기에서 추려질 가능성이 높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연수원 28기들이어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장 선정 배경에 대해 "수사 능력을 고려한 인사"라며 "수사 보고는 수사단에서 총장님께 직접 보고한다. 정해진 수사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그래픽=연합뉴스)

'김학의 성폭력' 첩보… '박근혜靑 vs 경찰' 진실게임

경찰, "임명 전 보고했다" vs 당시靑, "임명 후 보고했다"
조사단, 김 전 차관 수사 뒤 '인사 불이익' 전직 경무관 조사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확인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꾸려진 검찰 수사단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명에 영향을 끼칠만큼 공신력 있는 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3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초 임명 전부터 1,2장 분량의 첩보를 계속

축적해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서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리된 형태의 정제된 보고서도 3차례 넘게 올렸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또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인지한 청와대가 수사국 경찰을 호출하자, 간부가 직접 청와대 관계자에 대면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경찰이 오히려 허위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경찰에 관련 사안을 내사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런게 없다고 했다"며 "시중에 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차관 임명에 영향을 줄 순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면보고에 대해서도 "직원들에 물어봤더니 김 전 차관이 임명된 3월 13일 이후 당시 경찰 수사간부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그 전에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첩보 단계의 정보를 참고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도 김 전 차관의 동영상과 관련된 정보는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영향을 줄만큼 근거가 확보된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가자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 의원과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꾸려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이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상당 부분 알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관해 올린 보고나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하고 있던 정보의 구체성이나 신뢰성 등을 우선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중인 진상조사단은 지난 28일 김 전 차관 수사에 참여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단 의혹을 받는

 이세민 전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3월 특별수사팀에 소속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하다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이 전 경무관은 인사발령이 난 지 4개월여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돼야 했다. 

이세민 수사기획관 인사에 앞서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사퇴했다. 이후 인사에서는 이세민

수사기획관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seokho7@cbs.co.kr

ⓒ JTBC

김학의 사건,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

[게릴라칼럼] '박근혜 청와대' 가리키는 '김학의 사건',

 황교안 대표의 발뺌

"CD를 봤다든지,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김학의 사건에) 난 연루된 게 없어요.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고, 내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평소 '자연인 황교안'과는 사뭇 달랐다. 카메라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던 평소 모습과 달리 펄쩍 뛰며 부인하는 모양새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지난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학의 CD' 논란이 불거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턱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황당했거나 당황했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나한테? 택(턱)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들어보니 문제가 없다, 난 거기까지 들었어요."

물론 '김학의 사건'을 인지했느냐는 물음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예의 그 애매한 태도로 일관 중이다.
반면 황 대표는 28일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범위에 대해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자 정치 공세"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 전 민정비서관은 (수사에서) 빼놨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역공을 폈다.

한국당 역시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한 발언을 두고 위증이라며 공세를 폈다.

특히 28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논평을 낸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두노미'란 사자성어를 꺼내들었다.

29일 당 최고위원회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였다.

 '황교안의 전전긍긍'을 빗댄 말이었다.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말이 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어떻게든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그렇다.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황교안 대표는 기억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황교안 겨냥한 전 부장검사 이용주 

그 와중에, 이른바 '박영선 청문회'에서 '황교안 CD'의 답변을 이끌어낸 주인공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재차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다.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비교적 빨리 파헤친 작년 4월 <PD 수첩> '검찰 2부작' 편에도 출연, '김학의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시 경찰 측에서도 청와대에도 3월 5일쯤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은 2월 중순 경에 이미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3월 11일자로 각 장관이 임명됐고 차관 내정은 3월 13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임명과 차관 내정 전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황교안 장관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중으로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서조차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차관을 임명할 대상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증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박영선 후보자가 제기한 '황교안 CD'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알았으면 거짓말, 몰랐으면 무능'

이란 프레임이 완성되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권이 당시 '김학의 사건'을 인지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연일 몸집을 키우는 모양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김학의 임명'이란 무리수를 강행했을까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 청와대에서 누군가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라던 이 의원의 추정은 이랬다.

"사실 김학의 차관은 법무부 차관 이전에 이미 검찰총장으로 청와대에서 밀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밀었는데 12월쯤에요.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김학의는 당시 후보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3명만 총장 후보로 올렸었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통상적

으로 검찰 내부 관행은 검찰총장으로 경쟁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되면 검찰 조직에서 나가는데요.

예외적으로 이번에 법무부 차관으로, 오히려 그분을 올려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장관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기수로는 황교안 장관이 한 기 앞서지만 고등학교 선후배로서는 김학의 차관이 한 기가 앞섭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인사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당시 장관인 황교안 장관과 인사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순실 가리키는 윤중천

ⓒ MBC

"청와대가 관리해주는, 청와대가 비호하는 인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 조금 더 본질과 가깝다고

 봅니다.

 소위 권력, 청와대 권력에 검찰이 순응하고 거기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지점일 거라고 봅니다."

"당시 청와대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봅니다"라고 단언했던 이용주 의원은 작년 4월 방송된 <PD 수첩>에서도 위와 같이 말했다. 전 부장검사 출신인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검찰 내 분위기 역시 '김학의 동영상'은 물론 청와대의

비호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비호를 받은 인물이 있었다면, 비호한 세력도 있었을 터.

 28일 이를 추정케 하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조사를 앞둔 윤중천씨가 그 주인공이다.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

이날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 윤중천씨의 전언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26일 윤 전 대표와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주 중 한 명인 B씨와 나눈 인터뷰를 전하며, 윤씨가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6일 B씨와 대화중인 윤씨에게 <시사저널> 기자가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물었고, 윤씨는 말을 아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시사저널> 측에 윤씨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다.

"B씨가 윤 전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진상조사단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털어버려라'고 조언하자 윤 전 대표는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어 윤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최순실과도 관계가 있다.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

아직은 말 못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임명된 막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회지도층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2013.7.10

ⓒ 유성호
  

요약하자면, 윤씨와 원주 별장 매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B씨에 따르면, 윤씨가 김학의 사건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관련됐다는 말을 했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의 연관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지금 결과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최초에는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춘이 포함된 7인회에서. 그런데 김기춘이 포함된 7인회라는 말에는 박근혜, 그리고 실세였던 최순실과 연계되는 거고요.

당시 언론이나 지금까지 언론을 보면, 최순실이 김 전 차관의 부인과 같은 대학원을 다녔다는 기사도 나오는 것 같고, 김 전 차관의 부친이 군인 출신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는 김학의를 왜 비호했을까

  ⓒ 오마이뉴스

"당시 청와대 입에 맞는 실세 차관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죠.

대표적인 곳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이 김종덕 장관 위에서 군림했으나 결국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29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왜 굳이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 김학의 사건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확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전후 드러난 '7인회'와 '비선실세'의 존재감이 '김학의 임명 강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드리워졌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시 경찰도, 검찰도, 청와대도 다 인지했었다는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두고도 임명을 강행했을

리 만무하다.

아무리 '상식'을 뛰어넘는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농단' 세력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 내려 보낸 거거든요"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막역한 관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장관이 차관 결재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박근혜 청와대의 실세가 최순실씨였다는 것을 다 아는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어찌 의심을 거둘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이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작용했을지를.

또 "청와대 입에 맞는 차관"이 어떤 뜻인지를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과 사퇴 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보다 더 그 윗선에서 추천되고 임명이 강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러 증언과 정황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대표가 몰랐다는 말은, 무능을 자임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김학의 사건의 끝이 황 대표로 향하게 된 셈이다.
29일 당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도 '김학의 동영상 CD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오직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다."

공감한다.
이제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답할 순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김학의 사태로 보는 한국 정치판 현주소-

 우리사회 준법정신과 공의실현은 한낱 공염불 불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가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권력을 악용, 싫다는 유부녀 및 일단의 여성을 상대로

만행을 펼친 동영상을 봤다는 국회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나쁘게 여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과 처신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이 갖는 기대치에 비해 한참 함량 미달인 듯싶어

 안쓰러울 따름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그 무렵 문제의 동영상을 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가 인지한 시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김학의 차관 임명을 강행했느냐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왜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있다.

이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경악스러운 일로 그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이 있다.

 그러한 의혹이 SNS를 비롯한 적잖은 대중 사이에 회자되며 공분을 낳았다.

그리고 연일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를 알고 있었던 일단의 국회의원이 당시엔 무슨 이유 때문에 침묵

으로 일관하며 김학의 전 차관의 엽기적인 권력형 범죄를 방조했느냐는 고통스런 의문이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힘 없는 피해 여성들의 하소연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임을 구현해 달라는 거센 국민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에 굳게 자물통을 채웠다.

더욱이 자신이 행정부의 일탈을 견제하고 추궁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신분임을 망각한 채 결국 한통속과 매양 다름 없었던 셈이다.

그 죄의 삯 또한 결코 가볍지 않게 따져 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신과

 안위를 먼저 염두에 두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아연 말문을 가로 막는다.

바로 이런 행태의 퇴행적 한국 정치판 현주소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상 서민들은 가벼운 사안임에도 자칫 경찰서에 수차례 불려가거나 검찰에 기소되기 일쑤다.

심지어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권력과 금력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과 공의실현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따름이다.

<정성태 : 시인/칼럼니스트</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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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운 걸린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