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경제활력 저하 불가피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경제활력 저하 불가피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인구정점 2031년→2028년으로 3년 빨라져

'사망>출생' 자연감소 올해부터 시작

"인구감소,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 악영향"

[세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인구정점 시기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올해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인구절벽' 가속화는 결국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총 인구는 2028년(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추계 당시에는 인구정점 시기를 2031년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 출산율 감소 탓에 이 시가 3년 빨라진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돼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

하게 됐다.

 통계청은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론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계에서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067년 21만명으로 2017년(21만명)의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명에서 74만명으로 약 2.5배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현재 예상보다 더 낮아지는 저위추계의 경우 총인구 감소시기가 더 빨라진다.

중위 추계의 경우 2017년 1.05명인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줄었다가 2067년에는 1.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저위 추계는 이 수치가 2021년 0.78명, 2067년에는 1.10명이다.

이 경우 당장 올해(5165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총인구가 줄게 된다.

2067년에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어나며 총인구가 감소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해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진다.

 실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씩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 인구는 크게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부양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17년 37명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50년 후인 2067년에는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같은기간 5.5배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감소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연금과 기금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이나 연금을 높여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면 탈한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높이고 정년 퇴직시기를 늦추거나 미국처럼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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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 인구 줄고 노인 증가… 인구절벽 경제 재앙 초래

생산 가능 인구 줄고 노인 증가… 인구절벽 경제 재앙 초래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고령사회’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2024년 85세 이상 100만명 넘을 듯 

 젊은 층 고령자 부양 부담 크게 늘어 

 합계출산율 2021년 0.86명으로 ↓ 

 유소년 인구도 318만명까지 줄어

50년 뒤 지하철 승객 절반은 노인

오각형의 인구피라미드는 역삼각형으로 바뀐다.

유소년인구 1명당 노인이 5.7명을 넘는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이 된다.

인구 감소로 50년 뒤 대한민국 사회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온통 암울한 전망뿐이다.

          

◆50년 뒤 지하철엔 2명 중 1명 공짜 승객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은 50년 뒤 한국 사회가 노인나라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50년 뒤 지하철을 타면 2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7명 중 1명꼴이다.

2017년 기준으로 13.8%다. 노인 비중은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대에 진입해 2067년이면 46.5%가 된다.

모든 인구를 한 줄로 세운다면 62.2세의 노인이 딱 중간에 선다. 환갑이 지났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하기에도 겸연쩍은 사회다.

낮시간에 지하철을 탄다면 객차 승객 대부분은 노인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좌석 절반을 경로우대석으로 채워야 할 판이다.

요금을 내지 않는 공짜 승객이 넘쳐나니 지하철공사 파산설이 나돌 법하다.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85세로 늘려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어 2067년 5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금의 노인 비중하고 엇비슷하니 엉뚱한 상상만은 아니다.

노인 사회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호’의 속도는 가히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에서 24년 지나 1994년 고령사회(〃 14%)로 들어섰고 다시 11년 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 20%)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2017년 고령사회→2025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일본의 ‘24·11’ 기록을 ‘17·8’로 갈아치우게 된다.

당분간 어느 나라도 이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기 울음소리 뚝… 젊은 층 부양부담↑

올해부터는 아기 울음보다 사망을 슬퍼하는 울음을 더 자주 들어야 할 것 같다. 젊은 층이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를 앞지른 결과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이하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0.94명, 내년에는 0.90명, 2021년에는 0.86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마저도 현재 수준의 출산율을 감안한 ‘중위 추계’다.

더 낮은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추계’를 하면 올해 0.87명,내년 0.81명에 이어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진다.

 

젊은 층의 고령자 부양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노인 18.8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노인 102.4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총부양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다만 0.8명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근거도 있다. 세계적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과 같은

도시국가 외에는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홍콩 등 도시국가들도 합계출산율이 0.8명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0.8명 중반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유소년·학령인구도 급감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

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의 비중이 2017년 51.9%(1950만명)에서 2067년 46.1%(823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50∼64세의 비중은 30.8%(1156만명)에서 39.4%(703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소년인구와 학령인구는 급감한다.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

(9.6%), 2067년 318만명(8.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67년 3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24% 감소할 전망이다.

김 과장은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대 수가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과 같은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구감소 위기감에… 내달 ‘범정부 TF’ 출범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다음달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TF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을 각각 고용반, 재정반, 복지반, 교육반, 산업반, 국토반, 국방반, 금융반, 지역반 등 9개 ‘작업반’으로 나눠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TF는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작업반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

하고 청년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범정부TF 출범과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추진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이나 단축됐다”며 “정부가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생산가능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1980년대만 해도 연평균 2.0%포인트에 달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1990년대에는 1.1%

포인트, 2000년 0.8%포인트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하면서 2030년에는 마이너스 폭이 1%포인트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분석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에는 1.9%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월간 출생아 수가 매달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2% 하락한 3만300명에 그쳤다.

 

세종=박영준, 안용성 기자 yjp@segye.com

OO은행 PB센터

누가 소득이 오른다고 말하는가?

소득 3만 달러 시대다. 진짜 그런가보다.

지난해 상반기, 10억 원이 넘는 정기예금 계좌는 4만 1000개로 늘었다.

 1년 만에 또 3,000개(7.9%) 개나 늘었다.

부자고객을 위한 은행들의 자산관리(WM)시장이 자꾸 커진다. 보통 예금이 30억 이상 고객들이다.

지난해 시중 4대 은행이 WM시장에서 번 수수료는 1조 원이 넘는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다. 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저축성예금의 잔액은 마침내 600조 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 5년 전에는 320조 정도였다.

이 뭉칫돈 예금 안에는 물론 가계뿐 아니라 기업의 돈도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에서 누군가는 진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다.

그 ‘치우친 부’가 1인당 GDP를 끌어올린다.

그 ‘흐뭇한’ 통계는 우리 사회 벌어지는 격차를 가린다. 그게 핵심이다.

오늘도 백화점 명품샵에는 줄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의 프레스티지 고객이 되려면 한 백화점에서만 연 6천만 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연간 1억 이상 구매고객이 늘면서, 최상위등급인 ‘레니스’등급을 새로 만들었다.

현대백화점의 ‘쟈스민’회원이나 신세계의 ‘트리니티’회원도 마찬가지다.

 유명 백화점의 프레스티지 멤버 고객들은 0.1%가 되지 않지만, 매출의 20% 이상을 책임진다.
고가 수입차는 여전히 잘 팔린다.

그랜저 4대가 팔릴 때, 벤츠 E클래스 1대가 팔린다.

'강남그랜저'란다. 경기가 최악이라는데, 2018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국에서 5조 6천억 원 어치가 팔렸다.

자 이제 따져보자. ‘경기가 어려운 건가? 격차가 벌어지는 건가?’

그런데 이 심각한 격차는 1인당 GDP라는 (종교적 신념 같은) 통계에 가려진다.

 부의 격차는 좀처럼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

 폐지 줍는 할머니처럼 오직 눈에 보일 뿐.

"중요한 것은 모두 측정되지 않고, 측정되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도 아니다"
-아이슈타인, Albert Einstein

착한 게 아니고 가난한거다.
소득 격차는 시장경제에서 <가격>으로 드러난다.

서울의 조금만 변두리 골목으로 가도 치킨, 피자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다.

찜질방이나 미용실 파마 가격도 마찬가지다.

 1천 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대전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상가에는 6,500원짜리 설렁탕집이 문을 열었다.

심지어 맛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

 1,9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 현상은 최근에는 2,900원 자장면 체인점으로 이어진다.

 착한 가격이라는데, 사실은 이를 구매할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아져서 그렇다.

 ‘착한 게 아니고 가난한 거다’

다수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지니 다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오를 수가 없다.

아니 올릴 수가 없다(그러니 과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전체 물가(GDP 디플레이터 증가율)는 급기야 0.3까지 떨어졌다.

십수 년 만에 최저치다. 물가를 잡는 기관인 <한국은행>은 요즘은 물가를 끌어 올리는 기관이 됐다.

 (일부 언론이 툭하면 상추값이나 생물 오징어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잘 보일뿐...)

사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도통 체감이 안 된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면, 3,300만 원이 넘는다.

4인 가구라면 1년 소득이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다.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라도 해도 평균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전혀 체감이 안 된다.

이유는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➀가계뿐 아니라 ➁기업소득과 ➂정부소득(세수)을 함께 계산한다.

 그러니 가계 소득이 오르지 않아도, 기업이나 정부의 소득(세수)만 커져도 GDP는 올라간다(물론 이론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늘어나려면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야 하지만). GDP는 국민의 실제 주머니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는 GDP에서 기업이나 정부 비중이 높고, 유독 가계 비중이 낮은 나라다.

비슷한 통계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있다. 여기서 가계의 몫이 자꾸 줄어든다. 56% 수준까지 떨어졌다.

예전에 높았을 때는 77%를 넘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주머니는 자꾸 커지는데, 국민들의 주머니는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우리는 열심히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

덕분에 가계부채는 1,000조=>1,500조가 됐다. 정부가 열심히 빚내 집을 사라고 권했다.

 심지어 2017년에는 그해 GDP 성장률의 40%를 <건설투자>가 차지한 적도 있었다.

 덕분에 정부는 ‘3% 성장’을 이뤄냈고, 가계는 빚이 크게 늘었다.

 그렇게 지금은 가구당 평균 7,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 ‘소득이 오른다’는 건 참 빛좋은 개살구다.

(집이라는 재화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효용은 비슷한데, 국민이 주택에 쓰는 돈은 크게 늘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집이나 땅 같은 비금융자산에 소득의 거의 2배를 쓴다.

이 무슨 허망한 짓인가?)

더 큰 문제는 격차다.
국민들의 주머니는 아주 조금씩 커지는데, 그 안에서 격차는 급격히 커진다.

그런데 GDP 지표가 자꾸 격차를 가린다.

<하위 20%의 소득이 17%나 줄었는데 상위 20%의 소득이 10%나 올랐다>는 지난 분기 소득 지표는 충격적이다

(경제를 다루는 기자들에겐 믿기 어려운 지표다.

보통 5분위 소득이 2% 정도 오르면, 가난한 1분위는 3% 정도 오르지만, 그 액수로 따지면 5분위가 더 오른 셈이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격차가 조금씩 벌어졌다.)

정리하면, 일부가 너무 가져간다.

그러나 통계는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통계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으로 고통받는지 반영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이 돈을 벌고 그 수익은 분배됐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과 첨단 기술이 돈을 번다.

과거 명동의 오징어볶음집 사장님은 열심히 일해서 건강한 부를 축적하며 그랜저를 샀다.

명동에는 이제 스타벅스와 유니클로가 들어섰다.

거대 자본이 투자하고 첨단 시스템이 작동한다.

 (숙련)노동은 그만큼 설 땅이 줄어든다.

그러니 우리가 소비를 해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바다 건너 어느 주주의 손으로 들어간다.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익 분배가 잘 안 된다.

그 거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더 커지고 더 합법적이며 더 조직화됐다.

 (그들은 뉴저지의 알파인이나 런던의 캐너리워프, 상하이의 와이탄 또는 서울 어딘가에 살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지구에서 살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9%(19조 5천억 원)를 가져간다.

예금자 1%가 예금 이자의 45%(6조 3천억 원)를 가져간다(2018 국세통계연보).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귀족계급이 갖은 땅은 겨우 전체의 10% 정도였다.

우리 소득이 진짜 오르고 있는가?
1인당 GDP도 오르고, GNI도 오르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도 오른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득은 진짜 오르고 있는가?

혹시 일부가 올라서, 오르지 않는 다수의 형편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밌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상당수가 여전히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걱정한다. 그들이 조금 더 부담하면, 떠나

 버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과세를 더 촘촘히 하면, 그들의 <근로의욕>이 사라질 거라고 걱정한다.

 우리 국민 33만 명이(2%)나 내는 종부세 부담을 올리면 부자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걱정한다.

 심지어 그들이 이 부담을 서민들에게 월세를 더 받아 전가할 것이라는 ‘반시장적인’ 걱정도 많다.

부자들의 재산이 너무 너무 너무 많은 미국에선 이제 억만장자가 되려면 재산이 몇조 원은 되어야 한다.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논쟁이 뜨겁다.

자산 5천만 달러(550억 원 정도)가 넘으면 2%의 세금을, 또는연 소득이 1천만 달러(110억 원 정도)를 넘는 급여생활자의 소득세 과표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스타벅스 회장이며 유력한 대선주자인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낼 때이며 나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자랐다.
우리 1인당 GDP는 계속 높아진다. 그런데 누군가는 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조금 더 나누자는 주장은, 극단적인 건가? 극단적으로 합리적인 건가?          

김원장 기자kim9@kbs.co.kr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 ‘기업’을 살리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치로 경제정책을 펼쳐 왔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대한민국이 견실하게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은 한국이 성장 후퇴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 등 악재를 맞고 있어 재정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기 심리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경제 심리 지표는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으로 2월 소폭 반등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제조업 업황지수는 2월 69로 1월 67보다는 올랐지만 장기 평균(79)을 크게 밑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중 일시적으로 반등한 몇몇 지표를 빼면 경기 부진 신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지수들이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197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도 비상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무디스 등 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 중이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성장엔진 급랭… 비상 걸린 기업들

세계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ㆍ중국의 경제패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연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유럽경제의

 기둥인 독일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경영보다 노동자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

으로 떨어진 상태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업황이 꺾이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보면 삼성전자 SK(주) 포스코 등 10개사의 실적이 작년 1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전체의 80%인 16개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8조4120억 원)은 작년 1분기(15조6422억 원)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LG전자의 영업이익은 1조1078억 원에서 7795억 원으로 29.6%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포스코(철강) SK이노베이션(석유화학) 현대중공업(조선) 등 업종 대표기업들도 실적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경제의 두 축으로 평가받아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전망이 심각하다.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는 슈퍼사이클의 하강기에 접어들면서 실적부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조정폭이 커지고, 하향 조정 움직임도 지속될 조짐이다.
자동차는 미국발 관세폭탄 초읽기 공포에 휩싸여 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조만간 백악관에 제출할 전망인데, 수입차에 25% 고율관세 물릴 경우, 자동차 미국 수출길 사실상 막히게 되고 연간 80만대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이 같은 글로벌시장의 벽 때문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달 현재 구직단념자는 58만명에 달한다.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기업 5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친시장 정책으로 방향선회 시급’ 한목소리

현 정부가 친기업이 아닌 친노동정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해왔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정신을 살리고,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다”며

“벤처나 해외진출과 같은 도전 정신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행태를 전체 재벌의 행태로 과장해 ‘재벌 때리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중국의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열린 경쟁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편협한 국내시장의 관점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안되며, 경영권 방어에 돈을 낭비

하는 것도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정치권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잇달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차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법률로, 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에게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을 살리려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악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집중투표제다. 집중투표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제도다.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면 주주가 그 의결권을 1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그들의 대표 한 사람쯤은 이사회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이사회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80년 19개주 회사법이 이 제도를 채택했으나, 2016년 경제력이 없는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5개 주만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는 비상장사만 의무로 되어 있다. 일본은 1974년에 의무화를 폐지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도 문제다. 이 제도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일반 이사와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도 이사이므로 이사를 선임한 후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논리다.

이사 선임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위원만을 별도로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하면 거의 틀림없이 1명 이상의 감사(위원)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 헤지펀드나 적대적 세력들도 회사에 그들의 대표를 감사(위원)로 진출시켜 회사의 모든 고급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배당률 상향조정, 자산매각, 자회사 기업공개 등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회사가 망가지면 손을 털고 철수하는 게

헤지펀드들이다. 한국은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으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이미 고속도로를 개통시킨 바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보호를 앞세워 결국 이익을 보는 자는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금융자본가(펀드)들이 된다”며 “지구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으며, 우리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악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펼치는 검찰과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융복합 관련 규제를 풀어 대기업들이 미래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버, 구글 등 글로벌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황양택, 이경아 기자]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사진=아주경제DB]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김종훈 前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소득 3만 달러지만 과제 첩첩
농산물 개도국 지위 힘들어져
美 ‘혜택 불허 4조건’ 모두 해당

지금은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
ESS, 데이터, 5G 분야 상징적
기업 환경 악화로 후진할 우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었다.

 6·25전쟁 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런 성과를 이룬 데에는 경제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2만 달러 진입 후 12년이 걸린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더 짧은 기간에 달성한 사실에 비춰

자랑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근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초저출산의 심각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나라의 앞날이 결코 탄탄치 않다.

여기서 두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GNI 3만 달러를 넘어섰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일까?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또 최근에는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로서 3만 달러를 돌파한

 7번째 나라로 홍보를 해왔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포한 바는 없다.

아직 국제사회에는 선진국이 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립한 바가 없어서, 각국의 자기선언(Self-declaration)에

맡기고 있다.

 1996년 선진국클럽이라고 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는 특히 농업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국제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 협상에서는 선진국 그룹에 참여, 개방과 높은 자유화를 추구했다.

그만큼 제조업에서는 경쟁의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 협상에서는 개도국 그룹의 일원이 돼 ‘특별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려 했다.

국내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민감성에 비춰보면 개도국이 누리는 혜택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점임이 분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양다리 처신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요 2개국(G2)으로 행세하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공언하는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에누리 혜택을 받는 데 대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의제 중 하나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달 초에 △OECD 회원국이거나 △G20 일원이거나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라 고소득 국가거나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거나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혜택을 주지 말자는 요지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간 다양한 논의가 여러 국제기구에서 있었던 점에 비춰 위 4가지 모두 해당하는 한국으로선 국가 차원의 논의와 대비가 있어야 한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돼 개도국 혜택이 정지될 경우 농업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 분담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이르는 데 12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는 데 또 12년이 걸렸다.

빈 잔에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던 고도 성장시대에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물량 투입만으로도 열심히 땀만

흘리면 소출을 쥘 수 있었다. 지난 24년은 이 방식이 서서히 바뀌어온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남들보다 길었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스스로 혁신해 가는 데 남들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툭하면 머리띠 두르고 길바닥으로 나서는 식이면 더욱더 안 된다. 

최근의 3가지만 예를 들겠다. 우선,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따라 관련 설비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지만,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가 잇따랐고, 결국 지금 전국

1300여 ESS 설치 사업장 중 반 이상이 가동을 멈췄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많은 나라가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 자체도 미약한 상태다. 끝으로, 5G 통신으로 초고속

데이터 이동 시대를 열려면 당연히 새로운 중계기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의 투자만으로 가능하다. 

기업들은 투자하면 최소한 원가는 건질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상응하는 요금 체계를 놓고 기업 간 경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요금의 적정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은 후진적일 뿐 아니라 투자의 적시성에 걸림돌이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도 왜곡시키는 일이다.

이런 식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되기는 어렵고 ‘4만 달러를 향하여’는 고사하고 제대로 선진국 되기도 어렵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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