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불 켜진 靑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발표한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자진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 지명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종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 속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지명철회, 최 후보자의 경우 자진사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명철회라는 카드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고, 지난 정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었다.
지명철회는 사실상 인사 실패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의 경우 지명철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과정에서 2017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학회는 해적 학술단체인 오믹스와 관련이 있었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공식 제소된 단체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중 하나인 설문과정에서 부적절한 학회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가한 적 없다고
답했고, 조 후보자의 문제가 된 학회 참여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답한 것을 문제 삼아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최 후보자의 경우에는 집값 안정 등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고가건물 매입 논란으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진 사퇴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기류에 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어려워지자 청와대는 후보자 철회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청와대가 이러한 의혹들을 알고서도 지명했기에 지명자인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돈다.
결국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는 코 앞으로 다가온 4·3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개각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이 차가운 것을 의식한 것이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셈법인 셈이다.
청와대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쓰기는 했지만, 난국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유야 어찌됐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검증 책임
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분위기다.
두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더 흠결 있는 후보자 임명을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도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라면서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대통령은 부실검증으로 인사 참사, 인사 재앙을 초래한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심을 존중해 국민 눈높이에서 내린 청와대의 결단이라고 두둔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커지는 청와대 인사 문책론… 문제는 ‘서민 감수성’
[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자진사퇴]
靑 ‘자녀 황제유학’ 아닌 ‘해외 부실학회’ 뒤늦은 핑계
“7대기준 안 걸려, 검증문제 아니다” 조국ㆍ조현옥 엄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를 썼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 문책론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결정을 전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의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인사 추천ㆍ검증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사 실패’는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윤 수석은 낙마한 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고위공직 배제 기준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 후보자와 관련해 “해외 부실 학회의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간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 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으로 문책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인사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수석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경질론을 주장하고 있다.
조각(組閣) 인사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조차 꾸릴 여력이 없던 와중에 치렀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2기 개각
인사에서마저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은 없다” “체크가 된 것”이라는 안이한 입장을 보였다가, 뒤늦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위공직 인사는 인사수석이 정부 인재풀 자료와 각계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이 검증을 통해 걸러낸 뒤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천거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문제 인사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체적 인사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설령 7대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자의 낙마 이유가 ‘자녀 황제 유학’, ‘집 세 채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적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ㆍ검증 라인의 ‘서민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해적학술 단체로 평가 받는 오믹스(OMICS) 참석이 단순히 학자가 아닌 정무직 장관으로서 결격될 결정적 사유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보다는 조 후보자의 자녀 황제 유학, 포르셰 소유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판단에 인선을 밀어붙였다 국민 정서법에 걸리니까 뒤늦게 ‘해적 학회’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두 수석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조 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부산ㆍ경남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 섣불리 내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인사ㆍ검증 라인의 책임론까지는 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검증 기준에 맞추다 보니 뽑아 쓸 인재도 없고,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 인선을 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친문계 핵심 관계자는 “당ㆍ청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말을 아낄 뿐”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yna.co.kr/photo/yna/YH/2019/02/11/PYH2019021109700001300_P4.jpg)
靑 인사검증 미흡 논란에 문책론 동반 속 7대 원칙 또 손보나
반복되는 검증부실 논란에 7대 배제 기준에 투기 추가 가능성
윤도한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검토할 시점 온 것 아닌가"
불·위법 아니어도 직무 관련 도덕성 기준 등 강화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정치권 의제로 거듭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내놓았다.
문제는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2017년 5월 29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렇게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번에 최 후보자와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검증 부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7대 인사 기준을 갖고서도 한꺼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집값 잡기'에 주력하는 청와대와 정부가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기에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건물 매입이 문제가 돼 물러난 데서도 보듯 '투기'에 엄격한 국민 여론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다.
현재 7대 원칙에서 부동산 투기를 거르는 기준은 없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더 나아가 불법·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역시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인 투기는 불법은 아니다.
윤 수석도 최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집이 3채였다는 부분을 소명하기는 했다"며 "법적 기준이나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라면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투기 논란이 제기된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의 인식이 국민 정서와 그만큼 동떨어져 있다는 경고음이었던 셈이다.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해적 학술단체' 학회 참석 역시 마찬가지의 성격이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맡게 될 직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해 도덕적·윤리적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인사
검증 개선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또 구멍뚫린 靑 검증’…국면전환 '실패' 커져가는 '조국 책임론'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국반전을 위한 개각이 될 줄 알았는데 새로 내정된 장관들의 논문표절과 증여세 탈루,
자녀 채용 특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검증에 단골 소재인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탈루 등 기본적 사항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반복되고 있는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기간 중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난맥의 책임자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하면서 이른바 ‘조국 책임론’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가시밭길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자들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주택 정책을 총괄을 할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아파트(7억7200만원)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4㎡ 아파트(3000만원) 및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 1개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부동산 정책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분당구 아파트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 본인이 월세로 거주하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꼼수 증여’ 논란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한 것 아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건 잘못됐다”며 “평소 소신대로라면 이런 논란 있기 전에 처리했거나 이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 “다주택 상태를 면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져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난 26일에
이어 28일 두 차례 불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조 후보자 경우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다주택 보유 논란 등 부동산 문제가 지적
됐지만 허위출장, 장남 인턴 특혜 채용 의혹, 아들의 황제 유학 문제가 크게 쟁점화됐다.
우선 아들 황제유학과 관련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연봉이 1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7년간 63만 달러 7억을 한 해 연봉을 다 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녀는 포르쉐라든지 좋은 차를 타고 월세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황제유학’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자녀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녀 문제로 물의를 빚게 돼 송구스럽다.
유학자금은 보낼 수 있는 범위에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동차 구입비 지원 송금은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재직한 회사에 장남이 인턴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 특혜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카이스트(KAIST) 무선전력 전송 연구단 단장에 취임한 뒤, 무선 충전 전기차 개발 업체
‘동원올레브’를 설립했다. 2011년부터 3년간은 직접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아버지 조 후보자가 사내이사 근무 당시인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일했고 차남의 경우에는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카이스트에서 위촉기능원으로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조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간 곳이 장‧차남이 유학한 곳과 일치하고 국가연구 과정
으로 미국에 출장가면서 아들이 유학 간 지역에 방문했으며 해외 출장 중 아들 대학원 입학식과 졸업식을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선숙 의원은 “카이스트가 제출한 조 후보자의 해외출장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상 참석 행사 개최 날짜가
해당 지역에 학회가 아예 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허위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허위가 아니냐”며 “장관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장관은커녕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나 행사 기관을 통해서 사실조회 확인하면 간단하게 파악된다”며 “만약 허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는 “출장 계획에 맞춰서 보고했다”며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8건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고액 후원금 논란, 자녀들의 위장전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논란, 다주택 논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4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6회, 증여세 탈루, 논문대필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해당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 자진사퇴 혹은 청와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외의 나머지 후보자의 경우 미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적절한 해명이 있다면 채택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靑, 임명 강행할까?
청문보고서 불발 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지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총 8명이다.
이러한 와중에 7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등 돌리게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정권 운영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정권을 뒷받침할 여당으로서도 궁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문회 도중 야당 측 의원들은 ‘어차피 강행
하겠지만’, ‘어차피 장관 되시겠지만’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 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론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文 대통령 지지율 하락 영향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고(故)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 수사 지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1주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46.3%를 기록한데에는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진영(행정안전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 부정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4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9%) 46.3%(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2.6%)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p 오른 48.2%(매우 잘못함 32.5%, 잘못하는 편 15.7%)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1.9%p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와 같은 내림세에 대해 리얼미터는 “사흘 연속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것”
이라고 풀이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인사검증 시스템 왜 있나…‘조국 책임론’ 대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국민정서와 눈높이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명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 및 청와대 검증라인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부적격자로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적격자를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부적격 인사를 내놓는 것은 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로 조현옥, 조국 수석이 책임지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거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과 함께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허물을 뻔히 알면서 후보자로 내놓았다”며 “아닌 말로 야당이 뭐라
하든지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후보자들마저도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청와대 인사팀과 검증팀의 안이한 인식과 비민주적 발상이 문재인 정부의 큰 짐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만 모르시는 것 같다”며 “차제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와 검증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4.1
Ⓒ청와대
장관후보 2명 낙마, 책임은 누가 지나
[오늘의사설] 인사추천·부실검증 책임 묻고,
靑 인사검증 시스템 정비해야
논객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로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인사참사’가 현실화한 셈이다.
인사참사를 부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번에는 반드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후보자 명단 발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사전에 다 체크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벌써 10여명에 이른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 차기 장관이 나오기까지 수개월간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런 국력 낭비는 청와대가 자초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 조동호·최정호 낙마, 靑 민정·인사라인 전면 쇄신해야
서울신문은 “청와대가 어제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각각 인사 추천과 검증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야당들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부터 경질했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초대 내각과 부분 개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지고, 일부 후보가 낙마했지만 양 수석실은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7명 중 2명 "부적격" 靑 스스로 인정, 검증 참사 아닌가
조선일보는 “한국당은 나머지 5명도 자격이 없으며 특히 북한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남의 흠결을 매섭게 지적했던 내용이 자신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두 명의 후보자를 서둘러 정리한 것도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다른 후보자들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조국 수석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가 외유성 출장 문제가 밝혀져 물러났을 때 "송구하다"고 밝힌 것을 비롯, 차관급 이상 후보자가 7명이나 낙마하며 부실 검증 문책론이 끊이질 않았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재개발 투기 의혹도 조 수석이 사전에 챙겼어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잇단 인사 실패, 청와대가 알아야 할 사실 두 가지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벌써 10여명에 이른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
차기 장관이 나오기까지 수개월간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런 국력 낭비는 청와대가 자초했다고 봐야 한다.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개각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건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제는 정말 인사라인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인사 잣대가 내편에만 관대한 온정주의는 없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매번 책임을 묻지 않고 감싸고 도니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성찰의 계기로 삼아 인사정책의 과감한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7명 중 2명 "부적격" 靑 스스로 인정, 검증 참사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무조건 감싸던 여당조차 이번 개각은 방어가 어렵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행위 동영상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이 문제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추 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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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9.03.25.
photo1006@newsis.com
조국 靑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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