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문형배 신임 헌법
재판관(왼쪽),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9
표정 어두운 신임 헌법재판관들 문형배(왼쪽),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전자결재로 이미선 임명
해외 순방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인사검증 부실’ 논란 정면돌파
여론·야당 무시 비판 속 한국당선 장외투쟁 예고…정국 냉랭 가속
황교안 “나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이미선, 취임식서 “송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한국당은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20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냉랭했던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지명됐던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두 후보자의 임기를 이날 0시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5억원대의 주식거래와 민감한 헌법 이슈에 대한 ‘답변 유보’ 등 불분명한 입장으로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주식거래 불법성은 없었다’는 여당 방어에도, 장관 후보자 두 명 낙마 등 최근의 인사참사와 비슷한 시기에 이슈가
되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더 이상 밀릴 순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장관 후보자 2명, 청와대 대변인까지 낙마한 상황에서 이 재판관까지 물러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넘어 정국 주도권 상실 등 문재인 정부가 받을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국정운영 전반으로 야당 공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여권은 판단한다.
하지만 여론과 야당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순방을 떠나기 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협치’를 당부해놓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논란 많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도 있다.
보수 야당은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권 입문 후 첫 장외투쟁에 나서게 된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속았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도 했다.
2008년 3월 한나라당(옛 한국당) 소속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가 주도한 당 총선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말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장외집회에 태극기 세력 등을 최대한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4.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박수치고 있다.
2019.4.19
sab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文대통령, 해외순방중 ‘이미선 임명 강행’… 봄 덮친 겨울정국
文대통령, 해외순방중 전자결재
이미선-문형배 포함 헌재 9명중 4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한국당 “폭정 저지 장외투쟁”… 20일 광화문 1만명 대규모 집회
이미선 “심려끼쳐 송구” 취임사 문형배(왼쪽),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3시경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약 2시간 20분 전에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두 사람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다 주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연이은 임명 강행에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한국 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금요일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3·8 개각 발표는 물론이고 16명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인사(지난해 11월) 등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논란이 여전한 인사인 만큼 여론의 주목도가 덜한 주말을 택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이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은 “전(前) 정권의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 중 전자결재로 최악의 인사 임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최대 1만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한국당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일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 강공과 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격돌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이기홍 칼럼]대법원·헌재 바꿔 대한민국 물갈이하려 하나](http://dimg.donga.com/a/258/230/90/2/wps/NEWS/IMAGE/2019/04/19/95125448.1.jpg)
![[신동아 단독 입수] 육군 작성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http://dimg.donga.com/a/258/230/90/2/wps/NEWS/IMAGE/2019/04/19/95129159.2.jpg)
이미선 잃으면 레임덕 온다?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 청와대의 속내는
주식투자, 불법성은 안 드러나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재판관 임기가 남은 전 후보자에게 재판관을 그만두도록 했다.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처였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전 후보자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의 반대는 생트집에 가까웠지만 여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도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헌재소장 공석 장기화와
여야의 극심한 대치에 부담을 느낀 전 후보자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된 사태는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은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한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주식투자 의혹’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 남편의 ‘몰빵 투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부담되긴 하지만 야당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 재판관 부부가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거나 손실을 회피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불법행위로
드러날 게 없다는 것이다.
금융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검찰 수사로도 밝히기 어렵다.
명확한 단서가 없으면 수사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이 다소 짧긴 하지만 이 재판관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먼저 이 재판관의 ‘스펙’은 여성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대 출신, 남성, 50대’라는 과거의 ‘재판관(대법관 포함) 선출 공식’을 깨고 헌재 구성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실력도 뒷받침된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아 첫 근무지가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이었고, 엘리트 법관의 필수 코스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5년이나 지냈다.
재판연구관은 처음 2년 근무를 마친 뒤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진보 성향 대법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내가 대법관으로 일할 때 그가 작성한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실력이
뛰어났다.
나 말고도 그를 칭찬하는 대법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전 대법관은 4월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됐다.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다”라며 그의 임명에 힘을 실어줬다.
스펙은 충분, 짧은 재판 경력은 흠
이 재판관의 자질을 평가하기엔 그의 재판 경력이 너무 짧다는 반론도 있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재판연구관을 마친 뒤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임명된 5년차 지법 부장판사다.
법원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지법 부장판사 5년차면 이제 막 의미 있는 판결을 생산할 때다.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에 적합한지 평가하기엔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 주요 판결이나 논문이 거론된 게 없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청와대는 '이미선 후폭풍'을 버텨낼 수 있을까
여야 대치 고조에 개혁 입법 처리 난망,
조국 수석 책임론도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강행했다.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야당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정국 급랭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로서는 여야의 첨예한 강대강 대치, 국회의 개혁 입법 완수,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책임론 등 ‘이미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세를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저도 속았고 우리당도 속았다.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말, 모두가 거짓말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합헌, 반문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야당의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협치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는 물론이고 4월 임시국회 파행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국회가 풀어야할 과제는 쌓여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경 처리, 각종 민생 경제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이라며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의 책임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7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무능한 것인지 안일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18일까지 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으나, 보고서
주식 보유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특히 강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이 대변인은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 부적절하다”며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전인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게 오만이고, 여야 합의를 무시하면서 정쟁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못 이겨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이어 “국회를 5개월 가까이 식물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국회 포기, 정당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이 이미선 신임 헌법
재판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9.4.19
이해찬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 ‘국민 눈높이’도 넣어야”
조국 출마설엔 “본인 의지가 중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액 주식투자로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주식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때) 7대 인사 기준을 보는데, 국민정서 측면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ㆍ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실제 청문회를 하면 국민정서랑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수평적 당청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청 소통은 원활하게 잘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당정청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없고,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밝혀졌기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노동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호의적인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보다 여론이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시장에 주식거래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식거래에 대한 일반적 정서를 따라가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로 1년에 7~8조원을 받는데, 이를 부정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사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차출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본인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람을 차출해 어디에 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공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총선 룰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특별당규를 만들고 이를 전당원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을 공유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능력과 철학을 갖추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하나
하나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남북ㆍ북미대화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열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며 “당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4.19
saba@yna.co.kr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공식 임명돼 취임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19일 두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과 관련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집권세력은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하고, 야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반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 유감스럽다.
‘이미선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게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라는 점은 간과했다.
전 재산 42억여원의 83%인 35억여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이들 주식 중 절반가량이 특정업체 것이라는 사실이 주권자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고려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재판관은 ‘청와대에 어떻게 해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다 했(다고 밝혔)고, 특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증이 보다 철저했다면 보유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이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관련 의혹으로 사퇴한 전례를 떠올리면 청와대의 검증 부실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민의 질타를 마음 깊이 새겨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다짐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개인 차원의 자성에 머물러선 안된다.
현재 법관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에 한해 본인·배우자·직계가족 등의 보유 주식이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다.
이 재판관의 경우 지법 부장판사여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고법 부장판사보다 하위 법관이라 해도 기업 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만 돼 있는데, 주식투자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식 문제와 별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종현 기자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식 '가성비' 바람에 한정식·뷔페·패밀리 레스토랑 휘청 (0) | 2019.04.21 |
|---|---|
| 김정은 '하노이 로드' 재현? 中 거쳐 러시아 방문 관심 (0) | 2019.04.20 |
| 하루새 1조... 노트르담 복구기금에 프랑스가 경악한 까닭 (0) | 2019.04.19 |
| 대만 지진으로 건물 흔들리고 전철 일시 중단, 일부 정전 (0) | 2019.04.19 |
| [진주 방화·살인사건]새벽에 아파트서 흉기난동 주민 5명 사망·6명 중경상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