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사태..시작은 하노이 아닌 '싱가포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사진에

등장한 무기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사태..시작은 하노이 아닌 '싱가포르'

회담결렬 따른 불만 무력 시위로 표출.. 한·미 정상에 정치적 부담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하고, 9일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잇따른 무력 도발 원인으로는 지난 2월28일 열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꼽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북한이) 하노이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며 “한·미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련의 무력 시위는 회담 결렬에 따른 불만 표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교는 단순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력 시위를 통해 얻을 것이 있다는 계산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로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계산법을 바꾸라’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계산법’은 사실 하노이 회담이 아닌 지난해 6월12일 성사된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인한다.

당시 북·미 양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전시행방불명자에 대한 유해발굴 및 송환이라는 4개 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명시한 것은 북한 외교의 커다란 승리로 평가된다.           
             
지난 2005년 6자 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개념을 북한의 입맛에 맞게 돌려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9·19 공동성명의 첫째 항은 “6자는 6자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의 승리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검증 가능성’을 배제하고, 북·미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을

‘잘게 잘라’순차적으로 실행하려는 북한과, 이를 더 큰 폭으로 실행시키려 하는 미국이 부딪혔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해석이 현재로썬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도 줄곧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목표로 주장하고 있다.

 FFVD속에 ‘검증 가능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존과 말이 다르다’며 미국을 ‘강도적’이라고 비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인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북·미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무력시위에

 이르게 됐다고 풀어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양국 정상에 정치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2년 가까이 무력 시위를 하지 않은 것을 각각의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더 이상의 미사일도, 핵 실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대북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그동안 내세운 성과를 퇴색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북핵 협상 담당자들로서는 다각도에서 사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속도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다만 양국이 최근 보인 모습에서는 당혹감이 역력하다.

 지난 8일 방한해 10일 한·미 워킹그룹을 주재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비건 대표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청와대를 방문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났다. 최근 임명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

키로 한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입장을 밝히기 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해 분석하고, 한·미 간 견해를 일치시키는 일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담보"

김정은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담보"

北 매체, 단거리 미사일 발사장면 공개 

 방사포·신형 자주포 포격 영상도 담겨 

 국정원 “南 전역 사정권 둘 수 있는 무기 

 탄도미사일 아니라고 결론 낸 것 아냐”

북한이 지난 9일 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을 10일 공개했다. 2발 모두 지난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관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와 신형 152㎜ 자주포도 따로 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5월9일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며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훈련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훈련 사진에는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수직으로 치솟아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발사체 외형은 4일과 동일했지만 발사차량의 바퀴 형태가 달랐다.

 4일에는 일반적인 바퀴 모양인 차륜형이, 9일에는 궤도형이 쓰였다.

 궤도형은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이나 험로에서 주행이 용이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고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4일 발사체와 9일 미사일이 외형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무기 제원 등을 정밀 분석해야 동일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발표 보도와 관련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발사 목적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첨단무기 도입 및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 고수에 대한 불만,

 군부 달래기, 남한 내부 분열 유도 등을 꼽았다.

 북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240㎜ 방사포와 작년 9월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152㎜ 자주포의 포격 장면도 담겨

있었다.

군은 전날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방사포와 자주포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후 시차를 두고 미사일 발사 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에서 20여발 정도가 서해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그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과거에도 방사포·자주포 사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발이 발사됐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4일 첫 발사 때 한·미의 미적미적한 대응이 북한에 추가 발사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추가 발사를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 한·미의 대응에 따라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정우·안병수 기자 woolee@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훈련을 참관하는 도중에 흡족한 듯 웃고 있다

연합

보란듯이…'활짝 웃는 김정은' 사진 공개한 北

金 "강력한 힘이 평화와 안전 담보"
일각선 "도발 수위 더 높일 수 도"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활짝 웃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보란 듯이’ 10일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 등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한 후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판을 흔들기 위해 향후 몇 차례 더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5월9일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

했다”고 밝혔다.

4일 신형 전술무기 발사 때와 9일 단거리미사일 역시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발사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4시29분과 4시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추정 비행거리는 420여㎞, 270여㎞”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군사 현장 행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 훈련도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사드에 대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선제타격수단”이라며 “미국은 힘으로 우리를 놀래우기는커녕 그 무엇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

들이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외에 240㎜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연합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위협적인 미사일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부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한국석좌는 “미국이 4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해지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엄중한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부가 더욱

수위 높은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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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시스

탄도미사일 여부 말흐리는 軍…그 이유는 [박수찬의 軍]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을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의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단거리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사거리

300~500㎞)과 매우 유사하다.

사진을 확인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도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예산안 청문회에서 “(발사 당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한 모습이다.

“한미 정보당국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에 대한 분석은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아올렸을 때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다가

 10일 ‘단거리 미사일’로 정정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없었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

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

통신이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하늘과 땅 차이

 

정부와 군이 발사체라는 용어를 앞세우는 것은 탄도미사일과 발사체라는 개념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언뜻 보면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막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발사체라는 것은 일정한 플랫폼에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통칭한다.

유도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도 이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면, 발사체에 포함될 수 있다.

대구경 자주포와 방사포, 대함미사일, 전투기 탑재 로켓탄과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북한이 운용중인 중화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대부분이 포함된다.

위협을 체감하기 어려운 용어다. 미사일 역시 공격, 방어용 미사일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이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성격이 다르다.

탄도미사일은 탑재된 탄두를 적 지상표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무기다.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결합해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대에 세운 뒤, 발사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점화되면서 솟아오른다.

정점고도에 가까워지면 탄두를 분리하면서 속도와 자세를 제어한다.

이후 재돌입 단계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며 표적을 타격한다. “탄도미사일은 100% 공격용 무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핵보유국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게 되면,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운반체계의 일부가 된다.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지역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필수다.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의 기준은 1960년대 구소련이 개발한 스커드-B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1t, 직경 90㎝다.

최소한 1t 미만의 중량과 탄도미사일 외형에 최적화된 모양 및 구조, 고성능 고폭장약과 중성자 발생장치, 정밀

기폭장치를 갖춘 핵탄두를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면, 제한적이나마 핵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수출용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는 미사일수출통제체제

(MTCR)를 운용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

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

(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北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인정하면?

 

군은 4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면, 우리

정부와 군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 사용을 왜 회피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탄두중량은 480~700kg으로 50kt짜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정점에 도달해 하강하면서도 회피기동을 할 수 있어 패트리엇(PAC-3) 등의 요격시도를 무력화한다.

이 기술은 비행거리 축소를 위해 탄도미사일의 엔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비행궤도를 변경하는 ‘에너지 관리 조종 기법(GEMS)’에서 유래했다.

 비행궤도를 변경하면 비행거리 단축 외에도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러시아의 토폴-M ICBM이나 미국의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 탄도미사일에 적용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무기를 만들어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것과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위력이 50~60kt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발사체의 개발을 진행해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핵무기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는 크기는 작고, 무게는 가벼우며, 위력이 큰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특성이 기종마다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북극성 SLBM 이외에는 수백㎞를 비행하는데 필요한 고체연료 로켓 엔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500~600㎏ 무게의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중국, 인도와 유사한 위력의 핵탄두를 요격 시도 회피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쏘아올리는 것은 북한 전술핵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달 초에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크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할 명분만 주는 셈이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미 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시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으로서는 굳이 무력시위 효과를 키울 필요가 없다.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만 보여줘도 효과는 충분하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대신,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처럼 보이는 사진을 공개해 간접적으로 한미 양국을 압박

하는 모양새를 취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로키(low-key)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남북 관계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수다.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뤄져야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북한의 저강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악화되고, 안보 불안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다.

 

정부와 군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알릴 것은 알리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군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됐다”는 비판을 군이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트럼프 '김정은 무력시위'에 강력 경고…美도 벼랑 끝 전술 나서나

美, 北화물선 압류 등 제재 강화
北과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듯
강경화·김현종 등과 만난 비건

식량지원보단 미사일 대응 강조
북미 긴장 고조땐 정치적 부담
내달 중순쯤 대화재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체 사거리를 늘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리어 더 강경하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책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더 낫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큰 실망감을 밝힌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경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사거리를 점차 늘리며

1,500~2,500㎞까지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을 최대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적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일괄

타결식 빅딜’을 포기하며 양보하기보다 북한 못지않은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행동으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바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 비난 수위가 극에 달하자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는가 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노딜’이라는 초강수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바라는 김 위원장의 도발 의도와 달리 국제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하는 초유의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화책에서 강경책으로 돌아서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비핵화 협상 핵심인사들과의 연쇄회동에서 식량지원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미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외교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강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예상보다 서두른 것은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한두 달은 긴장상태가 유지되겠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카드를 통해 오는 6월 중순쯤 미국에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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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정은 무력시위에도 트럼프 신뢰 표시…식량 지원 '그대로' 트럼프 "北 단거리 미사일, 신뢰 위반 전혀 아냐" 전문가 "비핵화 협상 판을 깨는 건 아니라는 것"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행동임을 미국도 이해"  "최대 압박 가기엔 미국에 너무 많은 외교 문제" 비건 "협상 복귀 문 열려 있어"…상황 관리 국면 식량 지원 유지…후속 발사 등 추가 도발 변수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최대사거리 240여㎞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데 이어,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에서 270여㎞와 420여㎞ 사거리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나는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아주 표준적인 것들(very standard stuff)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도, "어떤 시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였던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의 반응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김정은이) 이것을 날려버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본질적으로 북한의 이번 행동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행동임을 미국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9일 발사한 미사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은 맞지만 이것이 확대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며 "유엔 제재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북미간 협상 국면에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는 분석이다.

한미 당국도 대북 메시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무력시위로 높아진 긴장 상태를 관리해 나가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비핵화 협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기조는 유지

하겠다, 즉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대 압박 국면으로 가면 미국에 유리할 게 없다"며 "중국·배네수엘라·이란 등 미국에 너무 많은 외교 문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북한에까지 (외교적 노력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9년 2월 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아울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차례 북한 무력시위로 인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은 될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일이라고 미국이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북미 대화의 간극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이라는 기한을 박고 미국에 '계산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대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김 위원장도 대내적인 군사·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후속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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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힘

힘이란 상대 의지에 반해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력이다.

중국공산당의 힘도 9000만명이란 당원 규모가 아니라, 공산당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의 규모에서 나온다.

인민해방군이 아니었으면 30년 전 6·4 톈안먼민주화 시위 진압도, 일당 체제 유지도 실패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미국과 유럽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권력을 잡지 못한 것 역시 힘의

 근원인 군대를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즐비한 독재자가 미국에 없는 이유도 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가 3선을 하려면 친위

쿠데타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한다.

 아프리카 대통령은 무력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럴 능력이 없다.

 3선을 포기해야 한다. 대선 4개월 앞둔 2015년 7월 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 중 이런 연설을 했다.

“사실 나는 꽤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시 선거에 나선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힘의 본질은 역시 폭력이다.

선군정치를 한다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행동을 통제할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지난 9일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한 한·미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럴 때힘의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물론 김정은은 이미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미국의 행동을 통제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김정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북한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충분치 않다.

 지금 힘이 거의 소진됐다. 바로 이때 핵보다 더 강한 그걸 써서 미국을 꽉 잡아두어야 한다.

그건 ‘완전한 비핵화’라는 소프트 파워다.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완전하지 않다.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김정은)”고 볼 수 없다.

이대근 논설고문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