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막바지 교섭 한창인 울산도 협상 타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버스노조가 15일 오전 4시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
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 이날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로부터 집계한 버스 노사 쟁의조정 진행 현황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현재 전국에서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버스가 멈춰선 지역은 울산이 유일하다.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울산이 유일하게 아직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막바지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전체 7개 버스 회사 중 5개 회사의 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울산시가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전세버스와 공무원 출퇴근 버스 등을 긴급 투입하고 파업 불참 업체 버스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퇴근 이동 인구가 많아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파업 철회로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타결 지으며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노조도 전날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필요성이 생겼다며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하고, 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해 파국을 피했다.
국토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
조정을 요청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가 추가로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버스 노사가 지자체 중재로 교섭을 타결지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며
"현재 막바지 교섭이 한창인 울산 버스 노사도 시민 불편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타결지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버스 파업 대란' 없었다…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버스 정상운행
울산도 극적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
15일 예고됐던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으로 13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대구·인천·광주·전남·경남 등 7개 지역에서 버스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버스가 정상 운행했다.
밤샘 협상이 진행되 오전 5시 이후 파업이 진행됐던 울산 버스 노사도 임금 7%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협상을 타결했다.
전날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결렬 위기를 겪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
협상 결렬이 선언됐던 부산도 이날 임금인상률 3.9%에 합의했다.
충북, 충남, 강원, 대전도 파업을 보류했다.
우려됐던 출근길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결국엔 요금 인상… ‘버스 대란’ 면했다
경기 시내 200원ㆍ광역 400원 올리기로…
서민 교통비 부담 논란 세질 듯
인천ㆍ광주ㆍ충남 등은 파업 철회,
서울ㆍ부산도 극적 타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불붙은 버스사태가 요금 인상의 불을 댕겼다.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재원확보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결책으로 요금 인상을 꺼내 들어 파업 정국은 극적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요금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가중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9월부터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 테이블에서 김현미 장관은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역버스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운수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경기 버스노사의 협상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경기 15개 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2차) 조정회의에 들어가 협상 기일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은 일단 유보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노동조합이 경기도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른 노사 간 추가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15일 전국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14일 경기 용인시
경남여객 차고지에서 기사들이 버스 앞에서 파업관련 대화를 나루고 있다.
배우한 기자
파업결의에 나섰던 각 지역 버스 노조도 잇따라 협상 타결 소식을 내놓았다. 13일 대구 버스노조가 사측과 임금인상
(시급 4%)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14일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이날 임금 인상률(3년간 20%) 등에 전격 합의해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는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준공영제 예산이 170억원 늘어난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도 사측과의 협상에서 잠정 타결을 이뤄 내일 예정된 총파업 참여를 철회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 4%, 대전 시내버스와의 임금 격차분 16만원 중 8만원 보전, 후생 복지금 3억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충남 시내ㆍ외, 농어촌 버스 노조도 이날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 15일 0시로 예고된 도내 시외버스와 10개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 18개 업체 1,690대의 전면 운행 중지 사태를 피하게 됐다. 다만 노조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면서도
임금협상은 지속키로 했다.
전남 각 시군버스 노사도 속속 임단협에 합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협상이 타결된 곳은 목포, 여수,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장성 등 지역 총 13곳 시군버스 노사다.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순천 2곳, 광양, 고흥, 무안 1곳 등 총 5곳이다.
협상 타결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은 모면한 셈이다.
서울과 부산, 울산 등에서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진통을 겪었다. 서울은 17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시킨 상태에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 지역 역시 쟁점은 임금인상이다.
임금 인상을 강행 할 경우 회사 측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서울 등 버스 노조 대부분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5∼20%대의 임금 인상과 52시간제 따른 근무시간 단축,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ㆍ전국종합
버스운전사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월급이 많이 줄어드니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수도권의 한 버스운전사 월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276만 원인 월급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224만 원으로 5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7시간씩 격일로 일하는 버스운전사의 임금은 기본급(86만 원)이 적고,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190만 원)이 많은 구조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초과근로시간이 줄면서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래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다.
버스는 서민의 ‘발’인 만큼 운전사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무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과로에 시달린 버스운전사들의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2월 주 52시간제 도입안을 처리하면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버스운전사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올해 7월로 유예했다.
문제는 버스업계가 준비할 ‘시간’은 있었지만 대처할 ‘역량’은 없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다수 버스업계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보전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했지만, 기존 근로자의 불만을 달래고 업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근로자들도 주 52시간제를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식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얘기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약간의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택할 수 있다.
반면 버스운전사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소는 생계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간 ‘임금 및 휴식 격차’를 더 벌리는 역설적 현상을 불러온 셈이다.
버스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이런 역설을 수면으로 올렸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임금체계는 버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최대 기업도 생산직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어떡하든 높여야 하는 노조와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사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주 52시간제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노동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일수록 ‘노사 담합’에 따른 기형적 임금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버스노조처럼 임금 감소에 따른 ‘생존 파업’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선진국처럼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주 52시간제의 역설을 해소할 수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현재 임금체계로는 버스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고정적인) 기본급을 확대하고 변동이 많은 수당을 줄이는 한편 근로자도 최소한의 임금 감소는 감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종합] 울산 버스 파업 철회… 전국 버스 정상운행 돌입](https://newsimg.sedaily.com/2019/05/15/1VJ5GPOZCE_1.jpg)
![[종합] 울산 버스 파업 철회… 전국 버스 정상운행 돌입](https://newsimg.sedaily.com/2019/05/15/1VJ5GPOZCE_2.jpg)
용인시 한 버스차고지의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 ⓒ 서울경제,
15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영업소에 주차된 버스에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용인/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준공영제·버스 요금인상 … 혈세 땜질·서민 옥죈 대책
경기 9월부터 요금 200원 올라
전국 버스 노사 속속 협상타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가사무인 광역급행버스(M버스)뿐 아니라 일반광역버스까지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실시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 200원, 직행좌석형 400원씩 인상한다. 충남북과 세종, 경남도에서도 버스요금을 연내 올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합의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보면 국민들은 결국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형 20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을 인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최악의 버스 파업은 막았지만 결국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연구 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았기
버스 파업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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