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굳은 표정의 문무일 검찰총장](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051609564128416_1557968201.jpg)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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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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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myjs@newsis.com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6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 열어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중인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105분 동안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위배·역행"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권 조정의 시발점이 된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를 경찰에 옮겨
놓는 방안이라며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착수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라며 “국회 사개특위에 올라간 있는 법안(수사권 조정안)은 일부를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이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수사종결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도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구분지어 견제하는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개시와 수사종결 주체를 분리해 견제 원리 확립의 계기가 된 프랑스 혁명, 명예혁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법은 저희들도 문제라고 인정한다.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검사들도 받아들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 기능 통제에 집중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 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도
통제 받지 않고 검찰처럼 전권적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국민 기본권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대로 시행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뒤에야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비유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논의가 20여년간
지속된 건 검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안의 위험성 등 부수적인 문제는 국회 논의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그간 지적된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관해선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 제도를 만든 프랑스도 검찰의 중립성을 여전히 고민한다.
완전히 벗어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줄 제도들도 필요하다. 언론의 감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설명하면서 입고 있던 재킷을 벗기도 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 제도를 예로 들며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마치며 소회를 밝히다 목이 멘 듯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문 총장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1시간45분간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작심 반박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무일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전했다.
◆ 다음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입장 전문이다.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
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
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 총장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상의 벗어 흔들며 "檢 흔드는 세력 있다" 정권 향해 작심 비판
검찰 수장의 항명 기자간담회
[서울신문]“수사권 조정안 틀 완전히 달라 수용 못해”
“보안책 강구? 엉뚱한 부분 손 대고 있어”
박상기 법무장관 향해서도 날선 비판
직접 수사 축소·재정신청 전면 확대 제시
대통령·정부·국회에 마지막 승부수 던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국회와 타협하기보다는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문 총장의 이날 주장을 요약하면 “검찰이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휘둘러 어떤 폐단이 생기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경찰에 권한을 줘도 똑같은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현실적인 기관은 경찰뿐이다.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 총장은 또 마약과 조세범죄 등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제3, 제4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대안이라고 했지만, 이는
범죄 형태별로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 총장의 모두 발언은 반성문처럼 들렸다.
그는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고 검경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총장은 “방향보다는 틀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줘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인 반면, 문 총장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경찰로의 일부 권한 이관이 아니라 검찰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고 했다.
검찰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언제나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정권)은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던졌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엉뚱한 부분을 손대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박 장관이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며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외국 사례도 말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쏘아
붙였다. 다만 비판을 의식한 듯 문 총장은 “오늘 간담회는 여론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민주적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검찰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
라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거 검찰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했기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제 와서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하는 말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1년 전, 아니 6개월 전에라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이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정치 중립 말할 땐, 어디서 흔들림이 시작되는지 봐야"
"수사권 조정안 틀 자체가 잘못, 엉뚱한 곳 손대" 105분 격정회견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건 어딥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남색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으로 흔들었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비틀린 측면이 있다"는 기자 질문이 나온 직후였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라는 '옷'을 쥐고 흔드는 정치권력을 비판한 것이다. 기자회견 말미엔 "후배들에게 정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게 개인적 소망이었는데 그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를 넘겨줬다"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내부적으론 '검찰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분위기지만 이날 공개 입장은 내지
문 총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며 "(조정안대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능을 경찰까지 확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개혁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채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특히 조국 수석이 최근 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문제(기본권 침해)가 생기고 나서 고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해(조정안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 닫고 있으란 말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문 총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해왔으니 경찰도 통제 안 받고 전권적 권능을 검찰
통제 빼고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해서는 안 되고, 종결하는 사람은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수사권 조정안이) 처방을 했다면 저희가 반발하면 안 된다. 그
런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예외적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정권 하명(下命) 수사를 했다는 논란을 부른 사건은 대부분 검찰 특수부 사건인데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 생활 밀착 범죄를 주로 다루는 검찰 형사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 안은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통제가
풀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걸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이의 제기로 고친다거나 등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사후에 약 지어준다는 이야기와 같다. 사후약방문을 예정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작년 6월에도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의 '검찰 패싱'에 반발해 직원들에게 "내 짐을 싸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날도 "정부 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다 아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안이 나온 뒤로 의견을 수차례 제기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갔다"며 "이제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 권한 축소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의 주장은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지방 검찰청의 일부 특수부는 없앴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선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겨냥한 대형 적폐
사건 수사가 이어졌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특수수사의 총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제 와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검찰의 정치 중립 문제를 꺼낸 것도 '뒷북'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사실상 정권의 하명 수사를 아무 말 없이 하다가 임기 말에 다가와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 임기는 오는 7월 24일로 끝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대검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승식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17/b58b60a6-c266-410e-8fdb-865c147ea70b.jpg)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대검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
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승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는 두 개의 시선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무일이 옳은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듯…
정권만 비판하면 능사인가
임기를 두 달쯤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시간 가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17일 4면에 “文총장, 법무장관 겨냥 ‘검찰은 입닫고 있으란 거냐’”는 제목으로 문무일 총장을 두둔하는
기사를 썼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정부 안은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의 제목과 전반부 절반 이상의 내용에서 문무일의 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기사 뒷부분에 와서야 조선일보는 “문 총장의 주장은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장관을 향한 거친 언사를 그대로 제목과 본문에 여과없이 수용해놓고 기사 맨 마지막 문단에 와서 “문 총장이 검찰의 정치 중립 문제를 꺼낸 것도 뒷북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다”고 해설하는 건
앞뒤가 안맞다.
▲ 17일자 조선일보 4면.
검찰도 잘못됐고, 청와대의 검경 조정도 문제라면 양쪽 다 균형잡힌 비판을 했어야 한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이날 9면에 ‘문무일, 수사지휘권 안높으려 또 반기… 여, 검찰권 더 축소’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문 총장이 비판한 정부안을 만든 여당의 입장을 들었다.
문 총장의 발언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거다.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엔 문 총장에 반발해 ‘검찰권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 17일자 한겨레 9면.
문 총장은 사법권 독립을 얘기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행정부 산하기관이면서 법원을 쏙 뺀채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는 자체가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겨레가 인용한 “대다수 평검사는 수사권 다 내려놓고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자는 생각이 많다”는 지적은 문무일 총장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에 여권 공식 대응 없는 이유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여권은 16일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통화에서 “그 정도 기자회견은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면서도 “그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또한 이날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확전을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집안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 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조직의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부 간부는 “국민이 수사권 조정을
원하면 하는 게 맞다.
기존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꼭 기자회견을 통해 되풀이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폐지’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자로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경향포토]입장하는 문무일 검찰총장](http://img.khan.co.kr/news/2019/05/16/l_2019051601001617600145041.jpg)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6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상
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중인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문 총장의 발언은 결국 수사권 조정안의 근간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몇 가지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와 재정신청 제도 확대, 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등이다.
직접수사 축소는 문 총장 취임 후 추진해 온 사항으로 새로울 게 없고, 나머지도 진작에 개선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내놓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막아보려는 꼼수일 뿐
이다. 이런 검찰 내부 개혁안은 막강한 검찰권을 분산시켜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수사권 조정과는 애초 견줄 성격도 아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총장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처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문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나서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
문 총장이 간담회에서 “법 제정은 삼권분리 원칙상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했을 뿐”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도 정당한 의견 개진이 아님을 시인한 꼴이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개혁 대상인 검찰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과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수사권 조정 반대가 아닌 경찰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다음 사설에서
 |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5.16.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이 모두발언을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취재하고 있다.
2019.5.1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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