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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검찰, 손혜원 불구속 기소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프리랜서 장정필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프리랜서 장정필



18일 오후 전남 목포시 만호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하다.
18일 오후 전남 목포시 만호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하다.

 /조홍복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목포 개발정보 받아 21채 사게 했다"


검찰 "토지 26필지 포함 14억어치, 2채는 조카명의 거래" 기소
보좌관은 기밀누설 혐의"보안문서 있었지만 안읽었다"






검찰이 18'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사진 의원(무소속)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리 획득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 수십 곳을 지인들에게 사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직접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다.

 검찰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목포 부동산을 산 것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투기가 아니라는 데 목숨을 걸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영일)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사고, 지인들에게도 사도록 한 혐의다.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부동산 구입자 중엔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동산이 정확히 개발 지역 안에 있어 보안 자료 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받은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차명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가 조카 명의를 빌려 개발 지역 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차명 거래는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물색부터 매매계약까지 다 손 의원이 결정했고, 세금도 손 의원이 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동산을) 차명 거래로 매입했다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달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선 "검찰 조사에서 그런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발표 뒤 그는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해당 (보안 자료) 문서는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내부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누설해 개발 지역 내 건물 6채와 토지 7필지를 사게 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와 개발 정보가 담긴 시청 내부 문건을 훔쳐 부동산을 산 정모(62)씨도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자신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 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총 494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해 준 청소년 쉼터 운영자 정모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이 자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20173월 한 간담회에서
 알게 된 사이다. 검찰은 "손 의원은 정씨 소개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5월과 11월 보안 자료를 훔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돈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한 혐의다.
그는 손 의원과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회의 후 사진을 찍는 사이 관련 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료를 챙기는 걸 손 의원은 몰랐다는 것이다.
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말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 의원이 부동산을 팔아 전매 차액을 취득하지 않았고, 고발된 내용 전체가 다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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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건물 21채 사거나 지인에게 소개
차명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

검찰 건물 2채 세금 출처도 손 의원
조카에 증여 뒤 도움 줬을 뿐
딸 명의로 건물 산 보좌관도 기소




 
목포 구시가지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에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차명
부동산이 나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5월과 9월 사실상 대외비 자료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이후 손 의원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건물 21(토지 26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남

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3필지,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얻게 된 대외비 정보를 부동산 매입이라는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 조카 명의 창성장, 손혜원 것 손 의원 돈으로 매매·수리  


  

목포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전남 목포시 나전칠기박물 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리랜서 장정필]


목포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전남 목포시 나전칠기박물 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논란이 됐던 목포 여관 창성장의 실소유주는 조카가 아닌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부동산의 물색과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 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 수리 자금 등의 출처는 모두 손 의원 돈이었다심지어 건물이 낡아 수리비가 매매 대금보다 더 많은데도 수리비 전액을 손 의원이 부담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한 조카의 부동산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창성장의 경우)조카에게 증여를 하고 운영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창성장의 경우) 증여를 받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 의원이 송금해 납부했다
 증여를 받은  다른 조카의 경우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증여세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차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명의등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손 의원이 받은 자료를 사실상의 대외비인 보안자료라고 하면서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봤다. 이에 따라 자료를 얻기 전에 손 의원 측 인사가 목포에 산 건물 3(3필지)는 부패방지법 위반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제공한 목포시도 도시재생사업은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보안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 될 것인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대외비 정보를 활용해 딸 명의로 창성장 등(건물 2, 3필지)을 함께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건물 4(4필지)를 매입하도록 한 보좌관 A(52)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B(62)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에게 제기된 부친 국가 유공자 선정 압력등은 따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되도록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출처: 중앙일보]







수사결과 브리핑 1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김범기 제2차장 검사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검찰, 손혜원 불구속 기소


이 적시한 혐의·파장 

 목포 도시재생사업 기밀 입수한 후 부동산 집중 매입” 

 2차례 건네 받은 후 토지·건물 사들여 

 남편 운영 재단법인·조카 명의도 빌려


지인 등에게 자료 주고 매입 권유까지 

 청소년 쉼터 운영자도 자료 절도 밝혀져 

 정부 탄생 공신김정숙 여사와도 절친



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중·고교 동창으로 문재인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518일과 같은 해 914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일반인

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안자료를 입수한 이후, 이 정보를 활용해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및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에 토지 16필지와 건물 12채 등을 매입하도록 했다.


 손 의원의 지인도 그의 권유로 7필지, 7채를 사들였다.

손 의원 조카 명의의 3필지, 2채도 있다.

 이렇게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 14213만원어치(매입 시점).

 

검찰은 문화예술 도시, 지역재생에 관심이 많은 손 의원이 20173월 목포시에서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목포시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본격적으로 목포시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은 그해 512일 목포시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518일 목포시 관계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입수했다. 이후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서 낙후지역에 5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포하자, 손 의원은 목포시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같은 해 914일 국회 사업설명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목포시로부터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담긴 보안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명백히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사업 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비공개 자료라며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검찰은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

하겠다는 계획 등도 모두 손 의원 본인이 결정했으며,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이

보유한 자금으로 확인돼 차명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연합뉴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52·)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7518일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활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 건물 4채 등 4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받고 있다.


조씨는 이 보안자료 자체를 주변 지인 2명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정모(62)씨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75월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와 만날 때 동행했던 정씨는 이 보안자료를 몰래 훔쳐 토지 11필지, 건물 7채 등 총 7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보안자료를 획득하기 전 사전에 매입한 토지 3필지와 건물 3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목포 거리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의혹, 나전칠기 매입 압력행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혹 수사 이제 시작철저 규명을

 

자유한국당은 18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사퇴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된 건 다행이지만 (손 의원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의혹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앞으로 (손 의원과 관련해)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개입과 부친 서훈 특혜 등 손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사실이면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겠다면서 상대를 겁박했던 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특혜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1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이날 검찰 조사가 아닌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말을 바꾸자 한국당은 약속대로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손 의원 친정인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막아주는 등 손 의원 비호에 앞장

섰다더 이상 (손 의원이) 영부인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 보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거들었다. 김정화 대변인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의 탈을 벗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원내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차명투기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8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시의 보안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

 518일이지만 손 의원 조카가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등을 매입한 시점은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그해 325일부터 430일 사이라며 검찰이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통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 조카인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창성장이 차명이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손 의원은 다시 5개월 전 (최초로 의혹 보도가 나왔던) 원점으로 돌아왔다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혜정·이현미·이창훈 기자 hjnam@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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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파문는 침묵, "국정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 감쌌던 "이미 탈당한 분" 공식입장 안 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했다.
    손 의원은불구속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라며 "납득하기 어렵다"

     썼다.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후 8시간 동안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잠행했다.
     손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17호엔 비서 2명만 남아 있었다.

    평소 때는 의원과 보좌진 7~8명이 근무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손 의원도, 함께 기소된 조모 보좌관도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이날) 국회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 인물 관계도 외            



    손 의원은 이날 뒤늦게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검찰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 부동산 매입 시점은 '보안 문서'가 등장하기 전의 일이라고 했고, 부동산 매입도 차명이 아니라 증여라고 했다. 목포시 자료는 보안 문서가 아니며 투기도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이다.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무일 검찰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급 궁금해진다"고 했다. 목포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김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을 거론한 것이다.
    야당에선 "자기를 기소한 날 남의 얘기로 물타기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미 탈당한 분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당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당일 손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이후엔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손 의원을 감쌌다.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는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동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손 의원의 의원직 즉각 사퇴와 함께 '손혜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나마 기소가 된 건 다행이지만 이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손 의원을 비호한 민주당 의원들과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 무사를 자처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문화 사랑, 지역 사랑으로 포장한 손 의원의 대담한 불법과
    위선이 재판 과정을 통해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민주당은 더 이상 (손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거짓 선동꾼' 손혜원의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을 벗어라"고 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처음엔 손 의원을 옹호하다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었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손혜원과 박지원 나란히 "재판통해 가리자", 다른 점은...



    '투기의 아이콘''배신의 아이콘'으로 난타전 벌였던 손혜원과 박지원

    검찰,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으로 기소 

     손혜원 "억지다, 재판 통해 진실 가리겠다"


    · 박지원 "재판에서 밝혀지길~" 

     '무섭다'"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목포시가 우려 돼" 슬쩍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지치지 않고 당당히"



    검찰이 18일 손혜원 의원(무소속)'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하자 손 의원은 "억지다,

     난 당당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월 손 의원과 날선 공방을 주고 받다가 손 의원으로부터 '낙선운동'이라는 핵폭탄을 맞았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재판에서 밝혀지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손 의원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차명 의혹 사실이라며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손장훈) 명의로

     매입, 부동산 실명제(차명보유)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52)를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B(62)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절도)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손혜원 "검찰 수고 많았다, 진실은 재판에서차명이라면 전 재산 기부"

     

    손 의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방침을 밝힌 즉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잘 잘못을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다소 억지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손혜원 의원.


    뉴시스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과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라는 말로

     검찰을 비꼬았다


     손 의원은 "검찰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으며 지치고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박지원 "어떤 말도 않겠다...() 불법취득 정보(의혹)에 목포시 관련됐는지 우려 돼"

     

    지난 1"(손 의원이 무서워) 떨고 있다"며 손 의원과 난타전에서 발을 뺐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 저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손

     의원 일에 엮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불법적으로 보안자료를 취득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목포시가 관련됐는지

    여부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한 자락을 깔아 놓았다.

     

    현란했던 박지원과 손혜원 난타전

     "복덕방 개업했어야, 모두가 속았다""배신의 아이콘 에 맞설 후보 유세차에 오르겠다"

     

    지난 115SBS(위 사진)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회가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 손 의원 때리기에 나섰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도 119"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재주는 분명 박지원이 부렸다.


    300여 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옳다.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고 공격에 가담했다.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선 "이제라도 이실직고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 사실을 밝혀라"요구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다음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선언을 하면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검찰 조사받고 싶다.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도시 재생에 뜻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난타전

    "은 투기의 아이콘"", 불세출의 배신 신공을""나 떨고 있다, 억울할 것"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들었던 박 의원은 121일 방송에 나와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언론에 의거해서 20여 곳, 30여 곳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가 되면, 또 본인이 부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다"고 배신의 아이콘을 '투기의 아이콘으로 되돌려 줬다.

    더불어 "손혜원 의원하고 싸울 군번도 아니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손 의원은 즉각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딜 감히 다선의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역임한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나"고 다시 공격에 나섰다.


    "문재인 당 대표를 배신하고 나가서 당을 만들고 안철수 후보의 대선이 끝나자 바로 배신하고 총을 겨누고 지지난

     지방선거에서 목포 시장 후보공천 직전 배신~"이라며 "그 분의 아이콘급 배신 경지 정도 경력은 쌓아야 어느 분야든

    아이콘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






              

    손 의원이 '끝까지 해보자'고 나서자 박 의원은 124일 라디오 방송에서 "살려달라. 제발 손 의원 질문하지 마라""손혜원 의원도 지금 억울한 점이 많다. 좀 과장되고 부풀려진 게 있다"고 휴전을 선언했다

     

    6월 현재...박지원  투기 의혹 이후 다섯달목포는 눈물보도가 "당당히 가겠다 

     

    1월 말 이후 손 의원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던 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투기 의혹 이후 다섯달목포는 눈물이다는 한국일보의 르포기사를 어떤 말도 달지 않고 걸어 눈길을 끌었다.

     기사 는 투기의 사실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손 의원으로 인해 목포 구도심이 부각되는 바람에 건물값과 임대료만

    올라 영세상인들이 힘들다는 요지였다

     

     의원은 해당 보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18 기소 소식에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손혜원, 의혹 적극적으로 해명

    손혜원, 의혹 적극적으로 해명(목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 mtkht@yna.co.kr



    손혜원, "부동산 차명건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 및 의원직 약속대로 사퇴"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손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채용비리 검찰수사를 언급했다.
    손 의원은 또다시 페이스북에 김 의원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문무일 검찰의 김성태 의원의 건에 대한 기소여부도 급 궁금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제 걱정이 많은 모양인데 제 재판에서 목포 부동산에 대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한다"라며 "저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한국당은 제발 국회에서 보도록 합시다"라고 했다.

    손 의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실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와의 미팅은 2017518일이지만,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325일부터 430"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의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할 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두 번째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의원인
    손 의원에게 914일 보내온 자료"라며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 측은 또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손 의원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도 하지 못했다.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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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일요서울(http://www.ilyoseoul.co.kr)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손혜원 이후 목포는 울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언급하며 목포는
    울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지역구의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손 의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목포는 울고 있다. 그 후로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손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해줄 것이니 더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그가 손 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손 의원은 지난 2점점 감소해가는 목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목포 3선 의원은 어떤 노력을 했나.
    새벽부터 주민과 악수하고 다니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의 모두는 아니다며 박 의원을 겨냥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기자들의 질문이 많다고 적은 뒤 목포시민은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거의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목포시에서 불법 취득한 정보라는 보도에 대해 목포시가 관련되어 있는지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18일 전남 목포시 유달동 일명 '손혜원 거리'. 지난 1월 손혜원(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제 때 지어진 적산가옥 등이 많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됐다.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손 의원의 남자 조카가 건물 공동명의자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목포=김준희 기자


    18일 전남 목포시 유달동 일명 '손혜원 거리'. 지난 1월 손혜원(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제 때 지어진 적산가옥 등이 많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됐다.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손 의원의 남자 조카가 건물 공동명의자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목포=김준희 기자





    아무도 안 찾던 땅인디 투기라고?" 손혜원 기소에 뿔난 주민들

    르포] 전남 목포 '손혜원 거리' 가보니
    "공무상 비밀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주민 상당수 "집 한 채 수십억 서울과 같나"

    '정치적 희생양' '500억 사업 차질' 우려도
    "주민뜻 모으는 재생사업보안개념 아냐"



    "서울 집값은 한 채가 수십억인디(). 그런 거 사는 게 투기지 여그(여기)는 엄청 낙후 지역인디."   
     1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유달동 일명 '손혜원 거리'. 지난 1월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일제 때 지어진 적산가옥 등이 많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정모(80)씨는 "투기를 하려면 서울에서 하지 어떤 골(머리) 빈 놈이 다 죽어가는 거리에서 하나.
    이 근방 사는 사람들은 투기로 안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이날 "손혜원 의원은 공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맞다"고 발표하자 손 의원이 부동산을 산 '손혜원 거리' 주민들은 술렁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에서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2017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민 여론은 엇갈렸다.
    이날 만난 주민 대부분은 검찰에 비판적이었다.
    '손 의원은 구세주다' '명예시민증이라도 줘야 한다' 등 손 의원을 두둔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손혜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목포=김준희 기자


    손혜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목포=김준희 기자



    "40년 넘게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다 장사가 안돼 지난해 치워버렸다(폐업했다)"는 정씨는 '손혜원 예찬론자'였다.
    정씨 가게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근처에 있었다.
     창성장은 손 의원의 남자 조카가 건물 공동명의자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그는 창성장을 가리키며 "사람들이 엄청 온다. 벌써 석 달 예약이 찼다고 합디다"라고 했다.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손소영 갤러리카페'도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손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옷집을 운영하는 이모(66)씨는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게이트(권력형 비리)'를 만들려고 이런 사달이 난 것이지 손 의원은 예술가 눈으로 적산가옥이 잘 보존된 이 거리를 살리기 위해 사비를 투자했다""자기가 여기서 국회의원을 할 것도 아닌데 구태여 목포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 택시기사는 "손 의원 아니었으면 포항과 대구에서 목포까지 '패키지 관광'을 오겠느냐""관광객들이 손 의원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이곳을 많이 찾아 주변 식당·카페·여관·잡화점 등이 다 혜택을 본다"고 했다. 60대 점포 주인은 옆집을 예로 들며 "저 집도 분식집을 하려고 공사 중"이라며 "손 의원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쓰레기가 수북하고 지붕이 주저앉은 집들에 투자했겠느냐"고 했다
     
    '손 의원 사건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남성(84)"검찰이 '부동산 투기가 맞다'고 결론 내리면서 그나마 어렵게 일었던 개발 붐이 다시 가라앉을까 걱정된다""내 생전에 이 낡은 거리가 바뀌는 모습은 못 보고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남 목포시 유달동 일명 '손혜원 거리'에 설치된 안내판. 목포=김준희 기자


    전남 목포시 유달동 일명 '손혜원 거리'에 설치된 안내판.

     목포=김준희 기자

           


    목포시는 "(검찰이 말하는) 보안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 재생 사업은 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그대로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다"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추진하기 때문에 보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주민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된 사업이 아닌데 '보안 자료''유출'이니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것이다
     


    목포시는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적산가옥 등이 밀집한 목포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 114038를 등록
    문화재 중심으로 보수·정비하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등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검찰 발표를 봐도 (목포) 역사공간과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애초 외부인의 힘을 빌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선정됐기 때문에 (손 의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그 당시에도
     크게 걱정을 안 했다"고 했다.  
     
    그는 "등록문화재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5채 정도 (소유자가) 지난해 감정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협상하고 있다""어떤 도시 계획 사업이든 처음부터 개시된 보상가대로 팔려는 소유자는 없다. 이분들도
    지금 보상받고 나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파는 게 나을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등록문화재
    매입이 더딘 게 손 의원 사건과 상관없다'는 취지다.  

         

     
    목포=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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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손혜원, 투기의혹 사실이라면 정말 전재산 내놓을까(종합)


    검찰 "도시재생 사업 미리 알았다" vs 손혜원 "전재산·의원직 걸고 진실 밝힐 것"

    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수사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건네받아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보고 손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일명
    '목포큰손'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손혜원,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먼저 알고 부동산 샀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은 올해 115SBS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 지인 및 친인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으며,
     이내 이 부동산 인근 지역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됐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모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문화재거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512일 보좌관 조모씨와 함께 목포시장, 목포시청 관계자와 따로 만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해 518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았고, 같은 해 914일에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김범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범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손 의원이 이렇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매입 가격 기준 14213만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손 의원이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린 차명 부동산이 창성장 등 7200만원 상당 토지 3필지, 건물
    2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동산은 지난 41일 최종 확정된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을 모두 결정했다고 봤다. 또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손 의원이 '차명매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단 검찰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의 압력은 없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
    했다. 

    ◇"전재산 기부" 주장해온 손혜원, 의혹 인정되면 
    손 의원은 일관되게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SBS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120일 결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23일엔 목포 소재 폐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카들이 목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증여를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믿었던'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음에도 손 의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가 밝혀진 18일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손 의원이 정말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할지도 관심사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전 재산은 어렵더라도 534848만원(20171231일 기준)에 이르는 재산 중 281800만원에 해당하는 골동품 등은 환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이미 지난123일 기자간담회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용지에 나전칠기박물관을 지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전칠기 등 유물은 전남도나 목포시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