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으로 번진 외교갈등..정부, 日수출규제에 '강대강' 응수

        

 

▲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과 대립 중인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연합뉴스)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당한 일본, 이번엔 한국에 보복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조치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문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본의 이같은 보복조치는 전 세계 희토류(稀土類)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희토류 카드를 들먹이는 것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지난 2010년 동중국해의 무인도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자

 나포했다.
중국이 선장과 선원 석방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버텼다.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하자, 일본은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건 발생 18일 만에 사과와 함께 선장 등을 석방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9년 전 중국에 당한 일본이, 이번에는 거꾸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체 수입선 확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cbs2000@cbs.co.kr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업계도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일본 정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공식화

폴리이미디‧리지스트‧에칭가스 등 4일부터 적용 할 듯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

한다고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3가지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아 강경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에 대해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교토통신이 전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 나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본격화되면 해당 소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번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와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정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문재인 대통령이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통상분쟁으로 번진 외교갈등..정부, 日수출규제에 '강대강' 응수

WTO 제소 검토·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 범정부 차원 '초강수' 맞대응
업계 '좌불안석'..경제단체 "양국 협력 훼손 우려, 우호관계 회복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이승관 최윤정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양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일본의 '기습 공격'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초강수'로

 맞선 가운데 양국의 정치 셈법이 작용하면서 단기간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에서다.

국내 관련 업계는 미중 통상전쟁 장기화, 글로벌 IT 시장 수요 정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성 장관은 특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WTO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명시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에 대해 숙의했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에 대한 3개 품목 규제 관련 주한 일본대사 초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야스마사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4층 주차장을 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교부로 들어갔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에 수출 부진까지 겹친 가운데 그나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실제로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필수 소재로 꼽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절차 강화 수준이어서 재고 점검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 등의 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외교 보복' 차원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번 수출 규제 품목의 대체 조달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내놨다.

실제로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양국 외교 문제가 통상 마찰로 번진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수출상황 점검회의 주재하는 성윤모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성윤모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협력적 경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힌 뒤 양국 정부에 대해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기업들은 양국관계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우호적 경제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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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일본의 보복조치는 자충수?… 日 기업들도 피해 우려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 소재 가속화될 듯…

중국 언론 “일본, 미국서 배워 제재 놀이”

일본 정부가 1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를 정조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도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소재업체들의 최대 공급처가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재고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재 발굴 등 대안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수입처 다변화와 함께 국산화 추진도 고려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호재로 여기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제 반도체 소재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일본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크다.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삼성 등은 대체 국가를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0년 센카쿠열도 갈등으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당시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해 왔지만 공급지로서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이후 일본은 미국 등 대체지를 개척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

이번 반도체 재료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차피 아베 신조 정부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복조치 카드로 활용했다는

 의심이 짙은 상황에서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중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무역 제재에 나섰다”면서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망도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미 나빠진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한국산업 급소 찌른 '일본의 보복'

日 "신뢰 훼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4일부터 수출규제
삼성·LG 부품 공급 끊기면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IT산업도 타격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한국의 세계 1위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정면으로 겨냥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세계 시장 70~90%를 독점한 필수 소재다.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썼다.

 또 일본은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시작했다.

일본의  조치는 대한(對韓) 수출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수출 계약마다 들여다보는 등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상 금수(禁輸) 조치"라고 했다.

이 조치는 겉으로는 경제 문제처럼 보이나, 밑바탕에는 냉랭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깔려 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된 한·일 관계가 경제 충돌로 돌아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국내법에 따른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힘들게 이긴다고 해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에 큰 충격을 주지만,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가 만드는 TV·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없으면,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도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없는 맞대응을 하기보다 갈등을 해결

하는 적극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매 담당팀은 일본으로 날아갔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3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3개 소재는 반도체와 TV·스마트폰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

 제조 공정에 100개 이상의 재료가 들어가지만, 이 중 하나만 없어도 공장은 멈춘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외교에서는 많이 싸우지만 경제·산업에선 얽히고설켜 같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며 "이번 일본의 조치로 양국 기업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은 일본으로부터 3개 소재를 수입해 메모리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만든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90%다. 일본 기업도 이를 수입해 스마트폰과 TV를 만든다.

◇일본 소재 공급 끊기면 갤럭시 신제품 생산도 차질

일본은 소재 산업의 세계 최강자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정을 변경해 규제에 나선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올 1~5월 수입한 반도체 소재 중 일본산 비중은 43.9(불화수소)~93.7%(플루오린 폴리이미드)였다.

그나마 불화수소는 공급 다변화로 일본 비중을 낮춘 게 이 정도다.

 특히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품질이 월등해, 삼성의 차기작인 갤럭시폴드에 탑재되는 '접히는 화면'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에서 3가지 소재를 수입하는 총액은 5000억원 수준"이라며 "3개 소재에 대한 규제로 작년 수출액이 17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볼모 잡힌 셈"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3개 소재가 바로 끊긴다고 할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확보한 3개 소재의 재고량은 1개월 안팎이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두 회사의 창고에는 3개월분의 D램이 쌓여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이라는 뜻이다.

◇한·일 IT 대기업 공멸 가능성도

한국은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장비·부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다.

일본이 반도체 공정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대만 외에는 수요처가 사실상 없다.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해온 이유다.

 김건우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이 타격받는 만큼 해당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외에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정부 간 갈등이 세계 최고의 테크 제조 생태계를 공멸로 몰아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이번 일본의 한국 수출 제재는 한·일 양국에 모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제조업 라인의 약화는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엔 득이란 것이다.

◇핵심 소재 일본 의존에서 탈피 시도

국내 기업들은 일본 소재 공급이 끊길 것을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해당 소재를 만드는 한국이나 중국 업체가 있지만, 일본 기업보다 제품 품질이나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50%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IT(정보기술)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핵심 소재를 일본 기업 한두 곳에 의존하면 이런 사태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에 대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휘청

거린다"며 "극단적인 단계는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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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자부장관이 일본에 대해 WTO 제소를 밝혔다.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경제보복… “한국의 脫일본 초래” 日에서도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탈(脫)일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素材)에 대한 사실상 한국수출 금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쟁점화해 집권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보복 시점을 일본 기업의 ‘피해(매각신청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청이 현금화하는 8월쯤으로 전망됐다.

결국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빨리 보복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최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상황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가깝다.

야당이 노후에 연금 외 2000만엔(약 2억원)의 저축이 더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를 쟁점화하면서 여당은 위기

 상태다.

 지난 6월24일 기준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 2주새 6%포인트(NHK)나 폭락했다.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국빈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도 외화내빈(外貨內貧)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안보조약 불공평 발언, 러·일 평화조약교섭

 교착, 한·일 정상회담 실패 등 아베식 외교의 한계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결국 손쉬운 한국 때리기로 선거를 앞둔 정권의 지지율을 부양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자유무역을 강조한 오사카 선언이 채택된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발표된 아베 정권의 조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일본 내에서도 자유무역의 훼손과 한국의 탈일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전략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임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稀土類) 수출을 중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공급지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체지를 관민(官民·정부와 민관)이 개척·개발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며 “반도체 소재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고쿠시칸(國士官)대 아시아학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복 카드를 꺼낸 성격이 강하다”며 “이 위기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계속돼온 대일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청와대 제공

8초 '악수', 3일 ‘뒤통수’...역사를 경제로 꺾겠다는 일본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칼끝을 들이 민 것이다.

그것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지 딱 8개월여 만이다.

그리고 오사카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스쳐 지나갔다는 '8초 악수'를 나눈 뒤, 딱 3일

만에 불거져 나온 보복 조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이란 명분을 들어 한국향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들 3개 대한(對韓) 수출규제 품목은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3가지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일본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려면 대략 3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3대 품목이 한국의 산업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일본 정부가 저토록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할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일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독점 품목에 해당되는 셈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직접 영향권 아래 들어 있다고 한다.

이들 기업은 조만간 대체 수요처를 찾든지, 아니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명령에 가까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 중국에 처절하게 당했던 희토류 사건을 한국에 고스란히 적용시켜 굴복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건은 사실상 제2의 희토류 사건, 혹은 자원무기화의 전형으로 해석하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양사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똑같이 우려를 표했지만, 곧바로 “정치 이슈와 연관된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며 "향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추후 생산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자칫 섣부른 표현 하나라도 정부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고스란히 손실을 감내하기도 어정쩡한,

이른바 ‘벙어리 냉가슴’ 앓는 듯한 그림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놓고 ‘일제 식민지시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정부가)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란 교도통신의 분석처럼 일본 정부의 요구는 간단하지만 명료하다. 우리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강렬한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대목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우리 정부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억지에 가깝다는 데 있다.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이밀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 입법부의 판결을 정치력으로 뒤집으라는 억지 강요이자 굴욕적인 내정간섭의

성격이 짙다는 데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며 정면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나서 일본 측의 수출 제한 보복조치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지적하며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취지를

 재차 각인 시켰다.

지난달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최국인 일본 정부가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이란 타이틀마저 스스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전 세계를 상대로 천명했던 G20 정상회의 아젠다를 뒤집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셈이다.

희토류로에 인구 대국 중국에 보기 좋게 뺨 맞고 넉다운된 일본이 갈라진 한국 반도체에 분풀이하는 꼴이다.

무척 좀스럽고 소인배 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일본, 혹은 일본인을 지칭할 때 왜소할 왜(矮)자를 사용해 왜국(矮國)이나 왜인(矮人)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과거에도 왜인이란 표현을 倭人으로도 사용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일본 정부와 언론이 과거 중국에 항거했던 모습을 떠 올려보면 마치 대자뷰처럼 곱씹어지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아시아타임즈 송남석 국장>
songnim@asiatime.co.kr

 

수출실적 7개월 연속 하락, 암울한 전망만 쌓여가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지난 6월 수출이 7개월째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폭도 3년5개월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상황이 갈수록 암울한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나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세계패권전쟁이라는 미중의 무역전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20오사카정상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습적으로 실시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한국 수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우선 눈앞에 펼쳐진 수출부진의 실상은 참담하기만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3.5% 줄어든 441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 감소폭은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5개월만의 최대치이고,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우리나라 수출부진이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무역환경의 악화와 세계 반도체 가격하락 등에 기인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힘으로 이런 난관을 극복할 뾰쪽한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무척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G20오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고대했으나 결과는

 ‘임시 휴전’ 상태로 미봉됐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무척 우울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G20정상회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끝냈다.

 그러나 주최국인 일본은 다음날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의 필수소재 3개 품목 對韓 수출규제 발표

 

일본정부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일 반도체·TV·스마트폰 등의 제조에 꼭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첨단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조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4일부터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일본 정부는 첨단 소재 등의 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외환 우대 제도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첨단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자국정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한다.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과 관련된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위안부 재단 해체 등이 겹치면서 감정싸움이 깊어져 온 한·일 관계가 마침내 강경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선택이란 평가가나오고 있다.

 

강경대치 국면 접어든 韓日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러나 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일본의 이런 대응이 충분히 예상됐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우려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어쨌든 과연 그럴만한 대응수단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지 새삼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여나 일촉즉발의 한일관계 악화에 이런 강장관의 이런 언급이 불난데 기름은 부은 격이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주최국인 일본과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것을 비롯해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 분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 부재’가 양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일본 정부의 ‘값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전문가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자문위원은 지난 4월 29일자 본란 (ifsPOST 뉴스인사이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일본 자민당 등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분야로 5가지를 예시한 바 있다.

전략물자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 금융제재, 여행비자 혜택 축소 또는 한국청년들의 일본기업 취업 억제, 기술개발 및 연구협력 축소, 여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 등을 들었다.

그 중 첫 번째인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제한이극히 제한적이지만 이번에 실행된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일본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물론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 등의 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외교 보복' 차원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한 필요한 대응조치 취할 것”

 

 한국 정부가 일본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본 규제조치에 대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재산업육성은 바람직하고 우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해법이지만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구호는 수십 년 전부터 강조돼온 정부정책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난제중의 난제라는 점도정부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뤄질 일인지 모르지만 당장 일본의 규제조치로 인해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 정부가 사실상 ‘경제 보복’ 카드를 뽑아든 직접적인 원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본의 분석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것이 사실임도 분명하다.

 

名分과 實利 사이의 외교 전략, 총체적 점검이 절실하다.

 

흔히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 명분(名分)과 실리(實利) 가운데 무엇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가를 고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대부분 어느 하나를 택하기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떤 사안이라도 두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외교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결코 공정과 정의만으로 일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교적 영향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논리가 밀림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국제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대일외교가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친일(親日)청산’ 논란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간에는 ‘외교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직 남북관계 개선에만 외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지금 우리의 대일 외교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협소한 국토와 자원빈국인 탓에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숙명을 고려할 때 경제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할 때다.

<ifsPOST>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원, 달러 환율 상승(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본의 치졸한 속내

          

일본이 유치하고 졸렬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인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개 품목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다. 이들 3개 품목은 오는 4일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길게는 90일이 걸리는 절차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3개월 가까이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생각해 봐도 억지다. 지난달 28~29일 자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양국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자국 이해에 맞게 주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는 애꿎은 우리 기업이 보게 될 판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계는 당혹스런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가 7개월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악재가 터졌다.

미-중 무역전쟁과 화웨이 제재 여파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제는 우리 앞마당에 도적이 출현한 셈이다.

 수출 제한 대상이 되는 핵심 소재의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된 후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당장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제조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소재다.

 이들 소재는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이 우리 산업 구조,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최신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 투입부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소재가 없어 공정이 중단

되고 재가동해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동원하는 등 맞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WTO 제소 절차는 주된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렵다.

양국 협상과 조정, 최종 판결에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WTO 제소는 다른 조치와 병행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의 조치가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우리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일본의 일부 소재에 의존하고 있지만 완제품은 일본도 필요한 부품이다. 그리고 일본 소재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업계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구조다.

 촘촘히 짜여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기회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대한 반성도 해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일본을 뛰어넘을 장기적이고 촘촘한 소재 연구개발(R&D)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양종석 미래산업부 데스크 jsyang@etnews.com

일본 국기. © AFP=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