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와 비핵화 협상 ‘직거래’… 한국 예상못한 방향으로 갈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만나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얘기 나누는 남북미 정상(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6.30 scoop@yna.co.kr

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北실무팀도 윤곽…북미 비핵화 협상 개시 초읽기

비건 파트너로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 유력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김동표 기자] 북한의 비핵화 대미 협상 실무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북ㆍ미 협상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측의 협상 전략 총괄은 리용호 외무상 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맡고, 실무협상 대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리 외무상이 협상의 총책임을 맡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가 협상 실무를 책임지는 라인업이 꾸려진 셈이다.

4일 외교 당국자는 "6ㆍ30 판문점 회담에서 북ㆍ미 정상 간에 실무협상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북ㆍ미 협상에 나설 실무자를 미국 측에 소개했음을 시사한다.

 이 당국자는 "해당 실무자가 누구인지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해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측이 북ㆍ미 회담 종료 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줬다"고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이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자의 이름도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에 대해 "외교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했을 때 김 전 대사가 북측 실무 논의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과거 북핵 6자회담에 참석했으며 유엔(UN)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표로 미국에 상주하면서 대미 외교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6ㆍ30 판문점 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측의 실무협상진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팀을 이끌고

비건 대표가 실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의 파트너가 북한 외무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스 국장은 "판문점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대미 협상을 총괄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외무성 수장인 리 외무상이 향후 협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북ㆍ미 정상 단독회담에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배석한 북측 인물도 리 외무상이었다. 리 외무상이 아닌 최 제1부상이 북측 실무팀을 이끌 것이란 견해도 있다. 

리 외무상 혹은 최 제1부상은 과거 김계관이나 강석주 전 부상처럼 막후 실세로서 실무협상을 총괄ㆍ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측은 아직 실무협상과 관련해 이날까지 아무런 보도ㆍ설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측 실무진의 위용이 드러나는 가운데 미국 측 전문가들도 북ㆍ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전망을 쏟아내면서 협상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 간에 실무팀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협상이 향후 2~3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비건 대표가 '핵 동결-관계 개선' 교환으로 새 협상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도 해당 안이 실제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 기고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중간 단계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동결 합의 이후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핵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초기 목표 달성은 아니더라도 핵 확산과 전쟁 위험 감소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스마트 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ㆍ미가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이정표, 검증 과정에 합의한다면 핵 동결이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RFA에 밝혔다.

즉 완전한 비핵화라는 로드맵하에서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은 실현 가능한 합의라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2019.07.03.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하반기 비핵화 협상…8, 9, 10월 주요 분기점 예의주시

김정은 위원장 유엔총회 연설 가능성 제기돼 눈길
북미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은 미지수

하반기에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협상은 남북미 간 주요 정치 일정과 연동돼 국면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미가 지난달 30일 또 한 번의 '탑 다운'식 정상 교류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푼 만큼 이 같은 행보는 하반기에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다만 북미 간 협상은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정상 간 회담에 가까운 대화를 통해 향후 비핵화 협상의 안건을 큰 틀에서 정리한 모양새다.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판문점 회동 후 귀국길에서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비핵화 협상의 종료 시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특별대표가 비보도를 전제로 이 같은 언급을 했다는 것은 미국 측이 향후 협상의 전략을 이와 비슷하게 세웠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회동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부적인 협상 전략이 세워졌다는 것은 일단 북미가 실무급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위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북미 두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충분한 실무협상 진행 전 섣불리 만나'타결'을 위한 대화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그간의 비핵화 협상 진행 경과가 보여 주듯 실무협상은 단기간 내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협상이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돼도 결과를 내기까지에는 몇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시점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8월 15일 광복절 계기 남북 정상회담, 9월 유엔총회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연설,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 계기 정상회담 등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 일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모두 시나리오일 뿐이다.

8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북한이 광복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8월은 북미 협상이 무르익기엔 이른 시기로 보인다.

정부 역시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일단 북미 협상의 전개를 좀 더 지켜본 뒤 태도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과, 북한의 비핵화 최종 단계의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총회 연설은 무리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 가능성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관측은 최근 북미 간 판문점 회동에서 대대적인 유화 메시지가 표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회담은 개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10월 6일 수교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월은 앞으로 2~3주 안에 재개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양 측의 이견과 이를 위한 새로운 협상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표출했다는 점에서도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실화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정상 간 대화의 시나리오가 다각도로 제기되는 것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당사국 간

탑 다운 방식의 대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다만 각 국의 '셈법'에 따라 실현 여부나 시점은 현재 제기된 시나리오와 달라진 가능성이 높다. 북미 간 첫 실무협상

시점과 협상의 내용에 따라 시나리오의 현실화 여부를 점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seojiba3@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노동신문

                

美전문가들 "미·북 실무 협상서 핵물질 동결·비핵화 로드맵 먼저 다뤄야”

미국 매체들은 3일(현지시각) 미국 내 전문가들이 이르면 이달 진행될 미·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핵 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비핵화 협상의 초점은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에서의 핵 물질 생산 동결 문제에 맞춰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결 합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들의 신고와 검증이 합의되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실무 협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양보들을 할지가 실무 협상의 큰 쟁점"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이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이정표, 검증 과정에 합의한다면 핵 동결이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과 그 이외 지역의 핵무기 관련 시설 모두를 포함한 검증된 동결이 완전한 동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하게 되고 향후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만(Michael Elleman)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RFA에 "‘완전한 동결’은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일부여야 한다"며 "무엇을 어떻게 동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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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 전 북한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 결국 '스몰딜'로 가나...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우려

■비건 "北 핵동결땐 평양사무소"
트럼프, 비핵화 협상 성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제재완화 가능성
전문가 "北 시간만 벌어주는 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완전 동결에 따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과 함께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 포괄적 로드맵 마련을 단계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비건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상대국 수도에 외교채널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가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고 강조해도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서서히 제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뉴욕EPA/미 국무부=연합뉴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허상”이라며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견고한 제재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북한은

핵 폐기를 차일피일 미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회담이 스몰딜 논의에 그칠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며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과거 중러일 등 6자가 북한의 모든 핵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외교적 성과 과시용 정치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 조야에서 커지는 북핵 동결론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일대일 담판 요구

北, 美와 비핵화 협상 ‘직거래’… 한국 예상못한 방향으로 갈수도

북한이 향후 이어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돌아갈 비핵화 실무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충분한

정치적 스킨십을 쌓은 만큼 북한이 한국이라는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과 본격적인 핵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시에 북핵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당분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편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만큼 북한이

 특유의 ‘통미봉남’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협상이 핵동결로 흘러갈 경우 우리는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이제부턴 트럼프와 직거래하겠다고 마음 굳힌 듯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지난해부터 올해 2월 하노이 회담까지 한국은 북-미 간 접촉 채널 중 하나였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3월 우리 측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전달

하면서 성사됐고, 같은 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게 된 것도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였다.

북한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올 2월 ‘하노이 결렬’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화가 이뤄질 때마다 한국이 활용되는 국면이 이어졌고, 정부도

 ‘중재자’ ‘촉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이

를 타개하는 역할을 자임해 왔다.

송영석 기자sys@kbs.co.kr

하지만 북-미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의 협상 카드를 대부분 들여다봤고 판문점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만큼 이젠 북-미 간 본격적인 직거래 협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김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은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완화 이슈가 비핵화 이슈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 北 ‘영변부터’ 논의 가능성 시사 

 

이와 함께 북한은 “제재 완화 논의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너무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말라”고 비건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종속변수로서 북-미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박하며 미중 무역전쟁과

 미-러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변동과 관계없이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싶다는 의중을 피력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또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만’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영변 핵시설부터’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기류를 비건 대표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여권 관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영변만’ 담긴 북한의 협상안을 거부하자 북한이 변화를

 시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결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소 간의 노선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모든 핵시설 및 탄두는 물론이고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까지도 북한 비핵화의 ‘최종 단계

(end state)’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영변부터’를 외친다고 해도 그 간극이 여전히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사진=YTN]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으로 비핵화 목표 멀어져”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말 북한 땅을 밟는 순간 지금까지 추구해온 비핵화 목표에서 사실상 물러난 셈이 됐다고 미 시사지 애틀랜틱이 2일 논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마도 이번 회동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양측간 최대 현안인 '비핵화' 이슈가 거론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관한 것이었고 하노이 2차 회담이 비핵화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접촉에서는 당초 미북 정상회담의 동인이었던 비핵화 이슈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1대1 회동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일체 북핵 프로그램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김정은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두 차례 언급했으나 그것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간에는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동을 ‘기세가 꺾인 야망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싱가포르) 모종의 일반적인 것에 합의했고 이어(하노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번에는(DMZ) 기본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데 합의했다’고 꼬집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북한 측이 실질적인 비핵화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느냐가 3차 회담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으나“(우리가 아는 한) 북한 측으로서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작정 회담을 밀고 나갔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또 이번 DMZ 회동의 주요 성과는 양측이 실무급 관리 접촉에 동의한 것이나 이는 사실상 협상을 하노이 회담 이전인

6개월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시픽 포럼의 핵 전문가 데이비드 산토로 연구원은 DMZ 상에 나란히 서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진을 지적하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틀랜틱은 산토로 연구원의 지적은 ‘미국이 갑자기 북한의 핵 보유에 관대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포괄적 타결과 시간적 느긋함’을 견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애틀랜틱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악의 경우 북한이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는 완화된 절차와 그리고 최선의 경우 북한이 제재압박에 못 이겨 획기적인 핵 양보를 내놓는’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애틀랜틱은 덧붙였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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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해 2월 열병식에서 미사일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TV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북한 비핵화 끝난게 아니다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지난달 30일 DMZ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미국 대통령이 됐다.

 두 사람은 이어 남쪽 자유의 집으로 이동 50여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하노이에 이어 3차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조연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회동 후 함께 만나면서 한반도 정전 선언 66년만에 판문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한 역사적 시간이 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실무회담을 준비 할 것을 지시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소강상태였던 미·북간 북한비핵화 협상 동력이 북·미정상간 판문점 회동 후 되살아 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판문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젠 판문점 깜짝 회동의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다.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적당한 선에서 미국과 타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핵무기는 그대로 보유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선언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실질적 검증

이 완료된 후 말해도 늦지 않다.  

벌써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폐기보다 북핵동결로 방향을 틀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선택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도 지금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의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핵 협상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 핵무기와 핵시설 일부를 내놓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며 이는 핵 위협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격은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깜짝 회동은 회동일뿐이다. 북한의 비핵화하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풀어야할 가장 힘든 문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경북신문 기자 / kua348@naver.com

▲ 북이 공개한 북미 판문점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에 위치한 자유의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용호 외무상,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1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사진 35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비핵화 ‘최종 상태’ 합의가 우선이다

6·30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은 ‘파격’ 그 자체였다. 회동의 성사 과정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현란한 이벤트가 이어졌고 이벤트 이상의 실질적 의미가 부여됐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이후 중단돼 온 미·북 간 비핵화 회담이 재개의 동력을 얻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수준의 회동을 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미·북 간 정상 합의를 통한 실무회담 개시라는 명분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앞두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압도하는 뉴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업적으로 내세워 온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 중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 또한 이번 미·북 정상 회동 성사에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이 비핵화의 전초전이었다고 한다면 상호 원하는 바가 분명해진

하노이 회담 이후 재개되는 향후 교섭이 진정한 비핵화 회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관해 상호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즉,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어떠한 일들이 이뤄져 있어야 하는지―북한의 비핵화(핵무기, 핵물질, 핵 프로그램 폐기)와 그에 상응한 조치들(제재 완화, 평화협정 및 미·북 국교 정상화 등 체제 보장 조치, 경제 지원)―에 관해 포괄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조치들 간에 이른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들을 상호 정교하게 연계해 실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일괄 타결과 북한의 부분 타결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없이 무조건 부분적 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고 출항하는 배와 같으며, 지난 25년간 비핵화 교섭의 실패를 재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 극복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비핵화 개념’에 대한 차이다.

흔히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이해한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지난해 12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조선의 핵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며, 남북한 영토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부터 조선반도를 겨냥한 모든 핵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란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건 곧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되는 논리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이래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진정성을 주장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이미 평화가 도래한 듯이 안보 태세를 허술히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핵 능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 감으면 안 된다.

장거리미사일 실험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자제하고 있지만, 우리를 사정권에 두는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 등의

 무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간 안보상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다.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안보 태세가 확고해야 북한이 대남 도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비핵화 회담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결국은 북한 비핵화의 실현으로 인도하게 됨을 잊어선 안 된다. 

심윤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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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국경 넘었다"…일본 신문들 일제히 '1면톱'(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1일 일본 주요 조간 신문들이 전날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소식을

일제히 1면 톱기사로 다뤘다.

 2019.7.1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