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등 의류 거부 움직임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수출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한일 양국 간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일본과 거래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의 침략행위에서 발생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체들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무역 보복을 획책하는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반품과 발주 중단을 했고,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일본 맥주, 커피를 전량 반품하고 판매 중지에 나섰다”며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총연합회는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이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원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치사한 무역보복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할 경우 동네슈퍼 역시 일본산 맥주 및 담배 등 팔고 있는 제품을 전부 철수시키는 등 전면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각 지역 조합별로 아사히, 기린 등 일본산 맥주와 마일드세븐 담배 반입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수입 맥주 가운데 일본 맥주의 매출도 소폭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2∼4일 맥주 전체 매출은 3% 늘어난 반면에 일본 맥주는 13%나 줄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던 일본 패션업체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전 매장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일본 브랜드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소영 기자
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 현실화..日맥주 판매까지 줄어
양국 상호보복 조짐도..업종·품목 안가리고 갈등 우려
"日정부 이렇게 강경할지는 예상 못해" 日기업들도 허탈
일본이 반도체 등 전자산업 공정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양국 산업계에서는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기업 간 예정된 계약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소비재 분야에서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급감이 현실화했다. 양국 당국도 통관 지연 등 ‘보이지 않는’ 상호 보복에 돌입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김대환(가명) 대표는 “산업재를 대상으로 한 보복이 소비재 분야로 옮겨붙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업체 혹은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만큼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양국 갈등이 진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생길까 프로모션 취소”=한일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약속했던 프로모션이나 계약, 프로덕트플레이스먼트
(PPL) 등 마케팅을 취소하는 일이 벌써부터 현실화했다.
한국에 진출한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TV에 PPL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 기업 대표는 “아직은 한국 네티즌의 불매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 본사가 리스크를 직접 관리
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에서 매일의 상황 변화를 공유하라는 오더가 왔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에서 소비재를 판매하는 일본 기업 S사 관계자도 “최대한 일본 브랜드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불매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오면 글로벌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서 식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권미선(가명) 대표는 “일본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막아설 정도로 강경하게 나올지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몇 달 전부터 수출규제 언급을 해왔던 터라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韓 유니클로 매출 17% 감소=실제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이날 패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A백화점에 입점한 유니클로 전 매장의 매출은 지난해 7월2~5일의
매출에 비해 17% 감소했다.
여름을 맞아 실시하는 대규모 세일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지난해 세일 시작일인 7월6일보다 일렀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가 일본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이 일본 브랜드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는 실리 위주로 봐야”=이번 한일 경제갈등으로 가장 노심초사하는 분야는 중소제조업계다.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은 일본과의 거래가 많은 편이다.
특히 소재나 기술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긴급 피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여론에 밀려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고 일본 당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나 기술교류 등을
보이지 않게 가로막을 경우 ‘절대적 약자’인 한국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부터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해 일본 당국이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하던 해당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일본 당국이 3대 품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교묘하게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 제품 수입을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역 강화 등 비(非)관세적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무역과 통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40년간 거래했다는 대구의 중소기업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일본 측의 책임이 크지만 경제는 실리를 위주로
따지는 게 옳지 않느냐”면서 “우리 국민의 감정이 몹시 불편하겠지만 조금 크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업인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위기가 항상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 때문에 개별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산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양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다른 일본 거래 기업인은 “중소기업계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할 정도로 위기인데 왜 이런 일까지 생겼는지
모르겠다”면서 “양보할 것은 해야 하는데 한국이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이번 일이 일본 정부의 조치이고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기업이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조기에 사태를 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맹준호·이수민·박성규·허세민기자 next@sedaily.com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5/6bb3934c-3a8a-426d-8255-c2b15b72e321.jpg)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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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어제부터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통상 당국자도 “이전과 달리 일본 수출업체들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건별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실제로 전날 일부 일본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일본 당국에 제출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곳은
전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0시부터 반도체 필수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TV와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다만 이들 물품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이 날마다 들여온 것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작업물량에 따라 한달, 또는 6개월분 물량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올스톱’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당국이 전날부터 수출허가 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관이 한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의 ‘화이트(백색) 국가’(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우대국가) 대상이 아니었던 중국은 그간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별로 수출 심사 허가를 받아왔는데 통상 수출계약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공급선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도 수입실적은 폴리이미드 1만4199t(4억3281만달러·약 5067억원), 포토리지스트 1091t(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회로를 인쇄할 때 쓰는 감광액인 포토리지스트가 3개 규제 품목의 핵심으로, 현재 10나노 이하의
'일본의 타깃'이라지만.. 삼성전자 여파 당장은 제한적일 듯
일본 아베 정부의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사실상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내 산업과 수출 내 비중이 절대적인 삼성전자의 영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일본의 압박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소 삼성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당장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최근 과도한 공포 분위기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당장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낮아”
5일 각 증권사 반도체 담당 연구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일본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 소재들은 당장 삼성전자의 생산에 차질을 줄만한 파급력이 크지 않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부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TVㆍ스마트폰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했다.
이 중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다. 현재 D램 공정에 필요한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와 3D 낸드플래시에 쓰이는 불화크립톤(KrF) 레지스트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져 당장의 타격은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대상 소재 중 우리 기업들이 신경 쓸 품목은 ‘극자외선(EUV) 레지스트’다.
아직까진 수요가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차세대 사업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필요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
에칭가스는 상대적으로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수입 경로가 다양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의도는 당장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
자국의 첨단 기술력을 정치 협상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3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주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업들에겐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 땐 다른 문제”… 2분기 실적은 반등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또 다른 반도체 소재 ‘웨이퍼’나 ‘블랭크 마스크’ 등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 실적도 하향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대처해 무역규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56조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1분기(6조2,300억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1년 전(작년 2분기 14조8,700억원)에
비하면 56.3%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12조7,300억원) 역시 작년 상반기(30조5,1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는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사업 부진의 여파다.
길어지는 반도체 시장 불황에 업계에서는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을 1분기보다도 20% 감소한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디스플레이 사업이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예상되고, 에어컨 성수기 효과 등으로 선전한 가전 사업이 반도체 부진을 상쇄하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76% 하락한 4만5,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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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촉발 '일제 강제징용'…일본은 정당한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전혀 안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경제 보복
◇일본, 1938년 국가총동원법 공포한 뒤 '조선인 강제징용'
조선인 강제징용이란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강제노동에 동원한 일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다.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혹사당했다. 이에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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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특히 군함 모양을 띈 군함도(하시마섬·배틀십 아일랜드)는 강제징용을 상징하는 '지옥의 섬'으로 불린다. 군함도는 나가사키항에서 18km 떨어진 축구장 2개 크기의 인공 섬으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석탄 노동에 동원됐던 장소다. 조선인들은 미츠비시 그룹이 운영한 군함도 해저 1000m 탄광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렸다.
2015년에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2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측에 메이지 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forced to work)을
군함도 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사할린 섬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6만여 명도 매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수없이 죽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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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고(故) 김광렬(1927∼2015) 씨가 촬영한 군함도 내 광부들을 관리하는 사무소 건물. /사진=뉴스1(행정안전부 제공) |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강제징용된 한국인수를 약 66만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해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총 5억달러의 유무상 경제협력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춘식씨(95)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NHK방송에서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이춘식씨는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베 총리 괘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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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 등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판매중지 및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법원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곽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깊어지는 갈등의 골, '경제 보복'까지…한국 소비자 "일본산 불매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며 한국을 안보협력 대상국 2위에서 5위로 변경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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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하며 일본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이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산 불매 운동', '일본 관광 보이콧' 등에 돌입하며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먹기(아사히, 기린 맥주 등) △일본 제품 안 입기(유니클로, 데상트,
[경향신문] 이번 한주 내내 산업계 이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일본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은 정부와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왜 하려는 것일까.
규제를 하면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소재를 아예 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다음은 이번 규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일본이 행한 조치란 어떤 것인가요.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
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에 수출을 할 때 허가 취득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도에서 8월부터는 한국만 제외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이 지금 3개 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그러면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사오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이를 수출할 때, 반대로 한국 기업에 일본에서 이 3가지 품목을 수입할 때, 절차가
강화돼서 지금보다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 허가 사항으로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일일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한국 기업입장에서는 수입해오기 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하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 데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으로 수출 절차에서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일본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가면 아예 수출을 금지했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문에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무역협회
-한국 기업에는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 규제하는 품목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의존을 많이 했던 소재입니다.
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면, 올해부터 5월까지 이들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레지스트가 91.9%, 에칭가스가 43.9%,
플로오린 폴리이미드는 93.7%였습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일본은 어떤 소재가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체하기 힘든 3가지 소재를 고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품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영향력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중 현재 생산에 활용되는 재료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차세대 소재 EUV 레지스트도 대체 공정으로 전환 시 생산에 영향이 없으며, 에칭가스는 국산 등 공급선 다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
느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 제품의 경우 질이 낮다는 평가가
있고, 가격 경쟁력면에서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설비는 24시간 가동되어 한번 설비를 멈추면 다시 설비를 돌릴 때 큰 비용이 듭니다. 일반 공산품
설비 같은 경우 멈췄다가 다시 돌려도 큰 차이는 없지만 반도체 설비는 일정 수율(합격품 비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소재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반도체 회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은 어떤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려를 표시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자체가 앞으로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소재가 당장 수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더 추가될지 모른다는 점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마이너스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교도통신·연합뉴스)
-‘강제징용 판결’ 보복용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 이같은 조치를 취했을까요.
“일본이 한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지난해 11월 나왔습니다.
6개월 지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이 나온 것이죠.
왜 지금일까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의 보도를 보면 이번 결정은 지난 5월에 이뤄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동안 물밑 협상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응이 없자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 의원에 해당합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보수와 극우 세력들을 ‘강제징용’ 판결을 근거로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참의원을 장악해야 아베 총리가 하고 싶어 하는 ‘개헌’이 수월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한해 러·일 쿠릴열도 담판 실패를 비롯해 연금 부족 등의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흔들리는 여론을 뒤집기에는 ‘한국 때리기’만큼 좋은 소재를 없었을 겁니다.”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중요한 고객입니다.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한국이 반도체 소재 등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나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박차를 가하면 일본의 점유율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5일 과거 중국과 희토류 수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를 예로 보도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면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는데 이때 일본 기업들은 중국 의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 의존도를 줄이면 일본의 기술 우위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한국이 결국 부품이나 소재의 자체 생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자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서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있나요?
“청와대는 지난 4일부터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국제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일본에 양자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강경책인 WTO 제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에 위반한다는 걸 법적으로 규명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WTO 분쟁은 최종 판결까지 2~3년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는 말이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현재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다. 서양에선 있을 수 없는 이웃나라에 대한 증오 발언이 수시로 터져 나오고, 혐한이 대표적인 마케팅 코드로
이렇게 당하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본의 문제에 무신경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일본에 달러를 퍼주면서 살았던 것이다. 달러는 귀한 자원이다.
우리 예능에서 툭하면 일본 관광지를 홍보해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그동안의 우리 태도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긍정적일 것이다.
트와이스 멤버들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연예인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면 일본에서 한류에 대한
이번 사태를 통해 자국 기술, 자국 산업, 자국 기업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면 그거야말로 전화위복일 것이다. 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업의 국적을 무시하게 됐다. 심지어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조롱하는 역차별까지 나타난다.
그동안은 평소엔 일본에 달러를 퍼주다가, 무슨 일 생겼을 때 반짝하고 극렬한 목소리를 터뜨리고 마는 식이었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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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와 무인양품 /사진=류원혜 인턴기자 |
일본 정부의 보복 징후는 오래 전에 감지되었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해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능력이 없다. 정부 실패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2년 전 사드배치 보복의 상처가 채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현 정부 초기부터 한일 관계가 순탄치 못했다.
일본의 보복 징후, 공식·비공식 채널로 이미 전달... 비상계획 마련은 커녕 피드백조차 없어
일본 정부가 100여 개의 보복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벌써부터 들린다.
단기 취업비자 제한(법무성), 송금 제한(재무성), 전략물자 수출규제 강화(방위성), 농·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우리 측 대응이 분주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가세했다.
일본 정부, 100여 개 보복 카드 준비 중...정부, 대응 수위 높이고 있으나 뾰족한 수 못 찾아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와 더불어 핵심 품목 국산화 대책도 거론했다. 이 또한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해법이 안보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 했다.
▲ 일본 도쿄의 경제산업성 건물
[도쿄=AP/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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