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반도체,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도전과 국제 협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 성취
日 수출 규제로 변곡점···학습과 소통으로 전화위복해야
한국의 반도체는 우리들의 도전과 세계적 역할 분담, 냉전 시대 미국의 세계 전략 아래 가능한 성취였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에게는 큰 위기이다.
사태 전개를 예의 주시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도록 모두가 합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관련 연구실적도 탁월하고 현장 경험도 풍부한 반도체 전문가인 박영준 서울대 명예교수의 진단이다.
박교수는 최근 그가 포함된 공부 모임에서 '일본의 공격과 한국 반도체의 위기'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코멘트를 통해 위기의 본질을 알아보고 대책을 고민해 본다.
<박영준 교수 발표>
반도체는 첨단 문명을 가능케 만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매년 1.5배, 3년에 3배, 30년에 1000배, 60년에 100만배씩 용량이 커져왔다.
우리는 무어의 법칙에 몸을 실어 오늘날 세계 최고 생산국이 됐다.
그런데 최근 소재 제한에 따라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한계를 돌파하는 기업이 세계에 5개 가량 있다.
삼성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TSMC 등이 그 주인공.
그런 가운데 선폭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분의 1인 10나노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5나노 정도가 가능한 기업은 2, 3개에 불과하다.
이것이 가능하냐, 어렵냐에 따라 시장은 승패가 갈린다.
10나노 이하의 선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EUV이다. extreme ultraviolet의 약자.
극자외선으로 회로를 만들고, 이를 반도체로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가 감광제이다.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으로 된 도쿄오카공업(東京應化工業)주식회사의 포토레지스트가 그것이다. 이 소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대당 2000억원에 해당하는 ASML의 EUV용 반도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된다.
20조원에 해당하는 신규 라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삼성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선정한 비메모리 부분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번 무너진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도전은 이병철 회장의 결단으로 가능했다.
74세가 되던 시기에 엄청난 도전을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20만개의 부품에 10년간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후발국이던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반도체를 택했다.
내외에서 온갖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승부수를 던졌다.
사업보국이란 신념이 없으면 안 될 일이었다.
한국의 발전에는 미국의 도움이 컸다.
급성장하는 일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하나의 대안이었다.
당시 일본에 비해 조악한 품질이었던 삼성 제품을 IBM과 인텔 등이 코치하며 구매해 줬다.
그런 지원이 있었기에 한국의 반도체가 가능했다.
지독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도왔기에 가능한 성취였다.
무어의 법칙이 멈추면 전세계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세계가 역할 분담을 하며 차세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장비는 ASML 등이 한다. 인류를 위한 개발이라고 생각하며 전세계가 힘을 합쳐 만들고 있다.
유럽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만든다. 자신들 것이란 국수주의 시각이 없다.
소재는 일본이 강하다.
일본이 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손을 안 대고 하도록 내버려뒀다.
제조는 한국이 담당했다. 전세계적인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세계에서도 통용됐다.
반도체 공급망은 세계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공정한 룰이 절대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세계 1, 2위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한국에 있다고 가격 담합을 하면 바로 WTO에서 알고 제재가 들어온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를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아픈 일이고, 세계적 공급망에도 미칠 타격이 크다.
어떤 파급효과가 나올 것인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에서 재료가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20%이다.
그런 가운데 EUV를 만드는데 필요한 감광제는 도쿄오카공업만이 한다.
이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두가 치명타를 입는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했고, 이건희 회장이 세계 최고 회사를 만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 3의 도약을 꿈꾸며 시작한 것이 비메모리 부문이다.
여기에는 초정밀 감광제가 필요한데 그것의 공급이 막히게 된 것이다.
뼈아픈 일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팹에는 라인 하나에 20조원 이상 투자된다.
감가상각을 하면 5년간 연 4조원씩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자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 12조원 이상은 팔아야 한다.
칩당 12달러 수준으로 보면 한 달에 10만장, 1년에 100만장을 생산해야 한다.
웨이퍼 한 장에 1000개 칩이 만들어지고 칩 당 100억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
한 달내 모든 요소가 완벽해야 가능한 게임이다.
원료가 부족해 한 달에 5만장이면 칩 하나에 24달러란 이야기다.
그러면 집에 가야 하는 비즈니스이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 하나로 크게 타격받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성장동력이 하나 꺽이는 셈이다.
갈수록 성장동력 마련이 어렵다.
미칠 영향은 상상이 힘들 정도이다.
국민 모두도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박00 박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한 첫 직장이 삼성전자이다.
1986년 3급 사원으로 기흥공장에 발령 받았다. 256KDRAM을 3교대로 만들었다.
여고 출신 생산직 사원들과 함께. 당시의 꿈은 IBM 납품이었고, 일본 반도체 회사인 NEC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사업보국 인재양성 합리추구란 삼성 사훈을 지금도 외우고 있다.
첫 반도체엔 60KDRAM을 만들 때는 여사원을 포함해 모두가 60km 행군을 했다고 들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계 최고가 가능했다.
이들의 동상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경북대 전자공학과 30주년 행사가 있었다.
경북대 총장이 참석해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에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몇명이나 알겠냐며. 이런 행사는 대통령이 참석했어야 한다는 이야기했다.
오늘날 세계 최고가 된 3요인을 꼽으라면 이병철 회장과 여고 출신 생산직 사원, 경북대 전자공학과라고 생각한다.
입학 당시 한 과 정원이 700명이었다.
30년간 집중해 인재를 양성했기에 오늘날의 IT 대국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00 박사: 경북대 전자공학과는 정말 대단한 학과이다.
특성화 대학으로 시작해 많을 때는 한 학년에 900명이 넘었다. 당시 연고대 보다 높은 성적을 가져야 입학이 됐다.
서울대와 KAIST가 연구실에서 근무했다면 경북대 전자공학과는 생산현장에서 일하며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가 양산
되는데 기여했다.
이들이 대량으로 배출돼 산업 현장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발돋움하게 됐다.
박영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부 모임에서 '일본의 공격과 한국 반도체의 위기'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석봉 기자>
박영준 교수: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인 폴리머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많다.
그러나 국책연의 치명적 약점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극미세의 세상을 구현하지 못한다.
연구자들도 샐러리맨화하는 것은 문제이다. 프로로서의 문제 의식이 아쉽다.
최00 교수: 우리는 근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근대란 관찰을 통해 고도의 정련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시대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근대를 실현한 집단이 삼성이다. 관찰력과 집요함 등을 훈련시켜 사회에 보급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으면 감각 쾌락 이념 신념 집단적 광기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자세히 보려면 객관성,
객관적 능력이 필요하다.
반도체를 하려면 고도의 관찰이 필요한데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라기 보다 사회 전체의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고 하겠다.
조00 고문: 과거 한일간에 갈등이 있을 때 늘 미국이 뒤에 있으며 거중조정 했다. 그런데 트럼프 이후, 한국의 현 정권이후 한미간 거리가 멀어지며 지금은 그 존재감이 약하다.
이번 문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이유의 하나이다.
정00 대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은 이번 일에 대해 각각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것이다. 제국은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사회전체적 인식 전환과 내부 단합에 기초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00교수: 지식인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 사회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때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00 박사: 건륭제가 자금성에 시계 전용 건물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원리를 보기 보다 완상용에 그쳤다.
우리나라에 돌을 수집하는 사람이 많지만 돌을 분류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동양은 이것이 약하고, 지금의 우리도 그렇다.
반도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약점 등을 전반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속수무책으로 당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최00 교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지식인들이 세를 결집하고 국가의 방향을 정했다. 중국에는 강유위, 당사
동 등등이 그들이다. 일
본에는 요시다 쇼인, 후쿠자와 유키치 등등이 있다.
그에 비해 조선에는 개혁파의 무리가 너무 적었다.
사회 변혁의 주류가 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지식인들의 결집과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c) HELLODD,
한일군사정보협정 깨지면 한미일 안보공조 구멍.. 美의 '적극적 관여' 끌어내는 지렛대
"안보갈등 확전 신중해야" 지적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던 청와대가 19일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효용성을 따져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교환한 정보를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안보 사안 그 자체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재검토를 넘어 구체적으로 폐기 여부를 거론한 것은 워싱턴에 보다 강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
이 협정이 흔들리면 한미일 대북 군사 공조의 균열이 불가피할 뿐더러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이내에 온·
오프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정이 깨지면 이 약정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이 협정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협정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예상 시행 일자(8월 22일 전후)와 이 협정의 재연장 통보 시한(8월 24일)은 거의 붙어 있어 실제 협정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상응 조치의 성격을 띨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을 폐기해 안보 군사 갈등으로 확전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정 폐기는 ‘최후의 수단’
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먼저 협정을 폐기하면 미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경시하는 걸로 볼 것이고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자국 논리를 미국에 최대한 설파하면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핵심 축)을 독점하려는 일본으로선 내심 한국이 먼저 폐기하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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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가 3자회의 제안했지만 日이 거부… 장기전 간다고 봐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의 담화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정면
으로 반박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김 차장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압박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에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김현종 “국제법 위반한 것은 일본”
이날 일본 정부가 고노 외상을 앞세워 한국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한국은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가 “일본은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정부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고노 담화’ 발표 두 시간여 만. 이어 청와대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고노 외상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선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일축했다.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비판한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 자체가
문제라며 맞받아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다만 청와대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노 외상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 대화 동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7/20/yonhap/20190720043425956zset.jpg)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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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19.
pak7130@newsis.com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트럼프 "문대통령이 한일갈등 관여 요청..둘다 원하면 관여할것
한일갈등 관련 첫 공개언급..'무역갈등' 규정하며 관여의사 피력·사태악화 반대
"둘다 원하면"·"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전제로 당장 역할보다 상황 주시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요청의 세부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문 대통령을) 도와서 북한(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그(문 대통령)는 여러 마찰이, 특히 무역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역갈등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7/20/yonhap/20190720043426045alvc.jpg)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추가 규제조치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통해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좋아한다면서 관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마도 둘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볼 때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아베 총리에게서는 아직 관여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언 역시 일단은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한일갈등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이 주목돼왔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일본의 의도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밀어내기"
16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개최한'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필자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당초 세미나 주제는 한반도 문제였지만, 최근 한일관계의 갈등 상황을 반영하듯 이 문제가 토론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우위를 꺾고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주중 일본 대사관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왕더쿤 사회과학원 세계 정치 및 경제
연구소 부소장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6개월 전부터 하려고 했으나 오사카 G20 회의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과 같은 역사 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경제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물
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한일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일본에도 피해가 있고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
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치는 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도 아플 텐데 왜?
주먹질을 하면 때린 주먹도 아픈 법이다. 그런데 일본은 왜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리원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한일갈등은 경제문제가 본질"이라며, "한일은 경제구조가 비슷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있는데, 한국이 일본을 급속히 따라잡거나 일부 분야에서 추월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이 커진 것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리청스 인민대 교수는 동의를 표하면서 일본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의도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는 일본의 조치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5G 경쟁에서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책과 중일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바라봤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지분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중일관계 개선의 비결은?
중일관계는 한일관계 못지않게 좋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중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했고 중국은 실리를 추구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왕더쿤은 아베 정권이 초기에는 중국을 과소평가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가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일본과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리원은 "중일간의 경제력 격차가 3배까지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면 커져가는 중국 시장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아베 정권도 비로소 깨달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해온 것도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중국 인사는 시진핑 정권의 실용주의도 중일관계 개선에 한몫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했고 중일관계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더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현상 관리를 선택한 것
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극 개입하지 않을 것"
한일관계 악화가 중국의 이익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피하면서도 득과 실이 있다는 점은 내비쳤다.
중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일관계 악화가 한중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일관계
악화로 불확실해진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된 것이다.
중국 인사들은 "미국이 한일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지 않는 이유를 잘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곤 한일관계 악화가 RCEP 및 한중일 FTA과 같은 역내 자유무역 질서 증진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보호무역
주의로 돌아선 미국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도 내놨다.
당분간 한일관계의 악화와 중일관계의 밀월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장기전 태세로 돌입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시진핑 주석은 "벚꽃이 피는 시기", 즉 내년 봄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일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선포하는 선언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마음을 짓누르면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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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The Economist 캡처
英이코노미스트誌 “日규제는 자해행위”
[日 경제보복 파장]
中 희토류 수출제한 사례 언급하며 “日 근시안적 결정, 韓 국산화 촉진”
전세계 기술 공급망 악영향 지적도… 전략물자 관련 日주장 “설득력 없다”
中 왕이, 한일 외교적 해결 촉구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근시안적 결정이자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이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반출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설득력 없다(a far-fetched claim)’고 일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최신호(20일자) 기사에서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수출 제한 결정은 ‘경제적으로 근시안적(economically shortsighted)’”이라며 2011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 맞서 자체 투자를 확대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한국 기업들이 승인을 받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내 화학제품 생산 촉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번 일본의 ‘자해(self-harm)’는 더욱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주요 반도체 부품을 틀어쥐고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전 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일본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湯之上隆) 미세가공연구소 소장도 미 전자전문매체 EE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수출 규제는 일본 반도체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맨 처음 한 일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였다.
외교에 대한 미국의 줄어드는 관심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결국 양국 관계 개선은 두 나라에 달렸다.
영국과 프랑스 간 교역 규모보다 더 큰 연 800억 달러의 교역을벌여온 양국 모두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피해가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완화하기에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18일 베이징 주재 아시아 대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는 어떤 갈등과 이견이 있어도 영원한 이웃”이라며 한일 양국에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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