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서 또다시 격돌..'핵심' GATT 21조는 무엇?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오사카(일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

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韓日, WTO서 또다시 격돌..'핵심' GATT 21조는 무엇?

일반이사회에 백지아 대사와 야마가미 경제국장 참석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장(GATT)조항 놓고 공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다시 격돌한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에 앞서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설파해 이 문제를 전 세계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측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주장에 밀리지 않기 위해 수출규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장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정부는 이번 WTO 무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이유로 수출 관리의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GATT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의 제기가 합당한지 검토할 때 쓰이는 잣대로, 한일은 각기 다른 조문을 내세워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안보상 필요할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 2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전문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GATT 21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WTO 분쟁에서 GATT 21조가 인정된 사례는 올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유일한데, 양국은 준 전시 상황으로 한일 간 상황과는 달랐으며, 이마저도 WTO는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21조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심사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일본이 GATT 21조 적용을 받으려면 대한국 수출이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한국이 GATT 21조를

 위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본이 안보를 빙자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신문은 오히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수량제한 금지를 명시한 GATT 제11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GATT 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기능이 정지돼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던 것을 개별 건당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으로, 사실상 수출 수량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GATT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외에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인데, 이 또한 WTO 회원국간 평등한 대우를 규정한 GATT 제 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국제 여론전을 펼친다고 해도 WTO에 제소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분쟁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을 WTO에 제소하려면 수출규제 조치에  구체적 피해 사례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된다.

또 제소 후에도 WTO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만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판정이 나온다고 해도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가 신임 위원 선출 문제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여서,

최종 판정이 나오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이 전망된다.

【광주=뉴시스】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이 17일 교내 태극기 상설전시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선언식을 갖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17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자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시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이다.

또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 즉 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또 아베 정부가 오는 21일 국회의원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인 보수층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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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WTO 한-일전…일 제압할 전략은 대외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일 수출규제가 수출제한조치 해당하는지 증거 모아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했다. 지난 4월 승리로 끝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이 1차전이었다면 2차 한-일전을 앞둔 셈이다. 일본은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보복의 판을 키우고 있다.  WTO 소송에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 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일반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 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핵심소재 3개를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은 과거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지정한 안보상 우방  국가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 품목은 1100개로 확대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WTO 제소 방침을 진작부터 밝혔다.  WTO 소송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공략할 지점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 1항이 꼽힌다. 이 조항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쿼터, 수출입 허가 등 어떠한 형태의 수출입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일본은 핵심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가 수출 금지·제한이 아니라 개별 수출허가제로 전환할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는 만큼 개별 수출허가제 자체를 WTO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정부는 실제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물량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사실상' 수입 물량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WTO에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GATT 1조 1항도 공격 포인트다. 이 조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특혜를 부여하다 보통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도 최혜국대우 조항을 위반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ATT 10조 3항 역시 한국 측 카드다. 무역규칙은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게 이 조항의 핵심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이 지연된다면 GATT 10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늘어나더라도 한국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이 한국에 소재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잘 냈는데 지연됐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실제 수량 제한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채집한 뒤 WTO에 제소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GATT 21조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수출규제가 정당화되는 조항이다. GATT 1·10·11조를 두고 한국 측 논리가 강하더라도 GATT 21조에서 밀린다면 승소는 어렵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GATT 21조는 그 동안 WTO 분쟁에서 다른 조항을 압도하는 무적의 카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고 있다. WTO는 수출입 규제 조치와 국가안보 간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안보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외교·정치적 마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GATT 21조는 신의칙 원칙이 중요한데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또 북한 유출이 과거 있었다면 유출 시점에 관련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수출규제 이후 연관 지은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일 외무상,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만나 (도쿄 AFP=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외무상(왼쪽)이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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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횡포에 글로벌 IT업계 '패닉' 가시화.."도미노충격 불가피"

TSMC "최악 불확실성", 애플·아마존 등 "공급 문제 없나" 잇단 문의
中 CCID "日, 중국 대상 소재·부품 수출 규제하면 파장 더 클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파장이 급기야 전세계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태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차질 우려가 계속되는 데다

 한·일 양국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공포 지수'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업계도 영향권에 들면서 '도미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사는 물론 경쟁사들까지 잇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日 횡포에 글로벌 IT업계 '패닉' 가시화 (CG)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에 앞서 있는 대만 TSMC는 18일 올 하반기 실적 전망을 밝히면서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사태를 '최대 불확실성(biggest uncertainty)'으로 꼽았다.

이 회사의 마크 류(劉德音) 회장은 "한일 갈등으로 인해 올 4분기 전망을 정확하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정

학적 요인과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간단히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IT업체들도 삼성전자 측에 이번 사태로 인해 모바일용,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등의 공급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거듭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니에서 분사한 PC 생산업체인 바이오(VAIO)의 대변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향이 현실화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한국 밖에서 반도체를 대체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초 고객업체들에 대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

화웨이 사태에 이은 또다른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물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 거래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동된 이후 품목에 따라 최고 25% 급등했고, 낸드플래시도 6%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UBS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3분기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률 전망치를 당초 10%에서 5%로 조정했다면서 그 이유로 일본 도시바(東芝) 공장의 정전 사태와 함께 일분 소재 수출 규제를 꼽았다.

자산운용사인 번스타인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수출 규제가 계속된다면 메모리 가격은 전례 없는 폭등세(

skyrocket)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을 빌미로 국제통상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비판과 함께 '후폭풍'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의 코리 월리스 연구원은 "지금은 한일 양측이 모두 상징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정치의 성격이

짙다"면서 "그러나 긴장이 고조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컨설팅기관인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경우 중국 IT업체들은 한국 기업들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 방침

 (PG) [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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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수요 급전직하..예약 '반토막'·취소는 '곱절'

일부 상품 판매중단·백지화..여행업계 "장기화할까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가 불러온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주요 여행업체 대부분의 일본여행 예약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율은 그 이상으로 급증

하고 있어 여행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외여행객 유치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이달 8일 이후 하루 평균 500명 선으로, 평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지 않습니다"…반토막 난 일본 여행 예약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전까지 하나투어의 하루 평균 일본 여행 패키지상품 예약자 수는 기준 하루 평균 1천100~1천200명 수준이었다.

모두투어도 이달 들어 18일까지 신규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예약인원 기준으로는 50%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예약 감소는 물론이고 이미 예약한 일본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랑풍선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일본 여행 신규 예약이 전년 동기보다 70% 감소한 것은 물론 예약 취소율도 50% 증가했다.

인터파크투어도 8일 이후 신규 예약은 50% 줄었고, 예약 취소도 2배가량 늘었다.

위메프도 최근 일본 항공권 취소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마지막 주 9%에 머물렀던 환불 비율이 이달 첫째 주 15%까지 올랐고, 둘째 주에는 36%까지 치솟은 것이다.

일 '경제보복'에 국내서 '일제 불매운동' 조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관광 보이콧 등의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의 모습.

2019.7.4 pdj6635@yna.co.kr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일본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여행업체도 늘고 있다.

AM투어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전세기를 이용한 일본 시마네현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지난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사태 이전에는 전세기 50석이 꽉 찼지만, 최근 좌석 점유율이 뚝 떨어져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로 회원 133만명을 보유한 '네일동'(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은 일본 여행 불매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130만 회원 日 여행 카페 중단…화장품•약도 불매

 (CG) [연합뉴스TV 제공]     

     

네일동 운영자는 공지사항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여행카페인 '스사사'(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일본 여행

취소 인증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을 대체할 해외 여행지를 찾는 질문도 줄을 잇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 타격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워낙 인기가 높은 여행지라 한일 무역 분쟁만 해결되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반일 감정이 워낙 거세 파급효과가 장기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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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비네트워크와 청년민중당, 진보대학생넷 등 단체 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아베 집권 후 일본여행 4.5배 폭증 연 754만명..이번엔 다르다?

아베 집권·우경화 2012년부터 '한국인 일본 방문' 되레 급증세
"정치·역사갈등보다 경제 변수가 더 커"..최근 보이콧은 이례적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7월 초부터 이어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파장으로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베 내각 집권 시기를 되짚어 보면 최근의 현상은 '이례적'이다.

수출규제 이전까지의 추이를 보면 독도,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사랑'은 꺾일 기미조차 없었다.

2015년 1월 아베 내각이 위안부·강제징용을 역사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해 반한 행위가 극에 달할 때도 그 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년보다 45.5% 급증했다.

여행 등 일반인들간의 교류에는 결국 역사·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요소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은 이런 공식이 깨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갤럽 및 일본정부관광국© 뉴스1 서영빈 기자          

◇아베 집권기 한국인 일본 방문 '급증'

한국갤럽의 7월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국민 중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간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41%에서 2015년 17%로 급격히 떨어져 집계 이후 최저였다.

이같은 추세에 수출규제 이슈가 겹쳐 올해 7월 12%로 또 한번 최저 기록을 세웠다.

2011년은 과거사 청산에 비교적 적극적이던 민주당이 일본 내각을 구성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대지진 직후 동정론까지 겹쳐 호감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나 2012년 자민당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고 일본이 본격적인 우경화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종 역사

갈등 이슈가 터져나왔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급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7일 발표한 '방일 외국인 동향'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2011년 165만8073명에서 2015년 400만2095명으로 2.4배나 증가했다.

 2018년에는 753만8952명으로 아베 내각 출범 이전에 비해 4.5배나 뛰어오르며 매년 신기록을 세웠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일 무비자협정으로 일본 여행 장벽이 낮아졌을 때조차도 일본행 한국인 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2003~2011년동안은 그 수가 146만~260만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나 아베 집권과 일본 우경화가 시작점인 2012년부터는 되레 매년 증가 일로였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때도 독도·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하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며 "한국사람들이 일본을 배격하는 것 같지만 이자까야나 사케처럼 일본 문화를 많이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강제징용' 삭제…방일 한국인 45% '급증'

한·일 역사 문제 이슈가 불거진 시기와 방일 한국인 수를 함께 보면 역사·정치 문제와 민간 교류는 더 무관해보인다.

방일 한국인 수는 2000년대 내내 146만~260만명 사이를 맴돌았지만 아베 총리가 집권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숱한 역사·정치 파동에도 크게 늘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일 집권 직후부터 "지난 임기 때 야스쿠니 참배를 못해 한스럽다"며 신사참배 의지와 우경화 속내를 드러냈다.

2013년 2월에 아베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고 4월엔 아소다로 부총리 등 각료가 야스쿠니 참배를 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취소되기까지 했으나 이후에 168명의 의원이 추가로 참배에 동참했다.

갈등은 뜨거웠지만 2013년 방일 한국인은 245만6165명으로 전년보다 20.2% 늘었다. 2014년엔 275만5313명으로

12.2% 올랐다.

2015년엔 1월부터 아베 내각이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등에 관한 서술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영문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한국갤럽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7%로 199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2015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전년보다 45.3%(400만2095명) 늘어 인원과 증가율 모두 집계 후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에도 27.2% 늘었다.

2017년 3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고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이미 합의했다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 해에는 방일 한국인이 714만438명으로 전년보다 40.3% 급상승했다.

2018년에는 5.6%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753만8952명으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2019년은 1~6월간 누계치가 386만2697명으로 전년 동기간 누계치 401만6370보다 3.8%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원 자체는 역대 2위이고 2011년 동기간(84만750명)에 비해 4.6배로 커 이미 자릿수부터 다른 수준이다.

 6월 한달간 방문자 수도 61만1900명으로 동기간으로 역대 최고였다.

결국 한국인의 일본 방문을 비롯한 민간 교류에 있어 역사·정치 갈등은 결정적 변수로 보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역사 문제가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최근과 같은 이례적인 보이콧이 나타난 셈이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정치적 문제보다도 오히려 환율이나 경기 같은 순수 경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전문가의

 설명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에 일본 방문이 지지부진했던 건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을 쓰는 여행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고 (경기 회복에 따라) 2011년부터 방문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방일 한국인이 6월 감소 추세를 보인 건

 원화 약세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이슈들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추세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원래 없었고 그 자체가 교류의 필요성을

아예 꺾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대개 양국 방문자수는 환율이 많이 좌우한다. 결국 가격 문제"라며 "우리나라 관광객 수 보면 사회적 이슈갖고 얘기하지만 우리 돈이 일본에 가서 쓸모가 커지면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약1175원 수준으로 상반기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 데 지불하는 드는 한화 비용이 비싸져 소비를 줄이게 된다.

때문에 최근의 이례적인 여행 보이콧도 그간 늘 있어왔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BTS·한류에 방韓 일본인 6년새 '최고'

정치 문제와 상관 없이 방문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몇년째 국민들의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줄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018년 294만8527명을 기록해 2012년 후 6년만에 최대치다.

극우정권 정책에도 한국 방문은 줄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본인 여성들 사이에 케이팝·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면서 일본인 방문객이 늘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한 일본인의 남녀비중은

2002년 (남)5058명 대 (여)3623명에서 2018년 1199 대 4023으로 드러났다. 여성 체류자가 꾸준히 증가해 남녀비율을 역전시킨 모양세다.

이 덕에 지난해 일본인 체류자 수도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체류자 감소를 여성 체류자 증가로 대체한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Δ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 Δ유학 Δ결혼이민 Δ일반연수와 같은 체류자격에서 여성의

급증세가 두드려졌다.

관광취업의 경우 일본인 남성 체류자는 2000~2018년 사이 25~65명 사이에 정체된 반면 여성 체류자는 2000년 38명,

 2001년 83명, 2002년 105명꼴에서 시작해 2011년 457명, 2018년 702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유학 자격 체류자도 2000년 남녀 성비 73대 97에서 시작2018년 148대 1169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일본유학생은 작년도 그렇고 최근에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여학생이 많이 늘었는데 한류로 인한 한국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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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한·일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0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