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오늘 각의 처리 강행할 듯

일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 가능성

PG) [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日, 韓 '백색국가' 제외 법령 오늘 각의 처리 강행할 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

행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한일 간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날 각의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께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마감된 의견 공모에는 4만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견공모에 응하는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일본 우익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공모 참여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

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전망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jsk@yna.co.kr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달라지는 것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령이 예정대로 강행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대부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토통신과 마아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라는 뜻의 화이트 리스트는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이른바 ‘우대’의 의미가 담겼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주어졌던 ‘우대’가 전면 취소된다는 얘기다.

 일본 기업이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하지만 제외되면 세세한

품목까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한 반면 일반 국가로 수출할 경우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무려 1000개가 넘는다.

 지난달 4일부터 선제 타격용으로 수출규제에 들어간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을

포함해 첨단소재와 전자부품이 대표적인 품목이며 이 밖에도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된다.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의하면 며칠 내로 공포된다.

  공포 후 21일부터 시행돼 이달 말부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날 각의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쯤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행하면 청와대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대일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日, 오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상…韓, "배제시 총력대응"

文대통령, 모두 발언 또는 대국민담화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10시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이달말부터 기존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여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의 결정 후 며칠 내로 공포하고 공포 후 21일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달 말부터 백색국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더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를 해준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물품을 비교적 손쉽게 수입해왔다. 

전략물자는 전자, 통신, 센서, 첨단소재, 자동차부품, 발전설비, 항공우주용 엔진, 특수강, 공작기계, 의료장비, 화학

소재, 항법장치, 화학 등 우리나라 산업에 중요한 핵심 품목들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날 화이트리스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면서 약 1천여개의 품목을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다.

허가 신청, 심사 등에 90일 가까이 소요되고 수출 유효기간도 3개월에 그치면서 일본으로부터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 한국 경제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개 품목 외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고위 당·정·청회의,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크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GSOMI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삼성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결국 韓경제 또 때리겠다는 日..목표는 '미래먹거리'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감행할 듯
표적은 반도체, 배터리, 미래車 등 '미래먹거리'
배터리와 車는 '타격 제한적'.. 반도체는 우려
"수출 규제 품목 1,000개 넘어 예측 어려워"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방국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2차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약 1,100여 개에 달한다.

일본이 표적으로 삼은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모두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업종이다.

이 중에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은 그나마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업계는 "규제에 걸리는 품목이 1,100개에 달하는 만큼 예측도 어려워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日, 결국 韓 미래산업도 때린다… 반도체 '우려'

일본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2차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도체를 때린 일본은 이번엔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압박할 심산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선정한 백색국가가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백색국가에 포함됐다.

반대로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화학, 첨단소재 등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심사를 한다. 공급 차질을 떠나 갖가지 핑계로 수입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한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백색국가 제외 시 영향을 받을 품목은 1,110여 개이다. 대표적 규제 대상은 화학, 첨단소재, 반도체 소재와 제조장비,

 정밀기계 등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 미래형 자동차, 반도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웨이퍼'는 규제가 유력한 품목 중 하나다. 일본은 전 세계 실리콘웨이퍼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 신에츠, 섬코가 각각 20% 후반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실리콘웨이퍼의 52.8%도 일본산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74%, 반도체·디스플레이 촬영용 기기의 65%가 일본산이었다.

백색국가 제외 시 반도체가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연합뉴스)        

  

◇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 자동차는 "타격 제한적"

화학 소재가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과 첨단 소재를 이용하는 '미래형 자동차'도 일본 정부의 표적이다.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은 그나마 타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터리와 자동차 업계 역시 "당장 우려할 수준의 큰 타격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배터리는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고

공급선이 많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배터리 4대 핵심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높지 않고 대체재 역시 많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의 경우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계는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개발도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 원가에서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라며 "제품

난이도를 봐도 양극재는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파우치 필름은 덜한 부품이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개발하면 만드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4대 소재는 국내 업체도 만들고 있고 중국 등에서도 생산하고 있어 사실상 차질이 없다"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타격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우려할 수준도 아니며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서 (다각화 등) 대응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자동차 업계 역시 당장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차는 현대모비스가 부품 국산화를 대부분 이뤄 타격이 제한적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이다. 각종 센서를 포함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소차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일본산이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탄소섬유를 최초로 개발, 독자 생산한 효성이 인증 절차를 밟는 등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또 무엇보다 전체 차량 판매량에서 아직까지 전기차나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우려할 수준의 타격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계속해 일부 소재를 무기로 삼아 한국 미래 자동차 산업을 압박할 경우 연구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대체가 가능할지 몰라도 일본은 우리보다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원가가 올라가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면 한국 제품을 공급받는 고객사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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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립된 섬나라로.." 韓 역공카드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유지 어렵다"..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 단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침략 중단, 평화방해 규탄, 친일적폐 청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27. yesphoto@newsis.com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추가 수출 보복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된다.

일본 정부를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文 대통령 ‘지소미아’ 카드 검토…與 “지소미아 유지 어렵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측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였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배제강행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걸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지소미아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고 강변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2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지소미아 뭐길래?=한일 정부는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우 나라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 단위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기한은 8월 24일이다.

지소미아 재검토는 일본의 직접 압박 목적과 함께 미국의 ‘참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셈법’이 흔들리기 전에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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