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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리츠=AP/뉴시스】 최선진 민주국가 7개국의 45차 G7 정상회의가 25일 아침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세계경제를 주제로 한 첫 세션을 시작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 2019. 8. 25.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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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G7 외교안보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각하다" "한국은 현명치 않으며 김정은 북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익명의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세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 돌연 아베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 자리는 다자회의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듣는 데서 심지어 참석하지 않은 나라(한국) 정상을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일 갈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렇다고 산케이가 없는 이야기를 날조했다고 단정짓기는 무리다.
이런 대화의 일부분을 일본 당국자가 산케이 신문에 일부 확인해줬을 수 있다.
정상회담은 100% 공개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처럼 늘 장막 뒤에 가린 부분이 있다.
국가간 정상회담은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다. 대개 △환영식 △정상만의 단독회담 또는 사전 환담 △참모들이 배석한
환영식, 서명이나 체결식, 기자회견은 이벤트 성격이 강해 100% 공개라고 보면 된다.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면 비공개로 회담한다.
셋째 각각의 취재진이 발품을 팔고 취재원을 접촉한다.
다자회의의 경우 각국 정부의 브리핑은 자국 정상 발언 위주다.
청와대는 한편 산케이의 '전력'을 주목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만큼 입장을 낼 것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산케이가 확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한 게 처음이 아니다"고 밝혔다.
G7서 "中, 협상하자고 전화" "멜라니아도 김정은 잘 안다" 거짓말
트럼프 "대통령직 때문에 사업 못해, 30억~50억달러 손해" 푸념도
NYT·WP "미국이 이렇게 불신과 경멸을 받고 비웃음 산 적이 없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 시각) 68분간에 걸친 트럼프의 G7 회의 폐막 기자 회견과 각국 정상들과의

트럼프는 앞선 72시간 동안에만 미·중 무역협상 교착을 놓고도 "시진핑 주석은 적"(23일)→"무역 전쟁 관련 모든 걸
② 트럼프는 또 세계 경제를 침체 위기로 몰아넣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자유진영 국가의 정상들 사이에서 "인기
③ 트럼프는 내년 미국이 주관하는 G7 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면서 "다른 정상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④ 트럼프는 G7 기간 중 미사일을 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놓고 "큰 잠재력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로, 나를 개인적으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⑤ 그는 이날 회견의 상당 부분을 '돈 얘기'로 채웠다. 자신이 전임 대통령들처럼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트럼프 재단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후원금과 각종 정치 행사로 돈을 엄청 벌고 있다고 했다. 구
미 애틀랜틱은 "트럼프 머릿속 상상의 G7이 따로 열렸다"면서 "동맹국 정상들은 트럼프를 없는 셈 치거나, 사고나
CNBC 기자는 "미국 기자들조차 미 대통령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경악했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이제 트럼프의 트윗과 말은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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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리츠=AP/뉴시스】 25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중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악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 8. 25. |
대통령이 본인 소유 리조트에서 G7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적 이익 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위터에는 ‘#트럼프빈대(TrumpBedBugs)’ 해시태그도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을 마치고 돌아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리고 있다. 앤
드루스 공군기지 | AFP연합뉴스
[미국은 지금] 트럼프발 세계경제위기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발 세계 경제위기가 과연 현실화할 것인가 여부를 궁금해하던 누리엘 루비니 등 주요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발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즉 트럼프가 2017년 취임 이후 최근까지 취했던 모든 정책들은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의 도래를 불가피하게 만들
었으며, 남은 문제는 단지 언제 어떻게 위기가 전개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 논리는 이렇다.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금융위기가 먼저 시작되고 그 여파로 실물경제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그랬고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반면 트럼프발 세계 경제위기는 이렇게 금융위기로 시작해 급격한 수요부문의 위축으로 진행되는 전통적 경로가
아니라, 트럼프가 초래한 공급부문에서의 실물경제 위축으로 시작된다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 이전까지 세계 모든 주요 기업은,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수혜 속에
매우 낮은 수준의 무역장벽과 저렴한 국제거래비용에 힘입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빠르게 편입
돼왔다.
또 다국적 기업들은 주요 생산공정별로 가장 효율적인 나라에 각각의 생산공정을 분산 배치해 기업의 생산공정이
전 세계적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분절화(fragmentation)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공정들이 서로 연결되는 국제적
분업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산업에 걸쳐 생산비용은 빠르게 감소하고, 단순 제조공정은 대부분 미국과 선진국을 벗어나 중국이나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제조국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경제는 단순 제조업 등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대규모 실업과 단순 노동자의 급속한 소득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레이건 행정부 이래 공화당 보수정권에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에 근거한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시장원리가 구조적 실업도 해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정부의 사회안전망 투자를 포함한 복지 지출을 급격히 줄여왔다. 그
결과 미국 노동자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실질소득은 45년 전인 1974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사실상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백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순 노동자들의 누적된 사회적 불만과 분노는 2016년 대선에서 가히 폭발적 수준에 이르렀다.
18세기에 시작된 서구 시민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이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정착된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명제에
의하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시장 실패의 가장 극단적인 징표는 기술과 경제제도 변화 과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실업 현상의 방치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단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자들에 대하여 단기적 생계보장과 함께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정책 노력은 문명국가의 최소한도 요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심지어 공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까지 가파르게 삭감해온 미국 정부의 퇴행적 정책들이 계속된 결과, 선동적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거짓논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정치적 문맹자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미국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트럼프가 쏟아내는 예측 불가능한 선동주의적 보호무역정책과 산업정책들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투자 급감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 역사를 통틀어 처음 경험해 보는, 예측 불가능한 선동적 정치인이 초래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하여, 금리 인하 등의 확장적 금융정책은 오히려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뿐이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문제의 원인인, 불확실성의 근원인 선동적 정치인의 행동 교정이 경기위축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선동적 정치인이 선출된 원인이었던 사회적 분노가 재발하지 않도록, 승자 독식의 지속 불가능한 무역 및 경제체제를 지속 가능한 포용적 무역 및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다.

< 또 악력 싸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홍콩 자치를 지지
한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아마존 산불을 진압하고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 데 2000만유로(약 27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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