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입 의심"…윤석열 체제 40여일 만에 靑-檢 파열음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당시 조국 민정

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개입 의심"…윤석열 체제 40여일 만에 靑-檢 파열음

, 잇따른 여권 공개비판에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한 듯
'조국 수사' 결과에 따라 한쪽은 막대한 타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 사이 파열음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아래 파격적으로 임명된 지 불과 40여일 만이다.

갈등이 표면화한 건 5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검찰청이 맞대응을 하면서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며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데 불만을 표시했다.

얼마 안 가 조 후보자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에 어깃장을 놓는 듯한 언론 보도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나왔다.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의혹이 인사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가세했다.

대검찰청은 오후 6시께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돌려 공식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여권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박 장관의 발언대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보고받는다면 사실상 모든 수사계획이 청와대까지 사전에 전달돼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표창장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사실상 함구령을 내리고 '입조심'을 해왔다. 정치적 폭발력이 극도로 강한 수사인 데다 '논두렁 시계'로 상징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첫 압수수색 당일부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작성한 대통령 주치의 임명 관련 문건을 고의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튿날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불을 지폈다.

전날에는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당의 주장까지 나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의 '수사 개입'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세력이 검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악습을 끊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막상 제 편에 칼날을 겨누자 과거 보수정부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특히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계획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사전보고하는 관행이 사라진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때도 법무부 등에 사전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 회의에까지 보고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불협화음은 조 후보자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사실상 직을 던질 각오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쪽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 중 일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 후보자가 상징해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된다. 반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조 후보자 일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인사권자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여권 지지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dada@yna.co.kr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도권 강화, 그게 답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옳다.

어느 것도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저항과 이탈, 그리고 반격'이라는 역동적 정세는 어느 쪽을 취하던 발생한다.

총선이라는 시간표에 따른 민심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정국의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정국 관리의 명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정치로 옮기는 작업은 최고 권력자로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1. 인사권, 2. 정세 설명의 힘 3. 정책 집행력을

과감하게 행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 검증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장관 임명의 자격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닐뿐더러 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문제로 풀 문제이며, 조국이 지난 세월 내세웠던 진보적 메시지와 특권적 삶의 격차에 대한 도덕성 비판은 조국이라는 한 인간의 책무로 향후 감당해나가면 된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으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저항의 종국적 목표물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 자체라는 사실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성과가 이로써 급격하게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국 논란을 넘어선 "역사적

 승패의 문제"이다.

이는 분명 권력투쟁이며, 권력투쟁이 곧 폄하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구도를 짜는 것은 촛불혁명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이며 이 틀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진보적/개혁적 역량은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며 민중의 삶은 또다시 특권

체제를 고수해온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 

적폐세력은 집단적 생존과 그 운명을 모두 걸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치적 순진함과 이념적 순결주의,

도덕적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진영논리 비판에 갇혀 고도의 정치적 반격을 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 임무를 자신의 공적 책임으로 여기는 이들의 삶이다. 이 진영을 위한 진영논리와 싸움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진영논리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이유

누군가는 이러한 권력투쟁이 "586의 기득권 수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만 보고 열은 놓치는 오판이다.

그러한 지점이 있다고 해도 전체의 판은 권력기관의 뿌리 깊은 기득권 청산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으로 인한 소용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말미에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여상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조국에게 부인 구속/기소와

 사퇴를 연결시키며 확정을 되풀이 밀어붙이고자 할 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건 음모론적 관찰이 아니라 사실로 존재하는 검찰 권력과 의회권력, 언론권력의 총력전이 애초 계획했던 전술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나마 박지원의 노련한 기지로 음모의 일부가 폭로되고 조국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검찰의 일격은 마치 최후의 항전(抗戰)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최후의 항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좌고우면하거나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일단 진압해야 할 긴급사태다. 정변(政變)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그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를 했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던 상황에서 "조국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으며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 

어디 그 정도였던가?

그가 의도했던 아니던 민감한 수사내용이 유출되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중범죄가 의심되는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버젓이 청문회 석상에서 그대로 공격 근거로 사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그동안 언론들의 미확정보도를 부풀려준 내부정보제공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는 수사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흘렸다?

용납이 되는가. 이러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그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반란"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검찰 전체의 지휘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출신의 몫이 아니다.

문민통치의 권리아래 들어가지 않은 조직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특권화되기 마련이다.

검찰개혁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한 정치적 지휘에 충실하게 따라야 할 제도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지휘체계까지 점령한 결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배치에 따른 결정이다.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의 권한을 최고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맡겼다. 그걸 즉각 행사해야 한다.

둘째, 검찰 보고체계의 위반과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 쿠데타 혐의'는 내란에 준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조국 관련 수사는 정황과 증언만으로도 검찰이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다. 

따라서 수사 개입 논란에 비틀거리면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변의 주도권을 정면으로 분쇄하지 않으면 향후 정국 위기 관리의 축은 무너진다. 조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혐의가 없다면 복귀시키고,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곧 검찰개혁 의지의 관철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박탈감,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조국 검증 논란 과정에서 유독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도처에 민생의 절규와 불평등의 고통에 대한 호소는 차고 넘쳤다. 이를 위한 과감한 조처가 빠르게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자본에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자본의 독점구조를 깨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이번 과정에서 자한당 조차도 특권체제를 옹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짚어 자신있고 과감하게

 특권타파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논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개혁 에너지를 집결시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일(對日)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다시 재가동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돌아보면, 조국 사태는 한일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내부의 친일잔재세력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력의 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명확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식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굳게 기대해본다.

 지지자들은 오늘도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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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 중인 경

북 동양대학교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 중이다.

 2019.9.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적폐청산'에 손잡았던 文정부-윤석열, 루비콘강 건넜나?

공소시효 불가피성에도 조국 부인 기소로 與에 반기 모양새
與 "정치검찰'로 검찰 때리기 집중…일각선 거취 문제 거론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재인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던 '윤석열 호(號) 검찰'이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전격 기소는 표면적으로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늦게 기소를 결정한 것

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또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분명 나올 것"이라며 "윤 총장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총장이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이번 기소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윤 총장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총장은 여권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으로 검찰 때리기에 나서자 내부에 '검사는 수사를 하라'는 원칙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며 형사 법집행 권한 행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일각에선 "올 게 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손을 잡아왔던 여권과 윤 총장이지만,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재인정부와 '뼛속까지 검사'인 윤 총장의 충돌은 이미 예견돼 왔었던 것이라는 점에서다. 

취임 초기 인사문제로 리더십이 잠시 흔들렸던 윤 총장으로선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착수를 계기를 검찰 내부가 단단하게 결속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 여권이 조 후보자의 문제를 여권과 검찰간 갈등구도로 몰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윤 총장은 물론 검찰로서도 명운이 걸린 사건"이라며 "이는 조 후보자와 여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조 후보자의 문제를 조 후보자와 여권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로서도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살아있는 권력'으로까지 평가받는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빼든 만큼 문재인정부와

윤 총장의 동행은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여권은 검찰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에 나서고,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은 '정치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통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해 '정치검찰 복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22만6094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청원글을 올렸던 전모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취지로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실 소속의 한 행정관은 전날(6일) 페이스북에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과 검찰은 여권의 공세에 신경쓰지 않고 뚜벅뚜벅 수사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검찰이 대응할 게 있겠느냐. 제대로 일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것인데, (여권에서)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ho86@news1.kr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석열 對 문재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걸까.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같은 중요 상대로부터 완전 고립돼 있다.

지금 동남아 세 나라를 돌고 있다. 국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없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마지막 경고등이 켜졌다. 마지막이다. 이다음은 없어 보인다.

8월 소비자물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떨어지니 굿 뉴스 아니냐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닫고 지갑 지퍼를 잠그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를 늦추거나 소비를 적극 줄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오로지 현금을 움켜쥐고 ‘현금 사재기’ ‘골드 바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가 줄면 기업도 기계를 멈출 것이고, 어제 조선일보 경제섹션 톱 기사처럼, 공단에는 찬바람이 찬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경기 선순환이 아니라 경기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이런 현상과 비슷했다.

이른바 ‘D의 공포’다. 디플레이션의 공포다. 소비자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지금 정권의 경제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일 캠페인 때문에 ‘금 모으기’가 아니라, 문 정권의 경제 정책 때문에‘금 모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을 상대하고 있다.

동남아 세 나라를 돌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한가해 보인다.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끊어버리고, 우리 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태국과 지소미아를 맺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딸)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 작문 성적은 3년 간 6~8등급, 독해는 7등급 이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9등급 중에 그런 실력이다.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실력이다.

그런데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조국 딸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 논문 번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천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에 예산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 예산사용 보고서에 논문 번역료 지급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아침 세계일보는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들이 필리핀에 함께 체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국 씨의 5촌 조카와 동업했던 사람을 인용한 이 보도는 "조국 씨의 5촌 조카, 조국 펀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코링크 이상훈 대표,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우모 전 대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 17일 출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나간 상태로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세부에 체류 중"이고, "곧 베트남 호찌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붙잡힐 경우 (수사기관에) 뭔가 얘기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출국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은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했다. 조국 씨는 아마 밤샘 마라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늦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윤석열 검찰은 경북 영주에 수사팀을 급파해서 조국 아내 정경심 씨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조국 딸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이 총장상을 기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이런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명백한 가짜다. 엄마가 사문서 위조한 셈이다.

 조국 의혹은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조국 딸에게 병리학 논문 제1저자를 등재해줬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했다. 조

국 딸이 응시했다 떨어진 서울대 의대, 그리고 조국 딸이 인턴생활을 했다던 한국국제협력단 KOICA도 압수수색했다.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을 했고 조국 씨의 처남인 정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조국 씨 가족 중에는 처음이다.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궁금증을 이야기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누구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검찰의 포위망은 지금 조국 씨 부부를 중심으로 서서히 좁혀 가고 있다.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했다.

이제는 조국 씨 부부의 휴대폰만 남았다.

 조국 씨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

기자들의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과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그냥 ‘검사’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은 조국 씨를 겨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찌르는 것일 수도 있다.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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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조국 후보자의 수사가 진척될수록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 뉴시스

 

법무부 향하는 조국 장관(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19.9.10 hwayoung7@yna.co.kr

조국 수사 지나치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임명했나.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다.

여기에 검찰 내부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했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총리·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보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선 넘지마” “보고 왜 안 해?”… 검찰도 부글부글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영역을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검찰이 (나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이전과 달랐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그가 이번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며 대검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도 내려 보냈다.

뿐만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데 대해서도 검찰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받지 못한 이후 해당 사건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사전 보고 관행을 없앤 문재인 정부조차도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보고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데 우려가 컸다.

 결국 검찰은 맞대응에 나섰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허위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다.

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반박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을 때부터 직을 던질 각오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다.

실제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조작 수사를 맡았을 당시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할 만큼 외압에 굴하지 않는 외골수로 유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척될수록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연루된 혐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국 후보자도 예외는 아니다.

조국 후보자를 통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고자 계획했던 정부로선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검찰의 반박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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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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