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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조국 수사' 검찰을 발끈하게 만든 세가지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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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수사' 검찰을 발끈하게 만든 세가지 논란들


조국 딸 성적 유출 논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익성' 연루설,
 '자장면 압수수색' 까지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두며 '조국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검찰이 연이어 제기되는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에 빠른 해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수사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을 감안할 때 여론 동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딸의 성적표 유출 의혹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익성' 연루설, '자장면 압수수색'까지 검찰을 발끈하게 만든 논란들을 정리했다.




①조국 장관 딸 생기부 유출 논란…檢 "무관한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초기,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인데 논란의 기폭제가 된 것은 조 장관 딸 조모 양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이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3일 자신이 입수한 조 양의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조양의 고교시절 영어 성적을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어린 아이에 대한 패륜"이라며 출처로 검찰을 지목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은 게 본인과 검찰 뿐인데 야당에 흘릴 주체는 검찰 뿐이라는 논리로 압박했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인 6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조 양의 생활기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2건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추론은 무너졌다.
 검찰은 "보관 중인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②檢 "윤석열 총장 '익성'연루설 사실무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은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회사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윤 총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이
돌았을 때도 조기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 모씨가 익성과 연관이 있다는 글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코링크PE와 함께 우회상장을 시도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수사하겠다"며 "의혹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검찰이)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익성의 등기부 등본을 (부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회사의 것과 교묘하게 조합해 익성을 (검찰이)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유포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부인 익성 이사' 의혹을 제기한 해당 글들은 검찰이 해명을 내놓은 다음 대부분 삭제됐다. 



③"우리 자장면 안 먹었습니다" 


23일 오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배달됐던 중국요리를 배달원이 수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3일 오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배달됐던 중국요리를 배달원이 수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빠르게 입장문을 내놨다.
 23일 오전 9시 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11시간이나 걸린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 '집행시간을 늘리고 조 장관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는 등의 과잉 수사 논란이 벌어지면서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 때문"이라면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서 자장면이 배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후 3시경 (조 장관의) 가족이 점심식사 주문을 한다기에
압수수색팀은 식사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조 장관의)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했다.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자장면 식사' 논란은 한 중화요리 배달원이 압수수색 중인 조국 장관 자택에 자장면 등 9인분의 중화요리를 배달하고 나왔다고 현장 취재진 등에 밝히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등의 주장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조국 지지!


국민은 검찰 개혁을 원한다! 그래서 조국이다!

중국 한(漢)나라 때 환관(桓寬)이 쓴 염철론(鹽鐵論)에 “明者因時而變, 知者隨事而制" 라는 말이 있다.

직역을 하면 "총명한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에 따라 일하는 방법을 바꾼다.”라는

 말로서 총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시간이나 낡은 제도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뜻.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의 속담 "남의 등불을 불어서 끄려다가 자기 수염을 태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국제 외교전에서 인용했다.

아마도 남의 일에 섣불리 개입하다가 자신의 피해를 뒤늦게 감지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을 빗댄 말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나라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전후하여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가 연일 개최되는 등 국내 정세가 매우 뒤숭숭하다.

 검찰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집단 이기주의 발로에서 비롯함이며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인간들의 해괴한 반응이다.

과연 검찰은 그동안 특정인의 낙마를 위해 검찰의 수많은 조직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본다.


검찰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하여 야당들이 부정과 부패한 고위 공무원을 처단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왜 반대하는지 궁금하다. 혹여 그 여파가 자신들의 과거 치부를 건드릴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저지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자신들의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가관이라는 것이다.








수신제가를 이루지 못한 조직의 협량들이 자신들의 부정적 기득권 사수를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추한 현실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법이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확인하려는 작태가 언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검찰의 여론 수사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국 장관을 끌어내면 검찰 조직은 무소불위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 하다.

수신제가에 소홀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인격을 말살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검찰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안위를 목숨으로 버티려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교육을 염려하며고 행정을 책임지고 국가를 관리할 수 있을까 한탄스럽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망언을 했던 조직도 바로 검찰이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를 개혁하겠다고 임명된 사람이 조국 법무부장관이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검찰 개혁을 위해 조국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의 허물을 탈탈 털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음모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은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카자흐스탄 속담 '남의 등불을 불어서 끄려다가 자기 수염을 태울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흠결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지랖 넓은 일에 욕심을 내다가는 자신이 그동안 공들여 관리했던 수염마저 일거에 불태울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경고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함이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법이다.

자신의 가정사는 과연 털어서 먼지가 안나올 정도인지 윤 총장에게 묻는다.


염철론에 언급된 "총명한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에 따라 일하는 방법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곰곰 씹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줄 착각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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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2019.09.25.

yesphoto@newsis.com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 "과도하다" 49.1% 〉 "적절하다" 42.7%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 국민들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적절하다"는 인식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인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한편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적절하다
2번. 과도하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9.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42.7%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모름/무응답 8.2%). '과도' 응답이 '적절' 응답보다 6.4%p 더 많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4.4%p) 안이다. 
        

수도권과 30~50대에서 "과도" 의견 높아

조사 결과를 지역별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고, 경기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각각 53.0%, 51.1%로 적절하다는 평가(각각 40.0%, 41.7%)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이지만 과도하다는 의견(47.8%)이 적절하다는 의견(42.4%)보다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적절' 의견이 각각 59.4%, 55.6%로 '과도' 의견(각각 35.9%,

 37.7%)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40대·50대에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61.3%가 과도하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50대는 52.3%, 30대는 51.6%였다. 50대는 적절하다는 응답도 43.5%로 만만치 않았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적절' 49.6% - '과도' 41.6%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는 '적절' 42.7% - '과도' 40.5%로 팽팽하게 맞섰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적절' 40.2% - '과도' 48.9%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높았고, 남성 역시 45.3% -

 49.3%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정당, 국정평가, 이념성향별 분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12.3% - 과도 81.2%)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75.5% - 20.5%), 국정평가 긍정 평가층(10.9% - 81.3%)과 부정 평가층(76.9% - 18.3%), 이념적 진보층(19.5% -

 69.8%)과 보수층(63.2% - 32.1%)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리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여권 지지층과 진보층의 결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무당층(적절 54.7% - 과도 26.8%)과 중도층(51.5% - 43.9%)에서는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보다 앞섰다.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여론이 결코 검찰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한달간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연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장식했음을 고려

하면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권력자에 대해 수사와 보도가 이어질 경우 보통 여론이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이번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됐다. 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20여 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를 시작했던 지난달 27일은 여야가 진통 끝에 조 장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날은 국회 청문회가 한참 진행중인 지난 6일 밤이었고, 이마저도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심, 수사 상황을 중계

하는듯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논란 속에서도 검찰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24일 나경원 원내대표)이라며 측면 지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24일 이인영 원내대표)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8082명 가운데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율은 6.2%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괜히 나섰다 아웃팅 당할라" 조국 떠나는 소장파 검사들



일선 검사들 "검찰 개혁 동의해도, 지금 조국 돕긴 어려워"
법무부 "텔레그램으로 검찰 개혁 제안 많이 들어와"





"이렇게 아웃팅 될 순 없다, 조국 장관이 검찰을 바꾸긴 어려운 상황 아니냐"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한 현직 검사가 최근 동료 검사들에게 한 말이다.   
      이 검사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제2기 검찰·법무 개혁위원회에 합류하라는 동료의 제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아웃팅(outing)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 본인 동의없이 밝혀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이 검사는 조 장관 하에서 자신의 개혁 성향이 드러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아웃팅'에 비유했다.   
그의 동료 검사는 "조 장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진정성이 있는지 신뢰하기가 어려워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 검찰 개혁에 냉소적인 검사들  

 

취임 3주차에 접어든 조 장관은 사실상 모든 행보를 검찰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론 최초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다음날인 24일 조 장관은 전국의 검사들에게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25일엔 천안지청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개혁 행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개혁 행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문제는 그런 시선이 특수부 출신의 이른바 주류 엘리트 검사와 간부들뿐 아니라 검찰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형사
부 검사와 개혁 성향의 저연차 검사들로까지 퍼져간다는 것이다.
 

"임은정, 서지현 말고도 개혁적 검사 많아"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는 SNS에서 유명한 임은정·서지현 검사 말고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검사들이 많다"며 "이들 중에는 한때 조 장관에게 기대를 걸었던 검사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조 장관에게서 떠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적 성향의 검사들마저 조 장관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는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며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방향이 변했다는 불신 때문이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했다.
검찰의 '직접(특수) 수사' 축소엔  큰 관심이 없었다.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직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김상선 기자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직원들이 압수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김상선 기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적폐청산 수사가 정권의 코드와 맞물려진 측면도 컸다.   
이땐 청와대와 여당에서 피의사실이 포함된 보도가 쏟아져도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지 않았다.  
     
불쑥 튀어나온 조국 장관의 '특수부 축소'  
그랬던 조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특수부 축소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공보준칙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적 성향의 검사들 사이에서도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이런 개혁을 하겠다는 장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특수부 축소에 동의했다.
 하지만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소환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소환될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에 합류하거나 돕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장관의 임기와 그가 추진하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계획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라는 과제라도 완성하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텔레그램으로 제안 많이 들어온다"

법무부에선 검찰 내부의 냉소적 분위기는 인지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구본선 의정부지검장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구본선 의정부지검장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민규 기자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에게 비공식적으로, 또 법무부 관계자 개개인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검사들의 제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만큼 이에 답장하거나 화답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검찰 개혁의 내부 동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회 동의없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개혁 과제를 모아 곧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 구성원의 동의와 도움 없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끌려가선 안되지만 검찰 내부 구성원의 동의와 도움도 개혁의 중요한 동력이라 강조했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줄 안다"며 "그런 검사들을
이끌며 개혁을 하려는 장관은 실력과 도덕적 권위, 카리스마를 갖춰야 한다. 지금 조국 장관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답답해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2019.09.25.

yesphoto@newsis.com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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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조국, 완벽하다" 던 진중권이 등 돌린 이유



[MT이슈+]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지도부 만류…멀어진 두 사람



대표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대응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완벽하다", "엄친아다",

 "(완벽해서) 짜증 나는 놈"이라며 조 장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그가 왜 등을 돌렸을까.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 교수의 탈당계 제출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의 만류로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 교수는 여전히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 교수를) 당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탈당계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진중권 "너무 완벽해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어"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주고받은 트윗./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주고받은 트윗.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963년 생인 진 교수와 1965년 생인 조 장관은 같은 해에 서울대에 입학했다.

82학번 동기인 그들은 1989년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과 서울 사회과학연구소를 결성해 '주체사상비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우정을 이어갔다. 공지영 작가가 "트윗에서 국아 국아 부르며 친했던 동기동창"이라고 표현할

 만큼 두 사람은 트위터로 서로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드러냈다.

2012년 두 사람이 주고받은 트윗을 살펴보면 둘의 우정이 꽤 각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진 교수가 조 장관에게 "너 같은 엄친아 때문에 애먼 이웃집 애들이 얼마나 수난을 당했을지 생각하고, 평생 속죄하는 맘으로 살거라"라고

말했고, 이에 조 장관은 "그래서 '미학적'으로는 니가 낫잖냐"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조 장관을 언급했다. 2017년 5월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조 장관은) 짜증 나는 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다. 공부도 잘한다"며 "그러면 성질이라도 나빠야 '신은 공평하다'고 할 텐데 너무

 착하다"며 조 장관을 칭찬했다

또 2014년 JTBC '속사정쌀롱'에 출연해 "(조 장관이) 너무 완벽해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하나 정도는 빠져줘야 하는데 빠지는 구석이 없다. 솔직히 그게 더 얄밉다"고 말한 바 있다.
2012년부터 동양대 강단에 선 진 교수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같은 교양학부 교수기도 하다.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제출…"세상이 다 싫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 뒤 심 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

한 뒤 심 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런 그가 결국 조 장관에게서 등을 돌렸다.

진 교수는 그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 정당 당원으로 활동해왔다.

민노당 주사파와의 갈등으로 탈당한 뒤엔 고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창당한 진보신당에 합류했다.

2009년까진 당적을 유지하다 2013년 12월 새로 출범한 정의당에 입당했다. 

정의당이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이 탈당계 제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진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 적격 판정 등 정의당이 보인 일련의 조국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를 낸 것"이라고 답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교수의 정의당 탈당서 제출은 조국 싸움이 좌우가 아닌 위선과 양심의 싸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진중권 교수는 양심좌파이자 진짜 진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눈치당이 되고 심상정 대표가 눈치 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진 교수처럼 양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정의당 내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교수의 탈당에 대해 "무리한 조국 감싸기와 선거법 야합을 거래하는 정의당, 그 결과는 오랜 친구의 결별 통보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에 엇갈리는 진보…정의당 "오히려 입당 수가 더 많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앞서 박용진·금태섭·김해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 의원은 지난 6월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을 향해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 교수의 탈탕계 소식에 정의당의 탈당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실시한 정의당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 20일 당 지지율이 7%를 기록해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2%p이상 떨어졌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 수석대변인은 일반 당원들이 정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중잣대'에 실망해 탈당을 계속한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8~9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매년 이 시점에 탈당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예년 수준의 증감폭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는 오히려 탈당보다 입당 수가 더 많았다"며 "조국 사태로 (정의당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