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손팻말을 붙이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 블랙홀에 '대통령 치매' 논란까지…난장판 국감
이틀째 '조국, 또 조국'…정책 실종 정쟁만 남아
김승희 "文 기억력 챙겨야" 치매 환자에 비유…與 "국가원수 모독"
은성수 '조국 펀드' 추궁에 "그런 부분까지 알아야 하나"…野 "국회 무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4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교육위원회, 사모펀드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복지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 삼으며 '초기 치매'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 與는 나경원 딸, 野는 조국 딸 정조준
교육위 국감은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없는 대리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공문과 관련해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한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을 요청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딸의 성신여대 진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교육위에서는 2일에도 서영교·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의 학술포스터 제1저자 논란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한국당도 조 장관의 딸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조국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휴학했음에도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며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인 조국 교수와 어머니 정경심 교수, 두 교수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부산대를 상대로 조국 피의자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료를 요청한 공문 전체를 달라"고 했다.
◇ 野 조국 질의 쏟아지자, 은성수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무위는 조 장관과 그 가족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놓고 끝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직접 투자는 사실이 아닌 의혹에 불과하고, 3억 원 출자약정 등은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민주당 "조국 장관의 부인이 투자운용사의 실소유자라거나 투자운영에 간섭했다는 건 의혹일 뿐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3억 원 출자는 약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 장관을 감싸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차원의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를 포함해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몰아
세웠다.
이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서 당연히 조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단이 없다"며 "WFM 주가 조작에 한해서는 거래소에서 금융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 '국회 무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정경심씨 동생 집에서 WFM 주식 실물이 집에서 발견돼 탈법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보느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정무위) 위원들이 나설때가 아니냐고 묻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알아야겠습니까?' 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몰랐던 것도 문제고 질의하는 중간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이해하려
해도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저도 듣기에 거북하기는 했다"고 지적했다.
◇ 약사 출신 김승희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국민들, 文 기억력 걱정"
국회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 추진 문제를 비판하면서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요즘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고 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치매 환자에 비유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기동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수백조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32억원 들어간 기록관 건립이 논의된 것"
이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고
쏘아붙였다.
또 "대통령을 인신공격하고 치매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감과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같은 사과 요구에도 "치매환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소리를 지르냐"며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행위가 심히 못마땅하다"며
역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과와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날조성 발언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을 겪고 말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정쟁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김 의원의 적극적인 사과와 함께 복지위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장관
2019.09.30. mangusta@newsis.com
조국스럽다" "상식 무너진 사회"…환노위 국감도 조국 얼룩
부실 강사 양산·주52시간제·전화 불통 등 도마
野 "고용부 조국스럽다"…고용상황 인식 비판
참고인 출석 대학원생 "상식 무너진 사회" 울먹
與 "참고인 가담 단체 있나"…여야 날선 신경전
이재갑 "주52시간제 탄력근로제로 부족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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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대체로 고용노동 현안과 관련된 정책질의로 진행됐지만 오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학원생이 '조국 장관 자녀 특혜 문제'를 언급하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또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탄력근로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더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행정적 추가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野 "조국스럽다" 조국 국감 포문
이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조국 국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통계 관련 발표에 대해 거짓말로 규정하면서 "조국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고용부와 현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참 '조국스럽다'"라며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스럽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서프라이즈', '반가운 마음'이라고 한 것을 일일이 열거 한 뒤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이 악화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작년 일자리 예산에 20조원을 썼고, 올해 21조2000억원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50·60대 일자리가 46만명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20만원 내외의 단기 알바 일자리"라며 "이것을 늘려서 고용이
개선 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30·40대는 23개월째 13만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제조업은 17개월째 감소했다"며 "30·40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고용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고용의 질은 아주 낮아졌는데 국민들을 호도해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기 때문에 조국스럽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최근 고용 통계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인구, 기저효과 등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데 있어 변수를 배제하고 볼 수 있는 게 고용률인데 40대는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취업자 증가 가운데 60대 일자리가 대부분 증가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시는데 60대는 인구 자체가 증가
하고 있다"며 "또 60대는 대부분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업종보다는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없는 업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 출석 대학원생 조국 사태 놓고 "상식 무너진 사회"
오후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고려대 대학원생 임모씨를 불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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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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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고용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낮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혼란스러웠다"며 "제 주변의 동기들과 후배들은 일자리 사업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정국의 상황에 대해 심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씨는 "저와 제 친구들은 취업도, 학업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조국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빠졌다. 대학원생들은 '누구 자녀는 2주만에 쓰는 논문을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붙들고 있다'며 허탈해 한다"고 전했다.
또 "더욱이 신청하지 장학금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다"며 "상식과 합리적 판단이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씨는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실에서 실험하느라 밤샘을 하고 있을 동기들, 친구들이 있는데 이 자리(국정감사장)에 있어도 되는지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번은
맞서야 한다고 고심했다"며 "저는 조국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입학 취소와 조국 장관 사퇴 촉구를 위한 교내 집회에 가고 싶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학비와 생계 걱정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임씨는 "어려서부터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공부하고 버텼는데 헛된 꿈을 꾼 것 아닌지 무섭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왔다.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공정
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임씨를 다시 불러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대학원생이면 학생 신분이기도 하지만 사회 생활을 겸할텐데 본인이 가담하고 있는 단체나 직위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씨는 "없다"며 "그럴 시간도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오셨다"라면서 "주로 불공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조국
(장관) 딸과 비교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건가
"라고 재차 질문했다.
임씨는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을 겅험하고 있는지 말하려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분"이라며 "다르게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는데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 문제를 지적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그러자 참고인을 신청한 신보라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특정 정단이나 단체에 가입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마치 어느 단체 소속을 대변하는 사람을 (참고인
으로) 요청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며 "용기내서 이 자리에 온 참고인의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용득 의원의) 그런 질문들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대해 용기있게 하는 많은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마저 어떤 소속인지를 물어가며 낙인찍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참고인 신청 이유에 청년일자리 정책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이 의도가 무엇일지 궁금해 할 것 같아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참고인 진술을 한 임씨는 용기있는 젊은이"라며 "조국 (장관) 때문에 젊은이들이 촛불을
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장관) 딸은 장학금을 두번 받았는데 청년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공부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시험 한번 보지 않고 의학전문대학원에 간다는 것에 대해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오전 국감은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고용부 국감은 오전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 수료증을 딴 사실을 공개하면서 고용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감독 부실 문제와 강사 자격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에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며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니 성희롱 예방 강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수료증을 주더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시간 이수한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마구잡이로 부실 강사가 양성되고 있는데 고용부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관에서 강사 양성 교육을 하는데 교육 시간이 제각각"이라며 "3시간이라고 공지를 받고 갔는데 2시간만
받고 딸 수 있다고 해서 2시간만 받고 땄다. 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자격증 장사로 전락 했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기업이 200만곳 정도인데 고용부는 연간 0.02%에 해당하는 600개 정도만 의무
교육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이나 강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강사 자격기준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고용부가 민원 전화 불통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화 수신률을 점검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화 수신율은 59%로 2통 중 1통은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수단임에도 불구
하고 공무원들의 전화 수신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화 잘 받는 부서에 대한 포상과 함께 잘 안 받는 부서에 대한 불이익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일반 국민에 대한 콜센터를 포함해 지방관서 전화 수신율은 82%이지만 본부 수신 전화 수신율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부재 시 착신 전환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보완 요구에…"탄력근로제로 해결 안되는 부분 있는지 검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의 보완 방안으로 3년의 계도기간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돌발적인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피해 받고 있다"며 "게다가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그 좋다는 미국까지 하강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취약 기업 4000개를 선정해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3900개
기업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가지고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보완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탄력근로제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더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4단체장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 문제와 관련해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정부가 곧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청 국감장에 옮겨 붙은 '조국 촛불 갈등'
與 "경찰에 '광화문 집회' 불법 수사 촉구"
野 "서초동 집회 '경찰 추산 인원' 내놔라"
검·경 개혁 방향 놓고도 정반대 '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지지' 의견으로 갈린 촛불집회의 갈등상이 그대로 재현됐다.
여당은 개천절인 전날 열린 이른바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에 불법성이 있다며 경찰에 관련 수사를 즉석에서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조국 지지 서초동 집회'의 주최측 추산 참가자 숫자가 부풀려졌을 가능성 등을 의심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 국감장에 옮겨 온 '광화문·서초동 촛불'
여당은 경찰청 국감 초반부터 광화문 집회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청와대 진격론 등을 펼친 '조국 사퇴 집회' 관련 단체의 행보가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
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어제 집회 준비과정에서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라는 유령단체가 호외라는 식의 문서를 무차별적으로 전파
했다"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자유우파 통합군이 청와대 함락을 목표로 집결하자, 문재인 대통령 체포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을 획책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민 청장에게 요구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폭력과 무질서로 얼룩진 광화문"이라면서 보수단체 회원 40여명이 광화문 집회 도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연행된 점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무질서하고 어이없는 행태가 국가 품격을 훼손시킨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경찰을 향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참가 인원을 몇 명으로 추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국당은 앞서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이 참여 인원을 200만 명으로 추산해 발표한 점을 의식한 듯 광화문 집회 인원을
30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보다 안타까운 건 현 정권이 민의를 외면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어제 집회 전반을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이 "집회 상황 관리 부분만 보고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어제 수많은 민초들의 목소리를 경찰이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 야당은 警 윤 총경, 여당은 檢 윤 총장…엇갈린 조준점
이런 흐름 속에서 야당은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의심받고 있는 이른바 '버닝썬 윤 총경'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행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윤 총경이 투자한 회사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 정모(45)씨는 가수 승리 뿐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코링크PE)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버닝썬 사태 때 이런 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경찰이 15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5개월 간 버닝썬을 수사했는데, 윤 총경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윤 총경의) 뒷배경을 의식해서가 아닌가"라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면서 경찰이 이를 수사했는지 물었다.
정씨와 윤 총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 속 경찰은 뒤늦게 "윤 총경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반면 여당은 검찰을 '타겟' 삼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홍익표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례가 여러개다. 미발부율이 30% 전후"라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수 있지만, 검찰의 갑질도 못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압수수색이 불청구됐다. 제식구 감싸기다"라고 했다.
◇ 임은정 '직설'·황운하 '꼿꼿'…참고인·증인들도 '화제'
같은 맥락에여당은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묻기도 했다.
임 검사는 자신의 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그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 수뇌부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중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는 건 비합리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검찰이 권한을 어떻게 조직 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봤는데 저도 검사라 아프다. 우리 검찰이 지은 업보가 많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나아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모습이 난장판이 모습이 많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날선 내부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의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불렀다.
의원들은 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채 여당에 유리하게끔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황 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 수사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되물으며 "법으로 정해 달라"라고 의원들을 향해 꼿꼿한 태도를 견지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진영다툼으로 변질된 '조국 정국'…문재인정부 규탄 vs 검찰개혁 촉구
장관 딸 장학금 의혹, 한국당 나 원내대표 딸 입시 의혹 동시에 도마 위에 올라
'검찰개혁 촉구' 서초동 집회와 '조국 반대 및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가 '수(數)싸움'하며 상호
비방을 계속하자 자칫 '조국 사태'가 여야 진영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4일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이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개최한 대규모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번 집회를 '군중 동원집회'로 평가절하하면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한국당이 장외집회에 나선 것을 두고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공격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지난 1987년 6월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넥타이 부대'에 빚대 평범한 시민들의 집회였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제히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에 맹폭을 퍼부으면서 서초동 촛불집회와의 선긋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골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지역구의 태풍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집회에서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했다. 국가 원수에게 '제 정신' 운운한 것은 아무리 정쟁에 눈 어두워도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예정대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의원 중 일부는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한국당에
묻고 싶다. 그렇게 좋냐.
한국당은 참 마음이 편하구나, 민생을 말로만 하는구나를 또 한번 느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며 정권 퇴진 요구에 문 대통령이 응답할 때라고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었다"며 "10·3 국민주권 대투쟁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제 길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더 이상
못참겠다고 하면서 황금 같은 휴일을 포기하고 나온 대규모 집회다.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라며 "묵묵히 각자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침묵하는 중도우파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지난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서초동 집회 이후 여당이 가당치 않은 200만(명) 운운하며 민심을 왜곡했는데 이제와서 (집회 인원이) 적고 많은 건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며 "일국 장관이 불리할 때 가장노릇한 것도 모자라 여당이 유리할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 부끄럽고 민망한 태세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퇴진 요구에 있어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광화문 집회에 담긴 민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우리 국민 민심을 엄중하게
읽어야 한다"며 "조국 특권과 반칙, 문 대통령의 오만, 독선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박근혜 퇴진에 나선 사람들 이래 최대 인파"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광화문과 대학로는 그야말로 불공정과 비상식의 상징 조국 장관과 그를 임명하고 옹호하는 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며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상식적 국민들의 함성이었고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외침이었다"고 했다.
여야가 이 같은 공방을 벌이자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쓴소리를 냈다. 문 의장은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이어 가을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너무 크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놀음에 빠져 나라가 반쪽이 나도 관계 없다는 것이냐.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선을 매우 넘는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분노에 가장 먼저 불타 없어질 곳이 국회라는 곳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며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로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의 2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의혹과 한국당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놓고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이
지적장애인인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 문제를 쟁점화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여야, 이 와중에도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위쪽 사진 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조국사태 장기화에 거리로 쏟아진 민심… 국회는 진영싸움 몰두
조국 의혹 파문]
“정치 실종된 국회 존재이유 상실” 문희상 의장 정치권에 쓴소리
진보진영 5일 ‘검찰개혁’ 집회 예고, 한국당선 “12일에도 광화문 집회”
전문가 “비토크라시가 정치 지배… 극한대결 장기화땐 정치혐오 초래”
“국회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포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 이어 진보
진영이 5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머릿수 대결’을 예고한 것에 대한 쓴소리다.
문 의장은 4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회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 정치는 ‘구석기시대’
‘검찰 개혁’(서초동)과 ‘조국 사퇴’(광화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사나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각 개인과 집단이 직접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의 구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양상이다.
의회를 이끌어야 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각자 셈법 계산에만 바쁜 모습이다.
광화문 집회에 기대 이상의 인파가 몰린 데 고무된 한국당은 12일 광화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전날 광화문 집회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수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당
집회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밑으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는 “많은 당원들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깃발 등 당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공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결과로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난 민심을 활화산처럼 분출
시키고 있다”며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지만 집회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격해진 민심 부추기는 양극화된 정치
‘정치의 실종’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은 광장에서 직접 격돌하고 있다. 터져 나오는 민심을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녹여내야 할 정치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300만 명이 운집했다” 등 세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영 간 극단적 대립,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거리로 나오는 극단적
지지층을 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는 거부권(veto)과 통치(cracy)가 결합된 비토크라시가 지배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도 저도 못 하는 무결정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고민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하는 ‘반(反)조국 민심’과 광장으로 몰린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 사이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실종의 영향으로 양쪽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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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
<사진=연합뉴스>
'조국 일가' 수사의 역설…검찰 개혁, 오히려 빨라졌다
윤석열, 공개소환 폐지·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 자체개혁 가능한 것부터 적극 시행
'조국家 수사' 영향 분석…검찰, 별개 입장
법무부와 경쟁구도…조국 지시 잇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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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이 자체 개혁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평가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일시를 사전에 알리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토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문제와 공개소환을 통한 피조사자 압박 등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도록 했고, 검사장의 관용차 이용을 즉각 중단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개정이나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자체 개혁 속도전 배경에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대대적인 수사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한 달여간 진행한 수사를 두고 여권 등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주말에 서초동에 집결된 개혁 요구
집회 등이 검찰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이 저항세력으로 몰리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
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줄곧 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선책 그대로만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 양 기관이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조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파견 검사 전원 복귀안과 관련해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시하는 등 속도를 조절한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출범, 감찰 강화 등의 '법무부 장관 지시'를 내렸다.
공개소환 폐지도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확정 전 이를 우선 시행토록 선제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기존 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소환 대상자 동의 없이 소환 일시, 귀가 시간 등 소환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앞서 '보호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당정은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하듯 내놓은 개혁 추진안을 두고 내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양쪽이 경쟁하듯 언론을 통해 개혁안을 공개하는 건 구성원을 당황하게 하고,
실제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전보다 양측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akang@newsis.com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월2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조국 수사가 불러온 검찰개혁, 어디로 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개혁’이 이번주부터 정국의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 주말(9월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100만(주최 쪽 추산) ‘촛불’ 집회가 도화선이 됐다.
집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조 장관 수사를 관망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뒤 윤 총장은 “전국 특수부를 3개 청으로 줄이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냈고, 뒤질세라 더불어민주당도 직접 수사
하는 검사 수를 전국에 수십여명만 두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에 가장 열심인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이다.
지난달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된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한” 검찰을 “되돌릴 수 없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곧바로 “제2기 검찰개혁추진위원회를 꾸리라”는 ‘1호 지시’를 냈고, 이틀 뒤에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그 뒤로도 조 장관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모아 ‘조국표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풍경은 상당히 어색하지만, 조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 수사를 결정한 윤 총장도 검찰개혁 흐름에 내몰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 됐지만, 윤 총장은 본인이 시작한 조 장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결국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 7곳에 있는 특수부를 당장 3곳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정도로도 총장의 관심 사안을 수사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평생 특수통 검사로 살았던 그로서는 상당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검찰개혁이 공교롭게도 조 장관 수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개혁을 외칠 것이고, 윤 총장도 곧 있을 국정감사 등에서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조국 수사가 불러온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일까? 최근 급하게 진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더 구체적으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과는 꽤 거리가 멀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재판에 넘기는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능력은 그대로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한을 줄이도록 했다.
애초 공약과도 다르고, 현재 조 장관이 추진하는 ‘특수부(직접수사) 축소, 형사부(수사지휘 권한) 확대’ 방안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쪽은 ‘경찰 수사력이 아직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등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보여준 성과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느슨해지고, 검찰의 직접수사 능력도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조 장관 수사로 급하게 진행되는 검찰개혁의 호흡을 가다듬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
4일 검찰이 내놓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모든 피의자의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
동안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기업 대표 등 이른바 ‘공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환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들 또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들이 반길 만한 내용이다.
![[시선]‘조국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http://img.khan.co.kr/news/2019/10/04/l_2019100501000565100042971.jpg)
조국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
오수경 자유기고가
지인들과 각종 차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그중 여성 채용 차별은 심각하다. 어느 회사든 여성 응시자에게는
결혼과 출산 계획에 관한 질문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처럼 나온다는 이야기,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기업에서는 아예 “남자를 더 많이 뽑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면접을 진행하더라는 이야기들이 도시 괴담처럼 흘러나온다. 슬프게도
그 괴담은 실제 상황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는 서울 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인 2016년, ‘모터·철도 장비 운전’ 분야와 ‘
전동차 검수 지원’ 분야 응시자 중 최종 합격권에 든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50점 아래로 수정하여 최종 불합격시켰다.
면접에서 87점을 받아 1등이던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48점으로 깎였다.
최근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 채용에 관한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에 의하면, 16개 MBC 지역계열사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 가운데 정규직은 11명(27.5%)뿐이지만
,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86.1%)이 정규직이다.
이런 성차별 채용 사례가 어디 이뿐이랴.
몇 년 전에는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서류전형에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도 이 분야에서는 한패다.
불공정은 어느 특권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명백하게 채용 불공정 사례가 적발되면 ‘공정’을 최종심급으로 여기는 20·30세대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 분노해야 마땅하다.
이미 회사에 합격한 남성 직장인들은 불의한 채용 관행과 제도가 열심히 노력하여 합격한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촛불을 들어야 한다.
적어도 20·30세대에게 ‘공정세대’라고 호들갑스럽게 이름 붙인 최근의 세대 분석이 맞다면 말이다. 그러나 조용하다.
이런 뉴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즘 세상에 성차별이 어디 있냐”고 분노하며 ‘나도 피해자’임을 자처하던 남성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경우도 있다. ‘조국 논란’에 분노하여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고려대 집회 집행부에 분교인 ‘세종캠’ 학생이 1명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쟁으로 번졌다. 격론 끝에 ‘민주적인’ 투표로 해당 학생은 오픈채팅방에서 퇴출당했다.
화르르 타오르던 불공정한 계급 세습을 향한 분노가 ‘학벌 계급’ 앞에서 허무하게 꺼져버린 것이다. 이들에게 공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배신을 일삼는 조폭들이 유난히 의리를 강조하거나, 사랑과 정의를 말하는 교회가 혐오와 불의의 공간이 된 것처럼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이 특정한 단어를 자주 부르짖는다면, 도리어 그것의 결핍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곳곳에 덕지덕지 난무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도, 분열된 ‘개혁’도, 광화문광장을 점령한 ‘자유 민주주의’도 결핍의 징후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이런 개념들이 부족하기보다는 애초에 그게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각자의 정의를 칼처럼 휘두르며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 게임은 언제 끝나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두 달 넘게 ‘조국’의 조국이 된 사회를 살아가는 피로감이 크다. 그보다 ‘조국 이후’가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망이 깊다.
조국 논란을 통해 되레 우리 사회가 공정, 정의, 선에 관한 공통의 감각이 구축되어 있는가,
그것을 실천할 시민의식이 있는가에 관한 회의적 질문을 하게 된다.
광장에 몇 명 모였는가 경쟁하듯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조국의 외연을 확장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0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위해 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
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여 조사를 진행했다.
2019.10.4/뉴스1 pjh203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