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0.17.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

일명 '엄마-아빠 찬스' 의혹에서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조 장관의 36일만의 사퇴로 이어졌다. 조 장관 사퇴로 '엄마-아빠 찬스'의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튀는 상황이다.    

       
 고등학생이던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제1저자 등재, 그 결과로 얻은 과학

경진대회 입상과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 그리고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나 의원을 둘러싼 '나경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이하 '엄마 찬스'라

칭함) 등을 정리해 본다.
 
[엄마 찬스 논란 ①] 나경원 딸의 대입 부정 의혹 

▲  나경원 딸 대입 부정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 법원은 나경원

의원 딸이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이다.'라고 밝혔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법원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엄마 찬스 논란 중 하나가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이다.

나 의원의 딸이 대입 특별 전형 면접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실기를 위한 기자재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도 25분을 기다리면서 학교 측이 대신 준비해 주는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보도 내용을 진실로 인정했다. 특히, 딸이 어머니의 신분을 면접관들에게 말했고, 면접위원들이 CD플레이어를 대신

 준비해준 것도 맞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성신여대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은 부모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특별전형에는 이를 금지

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시하며 뉴스타파 보도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성신여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2011년 5월 나경원이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한 당일 이 대학 총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문의한 직후 장애인 특별 전형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되었으며, 면접위원 일부가 나 의원의 딸이 응시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면접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힌 응시자가 면접 최고점수로 합격한 것이다. 

        

나 의원은 장애인인 딸과 자신의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라고 반발했다.

 자신의 SNS를 통하여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뉴스타파를 형사고발 했지만 법원은 나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을 배척하고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7노3422 판결)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학 부정 입학 여부와 상관 없이 나 의원의 딸이 대입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나경원 의원"이라고 말한 사실, 이것을 엄마 찬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의원 딸의 대입 과정에서 벌어진 이 엄마 찬스 사용의 위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최종 밝혀질 것 같다. 

          
           
[엄마 찬스 논란 ②] 대학생 딸의 성적 특혜 의혹 

 ▲  장애인인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성적이 부당하게, 급격하게 정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시민단체는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나경원 의원 딸 관련하여 최근에 불거진 또 다른 엄마 찬스 논란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이다.

사학국민운동본부의 고발장 등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성적이 8회에 걸쳐서 정정되었는데, 이것이 2013년

 11월 나경원 의원이 <무릎을 굽히면 사람이 보인다>는 책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 성적 부여를 언급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딸의 성적 정정은 2013년도 2학기부터 8회 이루어졌는데, 2012년 입학한 3명 중 1명, 13년에 입학한 학생 2명 등 총 3명의 장애 학생은 성적 정정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3년간 8회에 걸쳐 급격히 상향된 성적으로 정정된 학생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유일하며, 이것이 대학 차원의 성적 조작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런 의혹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비장애인 학생의 성적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자기 딸의 성적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나아가 자신은 자녀의 성적 정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의 주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평가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적어도 장애인 학생끼리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나 의원 자녀의 대입과 성적 정정이 똑같은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었는지는 검찰이 따져보면

될 일이다.
 
나 의원 딸의 대입 부정 의혹과 대학 성적 부당 정정에 나 의원이 정말로 부당하게 개입을 하였는지는 곧 검찰 수사나 교육부 조사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엄마 찬스 논란 ③]  중학생 아들의 불법 해외 유학 

  

  ▲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보도> KBS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미국에 조기유학을 간 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임을 밝히는 단독보도를 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불법임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 KBS 캡쳐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한국에서 사립초등학교 졸업 후 2010년 부모 없이 혼자서 유명 사립기숙학교에 입학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알려진 것처럼 예일대에 합격, 재학 중이다.
 
공부를 잘 했나보다 하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나 의원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갈 당시 그는 중학생이었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상 의무교육 대상자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은 불법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아들 김씨가 미국의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인 2010년~2012년 사이 나 의원은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시

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즉,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다.

 아버지 역시 판사로서 국내에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서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예체능 특기자 중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관할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학생, 부양의무자(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라가는 학생 등 예외 조항 중 단 하나에도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불법 지적을 피할 방법이 없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한국에 있는데 중학생인 아들만 혼자서 미국 중학교에 다닌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논란에 대해서 나 의원은 최근에서야 "어머니인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인 나 의원뿐 아니라 아버지도 판사인데, 판사인 엄마-아빠가 상의해서 한 결정인데, 판사 출신들이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나 의원도 불법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엄마-아빠가 모두 판사임을 꼬집으며 "법을 잘 아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합세하니 교묘히 악용하고도 떳떳한 모양새다. ……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대단한 특권의식이다"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엄청난 학비를 부담하면서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를 조기 유학, 그것도 불법으로 조기 유학을

 한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엄마 찬스 논란 ④] 나경원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제1저자 등재          

 

 ▲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논문. 책임저자인 윤모 교수의

이름도 보인다. 나경원 의원은 친분이 있는 윤모 교수에게 부탁하여 국립대인 서울

의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다.

           

ⓒ 인터넷 캡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실험실을 빌린 건 잘못된 특혜라고 본다. ……

 아무리 (서울대) 교수와 나 원내대표가 친구 사이라도 서울대는 국가 기관인데 실험실을 어떻게 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같은 당 소속인 김영우 의원이 지난 11일

 KBS의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 당 원내대표인 나 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실험실 사용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는 '보통의 부모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나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사용하게 된 것의 특혜성을 지적했다. 이른바 엄마 찬스를 지적한 것이다.

이 건 역시 딸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고발 건과 함께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고등학생 신분, 그것도 유학 중인 미국 고등학생 신분인 나 의원의 아들이 국립대인 서울대 실험실에서 고가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실험을 근거로 포스터 논문 제1저자가 되고, 이것이 미국의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도 참가하였으며, 이것이 예일대 입학에 전형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애초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대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 또한 논란 거리다.
 
현재 교육부 조사와 더불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학, 그것도 국립인 서울대학의 실험실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의 아들인 고등학생에게 출입하게 하고,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의 공동활용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법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된 바가 없다.
 
나경원 의원은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혜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해명했다.
 
자기 아들이 쓴 포스터 논문은 고등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등으로 조국 장관의 딸과의 차이를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립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엄마 찬스 논란 ⑤] 엄마는 회장, 딸은 당연직 이사... 모녀의 단체 임원 세습 논란 

  

▲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홈페이지> 이 단체의 제2대 회장이 나경원 의원이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나온다. 그의 딸은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엄마찬스

특혜와 더불어 세습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캡쳐

        
          

1978년 한국특수올림픽위원회로 시작하여 2008년 사단법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로 개명하여 재출범한 이후 발달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라는 단체가 있다.

제2대 회장으로 나경원 의원이 임명되고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이 열리면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단체이다.

현재 한나라당 이회창 특보와 국회의원을 지낸 고흥길 전 의원이 제3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이사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단체 관련 여러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먼저, 많이 문제가 된 것이 나 의원의 딸 임원 세습 논란이다. 현재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임원진 명단에 나 의원 딸의 이름이 당연직 이사(글로벌 메신저)로 올라있다.
 
나 의원은 2011년~2016년 제2대 회장을 역임했는데, 그가 회장에서 물러나자마자(현재는 명예회장이다) 딸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것이다.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위반은 피했지만, 어머니 회장에 이어서 딸이 당연직

이사가 되었으니 세습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회장이던 시절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공개 모집 절차 없이 국제적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에 자신의 딸을 단독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는 올림픽 선수 자격이자 글로벌 메신저로서 활약했으므로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사직은 공모의 대상은 아니고 내부 추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딸) 김씨가 (장애인 관련 국제) 활동 경력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결과적으로 (나 의원의 딸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건 사실상 SOK의 세습 아니냐"며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애를 극복하는 피나는 노력을 '특권'으로 인신공격하는 반인륜적 행태"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나 의원의 딸이 어머니가 회장(현 명예회장)이던 단체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과정이 법적으로 정당하였지와 상관

없이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배경과 도움, 최소한 지원이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엄마 찬스가 사용되었다는 비판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엄마 찬스 논란 ⑥] 한국대표단 5명 중 4명 아들-딸-동생-조카 등 일가족 대표단 

▲  2011년 아테네에서 열린 스페셜코리아 국제청소년회의 한국 대표단 5명 중 최소

4명이 나경원 의원의 가족이다. 그의 딸과 아들, 동생과 조카(동생의 딸) 등 일가족이

 한국대표단으로 공모 절차 없이 선정되어 엄마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뉴스타파 등 편집

이 단체 관련 나경원 의원의 딸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집단적인 가족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있다.

 나 의원이 회장이던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대표단에 나 의원의

가족이 집단적으로 공모 절차 없이 선정된 것이다.
  
당시 한국대표단은 나경원 의원의 딸, 샤프란(보호자 격)에는 나 의원 동생, 파트너(도우미 격)에는 나 의원 아들과

조카 등 3명이었다.

그러니까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대표단 5명 중 최소 4명이 나 의원 딸, 아들, 동생, 조카(동생의 딸) 등 가족이었던 셈이다.
 
특히 파트너로 참가한 나 의원의 아들은 당시 중학생, 그것도 미국에 유학 중인 중학생이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메일에 의하면, 나 의원의 딸과 아들, 여동생의 비용은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가, 조카의 비용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는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측은 아들의 항공료는 나 의원이 직접 부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아들과 조카는 스페셜올림픽 국내청소년회의에도 참가하였는데, 2012년 행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나 의원의 조카가 공동의장이고, 아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장애인인 나 의원의 딸뿐 아니라 비장애인인 아들과 조카도 어머니(또는 이모)가 회장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통하여 스펙을 쌓았고, 이런 스펙들이 이후의 대학 입학(아들은 예일대, 조카는 하버드대, 딸은 성신여대)에 전형 자료 또는

단체 임원(스페셜올림픽코리아 당연직 이사)을 맡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의 엄마 찬스뿐 아니라 이모 찬스, 언니 찬스, 즉 가족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걸 가족 찬스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나 의원은 답해야 한다.
 
[엄마 찬스 논란 ⑦] 미성년자 통장에 수천만원 예금        

   

▲  10대였던 나경원 의원 자녀의 예금이 수천만원이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20대인

 현재는 수천~억대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서민 자녀들은 꿈만 꾸어도

행복한 액수 아닌가? 

ⓒ 선관위 재산 신고 편집
          

 
나경원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이 될 때 18억3천만 원,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때 40억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1년 재산 신고에서 당시 10대 초반인 중학생 아들은 3308만 원, 10대 후반인 고등학생인 딸은 1514만 원의 예금이 신고되었다.(딸은 1993년, 아들은 1997년생으로 알려져 있음.) 지금은 둘 다 20대인데 2019년 재산신고에서 아들은

 1억1681만 원, 딸은 6522만 원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딸의 예금액이 더 작다.
 
통장에 3천여만 원이 있던 2011년,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인 중학생이었고, 1억1천만 원이 넘게 예금이 있는 2019년 현재는 대학생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에서도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다닌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기숙학교라고 한다.
 
그가 졸업한 세인트폴 고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올해 기준 5만3810달러(기숙사비 포함, 한화 약 6300만 원)이고,

예일대학교의 학비는 5만5540달러(기숙사비 제외, 한화 약 6500만 원)이다.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억대에 이를 것이다. 중학생 때부터 유학을 간 학생이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다녔다고는 할 수 없을 터이다.
 
2011년 10대의 두 자녀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고, 2019년 현재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20대 자녀가 수천에서 억대의 현금, 보통의 서민으로서는 꿈 같은 액수를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시작한 막대한 해외 유학 비용도 수억대에 이를 것이다. 이 자금의 출처는 모두 엄마-아빠를 포함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엄마-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10대 자녀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증여하는 수퍼 리치들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아니라도 피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민들이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꼈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것도 법을 전공한 판사를 엄마-아빠로 두고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엄마인 상황에서 불법 유학이었다고 하면 더더욱.....
 
나경원 의원, 엄마 찬스 논란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 조사 주장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에서 국회에 관련 특별법도 제출한다고 한다. 물론,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 '조국 장관 사퇴 먼저'를 외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회피할 핑계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나 감사원 차원의 전수 조사는 먼 이야기이지만 당장의 검찰 수사는 나경원 의원에게 닥친 문제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나 의원은 원내

대표로서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교사범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자유한국당 의총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명백한 불법인 아들의 미국 조기 유학에서부터 검찰 수사를 압두고 있는 딸의 대입 입시부정 의혹과 성적 정정 문제,

그리고 아들의 서울대 의대 실험실과 기자재 특혜 사용 등은 이미 검찰 수사 또는 교육부 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멀지 않을 것이다.
 
아들과 딸, 심지어는 조카와 동생까지 등장하는 나경원 의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의 귀결은 해피 엔딩일지, 새드

엔딩일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그 많은 엄마-아빠 찬스 논란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히, 그 중심에 있던 나 의원이 과연 이 엄마 찬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어쩌면

 나 의원 아니라 우리 사회 기성세대, 기득권 그 누구도....           
 나경원 발 엄마 찬스 논란은 과연 검찰 수사, 아니 당장의 국민정서법을 무사통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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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yatoya@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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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9.10.21. jc4321@newsis.com 

국회의원 전수조사, 조국 이후 나경원 자녀의혹, 국민정서는?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으로 낙마한 데 이어 21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족 관련 의혹들이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학 입시제도 마련과 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설훈, 신경민, 이철희,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법안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안은 상임위원 4명을 포함, 학계와 법조계, 입시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들어간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준비와

전형 등 전체 과정,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 결과물의 입시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정국 내내 자녀 관련 의혹들이 터져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 아들 김군의 불법 해외유학과 서울대 의대 실험실 사용 특혜, 고교생이던 김군이 서울대 소속으로 포스터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의혹, 아들과 딸의 고액 예금통장, 딸 김모 양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 김모 양의 성적 조작 의혹,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대표단 구성 의혹 등이 불거져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감장에 방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격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방문에 화들짝 놀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아들 해외유학 불법인지 몰랐다는 법조인 부부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전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던 2010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들 김모 군은 미국

 유명 사립중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초중등교육법상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갈 수 있다. 그밖에 일부 예체능 특기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의 해외 근무에 동행하는 학생 등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김 군이 부모 동행 없이 해외 유학을 떠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논란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며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모 군의 어머니인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고, 아버지는 현직 판사다.

미국 유학 중이던 고교생 김모 군 서울대 의대 실험실 사용 특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실험실을 빌린 것은 잘못된 특혜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11일 KBS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국가기관인 서울대의 공동활용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유학 중이던 고등학생 김모 군이 장비사용신청서 제출도, 사용료 납부도 없이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사용했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다.

현재 검찰 수사와 교육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의 열쇠를 쥔 논문 책임저자 서울대 윤형진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등학생을 국립 서울대 실험실에 출입시키고 고가의 장비까지 사용하게 한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군, 고교생 아닌 서울대 소속으로 포스터논문 제1저자 등재

더 큰 문제는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진행한 실험을 토대로 논문이 작성됐는데, 고등학생인 김군이 그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소속도 미국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로 기재됐다는 점이다.
해당 논문은 미국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에 입상했고,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학술대회에도 출품됐다.

이런 경력이 예일대 입학 전형에 활용됐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방학 동안 실험할 장소가 없어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은 있다”며 윤형진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아들 예금 1억1,681만 원, 딸 예금 6,522만 원, 무슨 돈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아들은 1억1,681만 원, 딸은 6,522만 원이 든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군이 다닌 세인트폴 고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6,000만 원이 넘는다.

예일대학교 학비는 기숙사비용 미포함 6,500만 원선이다.

 중고교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학생이던 2011년, 김군의 통장에는 3,308만 원이, 고등학생 딸의 통장에는 1,514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그 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까지 내고 남은 돈이라면, 어벤저스급이다. 서민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딸인 김OO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면접(실기 포함 가능)으로만 진행된 시험 당시 김OO는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라고 신원을

 노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나경원 의원이 뉴스타파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 중 일부다.

법원은 김모 양이 면접관들에게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말했으며, 학교 측이 김모 양을 위해 25분간 면접시험까

지 중단해가며 실기 기자재를 준비해준 사실을 인용했다.

[출처] - 국민일보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선고2017노3422).

이 사건은 현재 법원이 뉴스타파에 대해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시민단체 사학국민운동본부(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성신여대 입학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D→A, C→B, 6차례에 걸쳐 수정된 김모 양의 성적

사학국민운동본부가 형사고발한 사건은 또 있다. 김모 양의 대학 성적이 6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된 의혹에 대해서다.
사학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 정정이 2013년도 2학기부터 8회 이루어졌으며, 성적 정정은

 나경원 의원이 2013년 11월 자신의 저서 ‘무릎을 굽히면 사람이 보인다’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 성적 부여에

 대해 언급한 직후부터였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나경원 의원은 딸의 성적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른 장애인 학생들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성적이 상향 조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2012~2013년 입학한 장애인 학생 3명의 성적은 정정되지 않았다. 대학 차원에서 성적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 역시 검찰과 교육부가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나경원 의원의 동생, 아들, 딸, 조카가 한국대표단?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가 열렸다.

 한국도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런데 대표단 구성이 좀 이상했다.

5명 중 최소 4명이 나경원 의원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표단 중 선수로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양이, 보호자로는 나 의원의 친동생이, 파트너로는 나 의원의 중학생 아들과 조카가 참가했다.

대표단은 공모절차도 없이 꾸려졌다. 국민의 눈에 이 대표단은 어떻게 비칠까?

판사 출신 정치인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의 미국 중학교 유학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실험한 사실과 그 실험 내용이 게재된 논문에 서울대 소속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딸과 아들이 6,000~1억 원의 예금통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딸이 대입 면접장에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라고 한 것에는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딸의 성적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단 5인 중 최소 4인이 아들, 딸, 친동생, 조카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교육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

경원 원내대표의 가족 관련 의혹들은 임명 35일 만에 낙마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례 대비 결코 가볍지 않다.

 자녀 관련 의혹 건수는 오히려 넘어선다.

실정법이 어떻게 판단하건, 조국 전 장관 잣대에 비추어, 국민정서법상 용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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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SOK 이사' 나경원 딸..자격도 없고 승인도 안 받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SOK)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김 모 씨를 자격이 없는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킨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5년간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해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이며, 딸 김 씨의 활동 등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지난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임원 승인 요청 공문에는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모 씨의 이름이 빠져있다.    

      

"나경원 딸 김 씨, 4년째 자격 없는 미승인 SOK 당연직 이사로 등재"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씨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당연직 이사로,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16년 7월 취임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의 자격은 SOK 사무총장과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일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딸 김 씨의 당연직 이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

관광부와 SOK 측은 "김 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SOK 측은 "김 씨가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어도 수당 등 급여 지급은 전혀 없다"며 특혜성을 재차 부인했다.

문체부 "정관상 당연직이사 자격 없어, 자격 없음 통보할 것"

그러나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김 모 씨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당연직 이사 정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에 제출한 제3기 임원 승인요청 이사명단에 김 씨의 이름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문체부 승인

통지문서에도 김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OK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처음 문체부 관련 부서 과장에게 자격이 되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 근데 다시 정관을 보니 아니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던 거다."라며 "지금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김 씨는 당연직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에 앞서 문체부 관련 부서 또한 답변자료를 통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김 씨에게 정관에 따라 임원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이사로서 이사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앞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SOK 신사옥 구입 자금에 문체부 법인화지원금이 쓰이도록 의결된 서면결의서.

 문체부 소속 당연직이사는 서면결의에 불참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강남 신사옥 구입에 문체부 법인화지원금 사용…적절성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5년 SOK에 지급한 법인화지원금 10억 원이 SOK의 신사옥에 쓰이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추가 공방도 불거졌다.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올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구입해 이전한 70억 원 상당의

신사옥 자금 가운데 법인화 지원금 10억여 원이 사용됐다는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SOK는 "법인화 지원금은 반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타 종류의 기본자산으로 전환 가능하다"라며 "문체부

 차원에서는 원금 기금을 보존하고 돌려받기 위해 10억 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바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문체부 관계자 면담 자료에 따르면 "사옥 매매에 법인화 지원금 사용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면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화지원금 사용 관련 서면결의에는 해당 문체부 당연직 이사가 서면 불참자로 분류돼 있다.

신동근 의원은 "법인화 지원금을 사옥 짓는 데 썼는데, 신사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의결과정에 체육과장도 참석 안 하고 서면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가 찝찝하니 10억에 대해 근저당까지 설정했다"며 "이건 정상적인 의결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사옥 자금뿐 아니라 문체부 법인화지원금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안민석 "SOK 특별 감사를 해야할 수준"…박양우 장관 "사무 감사 등 종합 검토 하겠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관한 질타가 이어지자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박양우 장관에게 "갈수록 SOK 농단의 의혹이 짙어져 가고 있어서 이 의혹과 관련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야를 떠나서 진실 규명해야 하는 문제로 오게 됐는데 장관의 특별 지시로 특별 감사를 해야될 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 소관에서 법인들에 대한 사무감사, 또는 기관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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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