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얻을 교훈

 / 우철훈 선임기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얻을 교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90년대 日 재정지출 확대,

공적자금 투입 정책과 유사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전자상점이 밀집해 있었던 도쿄 아키하바라. 지금은 대형 복합 전자 제품 매장에

 밀려 많이 쇠퇴하였다.

  일본 경제는 1991년 ‘버블경제 붕괴’라는 경제위기 이후에 기록적인 저(低)성장을 경험했다.

198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모범적이었던, 일본 경제가 왜 갑자기 쇠퇴해서 저성장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도 실시됐다.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199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 경제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유동성 함정에 걸려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과감한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확대 금융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有效需要)’란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시장에서 확실한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수요다.

반면 구매력에 관계없이 물건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 수요’라고 한다.
  
크루그먼의 이 같은 진단과 처방은 표준적인 케인스 경제학 입장과 다르지 않다. 앨빈 한센 하버드대 교수가 1938년에 언급한 “과잉저축으로 인한 수요부족과 인구감소로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케인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유효수요의 부족 원인으로 투자와 소비의 감소, 경기악화로 부실채권 처리가 늦어져 금융의 자원 배분 기능의 마비 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와 많은 경제 전문가는 버블 붕괴 이후의 경기 후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

하고, 재정과 금융정책으로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사용된 재정지출 총액은 125조 엔(현재 환율로 1402조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

이었다.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1994년에서 2005년까지 7차례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감세(減稅)정책을 실시했다.

총 감세액은 20조 엔(224조원)이었다.

 버블 붕괴로 자산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던 관행을 가진 일본의 금융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갖게 되었고, 결국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16개 은행, 14개 신용금고와 62개 신용조합이 도산했다.

 

연쇄도산의 위험 앞에서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은 104조 엔(116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그림 1〉에서 보듯이 정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부채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재정정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1999년 2월에 금융정책으로 처음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2000년 8월에 일시 중단했지만, 2001년 3월에 재도입한 이후 2006년 2월까지 양적(量的)완화 정책과 더불어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과감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생긴 유효수요의 증가가 소득증가로, 소득증가가 소비     가로, 소비증가와 금리하락으로 투자도 증가해서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찾았던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 처방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 유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내부 모순과 실패한 경제정책                                                                                                  
                                                                            
                                                    

 

잃어버린 20년의 단초가 된 버블경제 붕괴 이후 다른 경제적인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1998년의 아시아 통화위기, 2001년의 IT 버블 붕괴,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충격이 이어져 왔다.

〈그림 2〉는 1991년을 기준(1991=1)으로 한 주요 경제 변수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1년 버블경제의 붕괴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나라 경제 변수를 이어놓은 것처럼 확연히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네 번에 걸친 경제위기에서는 경제성장의 지표인 명목・실질 GDP가 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위기에서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로(Robert Solow) 경제성장모델과 같은 표준적인 경제성장 이론에 의하면 자산가치의 붕괴로 인한 금융 충격이

 일인당 소득에 장기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 이론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에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있었던 네 번에 걸친 경제위기는 외생적인 충격인 데 반해 버블경제의 붕괴는 일본 경제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림 2〉에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가 내부의 모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취업률이다.

경기와 관계없이 40년 동안 일정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외생적으로 주어진 일시적인 충격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경제 내부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구조적인 충격은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본의 경험은 일시적인 방편이 오히려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원인은…

 

 

 버블경제의 붕괴 시점에 일본 경제의 실질 GDP가 급락한 것은 유효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총요소 생산성(TFP) 상승률의 급격한 하락에 있었음을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Prescott) 교수와 일본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하야시 후미오(林文夫·Hayashi Fumio)가 논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 지표를 일컫는다.
 
  〈그림 3〉은 일본산업생산성 데이터베이스 2015(JIP Database 2015: https://www.rieti.go.jp/en/database

/JIP2015/)를 이용해서 실질 GDP를 노동투입, 자본투입과 생산성의 기여로 요인 분해를 한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 분해 방법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보듯이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는 〈그림 2〉의 장기 추이처럼 전혀 다른 나라의 결과처럼 판이하게

 다르다.

〈그림 4〉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을 위한 필요한 자본이 적어서 기업투자도

감소하기 때문에 요소투입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마저 하락하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
 
  프레스콧과 하야시가 지적한 것처럼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에 TFP 상승률의 기여가 마이너스로 극단적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른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가동률의 변화만으로 이렇게까지 크게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 갑자기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였는지를 밝히는 많은 실증연구가 있었다. 이 실증연구들은 생산성 하락 원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하는 이상한 현상, 즉 시장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지나친 규제와 경직적인 고용관행 등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여 시장경제의 경쟁 기능의 약화에 원인이 있다는 가설이다.
 
  둘째, 은행이 국제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BIS규제(자기자본비율 8%)에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대기업에 지속

해서 대출과 금리감면을 해주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시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 데에 원인이 있다는

가설이다.

소위 좀비기업 가설이다.
 
  셋째, 1990년대 후반의 미국의 높은 생산성 상승을 이끌었던 ICT(정보통신기술) 투자가 일본에서는 ICT 기술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도소매업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는 가설이다. 즉 ICT 투자 과소 가설이다.
 
  위의 세 가설 중에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은 ICT 투자 과소 가설이라고 생각한다.

1995년 이후에 일어난 ICT 혁명은 생산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영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패러다임 변화에 잘 적응한 미국은 일본과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ICT 혁명 이후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e베이 등 수많은 새로운 기업이 출현해 새로운 투자가 일어났고, 일반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인 ICT같이 외부성이 큰 자산에의 투자는 새로운 투자를 불러일으켜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이 계속 탄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버블 붕괴 이전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일본이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 한 기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패러다임 변화 외면한 日 ICT산업의 몰락
 
  ICT 시대의 상징인 컴퓨터, 휴대폰, SNS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ICT 혁명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과거 일본의 눈부신 성공을 가져다주었던 종신고용제, 연공임금제, 복리후생,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직적인 고용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현재도 신입사원의 공채제도를 운용하면서, 전통적인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시스템 안에서는 우수한 인력은 모두 대기업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한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ICT 혁명에 맞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나타나 투자를 주도하기가 어렵다.

또한 연공임금제와 종신고용제를 유지해야 하는 대기업도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도에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위해서 ICT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ICT 기술에 따른 외부경제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이즈미 정부(2001~2006)는 고용시스템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강고한 대기업 정규직 시스템에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에 비정규직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개혁을 마무리하고 만다.
 
  즉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하게 온존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 파견의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소득격차가 더 심하게 되면서, 그 원인이 구조개혁에 있다는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본의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이유는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면이 많음에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쉽게 경기부양 정책을 다년간 실시했다는 점에서, 원인 진단과 처방에 잘못이 있었다.

물론 이후에 제대로 된 진단이 있었지만, 기존 시스템, 즉 기득권에 손을 대는 개혁에까지 이르지 못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고용 보호가 가져온 잃어버린 세대
 

일본 도쿄 시내의 노인들 모습. 단카이 세대는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196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1970~1990년대 경제 중흥기를 경험했다.

 

일본의 1차 베이비 붐 세대를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1947년에서 1949년까지 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총 806만명이 출생했다.

젊은 시절에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했고, 40대에 버블을 경험한 일본의 전성기를 함께한 세대이면서 동시에 버블

경제 붕괴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도 50대로 마지막까지 직장을 지킨 가장 축복받은 세대다.
 
  이들은 이제 70대로 의료보험과 연금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세대 동안 앞에서 말한 일본적 고용 관행인 종신고용, 연공임금, 복리후생, 기업별 노조가 거의 지켜졌다.

단카이 세대의 아이들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0~1974년 출생자)는 총 1000만명이 출생했고,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어릴 때 유복하게 자란 세대였다.

하지만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버블경제가 붕괴되어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구직자는 많은데, 경기 악화로 구인을 하는 기업이 적어서 취업 빙하기가 1993년에서 2003년까지 지속된다.

〈그림 5〉는 일본 청년(15~24세)들의 완전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1992년부터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3년에 가장 높은 10.1%를 기록한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한다.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0년 이후에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 시절에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구직 의사가 없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수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15~39세 이하 니트는 69만6000명이라고 2010년에 추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불황 가운데 단카이 세대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 세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일자리는 반도 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세대가 아버지 세대와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2000년에서 2004년에 다시 한 번 베이비 붐이

일어나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는 많이 완화되었을 것이다.
 
  2005년 일본의 출생률이 1.26으로 가장 낮았다는 사실이 아버지 세대 대신에 이 세대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웅변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으로 종신고용, 연공임금, 복리후생 등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앞에서 언급한 천문학적인 재정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자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노후의 의료보험과 연금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공체험이 강하고 숫자 많은 세대가 자신들의 세계 전체를 지키고 유지하고자 한 욕심이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고,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완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한국의 대학처럼 성과에 기초한 정년보장제도, 인터넷 언론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처럼 프리랜서와 같이 외부 노동시장의 확립과 내부시장에서의 경쟁이 있었다면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에 주는 교훈
 
  한국은 법, 제도, 그리고 관행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다. 특히 정부 주도의 경제시스템에다 은행 중심의 자원

 배분시스템, 강성 노동조합, 정규직을 보호하는 고용시스템이 거의 닮아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 물가와 이자율의 추이와 인구 동태를 볼 때 서서히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실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본의 1990년대 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일본의 재정지출 확대와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정책은 얼마 못 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이 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에 제약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중요한 경제 이슈인 만큼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고용과 교육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 교육개혁과 고용시스템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벌과 은행 중심의 자원배분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을 개혁하고, 정치시스템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신화에 매몰되면 미래는 더 어두울 것이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 희망마저잃었다는 청년세대와 살고 있는 상황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 심각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혁명에 맞는 인재로서 마음껏 일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사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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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은퇴하는 순간 생활고..노후 없는 일본

월세 내기도 빠듯한 국민연금..日노인들,

저임금에도 경비원에 몰려

         

연금 수입만으론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일본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하루 몇만원의 일당을 받으며 경비원 등 고된 일에 노인들이 몰린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했다가도 은퇴하는 순간 생활고에 빠진다며 스스로를 '하류 노인'이라고 부른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일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인력은 총 55만명, 이중 60세 이상의 연령은 4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은 29.7%, 70세 이상은 13%에 달한다.

매년 60세 미만 연령층의 경비원 구직은 줄어드는데, 노인층만 홀로 고성장세다.

아사히신문은 "거리의 공사 현장 등 일이 고된 자리일수록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노인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3세의 가시와 고이치씨는 지난달말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친 후에도 지바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서야했다. 편의점에서 산 우비를 입어도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일자리를 지키려면 혹독한 환경에서도 불평은 하면 안됐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현재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만엔(약 64만원)에 불과하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월세만도 6만6000엔으로 국민연금을 넘어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

공사장 현장 경비원의 월급은 18만엔(약 194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는 "노인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원이 유일하다"고 했다.

고이치씨의 회사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공사

장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을 들킬 것이 걱정돼 지하철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류 노인'이라고 부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체 가구 중 연수입이 300만엔(약 3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의 90%가 노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에는 일본 금융청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2000만엔(약 2억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일본 노인들은 불안감을 넘어 정부에 분노까지 느끼는 실정이다.

평범한 직장인도 은퇴후엔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노후 문제는 일본에서 미혼인구와 은둔형외톨이 등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미혼인구는 남성이 4명 중 1명 꼴, 여성은 7명 중 1명꼴인데 매년 상승세다.

게다가 은둔형외톨이처럼 사회·경제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정부 통계에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고령화 할수록 경제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늘어난다.

국제의료복지대학 이나가키 세이치 교수는 미혼 인구의 빈곤율은 여성 기준 20년 후 40%, 40년 후에는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40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를, 2060년이면 40%로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노인들에게 70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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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조남진오사카시 아베노구에 위치한 카페&바 ‘린도노하나’에서 바라본 길거리 풍경.

일본 오사카·교토/장일호 기자

일본의 낡은 목조 주택촌 꽃처럼 피어나다

 

빈집이 왜 문제인지, 한국의 지방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빈집이 있는지 취재한 <시사IN> 특별 기획 ‘빈집 프로젝트’.

우리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겪은 일본·미국·독일을 찾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 일본 편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무심코 <요미우리 신문>을 넘기던 고야마 다카테루 씨가 가위를 들고 기사 하나를 정성껏 오려냈다. 기사는 새롭게 등록유형문화재에 지정된 건물 세 곳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중 한 곳인 ‘데라니시케 아베노 나가야(寺西家 阿倍野 長屋)’가 고야마 씨의 눈길을 끌었다.

 1932년 지어진 이 건물이 연립주택으로는 최초로 문화재에 지정됐다는 내용이었다.

고야마 씨가 할아버지-아버지에 이어 3대째 운영하고 있는 마루준(丸順) 부동산이 위치한 오사카시 아베노구 쇼와초

(昭和町) 지역에 있는 건물이기도 했다.

 2003년 9월21일 오전, 고야마 씨는 오려낸 기사를 들고 당장 그곳을 찾아갔다. “보는 순간 ‘이런 나가야(長屋)는

 이 마을에 얼마든지 있잖아’ 싶었어요.

 저를 비롯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몰랐지만 마을이 그야말로 문화재투성이였던 셈이죠.”

오사카 도심에서 지하철로 15분 거리인 쇼와초 지역은 ‘오래된 마을’이다. 100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교외 농촌지역

이었던 이곳은 쇼와 시대(1926~1989) 시작과 함께 오사카의 팽창하는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토지구획정비 사업이 시행된 곳이기도 하다.

성장하는 도시에 발맞춰 좁은 골목마다 비슷한 모양의 나가야가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나가야는 2층짜리 서민형 목조 주택으로 3~4가구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면서 출입문은 각각 갖되, 외벽은 공유하는

 형태로 지어진 집이다.

 “쇼와초 지역에 있는 나가야는 최소 85~90년 된 집들인데, 여기가 당시의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죠.”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쇼와 시대가 막을 내리고 헤이세이 시대(1989~2019)가 출범하면서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

저출산·고령화도 심화되었다. 일본 전체 인구는 현재 약 1억2000만명이지만 50년 뒤에는 8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1970년대 주택법이 느슨하게 개정되며 노후 건물이 점차 수요를 잃게 되었다.

 손이 많이 가는 불편한 목조 주택 대신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맨션이 있는 도심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었다.

쇼와초 지역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빈집이 생겨났다.

 무더기로 지어진 나가야가 골칫거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90년 전 개교한 쇼와초의 한 초등학교 졸업생은 30년 전 200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300여 명으로 85%가량 줄었다.

오사카시의 빈집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꽤 심각한 수준이다. 공가율이 17.2%로 일본 평균(13.5%)을 상회한다.

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그냥 빈집으로 방치하는 게 재산세를 훨씬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인 동시에 부동산 회사 대표인 고야마 씨의 고민도 깊어졌다. 부동산 업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자답하는 날이 늘어갔다.

 나가야는 골칫거리인 동시에 빈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했다.

시사IN 조남진아베노구에서 마루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고야마 씨는 15년 전부터

빈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집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신축은 계속되고 있죠.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액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빈집 상태로 있었던 ‘데라니시케 아베노 나가야’의 소유주 부탁으로 리노베이션에 참여한 고야마 씨는 이후 본격적으로 빈집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이디어로 식당과 카페로 변신한 데라니시케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쇼와초처럼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한 집,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여기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마을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고야마 씨는 “빈집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라고 단언했다.

자력으로 승부하기보다 보조금에 기댄 채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년 뒤 지원이 끊기면 사업도 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민간 차원에서 ‘작은 대책’을 여럿 만들어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취재팀이 오사카시 도시계획부에 일본 빈집 대책과 관련해 활용 사례를 물었을 때 고야마 씨를 제일 먼저 추천해준

까닭이기도 했다.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의 모리모토 노부유키 정책추진과장은 “민간 차원에서 빈집 활용은

고야마 씨가 으뜸 사례다”라고 말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아베노구 안에빈집을 활용한 상점은 모두 46곳이다.

골목마다 같은 업종의 가게가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치한다. 작은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업종도

다양하다.

갤러리·카페·식당부터 꽃집, 서점, 옷가게, 요가학원, 디자인 상점 등이 한적한 주택가 골목마다 점처럼 박혀 있다.

이를테면 현재 복합문화공간이자 식당인 ‘보 스페이스(Vow’s Space)’는 애초 창고나 주차장으로 쓰일 운명이었다.

도산한 상태에서 수년간 방치되어 외벽이 다 무너진 사무실을 마루준 부동산에 내놓은 소유주의 요청이었다.

고야마 씨가 소유주의 마음을 돌렸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재밌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골목에는 어떤 상점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어울릴지 궁리합니다. 어디를 가도 있는 가게라면 누가 일부러

찾아오겠어요. 보통은 빈집이 골칫거리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면 흔쾌히 받아주죠.”

고야마 씨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지역 내 연구자·건축가·조경업체 등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마을의 가치를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3년 4월 출범한 ‘바이 로컬(buy local)’은 그 결실이다. 바이 로컬은 ‘지역 내 가게는 동네 주민이 지킨다’라는 생활방식을 제안하는 일종의 운동단체다.

지역 주민이 동네에 어떤 상점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46개 상점을 소개하는 지도가 실린 소식지를 만들고,

그중 14개 식당은 따로 레시피를 수집해 요리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먼 데보다 가까이서 오는 사람이 중요”

매년 ‘바이 로컬의 날’을 정해서 플리마켓을 열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아베노구에 사는 주민 약 10만8000명 중 4000명이 플리마켓을 다녀갔다.

제7회 바이 로컬의 날은 11월10일 나가이케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55개 상점이 참여하고, 소식지에는 80개 매장이 이름을 올렸다.

1년 새 참여 매장이 훌쩍 늘었다. 빈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택가에 근사한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과 마을 전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우리 활동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늘까 봐 걱정돼요. 오래된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위축된 지역을 살리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보다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고야마 씨가 초창기 입점시킨 12년 차 카페&바 ‘린도노하나’는 골목의 터줏대감이다. 10년 넘게 흉물이었던 나가야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고 집 형태를 거의 그대로 살렸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나무 바닥 위에 다다미가 깔려 있다. 좌식 탁자는 네 개뿐이다.

네 명이 쪼르르 앉을 수 있는 바는 주방 가까이 위치했다. 메뉴는 그때그때 식재료에 따라 한두 가지만 내놓는다.

 앉은자리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니 자연스레 감탄사가 나왔다.

 건물과 울타리 사이에 만들어진 작은 정원(坪庭·쓰보니와)은 빛과 바람을 품은 채 움직이는 액자가 되었다.

 상점 주인 오와다 마사코 씨는 부산에서 했다는 눈썹 문신을 자랑하며 한국에서 온 손님을 환대했다.

쇼와초 지역에서 만난 상점은 린도노하나처럼 끊어진 역사를 잇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었다.

 지하철역 부근에도 프랜차이즈 매장 한 곳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만큼 마을 표정은 다양해졌다.

쇼와초 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60년 된 4층짜리 소형 상가 쇼난빌딩도 인상적이었다.

 대로변에 위치했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7년 넘게 방치돼 있던 건물은 여성 사업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고 입주자를 모집한 후 활기를 되찾았다.

인형과 머리끈 등 수공예품을 만드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월 25만원의 저렴한 임차료가 주효했다.

입주자 오사키 루이 씨는 “입주할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쓰고 싶다’라는 꿈을 밝힌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선발됐다”라고 말했다.

고타니 요시카즈 씨는 3년 전 도쿄에서 일부러 쇼와초로 이주했다.

 95년 된 나가야를 최소한으로 고쳐 입주했다. 가게 이름은 ‘PERK’이지만 변변한 간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상 디자이너인 고타니 씨와 그의 아내는 중고 옷을 구입해 분해한 다음 좋은 부분만 사용하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든다.

 고타니 씨는 바느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작업과 판매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산한 곳을 고르다 여기

까지 왔다”라고 답했다.

손님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온다고 했다.

ⓒ시사IN 조남진의상 디자이너 고타니 요시카즈 씨는 도쿄에서 아베노구로 이주했다.

그의 가게는 95년 된 나가야다.

지난 2월 구제 옷과 액세서리를 함께 파는 ‘KAZE MACHI ROMAN’과 카페 ‘텐트’ 등이 입점한 나가야는 고야마 씨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인 건물이다.

 20년 가까이 비어 있던 집은 차라리 개미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해 보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다.

사실상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도면과 사진을 들고 ‘재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댔지만

 도무지 옛날 느낌을 살리기 어려웠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임차료는 월 160만원으로 지역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지만, 입주자들은 새집의 쾌적함과 옛집의 구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긴다.

마루준 부동산을 중심으로 반경 2㎞ 안의 빈집을 취급하는 고야마 씨가 입주자를 고르는 기준은 한 가지뿐이지만 꽤

까다롭다.

차를 타고 이동할 만한 거리도 일부러 함께 걷는다. 골목을 소개하고 주변 상가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차를 타고 휙 와서 ‘물건’만 보면 괜히 허름하고,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걸어오는 동안 이웃과 환경이 어떤지 본 사람들은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매직’이죠(웃음).”

마법은 오사카에서 기차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교토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나루카와 게이치로 교토시 주택공급공사 사업추진과 과장은 8년 전 ‘운명’을 만났다.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기구에서 일하는 나루카와 씨는 빈집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왔다.

자연스레 현장에서 빈집을 접촉할 일도 잦았다. 그의 관심이 직접 살아보는 일로 옮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사IN 조남진나루카와 게이치로 교토시 주택공급공사 사업추진과 과장은 30년간

방치돼 있던 교마치야를 인수해 리모델링했다.

“신축을 하는 건, 빈집을 만드는 일”

1950년 건축기준법이 만들어지기 전 지어진 목조 주택 마치야(町屋)는 상가와 주거를 결합한 일종의 주상복합으로 일본 전역에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과거 1200년간 수도였던 교토에서 만들어진 마치야는 특별히 교마치야(京町屋)라고 부른다.

 교토시 공가율도 14%로 높은 편이지만,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정책적으로

교마치야를 보전하고 보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1997년 10월 당시 교토시는 교마치야 보전을 위한 공익재단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를 설립했다.

운영비는 여전히 시에서 90% 가까이 부담하지만 교마치야 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통한 펀딩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교마치야를 전수조사해 개별 주택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추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멸실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

잘 보존된 교마치야일수록 가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오래전 지어진 교마치야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오늘 날 빈집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다.

8년 전인 2011년 나루카와 씨가 선택한 집도 비슷했다.

 1932년 6월 지어진 집은 30년 가까이 방치되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를 맞이한 건 족히 30㎝ 이상 쌓인 낙엽이었다.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푹신한 낙엽을 헤치고 걷는 동안 평생 가장 많은 벌레를 만났다.

 후다닥 몸을 숨기는 족제비 가족에게는 미안할 정도였다. 서류만 없었지 낙엽과 벌레와 족제비가 주인인 집이었다.

그와 동행했던 도편수(우두머리 목수)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한 겉모습과 달리 건축 당시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고가의 재료가 사용됐으며, 구조 자체가 큰 손상 없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목수 이름과 건축일자 등이 적혀 있는 상량(上樑)을 발견한 순간 나루카와 씨는 집 구입을 결정

했다. 상량에는 과거 교토 제일이라 불리던 도편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리모델링을 하기까지 과정이 간단치는 않았다.

“구입을 결정하고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했을 때 아내와 어머니는 문을 여는 순간 바로 문을 닫고 돌아설 정도였습니다(웃음).”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짜맞추는 전통 방식으로 리모델링했다.

 현재는 일부 전문가밖에 할 수 없는 방식이라 비싼 값을 치렀다. 물을 사용하는 주방과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고칠 수

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옛것’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4개월은 매일같이 청소만 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집 구석구석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구입에서 입주까지 1년 가까이 걸렸다. 조명 하나부터 나무 바닥과 계단 손잡이, 얇은 나무를 세로로 세워 방과 창문을 막는 격자(格子)까지 지어진 당시 모습과 재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애썼다.

 “제가 이 집의 네 번째 소유자인데, 저는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집은 빌려 쓰는 거니까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역사를 존중하고 싶었어요.

대신 이 집에 들어올 다음 세대를 위해 내진 같은 안전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루카와 씨가 내밀한 공간인 집 구석구석을 취재팀에 스스럼없이 공개한 데도 이러한 생각이 작용했다.

 과거의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교마치야를 알리는 일은 그에게는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시사IN 조남진

ⓒ시사IN 조남진나루카와 씨의 교마치야는 주방과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고쳤지만

(아래) 나머지 부분은 건축 당시 구조와 자재를 최대한 살렸다(위

                                                                                                                                                                                                                                                                                                

).

살면 살수록 교마치야에는 숫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나루카와 씨는 생각한다. 교마치야는 1년 열두 달 중 4월과 5월 단 두 달을 제외하면 덥거나 추운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가혹한’ 집이다.

 그래도 봄과초여름 사이 두 달의 쾌적함을 경험하고 나면 추위와 더위는 견딜 만하다.

 “냉난방이 완벽한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라고 그가 말했다.

여름이 오면 다다미방의 창호를 떼고 발을 걸었다. 빛과 바람이 집 안팎을 드나들도록 창틀과 문틀을 바꿔 다는 동안

매일 조금씩 집과 친해졌다.

그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 집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깃든 역사를 조곤조곤 설명하던 나루카와 씨가 목소리를 높인 순간은 딱 한 번이었다.

 “신축을 하는 건 빈집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할 때였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주택을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 감각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빈집 문제 해결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집 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옛사람들은 집 하나를 제대로 짓기 위해 산을 먼저 사서 나무를 키운다고 했어요. 애초부터 제대로 짓지 않은 집이 결국 빈집을 만들고 암처럼 도시를 좀먹는 것 같아요.”

 

 

일본의 ‘빈집 특별조치법’

권용수 (전 서울연구원 일본 통신원)

 

 

ⓒ시사IN 조남진교토 시내에 10년 이상 버려져 있던 교마치야 두 채를 연결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 ‘이토노와’는 청년 창업시설이다.

주택을 소유해 자산을 형성한다거나 임대수익을 창출한다는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주택

 노후화, 원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빈집이라는 문제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정책을 기획·입안·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주택·토지 실태를 파악한다.

 이때 빈집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일본 총무성의 2018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 수는 846만 채

(공가율 13.5%)에 이르렀고, 그중 별장 등 2차적 주택이나 임대·매매 목적의 빈집이 아닌 그냥 방치되고 있는 빈집은

 무려 347만 채에 달했다.

 빈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3년에는 그 수가 2000만 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빈집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하고 있다. 먼저 빈집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철거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차원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낡고 위험한 빈집 증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지역의 방재, 방범, 생활환경 보전, 경관 보호를 위한 독자적 조례를 제정해왔다.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철거를 하기 어려워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본격적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물이 2014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빈집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어떤 이들은 빈집 특별조치법을 강제철거법 정도로 이해하기도 한다.

빈집 특별조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둔 규정이 결과적으로 철거라는 선택지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이 정하는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면 고정자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거나, 최종 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소유자 대신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사IN 조남진

                                                                                                                                           

빈집 특별조치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빈집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수준의 빈집이라도 모두 철거라는 동일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역 상황에 따라 위험도나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평가된다면 그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법에서 요구하는 빈집 대책 계획을 마련하고, 조언·지도, 권고, 명령,

대집행 등을 사례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빈집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낡고 위험한 빈집 관리를 철거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빈집 철거 후 생기는 공터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빈집 활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빈집 은행’ 운영 등을 통해 단순히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역에서 1㎞ 이내로 간단한 수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빈집’이나 ‘도로에 인접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이 좋은 빈집’을 파악하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

빈집 활용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에 더해 과감한 지원도 필요

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요구를 반영한 빈집 활용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예컨대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공원,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청년 창업

시설 등에 빈집을 활용한다. 다만 빈집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닌다.

최근에는 빈집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수익률을 떠나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교토에서는 지역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교마치야(

京町屋) 재생사업에 200명 이상의 현지 투자자를 통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6500만 엔을 조달한 경험이 있다.

 

                     

12일 일본 지진 발생 지역 /사진=기상청

  "자산가치 없다" 버려지는 땅 매년 늘어나는 일본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36)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의 상속문제가 일어난다.

이때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싸움이 시작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러한 상속 분쟁 조차도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다.

 자녀 한 명만 두고 사망하면 남은 세대는 재산을 두고 다툴 상대가 없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 자체도 없다. 독신으로 살아왔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사망하여 호적상 상속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다. 일본에서 생애 미혼율이 높아지면서 예사롭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인구감소 시대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토지 상속인이 없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일본의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상속 포기 절차를 마친 부동산이 그대로 자동으로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관리제도에 의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가 재판소에 대해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선정된 상속재산 관리인은 재산을 매각하고 채무 등을 갚은 후에 환가금의 잔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인이 없어 사망한 사람의 자산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2006년에 224억엔이었지만 2015년에는 420억엔으로

 늘어났다.
 
만약 이해관계자가 재산관리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그대로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버려진다.

재판소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신청하려면 등기부 명의인을 비롯해 관계자 전원의 호적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추고

40만~50만엔의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상속재산 관리인이 실시하는 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
 
상속을 포기한 토지는 대부분 이용전망이 없고 자산가치가 낮다.

이러한 토지에 일부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정하고, 토지 매각을 시도하고, 이로 인해 비용이 비싸진다면 지자체는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자산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하기 어렵다.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으로 토지 소유자가 되었지만, 관리도 매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는 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도시에 살면서 지방의 토지를 소유한 많은 상속인은 가치가 없는 토지의 상속을 포기

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할 수도 없고 매수자가 없는 토지가 방치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토지들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이용전망이 없고자산가치가 낮다. 토지를 기부하려고 해도 국가가 받아주지 않아 처치곤란인

 격이다.

 [중앙포토]

 

상속받은 토지를 기부하려고 해도 지자체는 공공사업 목적 이외에 토지를 기부받지 않는다.

국가도 원칙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한 토지를 기부받지 않는다.

실제로 상속재산 관리제도에 따라 국가가 수용한 토지와 건물은 2015년도 39건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이제는 토지가 이용될 전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토지관리 제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래 소유자가 관리·유지할 수 없는 토지를 가능한 공동의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매매·이용 방법을 알선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지가 방치되어 물리적으로 황폐해지지 않고 상속 미등기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토지를 보전하고, 지역의 공익관점에서 새로운 수용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전형태를 생각해봐야 한다. 앞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토지 수요가 감소하면 빈 땅을 재이용하는 이용촉진 대책만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본 지자체의 40%는 이미 빈집뱅크를 설치하고 재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뱅크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빈 땅을 방재창고나 공원으로 사용하는 이용촉진 대책과 함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전대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토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거나 토지 주인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및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 지자체는 토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토지은행(land bank)은 토지관리의 선구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지은행은 1971년 미주리주 센트루이스시에서 교외의 스풀화와 도시 중심지의 쇠퇴문제를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토지은행은 관리가 방치된 토지와 노후건물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매각과 리스 등 지역 니즈에 맞춰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거나 보전 활동을 하는 공적인 중개조직이다.

토지은행은 정부 주체의 비영리조직이고, 재개발에 방해가 되는 법적ㆍ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에서 토지은행의 운영사례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이용할 전망이 없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주도로 모든 새로운 구조와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우선 모델 지역을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범 대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오며 이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토지관리 대책도 중요하다.

 현재 이용할 전망이 없는 토지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관리비용 등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적 지원대책도 필요

하다.

 지역의 토지 정보를 공유화하고 관리 보전하는 전문인력도 지원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에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재산은 그 땅이 있는 지자체에 귀속한다.

만약 지자체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한다.
 
지역의 토지는 지역에서 지킨다는 의미에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권리귀속과 관리책임 형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인구감소시대의 과제다. 

 
     
한국금융교육원 생애설계연구소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일본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최대의 극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2019 부산 장노년 일자리박람회'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앙포토]

인구증가 시대에 계속 팽창했던 도시에 중심시가지의 공동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스프롤화 현상으로 이전의 중심시가지는 공동화되고, 폐업한 점포도 대폭 늘어났다.

 [사진 pxhere]

          

무엇보다 도로, 학교, 공원 등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교외 지역에 제한없이 집들이 계속 세

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사진은 빈집이 증가해 주택이 방치되고 있는 하토야마 뉴타운.

 [중앙포토]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문제를 '콤팩트 시티'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한다.

상업지와 행정서비스의 필요한 생활기능을 일정한 범위에 모아 효율적인 생활과 행정을 지향하는것이다.

[사진 px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