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미-중 갈등’ 양상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홍콩 시위 참가자가 이공대학교를 걷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홍콩 경찰이 홍콩이공대를 포위하고 학교를 점거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게 투항을 압박하자, 시위대가 18일(현지시각) 자일을 타고 고속도로 쪽으로 내려와 학교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미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미-중 갈등’ 양상

 홍콩인권법안, 미국 상원 만장일치 통과
중국, 주중 미국대사 초치 “엄중 항의”
중국 “내정간섭 중단 않으면 단호한 반격”

“정세 오판말고 벼랑 끝에서 말고삐 잡으라”
미-중 무역협상 트럼프, 곤혹스런 선택 놓일듯

 

홍콩 민주화 시위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19일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과 ‘홍콩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즉각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주권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반격“을 선언하고 나서, 홍콩 사태는

 미-중 인권 갈등 차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내년 재선과 미-중 무역협상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승인을 둘러싸고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들었고,

타결 국면에 접어든 미-중 무역협상에 ‘홍콩’이 막판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원이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고무탄·전기충격기·분사액체 등 집회·군중을 통제 및 진압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사태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또 다른 법안인 홍콩인권법은 “2020년까지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을 지지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홍콩이 누려온 ‘고도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번 이상 평가한 뒤 홍콩에 부여해온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중단할지 결정한다는 내용과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은 미국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이양된 뒤 2047년까지 50년간 자본주의 경제를 보장받고 중국으로부터

반자치를 누리는 특별행정지역으로, 관세·투자·무역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50여명의 의원 중 한명인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번 법안 통과는 홍콩의 자치주권 침해와 인권 위반에 대한 중국·홍콩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상원의 민주당 간사인 척 슈머 의원은 이 법안 통과 직후 “우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

홍콩 자유에 대한 억압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시위대의 자유를 억압하면 위대한 지도자도 위대한 중국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6월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번 홍콩 시위의 발단이 된 ‘범죄인도법안’ 자체가, 비록 폐기됐지만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미국은 주장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이 내정간섭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조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정세를 분명히 보고, 벼랑 끝에서 말 고삐를 잡으라(너무 늦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라). 제 불에 타죽지 않도록 즉시 이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조처하라”고 강한 어조로 맞섰다.

겅솽 대변인은 또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하고 악랄한 기도”라며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미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처리 동향을 막판 협상이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 폴리테크닉대(이공대) 진입 작전을 시작하면서 시위대와 격렬한 대치전이 벌어진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오전 시위대가

육교에 쌓아놓은 화염병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일어났다.

홍콩/AP 연합뉴스

이날 마 자오쉬 중국 외교부 차관은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 직무대행을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미국 행정부는 이 법안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와 만난 이 자리에서 클라인은 “미국은 홍콩사태를 심각한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하원도 이미 지난달에 독자적인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으로 상·하원은 두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재표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 검토·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면 백악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재가하면 미-중 무역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나는 쪽과 홍콩 사태 등 중국 인권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믿는 쪽이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들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홍콩 시위대를 가리켜 “폭동”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만약 홍콩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면 미-중 무역협상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홍콩 사태를 두고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홍콩 시위대와 관련해 구급대원들이 학교에서 한 남성을 구출해 불에 탄 잔해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인권법’ 통과에… 中 “즉각 중단하라” 반발

        

양국 정면충돌… 후폭풍 거세 

 美 ‘홍콩보호법’등 두개 법안 가결 

 제재 등 담아… 트럼프 서명 땐 발효 

 中·홍콩정부 “내정간섭… 보복할 것”

홍콩경찰, 이공대 고사작전 계속 

 시위대 200여명 폭동혐의로 기소 

 이공대내 시위자 100명 “결사항전” 

 사실상 함락... 시위대 퇴로 못 찾아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중국은 주중 미 대사관 임시 대리대사를 초치하는가 하면 외교부 등 중앙정부 기관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며 대미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홍콩 인권법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홍콩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홍콩에 대한 외교적 조치와 경제제재가 가능한 홍콩 인권법안과 홍콩 보호법 등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향후 상·하원 조율을 거쳐 백악관으로 전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된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 민주주의와 자치 수준을 평가홍콩의 특별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은 현재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 홍콩 자유를 억압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통과된 홍콩 보호법은 미 기업이 홍콩 경찰에 특정 군수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주중 미 대사관 임시 대리대사인 윌리엄 클라인 공사

참사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마 부부장은 “미 의회 법안은 공공연히 홍콩 사무에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며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겅솽 대변인도 성명에서 “벼랑 끝에서 말 고삐를 잡아채라”고 경고했다.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잡아채라”는 언급은 중국 당국이 외교적 사안에서 갈등을 빚는 상대국에 보복조치에 앞서 경고용 발언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홍콩 인권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 중국 기관은 외교부와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중앙정부 홍콩 연락판공실, 홍콩 정부 등 6곳에 이른다.

한 사안에 중앙정부 기관이 일제히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미 법안 통과 직후 신속하게 반박 성명이 쏟아졌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홍콩 시위대가 20일 이공대 체육관에 마련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이 학교를 봉쇄하고 음식물 반입까지 막으며 ‘고사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100명이 채 안 되는 시위대가 학교에 남아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경찰은 이날도 이공대 고사작전을 이어가면서 시위대 200여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강경파 크리스 탕이 경찰 총수로 취임한 이후 나온 첫 조치다. 폭동죄는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산한 시위대가 다시 세를 결집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조치다.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무관용 강경진압 원칙을 적용하면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수는 무려 1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특수임무부대(SDU) 소속 저격수와 지상 부대원도 배치했다.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공대 캠퍼스에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시위대가 남아 결사항전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의 계속된 봉쇄로 시위대의 저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이공대가 사실상 함락되면서 시위대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날 오전 홍콩 시내 곳곳에서 경찰병력 분산을 위한 출근길 대중교통 방해 시위를 벌였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연합뉴스

中강력반발에도 美의회서 '홍콩인권법' 최종가결..공은 트럼프에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상원 통과 하루만에 하원도 압도적 가결..

시위진압용품 수출금지법도 처리
中 "내정간섭" 경고에도 외신들은 '트럼프 서명' 가능성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은 하루 만에 하원에 상정돼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하원에 상정되기 전부터 가결이 유력시됐다.

하원은 이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자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어서다.

지난 9월 9.11 테러 구조요원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 인권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백악관이 함구하는 가운데 중국은 법안 통과 시 강력 대응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콩이공대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 (홍콩 AP=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18일 최루가스

 가득한 홍콩이공대학에 진입, 시위대를 연행하고 있다.

ymarshal@yna.co.kr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조종하는 상원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 양쪽 모두에서 거의 반대 없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는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통일됐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신속하게 행동해 법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지도록 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중요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ucid@yna.co.kr

연재

더보기

저작권자(c)연합뉴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홍콩인권법' 하원 지나 백악관에…"트럼프 서명할 것"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인권법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홍콩보호법'으로 나뉜다.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번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홍콩인권법은 상원에 이어 20일 미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에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중국 정부는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으면, (중국의) 주권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 (시장이) 오래 기다려온 미·중 무역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트럼프.

[AP=연합뉴스]

미국 상원 홍콩인권법 통과…중국 “내정간섭” 보복 예고

인권 범죄 중국 관리 비자제한
자산 동결하는 내용 법안에 담겨
중 외교부, 주중 미 대사대리 초치
이공대 고립 50명, 성조기 걸고 SOS

무차별 진압에 나선 홍콩 경찰과 맞붙었던 시위대가 결국 궤멸 상태로 몰렸다.

시위대의 ‘최후의 요새’로 불린 홍콩 이공대에서는 20일까지 900여명이 이탈했다. 교내에 고립된 50여명 시위대는 이날 미국 성조기를 내걸었다.

 미국 상원에서 이날(현지시간 19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교내에는 흰색 페인트로 커다랗게 칠한 ‘SOS’ 구조 표시까지 등장했다. 경찰의 포위를 뚫지 못한 시위대가 탈출을

도와달라고 외부에 구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초·중·고 휴교령 해제에 맞춰 ‘아침 행동 2.0’으로 이름 붙인 ‘출근길 방해 운동’이 펼쳐졌지만,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인권법안’을 놓고 미·중 양국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주중 미국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공사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대미 비판 메시지를 융단폭격하듯 쏟아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자오쉬(馬朝旭) 부부장은 클라인을 불러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외국 세력도 간섭하도록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인권법안 추진과 중국 내정 간섭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는 조치를 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한 기도”라고도 주장했다.
 
양광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政協) 외사위원회, 중앙정부 홍콩 연락판공실도 일제히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쏟아냈다. 

 
     

시진핑.

[AP=연합뉴스]

이에 앞서 미 상원이 가결한 ‘홍콩 인권법안’에는 미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 범죄를 일으킨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

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달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 양원이 의견 조정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홍콩 인권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이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천안문 사건 때처럼 무력을 사용하면, 거래가 곤란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홍콩에 무력 개입할 경우 미·중 무역교섭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주드 블란쳇은 “(미·중 무역마찰 상황에서) 안 그래도 복잡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며 “법안 통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될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늘어났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서울=이승호·오원석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 / AP

[뉴욕증시] 다우지수 흔들, 홍콩 인권법 후폭풍 …미중 무역협상 덜커덩,

 코스피 코스닥 환율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