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포항지진특별법 발목 잡히나?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 외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 열리지 못하는 본회의...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 필리버스터 기자회견하는 나경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민식?태호?해인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 필리버스터 신청한 한국당...‘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 ‘민식이법’ 통과 지연에 눈물만...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포항지진특별법 발목 잡히나?

나경원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할 것, 국회의장 본회의 열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200여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지진특별법'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계속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안들은 '포항지진특별법',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무쟁점 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이었다.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중 선거법은 부의됐지만, 아직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의되지 못한 공수처법과 함께 추후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패스트트랙 일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무쟁점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의원 100여명이 4시간씩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관련법안 표결을

저지할 수 있어서다.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국회법 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거법 상정에 앞선 다른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일정을 넘길 경우 해당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 개의 가능일인 12월 11일이

돼야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

 이마저도 양측의 합의로 국회가 열렸을 경우에 한해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오늘 당장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생 무쟁점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법상 여러 가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ressmoon@cbs.co.kr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 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자유한국당은 왜 '유치원 3법' 발목을 잡나?

한유총 지원 필리버스터 신청…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공공성 강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발목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대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올라온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예정 안건 200여건에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걸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법으로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사유재산성을 지닌다"며 "민주당 안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입력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은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유치원 3법이 발의되자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들어간 사유재산이기에 국가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하며,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라며 유치원이 공공성을 갖는 '학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설사용료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원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공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라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저출산·미래세대는 말도 하지 마라. 사유재산·유치원 산업 이런 이야기나 하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이종걸 '12시간 31분' 기록 깰까?

   

자유한국당이 곧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모두 80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 연설을 하는 무제한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3년여 전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재주목 받는 모습이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3년 전엔 1인당 평균 5시간…이종걸 '12시간 31분' 신기록

당시 기록은 이렇다.

일단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8명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도 동참했다.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총 192시간 27분이다.

모두 38명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1인당 평균 5시간 4분의 필리버스터를 했다.

물론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고, 가장 길게 한 기록은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시간 31분 기록이다. 이 기록은 현재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기도 하다.

가장 짧게 한 기록은 당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으로 5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1시간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다.

김광진, 이종걸, 이석현. 매일신문DB 

   

◆자유한국당, 총선 5개월 전 '필리버스터 효과' 노리나?

따라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 가운데서도 모두가 아닌 일부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270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날 이후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원래 목적 말고도, 여러 설문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이게 이번 자유한국당에게도 적용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필리버스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의 얼굴 알리기 내지는 인지도 높이기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생중계되면서 많은 국민들을 TV 앞으로 모았고, 이에 스타 의원을 여럿 배출한

 바 있다.

첫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3번째로 나서 10시간 18분 필리버스터를 하며 국내 신기록을 세웠던(물론 이후 마지막

이종걸 의원이 기록을 갱신하기는 했다) 은수미, 현 국내 최장 기록 보유자인 이종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회를

봤던, 즉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이석현 당시 국회부의장도 사회를 보면서 한 여러 발언이 화제가 돼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에 총선을 5개월 앞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필리버스터 효과'를 얻고자 필리버스터 순번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치 비례대표 순번 경쟁을 하듯이 앞선 순번을 차지

하려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일요신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필러버스터 뜻 뭐기에? … 자유한국당 무제한 토론





필러버스터 뜻이 화제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네이버 백과에 따르면 필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민주당,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역사상 이런 근본없는 정당은 없었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발의한 의원들의 눈물…“진짜 나쁜 사람”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200여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참을 만큼 참았다"며 자유한국당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비쟁점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에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조건을

단 데 대해서는 "바꿀 걸 바꾸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서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았다"며 "역사상 이런 근본없는 정당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과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생명안전법 본회의 의결 조건으로 유치원3법 상정거부를 조건으로 주장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의철 기자

그는 "자유한국당은 정치인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는 물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마저 내팽개쳤다"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를 이제 단호히 응징하겠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도발적 정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의 눈물 섞인 발언도 이어졌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오늘 이러는 거 보고 자유한국당 진짜 질렸다.

저게 무슨 정당인가.

저게 무슨 국회의원들인가"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선 한유총에게 아이들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닌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발언 도중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북받치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리자고,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죽이지 말자고 만든 법이고 정부 예산도 세웠다.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아이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냐"고

성토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김해영 의원 역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마시라.

 청년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예정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유치원3법 상정 거부를

 요구하고자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고 있다.

ⓒ정의철 기자

사진=연합뉴스)

일 단식에 황교안 의식불명···'정치선수들'과 달랐던 직진男

[

'정치 초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다. 비판·지지 세력이 모두 '초보'라는 그의 정체성에

주목한다.

 "단식은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같은 표현이 그렇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단식)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한국당 핵심관계자)이라는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황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지 만 9개월이다.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히며 정치를 시작했다.

 7월 당직 인선 논란이 있었을 땐 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야 초보 아니냐"(홍준표 전 대표)는 말이 나왔다.

당직 인선이 이른바 '정치 선수'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였다.

8일간(20~27일) 진행된 그의 단식을 두고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과거 다른 정치인들이 단식했던 사례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아서다.
 

①3개나 됐던 요구사항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19.11.27 [자유한국당 제공]

최근 정치인들의 단식 사례를 보면 요구조건은 1개 안팎으로 간명했다.

지난해 12월 단식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철회 조건 역시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이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9~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외쳤다.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 역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단식 초반 정치권에서는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무모하다"는 말도 나왔다. 1983년 가택연금 중이던 YS(김영삼)가 언론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한 일이 있다.   

 
     

②짧았던 기간 '8일' 

 

 

단식 1~8일차까지 황교안 대표의 모습.

임현동 기자

의식저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단식의 끝은 극적이었지만 단식 기간은 그 누구보다 짧았다.

 8일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식을 한 야당 지도자, 현역 국회의원을 통틀어서도 가장 짧은 기간이다.

손학규·이정미(9일) 대표와 김성태(9일) 의원이 황 대표와 비슷한 기간을 단식했고, 조원진(14일)·이학재(19일) 의원은 훨씬 더 오래 버텼다.  
 
전 정부에서도 2014년 정청래 전 의원(24일) 등이 황 대표보다 오래 단식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20일 넘게 단식농성을 진행하다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0일 넘게 단식하며 담배를 피우는 게 가능하냐는 이유다.

 2016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단식을 해 "뭘 몰래 먹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 모두 황 대표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황 대표가 짧은 단식에도 의식저하 상태에 빠진 걸 두고, 한국당에서는 "페이스 조절 않고 직진하는 황 대표의 성격"을 이유로 든다.

단식 1~2일 차에 추운 날씨에도 청와대 야외 연좌를 하면서 체력 소모가 컸는데도 천막에 전열기도 들이지 않고

버텨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는 것이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보통 물을 3000cc는 마셔야 하는데 물 섭취량이 너무 적었다 했다.
 

③이어진 동조단식 

 

   

자유한국당 정미경(왼쪽)·신보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 등이 동조단식을 이어가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단식에 동참할 의원이 더 있다"(신보라 최고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 단식주자 쓰러진 뒤 곧바로 동조단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비해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그만큼 궁지에 몰려있다는 취지다. 

다만 황 대표 측은 29일 단식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동조 단식 역시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을 통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정미경 최고위원, 신보라 최고위원의 나라 사랑

충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아직은 황 대표가 제대로 걷기 힘든 상황이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건강상태 관

한 의료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브리핑 취소를 고지했다.

(사진/뉴시스)

goodlh2@cbs.co.kr

결사항전 의지, 고립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의식불명, 자유한국당 결사항전 의지 다져
가족 만류에도 끝까지 단식 투쟁하겠다는 황교안

소수야당들과 더불어민주당, 결단만 남은 상황
민심 돌아서면 자유한국당 배제될 가능성 높아

[한국뉴스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8일 만에 병원에 이송됐다.

 황 대표는 의식을 찾은 후에도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아내와 아들은 황 대표를

만류했다. 황 대표가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은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다만 이로 인해 출구가 막혀버린 상태다. 또한,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 가족들 “그러다 죽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8일 만에 의식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이송됐기 때문이다.
단식투쟁을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청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일이 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 다녔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의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페이스 조절 실패’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초반부터 단식투쟁을 너무 불태웠다는 이야기다.

그로 인해 의식을 잃어버렸고,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2시간 만에 황 대표는 의식을 되찾았고, 다시 단식장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가족들은 만류했다. 아내와 아들은 “그러다 진짜 죽는다”면서 만류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도 황 대표의 단식 투쟁 의지에 대해 만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의 의지는 굳건하다.
이런 황 대표의 의지 소식이 자유한국당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강경 투쟁 상태로 돌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의원은 동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였고, 그것은 종료 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리고 현재 요구 사항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철회다. 이를 위해 원내에서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투쟁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인해 사실상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싶어도 황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인해 합의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난 27일로 패스트트랙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 황 대표의 단식투쟁 의지로 인해 이 협상마저 어렵게 된 상태다.

◇ 합의 도출 사실상 힘들어져

황 대표의 단식투쟁이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걷어차게 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저같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선거제 협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과연 민심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에 대해 민심은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민심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고위 관료에게 내년 총선 전 북미대화를 여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점차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야당들이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은 하루가 백년 같은 기분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협상을 진행해서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수야당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28일 오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기자실에서 황교안 대표의 상태와 관련한 브리핑 취소를

알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 8일째인 27일 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입원해 있는 상태. 예정되었던 10시 브리핑이 11시로

늦춰지다 취소되었다.


◇ 12월 17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12월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

 소수야당들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점차 외면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의미로 황 대표의 강경 투쟁은 오히려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의 북미대화 발언은 분노한 민심에 더욱 불을 지피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의 결단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결사항전과 결단이 부딪히게 된다면 엄청난 갈등이 충돌하게 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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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박덕흠, 김석기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위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1.29/뉴스1 newjd@news1.kr

[중앙시평] ‘김세연 의원과 자유한국당’ 에피소드

심하거나 과도하지 않았던
김의원의 ‘창조적 파괴’ 선언
자유한국당 쇄신을 위해선
참여와 사회적 가치 품어야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는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김세연 의원의 21대 국회 불출마 선언문 내용이다.  
 한국당의 최연소 3선 개혁파 기대주이자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인 김 의원의 충격적인 선언을 두고 반응은

둘로 나뉜다. 우선 표현이 너무 심하고 과도하다,

 왜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 배은망덕하다, 내부 총질이다,

당 해체가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보수 세력의 소멸과 좌파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반발의 소리가 들린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라는 유승민 의원 및 변혁(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측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 다음번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등 음모론적 해석도 제기된다.
 
반면 김 의원 지적이 틀린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금 의외였지만, 불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 나온 한 신문의 사설, “‘좀비 한국당’ ‘존재가 민폐’ ‘다 물러나자’ 틀린 말 없다”가 대표적이다.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북한 김정은과 같은 62%라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존재 이유로 하는 정당으로선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계속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탐하는 게 바로 ‘좀비’다”라고 풀이한다.

현 상태로 한국당은 가망이 없으며 물갈이 수준을 넘어 사즉생의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번 김 의원 불출마 선언과 반응을 보면서 필자가 여의도연구원 회의에 참석해 경험한 에피소드가 떠올라 이를 공유

하고자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열린 회의로 한국당을 ‘모든 청년이 와서 뛰놀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김 원장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워낙 그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방형 플랫폼 정당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였다.

필자 또한, 한국당이 청년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보수의 대의제와 시장적 가치를 넘어 새 시대가 지향하는 참여와 거버넌스(協治) 및 사회적 가치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을 했다.
 
영국 보수당의 젊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가 주창했던 큰 사회(Big Society) 정책을 예로 들어, 전향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파트너십,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고민해보길 권했다.

 이는 진보만의 의제가 아니며, 기업도 주주 중심의 이윤추구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

제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위 현명한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으로, 마치 기업이 이윤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평판이 올라가고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으며 더 유능한 젊은이들을 직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한국당도 중도로 지평을 넓혀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고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 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함

께한 다른 토론자들도 대체로 동의했고, 김 원장도 과거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앞장섰다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다.  
     

매끄럽게 진행되던 회의의 흐름을 끊듯, 청중석에 앉아 듣고 있던 한 4선 의원의 논평이 들렸다.

 요컨대 당에서 김 의원을 원장으로 앉힌 건 새로운 연구나 실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톤은 높지 않았지만, 분명 불만스러운 투였으며 당시 다소 당황한 듯 총선 승리가 물론 중요하다고 서둘러 답하던 신임 원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새로운 연구원장이 참신하게 기획한 첫 회의 자리가 실망스럽게 끝나버리는 안티클라이맥스의 장면처럼 씁쓸하게

느껴졌다.

 회의 후 ‘당에 면역력이 생기려면 실험을 조금씩 천천히 해야 할 듯하네요’라고 스치듯 필자에게 던진 김 원장의 발언도 기억난다.  
이후 얼마 안 지나 친박이 장악한 당 지도부가 유일한 비박계 당직자인 김 원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의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친박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그를 교체하려 했다는 의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그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게 된다.  

김 의원의 선언에 대한 반응은 분분하다.

하지만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한국당의 현실에 대한 그의 진단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김의영 서울대 정치

외교학부 교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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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