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속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조명

검찰.(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청와대는 2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존재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더팩트 DB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더팩트 DB 침묵하던 靑, 수사관 사망 후 적극 해명…檢 수사 '역공' 겨냥 수사에 불만 깔린듯… 숨진 특감반원 통화 내용 일부 공개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른바 '별동대' 운용과 '별동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나아가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언론 보도를 통해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침묵했던 청와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모두 두 차례 관련 견해를 밝혔다. 큰 틀에서 '별동대'는 존재하지 않고,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울산행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했다. 2017년 4월 울산 경찰이 압수한 40억 원가량의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한 달 만에 포경업자에게 돌려준 일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것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다. 이 사건의 속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과 또 다른 감찰반원이 지난해 1월 울산으로 가 검찰과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등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두 분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의 울산행 목적이 분명한 만큼 야당과 검찰이 의심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시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힌 A 수사관이 1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하명 수사' 의혹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A 수사관을 상대로 울산행의 목적이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앞서 A 수사관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진상을  파악하는데 다소 애로가 생겼다. 청와대는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불만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후 서면브리핑에서는 이례적으로 A 수사관과 민정실 관계자와 동료 행정관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울산지검 조사 전날인 지난달 21일 민정비서관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때문에 간 것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 직후인 24일에는 울산에 동행했던 C 행정관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며 "B 행정관과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 극단적인 선택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야당 등 일각에선 해당 수사관이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죽음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하명 수사'와 '백원우 별동대'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는 그간의 침묵을 깨고 검찰 수사에 역공을 가하며 경고 신호를 보내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 청와대와 검찰이 기 싸움을 벌이는 듯한 분위기다. 검찰은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하명 수사' 의혹 등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고리로 거센 공세를 퍼붓는 보수 야당과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당분간 공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지난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명수사 의혹 속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조명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경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 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특감반이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울산지역 검·경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래고기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 중 6t만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 사건은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압수된 고래고기를 적법하게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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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수사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검찰은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세미나를 2차례나 열어 DNA 분석을 통한 고래 불법포획 판정에는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두번째 세미나가 열리던 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

하며 갈등은 더욱 불거졌다.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한 담당검사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

귀국했다. 
해당 검사는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처리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보낸 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담당검사와 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유통업자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고래고기 사건으로 시작된 검·경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모습이다.
울산지검은 올해 6월 앞서 경찰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부서인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오는 9일 오후 7시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자신의 첫 출판기념회를 북콘서트 형태로

개최한다. 
정치적 행보의 출발점으로 보이는 이번 북콘서트의 책 제목은 공교롭게도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취재진 바라보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백원

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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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연합뉴스

김기현 수사 독려? ‘고래고기’ 출장?…‘백원우 특감반’ 논란 증폭

울산 출장 2명, 대통령 특수관계 담당
청 “별동대라는건 억측” 반박했지만…
법조계 “압수품 둘러싼 검경 갈등에
청와대 특감반 2명 특파 이해 안돼”

검찰, 김기현 첩보 관련 혐의 주목
‘첩보 편집·가공’ 가능성 집중수사
국회제출 청 편제인 별도팀 없어
백원우, 특감반 일부 직접 지휘한 듯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별감찰반(민정 특감반)의 역할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 검찰 출신 수사관 한 명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2일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특감반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

거나 백 전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건 억측”이라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와 관련한 이들의 활동에 상당한 혐의점을 두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 대변인은 민정 특감반이 지난해 1월11일 울산에 간 것은 김 전 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울산 현지에서 검경 갈등이 고조되던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면 의견 청취를 위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울산에 갔던 2명은 백 전 비서관 아래 배치된 특감반 5명 중 일부로 대통령 특수관계인 담당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친인척을 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장 갔던 2명이 각각 해경·검찰·경찰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당일 서울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울산에 간 시기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넘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토대로 울산경찰이 본격 수사를 검토하던 때다.

약 두 달 뒤인 3월16일 경찰은 김 전 시장 주변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울산 현지 출장이 중간점검 또는 수사 고무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경찰은 그 뒤에도 수사 진척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울산에서 사람도 아닌 압수물품(고래고기)을 놓고 벌어진 검경 갈등 때문에 청와대 특감반 2명을 특파했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 대변인은 울산 출장 경위만 설명했을 뿐,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김기현 전 시장 첩보’의 최초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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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정 특감반의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울산 출장 때문만이 아니다.

검찰은 공식 직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선출직이나 관련 민간인 등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 영역 바깥의 첩보를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청와대 특감반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사찰하면 불법 활동이 된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도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생산했거나, 경찰 첩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편집·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첩보가 적힌 문건을 두고 “일반적인 투서 수준이 아니라 프로의 솜씨”라고 했던 것도

 맥락이 같다.

지난 8월께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민정수석실 업무분장표’에는 박 비서관 휘하에만 특감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의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 전 비서관 밑엔 별도 특감반이 없다.

고 대변인의 설명대로면, 백 전 비서관이 당시 15명 정원이던 특감반 중 일부를 자기 휘하로 배치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비슷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같은 해 12월31일 ‘특감반 사태’ 때문에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조 수석은 특감반 전체 정원 15명 중 9명이

 박 비서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이 선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특감반 일부를 휘하에 두고 지휘했어도 신축적인 운영일 뿐 법령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지난 1일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 검찰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민정실 직원들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행? 노영민 해명은 거짓"

민정실 직원들 “간 것 자체가 월권
백원우 별동대, 문제 많은 비밀조직”
김태우, 수사관 죽기 전 유튜브서
“실무자·가족·자녀는 꼭 지켜달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위 ‘백원우 특감반’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복수의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검찰 안팎에서 “백원우 별동대가 존재

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김 의원실과 면담한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백 전 비서관 밑에

 아주 문제 있는 조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민정수석 밑으로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4개의

비서관실이 존재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는 팀은 2개였는데, 하나는 친인척 관리팀이며 다른하나가 문제가 된 두 명

으로만 구성된 팀이었다고 한다.

일부 민정수석실 직원은 “이게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별동대 성격의 팀이었다”며 “정확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 비밀에 부쳐진 조직”이라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직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에 갔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직원은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 소속 감찰반원들이 왜 부처 간 불협화음을 이유로 내려

갔느냐”며 “울산에 간 자체가 직무 권한 밖의 행위”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및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역시 이런 취지의 진술을 전·현직 민정수석실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역시 민정비서관실의 월권 감찰을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신의 한 수’에 출연해 “민정비서관실 수사관들이 해양경찰청 인사지원과의 휴대

전화와 업무용 컴퓨터를 수거해 포렌식을 했고, 인사팀장을 소환조사까지 했다”며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가긴 했지만 압수수색하면서 두 명만 갈 수 없으니 머릿수를 채워주러 간 것”이라며 “어떤 내용이든 하면 안 되는 감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1일 동료였던 이들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백원우 별동대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범죄행위는 철저히 밝혀야 하지만 구성원은 열심히 일만 한 사람들이다.

6급이 무슨 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윗사람들이 목줄을 쥐고 있는데 성실한 게 미덕 아니겠느냐”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지시자들을 처벌해 달라. 실무자들과 가족들, 자녀들은 꼭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뒤

 특감반원 두 명 중 한 명이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수사관은 2일 “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기 때문”이라며 “백원우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이 기억 평생 남을 것이고,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도구 취급을 하면 천벌받는다”며 “지금이라도 잘못한 거 불어라”고 분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원우 비서관팀 나섰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무엇?

[서로 물고 물린 경찰과 검찰] 수상한 점 많았지만...

결국 미궁 속으로

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급기야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까지 주장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이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밝히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무엇인가

. 사건은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체포

지난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은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검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 희소성으로 고래고기는 한 마리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당시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중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어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밍크고래고기는 kg당 15만원에 판매될 정도로 고가다.
  
경찰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기류에 휘말린다. 

사건을 송치받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환경단체가

 폭로한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환경단체의 폭로 "검찰이 외려 장물을 유통시킨 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돌려줌)했다"고

 폭로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결과적

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업자들은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유통시켜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제출했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휘로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는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던 때라 검찰에 대한 울산경찰의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부실 수사나 봐주기는 없었다"면서 "27톤 가운데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6톤뿐이고 나머지는 불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해 반환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려 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래연구소 측의 답변을 듣고

종결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의 고발] 황운하 청장이 나서고... 일부 성과 있었지만 결국 미궁

 

▲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

검찰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업자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으로 거액을

건넨 정황,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의 압수수색 영장만 울산지법에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17년 12월에는 수임료만 2억원을 수수한 검찰 출신 업자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그날 돌아가

 버리기도 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 검사도 비슷한 시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린다. 당시 경찰에서는 "멘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울산경찰은 캐나다에서 연수중인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질의를 하거나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이 지난해 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압수한 30억원 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진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일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명의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울산에 내려간 것은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을 현장 대면 청취하기 위해 내려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다시 회자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백원우 특감반원 당초 출장 목적"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회자(膾炙)되고 있다.

청와대가 2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48)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A씨가 지난해 울산에 출장간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하러 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A씨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함께 내려간 B 행정관과 또 다른 C행정관에게 한 말이라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C 행정관에게 전화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C 행정관에게 전화한 이후 약 한 시간이 지나 B 행정관에게도 전화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

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물었다.

A씨는 울산지검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도 B 행정관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며 "B 행정관과 상관 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B행정관이 밝힌 울산 방문 경위도 소개했다.

 B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지난해 1월 11일 A씨와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면서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A씨는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A씨가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A씨를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 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A씨를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A씨가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A씨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靑 "숨진 '백원우 특감반원', 울산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고 말해

靑, 숨진 A씨가 동료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 공개
A씨, 檢 조사후 "힘들어질 것 같다…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靑 "하명수사 지시 없었다…허위·왜곡으로 고인 명예훼손 안돼"

청와대가 2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48)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A씨가 지난해 울산에 내려

간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A씨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함께 내려간 B 행정관과

또 다른 C행정관에게 한 말이라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브리핑에 따르면, A씨는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C 행정관에게 전화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C 행정관에게 전화한 이후 약 한 시간이 지나 B 행정관에게도 전화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물었다.
A씨는 울산지검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도 B 행정관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며 "B 행정관과 상관 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B행정관이 밝힌 울산 방문 경위도 소개했다. B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지난해 1월 11일 A씨와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면서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A씨는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A씨가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A씨를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 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A씨를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A씨가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A씨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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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울산 중부경찰서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과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을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사진 울산 중부경찰서]

靑하명, 노영민 거짓말 논란 불렀다···기구한 울산 고래고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은 황운하(57)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한 황 청장은 평소 경찰 수사권 독립,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왔다. 
 
 황 청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 경찰은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명 수사로 언급된)두 분의 (청와대)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며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 울산에 도착해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해 청취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김 전 시장 측을 사찰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고래 고기 사건을 두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상황을 조율하고자 울산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이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벌인 사건이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래고기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울산지검은 이중 6t만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21t(시가 30억원 상당)을 한달만에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  
  
 검경 갈등은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커졌다.

때마침 2017년 8월 울산청으로 부임한 황운하 청장은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유통업자를 구속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유전자정보(DNA) 분석으로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된 고래고기와 불법포획된 고기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건 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검찰이 섣부른 결정을 했다며 맞섰다.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 대부분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1층 로비를 나서고 있다. 황 청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현재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 [프리랜서 김성태]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해 지금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보냈지만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측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는 재산권과 관련돼 증거 분리가 안 되면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대로 처리했을 뿐”

이라며 “경찰의 문제 제기는 법이 있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울산 고래고기로 시작된 검경 간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6월 앞서 경찰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부서인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황운하 청장은 오는 9일 오후 7시 대전시민대학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기념회에 낼 책 제목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

줬을까』이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서 검찰의 잘못을 직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청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

으로부터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수사관 사망 경위 두고 대립…靑 "민정실 업무 오해, 압박" vs 野 "허위진술 부담"

민정실 수사관 사망
靑 "오해와 억측 때문에…이유 낱낱이 밝혀야"
野 "청와대 전화 괴로워 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가 지난 1일 숨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의견대립이

 벌어졌다.
여당에서는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원인이 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압박이 원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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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A씨와 민정비서관실 동료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그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조사 이후 행정관 두 사람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울산지검에서 오라는데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에 대해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 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 지칭하는 것은 허위이자 왜곡"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검찰 수사관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관이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심리적 궁지에 몰려 이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라고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면) 진술을 번복해야 할 판

이었다.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했다.

 /사진=연합뉴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9장 분량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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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