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반년..일본 7∼10월 수출실적 손실, 한국의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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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日수출규제 반년..일본 7∼10월 수출실적 손실, 한국의 두배

한국 對日 수출 7%↓, 일본 對韓 수출 14%↓..

한국기업 생산차질 사실상 없어
양국 수출관리정책대화 3년만에 재개..

갈등 봉합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약 6개월이 흘렀다.

일본 정부의 발표 후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했다.

일본의 대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양국은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계기로 갈등 상황을 봉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천433억엔(약 150억1천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천만달러에서 94억8천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드문드문 이뤄지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 시행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계속 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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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고가 소진되는 동시에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숨겨졌던 높은 해외 의존도, 특히 일본 의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 예산은 올해 6천699억원에서 내년 1조2천780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한일관계 냉각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에 따라 16일에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된다.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길 바라고 있지만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대한국 수출규제 수정을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16일 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 뒤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는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빠져나갈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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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D-1…수출규제 해법 찾나 16일 도쿄서 3년 반 만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회의 개최 韓, 원상회복 목표…日 "문제 해소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통상당국의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회의가 하루 뒤인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예상보다 수월하게 국장급 대화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의 수석대표와 같다. 당시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이후 약 열흘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양측은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등을

 주요 의제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이 무역정책관은 준비회의를 마친 뒤 귀국길에서 기자와 만나 "양국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관리를 둘러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던 양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출규제 조치 발표 직후인 7월12일 이루어진 과장급 양자협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은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써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탓이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걸고넘어졌다.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모두 해소해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면 수출규제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걸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보완으로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애초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도 지난달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결정됐다.

 이후 양국은 확전을 자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을 열어두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양국은 오는 24일부터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양자 간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정상회담 전 통상·외교당국 간 실무협의가 연달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를 조율하고 성과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이어갈 명분은 먼저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이래야 지소미아와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의 다른 현안과는 별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독립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아베 회담 앞두고 16일 수출규제 담판···외교회담은 무산

문-아베 회담 앞두고 16일 수출규제 담판···외교회담은 무산

도쿄서 산업당국간 정책대화서 수출규제 논의
한일정상회담 전 수출규제 일부 완화가 초점
NHK "일정조정 안 돼 강경화-모테기회담 무산"

이달말 중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도쿄에서

 양국 산업당국의 국장급 정책대화가 개최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발동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무역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가로부터의 한국 배제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다.  
 
 국장급의 정책대화는 3년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양국 정부가 개최에

합의했다.  
 
한국측에선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선 경제산업성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지지통신은 “일본정부는 무역관리태세 등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일본측 수출규제 엄격화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가 초점”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측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일부라도 완화할 것이냐가 관심이다.    
 이와관련,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경제산업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의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대화를 거듭해 (문제가)해소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16일(현지시간)열리는 제14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검토됐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정 조정 실패로 보류됐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회담에서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NHK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이번 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검토했지만, 일정 조정이 안돼 개최가 보류됐다”며 “이에 따라 모테기 외상은 아셈회의 기간중 (회담형식이 아니라)단시간 동안 강 장관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악화의 근저엔 징용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한국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 책임으로 일본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일본정부는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문대통령 “우리경제 기초 튼튼…日수출규제도 이겨냈다”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인 단결 결실”
-“소부장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높이는 기회”
-“4차산업혁명ㆍ보호무역주의 거센 파고 넘어가야 한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해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원대책과 추진체계가 법제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도 내년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2조1000억 원을 편성했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8조70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면서 “무역 1조달러 이상을 달성한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 세 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보호무역

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곳곳에서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변화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함께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이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며 “한국의 기업환경은 세계 5위권에 들었고,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국가경쟁력도 3년 연속 상승하며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방과 포용으로 성장을 이끌어온 무역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듯, 새로운 시대 또한 무역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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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수원시 기업 1.7% "日 수출규제로 피해"…79.7%는 "피해 없어"

경기도 수원시에 등록된 기업 1228개 기업체 중 1.7%(21개사)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지난 9~11월 수원시에 등록된 1228개 공장(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교제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업체 중 1.7%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고,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업체도 9.5%

(117개)에 달했다.

79.7%(979개)는 "현재 피해가 없다"고 했다.

조사 대상은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비율이 90.6%로 가장 많았고, 중기업(50~300인) 9.0%, 대기업(300인

 이상)은 0.4%였다. 
업종으로는 `전기·전자·기계`가 67.7%(832개사)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 수출 규제 피해(예상) 규모는

 `매출(수출) 감소` 38.4%, `공장 가동률 감소` 25.8%였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고 답한 138개 업체의 업종은 `기계` 26.1%, `전기 장비` 18.8%, `전자` 17.4%, `의료 정밀` 8.7%, `컴퓨터·통신·영상` 8.7% 등이었다.
기업들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수입(구매)선 다원화`(24.5%), `신제품 개발`(18.1%), `긴축 재정`(17.4%),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11.0%) 등으로 자체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기업들은 일본산 주요 핵심 품목의 수급 불안, 거래처의 수급 불안으로 인한

 생산량 감축을 우려했다.
수출규제 피해(예상) 분야(중복 응답)는 `거래처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44.7%)가 가장 많았고, `일본산 원재료·소재·장비 수급 불안`(40.4%), `직접 생산량 감소`(11.3%)가 뒤를 이었다.

 피해 기업들은 정부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해 `금융 지원`(43.0%), `R&D(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강화`

(21.2%), `신산업·신제품 개발 관련 기술인증, 규제 개선`(14.6%)라고 답했다.

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R&D 등 기술개발 지원, 신제품개발 관련 기술인증 절차 간소화, 관련법 규제 완화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시는 경영자금 지원, 세금징수 유예 등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기금을 긴급 편성했다.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중소기업에 한해서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융자로 지원

하고,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보전해 준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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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 경제 손실"...학계 내놓은 방안은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공동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수출 규제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으며 한국은 주력 수출 상품에서 일본 수입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 경제가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라며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했지만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최종재나 중간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들도 한국경제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향후 한일관계 경색이 완화된다해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3자 경제 공동체를 마련해 대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유럽은 EU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적 이슈가 경제적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아시아 협력체나 한중일 FTA를 활용해 경제적 결속력을 높여 정치 이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변화하고 있으며 소재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산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양국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생산시설을 베트남 등 제 3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공동 주관을 맡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이사는 양국의 무역수지와 직접해외투자, 산업별 수입의존도 등을 분석해발표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최근 한국의 전자기기·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주요 8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일간 교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기기·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경우

 산업 내 교역에서 일본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70% 이상으로 분석됐다.

산업 내 교역이란 부가가치가 비슷한 품목을 양국이 분업해 생산하고 교역하는 것으로 전자기기의 경우 일본 수입 의존도가 87.3%, 석유 제품 80.4%, 철강 79.2%, 화학 71.2%로 나타났다. 

이 이사는 "올해 1~10월 대일 무역적자가 전년대비 42억달러 축소됐지만 이는 수출 확대를 통한 불균형 해소가

 아닌, 수입 감소에서 오는 '축소 균형'이란 점을 알아둬야 한다"며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상품에 쏠림 현상이 심해 한 상품이 타격을 받게되면 경제 전반이 휘청 거리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제의 타격도 컸다.

올해 3분기 일본의 대한국 무역흑자는 2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일본의 글로벌 수출은 전년대비 2.4% 줄었다.

이중 한국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기여도는 -0.7%p에 달했다.

일본의 대한국 해외직접투자는 유출입이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3분기에 크게 축소됐다.

같은 기간 일본의 한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98만명 이상 감소했다.

이 이사는 "(한일 문제가 장기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약화 시키며 국내외 리스크를 확대

시킬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되 '탈일본화'보다는 산업 전반의 최적화, 호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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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mkkang@heraldcorp.com

日 수출 규제·中 사드 문제… 文대통령 ‘정상 외교’로 해법 찾는다              

일, 제징용 관련 입장 차 여전히 커  
문희상 제안한 ‘1+1+α’ 논의 가능성도 
“양국 이른 시일 내 해법 마련 합의 최선” 

양자 회담에 거는 기대

한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각각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중일 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갈등을 잠시 봉합해 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해법을 찾는다면 반전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다면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6일로 잡히는 등 실무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안하는 안(‘1+1+α’ 안)을 중심으로 물밑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이어서 회담에 올려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강제징용안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수출규제 해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정상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의 운명도 좌우된다. 수출규제 해법을 찾는다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성과 없이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당시 “(종료 연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오는 22일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15~16일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中에 北 ICBM 발사 않도록 설득 요청  
내년 초 시진핑 주석 방한도 거론할 듯  
中, 美 견제위해 韓과 전략적 협력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가 오롯이 정상화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을 하지 않도록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줄 것을 문 대통령이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북미 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해빙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2014년 이후 5년 6개월 만인 지난 4일 방한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공감하면서도 미국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재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양국은 사드 등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도 사드 철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사드 철수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염두에 두고 ‘향후 더 큰 도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초 시 주석 방한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 주석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마지막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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