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치시스템 무너졌다”… 시진핑 향하는 우한폐렴 책임론

         

         

WH0 사무총장 만나는 시진핑 중국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jsmoon@yna.co.kr

/AFPBBNews=뉴스1

우한 임시 병원에 수용된 신종코로나 환자들 (우한 신화=연합뉴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이 5일 컨벤션 센터를 개조한 우한의 임시 병원에

수용돼 있는 모습.

jsmoon@yna.co.kr

中 통치시스템 무너졌다”… 시진핑 향하는 우한폐렴 책임론

"시민·언론자유 말살해 전염병 조기경보 실패"
"30년간 쌓아올린 中 통치시스템 무너져"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히 확산하며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향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전반적인 상황 대처, 정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 통제에만 열을 올리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칭화(淸華)대학 법학 교수인 쉬장룬은

 최근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통해 신종코로나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시진핑의 장기집권 내내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FP연합뉴스           

                    

쉬 교수는 지난 2018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출국 금지와 중국 내 저작물 발행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쉬 교수는 신종코로나 확산 초기에 의료계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국이 이를 억누른 것을 지적하며 "공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진핑의)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그 건설에 30년 이상 걸린 관료들의 통치 시스템은 가라앉고 있다"며 "정부는 관료들의 능력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의지가 없는 관료들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신종코로나 확산 후 중국 지도부는 민심 이반을 걱정하면서 여론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간부들은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여론을 이끌어

신종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중국 공안부는 간부 회의를 통해 신종코로나 대응에서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武漢)은 물론 중국 곳곳의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부의 정보 통제와 초기 대응 실패, 우한의 의료물자 부족 등을 비판하고 있다.

시 주석을 비판하고 나선 지식인은 쉬장룬 교수만이 아니다.

저명 지식인인 쉬즈융은 최근 소셜미디어 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전쟁, 홍콩 시위, 신종코로나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혼란스럽고, 통치 모델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완전한 사회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중국을 망쳤다"며 "당신(시 주석)은 악당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사람 또한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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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총리 만나는 시진핑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훈센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 인사다.

jsm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신화통신 발행사진 캡처          

(CG) [연합뉴스TV 제공]     

     

ssahn@yna.co.kr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은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신화=연합뉴스]

          

어디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 지도부를 작심 비판한 듯한 외신 기사가 나왔다.

 

미국 CNN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은 시진핑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지휘한다 말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는 제목의 홍콩발(發)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뛰어들었지만, 며칠간 인민일보 첫 페이지나 중국 관영 CCTV에도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사건·사고가 터지면 최고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는 건 보통인 데다가, 2012년 집권을 시작한 뒤 시 주석의 사소한 소식까지 전해온 인민일보에서조차 그가 보이지 않는 게 ‘기이하다(weird)’면서다.

시 주석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누리꾼 글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도 이어졌다고 CNN은 덧붙였다.

 CNN은 저우센왕 우한 시장을 비롯해 감염증 확산 비난에 직면한 우한 당국 관계자들을 가리켜 ‘희생양(fall guys)’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몇몇 당국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커져만 가는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다.

 

CNN은 시 주석 대신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감염증 대응 작업을 지휘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태 파악을 위해 우한시를 방문했던 그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리가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전했다.

 

CNN은 자신의 홈페지에 “중국 공산당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어느 사회학 전문가의 게시물 일부를 인용, 비판을 이어가는 자세를 취했다.

 

또 이러한 사태에서 최고 지도자는 온갖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중국)의 선전 지도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시 주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을 예전의 거대한 국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

으로 비치기를 바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4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한 컨벤션센터에 임시로 마련된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침구를 정비하고 있다.

 우한=AP연합뉴스

 

 

CNN 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자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시 주석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외신 비판이 나왔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3일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 엄중 단속과 시진핑 보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산당은 느린 초기 대응에 관한 비판과 책임론에 시 주석이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 검열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의 지방 지도부를 향한 성난 주민들의 비판을 허용

하면서도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한 언급들은 전부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민심 수습에 나섰다.

 앞서 시진핑 지도부는 3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 부족을 조속히

보완해야 하며, 이번 사태가 중국 국가 통치 체계에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위중함을 강조했다.

발병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 지도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리 능력 부족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EPA=연합뉴스

'우한 폐렴' 사망자 500명 육박…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한 번도 방문 안해" 비판 거세
공산당은 '시 주석 지키기' 전력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과 공산당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5일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에서 2만4324명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49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3887명, 사망자는 65명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가 3219명에 달해 이날 중 사망자 수가 5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발병지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새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후베이성에서 나왔다.

확진자도 하루 새 3156명이 증가했다. 후베이성의 확진자는 1만6678명, 사망자는 479명이다.

우한 폐렴 사태가 악화하면서 시 주석의 리더십이 적잖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한시 정부가 발병 초기에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아 병의 확산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우한시는 지난해

12월 12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손을 놓고 있다가 같은 달 31일 처음으로 확진자를 발표했고 지난달 20일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한시가 초기 대응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앙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우한 폐렴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0일이었고, 강한 주문을 내놓은 것은 25일이었다.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시 주석은 지난달 27일 리커창 총리를 우한으로 보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음날엔 중국을 방문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전염병 예방 통제를 처음부터 직접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금까지 우한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는 관료주의가 사태를 키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시진핑 1인체제 강화로 관료들의 주도적인 대응이 힘들게 됐다는 점을 사태 확산의 요인으로 꼽는다.

우한 폐렴은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이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중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등 중국 봉쇄령을 내렸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분노는 우한시 당국과 중앙정부를 넘어 시 주석을 향하고 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 지키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검열 당국은 우한의 지도부를 향한 시민들의 비판은 허용하면서도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한 언급은 전부 차단하고 있다. 시 주석 대신 리 총리가 ‘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영도소조(태스크포스)’ 조장을 맡아 대응 작업을 지휘하는 것도 시 주석을 책임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시진핑, ‘신종코로나’ 확산에 중국 전염병 법체계 강화한다

시진핑, 중앙 의법치국위원회 3차회의 주재
"법 동원해 신종코로나 예방·통제 능력 높여야"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

관련 법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자리에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신종 코로나 퇴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전면적으로 법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

및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종 코로나 통제가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법과 과학에

 따라 질서 있게 예방 및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입법 및 처벌 절차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도 요구했다.
그는 “방제가 가장 힘들 때일수록 법적인 통제를 강력히 해야한다”며 법에 따른 엄격한 통제 조치로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확산을 불러온 야생동물보호법, 동물 방역법, 공중위생 응급 조례의 미비점을 보강해 확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폭력 등 위법 행위와 각종 방역용품의 가격 담합행위 등 단속을 강화하고 가짜 제품 제조 및 판매, 가짜 뉴스 배포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이같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許志永)은 최근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미중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 사태 등을 언급하며 “당신은 중대한 위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당신은 큰 위기 때마다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 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가 헝클어뜨린 시진핑 조기 방한 구상

한·중 관계로 불똥 튄 코로나 사태

우한(武漢)은 중국 대륙의 배꼽이라 불린다. “자고로 형주를 차지하는 자가 중원을 차지한다”던 그 형주가 바로 지금의 우한 일원이다.

우한 외곽에 형주 성터가 있고 지금도 징저우(荊州)란 지명을 쓴다.

삼국지의 백미라 불리는 적벽대전이 우한 지척에서 펼쳐진 건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필연이었다.
 

정부의 뒷북 대책과 소극적 자세로
또 불거진 ‘대중 저자세’ 논란
방역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해야

봉건 중국과 현대 중국을 가르는 신해혁명도 1911년 우창기의(武昌起義), 즉 지금의 우한시 우창구에서 일어난 혁명군의 봉기가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결과다.

창장(長江) 물줄기가 우한을 통과한 뒤 크게 방향을 휘는 것처럼 중국 역사의 중요 변곡점마다 우한이 등장한다.

역대 지도자들이 우한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마오쩌둥은 창장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다리를 우한에 놓고 그 아래에서 수영을 즐겼다.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나선

 덩샤오핑의 첫 행선지도 우한이었다.

이 모두가 우한이 중국 대륙의 배꼽이란 사실과 무관치 않다.
 
안타깝게도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확산한 것 역시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우한의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는 창장 수운으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항공과 고속철로 중국 대륙을 얽어

놓은 거미줄의 한복판에 있다. 그 거미줄을 타고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진 것이다.
  
3월 전인대 연기론까지 등장
 
우한의 위기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에도 최대의 시련이자 도전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힘들게 쌓아 올린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과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당면한 큰 고비는 3월 초부터 보름가량 열리는 양회(兩會)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다.
 
중국의 2월은 양회 준비에 전념하는 시기다.

춘절 연휴 직후부터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각급 단위별로 인민대표대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을 정리하고

 통계를 최종 집계하는 한편, 올해 예산 집행 내역을 짜고 3월 전인대에 파견할 대표자를 선발한다.

 그런 촘촘한 과정을 거쳐 양회가 개최되는데 2월 내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된다면 양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표자와 수행원 등 5000명 이상이 베이징 한복판 인민대회당에 집결해야 하는 것도 방역에 큰 부담이다.
 
중국 외교부는 매일 오후에 시행하던 내외신 브리핑을 춘절 연휴 직후인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활동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조치다.

4일 온라인 회견에서도 연기 내지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화춘잉 대변인은 즉답을 피한 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란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 문답 내용을 사후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 질문·대답은 삭제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문혁 기간 등을 제외하고 개혁개방 이후로는 한 번도 양회가 제때 열리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도 “2월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양회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쓰촨, 윈난 등 몇몇 지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성(省)급 인민대표대회를 열지 못하고 연기 중에

있다.
  
지나친 집착으로 일관한 정부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내부 위기로만 그치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시진핑 주석의 3월 방한을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헝클어 놓았다.

 당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는 시진핑 주석의 3월 방한설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 등으로 꽤 그럴듯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전인대 연기론’까지 나올 정도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중국 내부 사정을 뒤로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기 방한

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일이 되어버렸다.

한·중 양국의 소식통이 전해준 내막은 이러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12월초 서울에 다녀갔다.

12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이참에 한국 정부는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요청했다. 이 때 왕부장이 답한 것은 ‘내년 상반기 중 방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게 전부였다.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시 주석을 한국에서 뵙고 싶다’고 초청했고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의 복안은 3월 중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한을 성사시킨다는 쪽이었다. 단독 방한은 시 주석이 4월 초로 예정된 일본 국빈방문 길에 패키지로 들르는 형식이 아니라, 한국만 따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4월 총선에 시 주석 방한이 호재가 될 것이란 계산이 작용했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완전 해제 등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3월 방한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가 없어도 통상 3월 20일 무렵에 끝나는 양회 일정 때문에 시간상으로 빠듯하기 때문이다.

결국 3월 조기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춘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고위층 인사를 중국에 보내 조기 방한을 설득하고, 중국 측이 ‘적절한 처리’를 요구해 온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국방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이런 계획들은 설 연휴를 거치며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짐에 따라 진행이 어렵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1∼2개월 이내에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5월 말∼6월 초 방한을 추진하는 게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시진핑 방한 자체가 시혜인가”
 
이런 내막을 감안하면 정부가 방역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나 혼선, 뒷북 논란의 배경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일 정세균 총리 주재의 대책 회의 직후 발표한 긴급 대책에 ▶중국인 대상의 관광 비자 중단 ▶우리 국민 대상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 방안을 포함시켰다가 두어 시간 만에 ‘검토 사항’에 불과하다고 정정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꼬리표처럼 붙는 ‘대중 저자세’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오래전부터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에 너무 많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 게

문제”라며 “언젠가는 시 주석이 한국에 오겠지만, 그 자체가 큰 시혜를 베푸는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돼 정상회담을 계기로 줄 것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는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아픔은 한국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국경의 존재를 알 리 없는 바이러스가 한국까지 밀려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 한국 경제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사정을 표현한 발언일 것이다.

우한에서 발원된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다. 이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가지 원칙은 방역이 최우선이란 점이다.

방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된다.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우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문제 역시 저하게 방역의 관점에서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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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례도 검토 안했나, 성급히 발표했다 무색해진 북한 개별관광

「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사안이 또 하나 있다.

 개별관광 성사를 통해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문

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설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을 통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 등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불사하고 강한

의지를 보인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던 중국인 관광조차 중단하고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구상은 언제 실현될지 기약할 수 없는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의료·방역 인프라가 열악해 한번 뚫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역

대책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북한은 2014년 10월께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이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 인력의 출입국도 최소화

했다. 당시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크게 걱정이 없던 아프리카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북한에 부임하는 외교관조차 2주간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정상 업무를 하게 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국의 개별관광 제안을 받아들일 북한의 의향이나 준비 태세, 과거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정부가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

 

예영준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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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FPBBNew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