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닌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2020.3.31/뉴스1 pjh2035@news1.kr
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
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3.31/뉴스1
하루 실직자 6100명..매일 대기업 하나가 사라진다
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 19만명
작년 대비 53% 급증 사상 최대
실업은 경기악화 다음에 나타나
"최악 아직 멀어, 4·5월 더 두렵다"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쓰고 있던 김모(38)씨는 "회사에서 계약 순서대로 그만두게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일한 곳은 호텔이다.
"하루 100명 넘게 차던 호텔이 10명 안팎의 손님밖에 안 오니 사업주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 백화점의 의류매장 매니저인 정모씨는 직원 6명 중 2명을 내보냈다. 소비자가 예년의 20%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그는 "10년 동안 했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며 "계속 이 상황이라면 직원을 더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확 늘어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물 경제를 덮치면서 실직 쓰나미를 몰고 왔다.
하루 6000명 넘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있다.
매일 아모레퍼시픽(임직원 6002명), SK텔레콤(임직원 5377명) 한 곳만큼 텅 비는 셈이다.
역대 최악의 실직 규모다.
그런데도 아직 최악이 아니다.
4~5월쯤 실직 사태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나가지 못한
관광버스들로 가득 차 있다. 〈br〉 정부는 이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신규 신청 19만…전년보다 53% 급증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 집계한 결과 19만1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용센터 등을 모니터링해 잠정 집계한 추정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6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무려 53% 증가했다.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 인원이나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해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던 2018년 1월 전년 동기보다 3만7000명 증가한 게
최고치였다. 이때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실직자가 불어났다.
더욱이 3월 들어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매주 기록을 경신하며 대규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실업대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역별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3월 한 달 내내 폭증세…한 주에 5만명 가까이 늘기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지난달 들어 16일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68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폭증했다.
3월 셋째 주(16~22일)에도 한 주 동안 4만7547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3월 마지막 주(23~29일)에는 3만8919명이었다.
3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 동안에만 1만8789명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몰렸다.
3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규모가 특정 기간(주)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
3월 한 달 실직이 3년 동안 감원한 은행원 규모 맞먹어
하루 평균 6100여 명이 실직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임직원이 6000명 안팎인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LH(6477명) 가운데 한 곳이 매일 텅 비는 셈이다.
한국가스공사(4213명)나 KT&G(4075명) 임직원보다 많은 근로자가 하루 만에 직장을 잃는다.
금융권이 지난 3년 동안 감원한 은행원(6000명)보다 많다.
매일 전국 고용노동센터에 집계되는 속보치를 추출해 집계한 잠정 추정치로 최종 집계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분명하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진단이다.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됨에 따라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br〉 강서구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이 호텔에 투숙했다.
연합뉴스
무급휴직, 휴업 등은 제외돼…사실상 실직 상태 더 많아
더욱이 이 통계에는 사실상 일손을 놓은 무급휴직, 휴업, 순환휴업과 같은 사례는 제외돼 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6일 현재 39만명에 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은 부분 또는 한시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실직상태에 놓인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총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800여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늘었다.
관광업이 주된 사업인 제주가 50.8%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아직 최악 아냐. 5월이 두렵다"…이달 2일 하루에만 7942명 신청
그런데도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실업급여 통계는 경기 후행 지수다.
이를 감안하면 4~5월, 특히 5월이 두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4월에 들어서자마자 폭증세는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4월 2일 하루에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942명에 달했다.
3월 하루 평균보다도 30%나 불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초토화된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오늘(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br〉〈br〉 뉴스1
대기업·중견기업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어
고용부가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직 대열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곳은 있어도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곳은 드물다.
고용유지계획을 신청한 곳만 봐도 300인 이상은 전체 신청 사업장(4만606곳)의 3%(12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이
움직일 경우 실업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실직 늘면 경제 회복 동력 약화…고용만은 유지해달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헸다.
이 장관은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2004/07/newsis/20200407091602270cqxv.jpg)
'소득급감' 무급휴직·자영업자에 긴급생계비 월 123만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4인가구 월 123만원·1인가구 45만4900원 생계지원
7월까지 소득기준 완화..2년내 동일사유 제한 폐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 휴직되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긴급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하는 제도다.
이때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그간에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이었는데 고시를 개정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추가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
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은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1인 가구 기준 131만7896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까지 지급된다.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된다.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한도액은 1인 53만5900원, 4인 145만500원이며 교육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생별로
22만1600원~43만2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이다.
이외에도 월 연료비 9만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00억원을 확보해 이미 한 차례 긴급복지지원 제도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7월31일까지는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동일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소득 산정시 주거 재산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면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씩을 차감되고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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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차보전 대출이 시작된 지난 1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 취급액은 농협은행이 73억원으로
이차보전 대출은 정부가 만든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대출’이다.

664만5000명.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올해 2월 기준)다.
# 대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박효주(49세·가명)씨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박씨가 기댈 곳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밖에 없었다. 박씨가 대출에 나선 건 3월 18일. 하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간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현민(40세·가명)씨는 지난해 3월 각종 학술대회와 기업행사에 필요한 컴퓨터·영상장비 등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돼 있던 학술대회와 콘퍼런스 등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3월 25일 은행을 찾은 이씨는 상담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시행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돈을 빌릴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기 위해 풀기로 한 돈은 12조원이다.
돈 빌리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
이유는 간단하다. 소상공인이 넘기엔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출의 또다른 문제는 대출병목 현상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보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해 대출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한달 이상은 필요할
신보와 은행도 ‘죽을 맛’
이를 두고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정책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정책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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