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에 이미 뿌려놨다"..반나절이면 손에 쥐는 마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곳곳에 이미 뿌려놨다"..반나절이면 손에 쥐는 마약

 

 

"저희는 필로폰만 팝니다. 퀄(품질)은 단골손님들도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반개만 구입하세요.
사장님 수량 몇 개 안 남아서 서두르셔야할 것 같습니다."

 

마약은 이미 ‘언택트 소비 시대’다. SNS나 다크웹을 이용해 판매상을 찾고, 근처에 숨겨 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쓰인다. 취재진도 손쉽게 온라인 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었다.
판매상은 '코로나로 요즘 경제가 힘든 만큼 단가를 인하했다'며 구매를 재촉했다.

쉬운 구매 과정 탓에 마약은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CJ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등 유명인과 연예인에서 청소년, 주부로 마약이 퍼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는 검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마약 청정국’이란 단어는 빛바랜지 오래다.

◇'언택트 마약 거래' 국제우편 밀수 증가...다크웹와 가상통화 결합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단속은 661건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중량은 412.1kg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집계한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고(전년대비 27.8% 증가)를 기록했다.
마약 단속 중 눈여겨 볼 점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다.
지난해 단속 중량(61.7kg)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3년 전(2016년)과 비교하면 2.8배나 늘었다.

다크웹이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다. 가상통화로 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점도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제 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적발 중량은 13kg으로 전년 대비 3.6배나 늘었다.
필로폰 13kg이면 약 4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한국의 주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 가상통화 등 신종수법과 국제택배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필로폰이 주로 유통되지만 최근 북미 지역의 대마 합법화 등의 영향으로 대마 사범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마약 광고 수두룩...마약 이미 주요 지역에 숨겨놔

온라인 마약상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취재진이 SNS와 다크웹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각종 광고가 떴다.
판매상은 판매하는 마약의 종류, 1g당 가격 등을 자세히 써 놨다.
대부분 안전하고, 진품을 빠르게 전달한다고 광고했다.

한 판매상에게 말을 걸어봤다.
서울 지역에 산다고 하자 이미 주변에 ‘드랍’(숨겨진) 마약이 있다고,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요 거래 지역에 이미 마약을 뿌려 놓은 것이다.
예시로 알려준 장소는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으나 모르고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여야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마약을 찾으러 갈 때 주의사항도 자세히 알려줬다.
철저히 거래는 철저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모두 거래가 가능했다.

마약상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객이 어려울 것 같아 단가를 인하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물건 들여오기도 힘든 만큼 빨리 구매하라"고 재촉했다. 돈만 보내면 반나절이면 마약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유혹했다.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의 사진도 함께 보내줬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클럽, 성매매 업소 등이나 판매처를 아는 대리인을 통해 판매되던 마약이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SNS나 다크웹을 통해 조금씩 자주 구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정경훈 기자, 김남이 기자

"해외에선 기호식품인데…" 계속되는 대마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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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마리화나 관련 전과를 모두 지우겠다"

지난 2월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밝힌 공약이다.
샌더스 의원은 중도하차했지만 미국 내 친(親) 대마 여론은 여전하다.

한국서 '입문 마약' 취급 받는 대마가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식품인 셈이다.
마약 단속에 엄격한 중국도 2003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일부 지방에서 합법화, 전 세계 대마 생산량은 물론 관련 특허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일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그 폭을 넓히자는 요구가 계속 나온다.

◇전 세계에 분 '그린 러시'…커지는 대마시장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대마 시장의 규모는 12조원이었다.
이어지는 기호용 및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확대에 따라 2026년까지 10배인 116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19세기 금광을 찾아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 '골드러시'에서 유래한 '그린 러시(green rush)'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최근 대마 제조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그 열기가 식긴 했지만 산업 규모는 꾸준히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의료용 대마 확대에 대한 요구가 여전한 이유다.
대마가 유해하지 않다며 기호용·의료용 대마를 적극 받아들이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도 대마 관련 마약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마약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오용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물질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대마합법론자들은 대마에 마약 효과를 가진 성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의료용인가 입문 마약인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강성석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는 "난치성 질환을 겪는 환자의 경우 의료용 대마가 정말로 필요한데 1970년대에 설립된 법에 따라 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중독성이 없는 대마 성분인 칸나디비올(CBD)은 서구 국가는 물론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합법화했다"면서 "서구 국가야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해도 아시아 국가에서도 CBD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마 성분 의약품을 4종을 허가하고 있지만 CBD 등은 제외돼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마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의료용 대마만 허용된다해도 결국 대마의 마약 성분까지 유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로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대마사범은 2629명으로 전년(1533명) 대비 71.5%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사범의 16.4%에 달하는 수치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대마는 환각을 유발하는데, 환각에 노출된 사람은 더 센 마약을 찾게 된다"면서 "대마가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이유고, 대마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다른 마약을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담배가 대마보다 유해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마취, 즉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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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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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된 각국 마약사범 처벌기준.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검찰에서는 늘어나는 마약사범의 숫자를 고려해 이들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도 예외는 없다.
마약사범 전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씨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하며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단순한 마약 소지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순 투약 목적이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현실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정 범죄에 대한 일관적인 처벌 강화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대처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관용' 베푸는 법원? 단순 투약사범만 해당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중독자들을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법정에서 치료를 통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황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다시 마약투약으로 적발됐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고, 법원은 보호관찰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유력인의 자제를 특별히 봐줬다고 보긴 어렵다.
단순 투약사범경우 유통·매매 목적 없이 본인이 투약하려 했다면 약식명령 청구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만 물고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예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

여기에 마약사범 수사는 제조·밀수·판매책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마약을 소지·투약한 이들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마약사범 양형기준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양형인자로 넣고 감경요소로 반영해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법원만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선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초범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상 벌금, 재범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스페인은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 601~3만 유로의 범칙금만 부과한다.


◇전체 마약사범 기소율, 실형선고율은 결코 낮지 않아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마약류사범 1만6829명을 적발해 33.4%에 해당하는 5619명을 정식 기소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정식 기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 마약사범 4199명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52.7%에 해당하는 221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1723명으로 전체의 41%였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재범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대검은 분석했다.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다시 마약범죄에 손댔다면 초범 때와 달리 엄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마약사건에서 핵심은 투약자보다는 제조·판매책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일부 집행유예 사건이 보도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법원 모두 마약 사건을 과거보다 엄중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김종훈 기자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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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항구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IS 마약
'캡타곤' 14톤을 살펴보는 모습이 1일 공개됐다.

살레르노=AFP 연합뉴스

강유빈 기자

남들도 한다길래, 그냥 한 번…회사원도 주부도 마약에 빠졌다

[언택트 마약 거래, 중독된 한국] 上

회사원도 주부도 청소년도…
어느새 마약에 빠져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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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26)는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모씨(36)가 구한 대마를 함께 피웠다.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됐다.
김씨는 같은해 6월 합성대마와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했고 이후 죄책감에 자수했다.
법원은 둘 다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청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이 소리없이 중독되고 있다.
매일 44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현실에서 연예인이나 유학생만이 마약을 취급하던 시대는 끝났다.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SNS를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회사원, 가정 주부, 심지어 청소년들도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된다.





◇회사원, 학생, 청소년까지…"하루 44명꼴"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6044명의 마약류사범이 검거됐다.
전년대비 27.2% 증가한 수치다.
하루 44명이 마약류 투약·소지·거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는 의미다.

2011~2014년만 해도 1만명 선을 넘지 못했지만 2015년 1만1916명을 시작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이 잡힌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5045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56명)에 비해 줄었지만 코로나19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약은 우리 사회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마약류사범 중 흔히 알려진 예술·연예 직업 종사자는 0.3%에 불과했다.
오히려 무직(31%)의 비중이 제일 컸고, 그 뒤를 회사원(4.5%)이 쫓았다.
이외에도 가사(1.1%), 학생(1.5%) 등도 검거되는 등 일상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김씨와 신씨처럼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절반(47.6%)에 가까운 7647명이 20~30대였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매년 100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67.1% 증가한 239명을 기록하며 200선을 깼다.

◇마약을 왜?…"궁금해서"

이들이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는 최대 원인은 '중독'(25.3%)이다.
이미 마약을 수차례 복용후 중독돼 계속 찾다가 적발되는 경우다.
문제는 김씨와 같은 호기심에 손을 댄 이들이다. 전체의 15.4%에 이른다.
주위의 권유 및 유혹을 받아 시작한 사례도 12.7%로 나타났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누구나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이들이 아닌 일반인의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된 사범은 지난해 8210명으로 전년대비 32.9% 올랐다.
마약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급책 등이 포함된 전체 마약류사범의 51.2%에 이르는 수치다.

◇수요 늘자 공급도 늘었다

마약에 대한 수요가 늘고 구매가 쉬워지면서 공급책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4225명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공급·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마약세탁의 중간경유지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두바이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1kg 밀수출을 시도한 한국 국적자가 잡히기도 했다.

한국에서 직접 마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도 매년 적발된다.
인터넷을 통해 제작법을 알게 된 이들이 호텔 객실, 자택, 공장, 실험실 등 일상에서 만들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3.6㎏를 만든 중국인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인구 12만명, 즉 웬만한 소도시 전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전문가들은 공급책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가 41%에 달하는 등 처벌이 약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마약을 팔지만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서 "결국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오기에 수요 규제를 통해 공급을 줄이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정한결 기자, 이태성 기자

마약 금기시하던 조폭이 다시 하나둘 손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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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직폭력배(조폭)가 본격적으로 마약 범죄에 개입한 시점을 보통 2010년대 전후로 잡는다.
마약을 금기시하고 조직원이 손을 대면 조직에서 퇴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해 직접 거래에 나서는 사건이 늘었다.
돈줄이 막힌 조폭들이 필로폰 등 마약 거래를 통해 살길을 모색한 결과다.


◇마약 거래 직접 뛰어든 국내 조폭

과거 국내 조폭들은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
조폭이 연루되는 사건도 단순 투약사범이거나 개인적으로 소규모 밀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직접 마약 밀수·밀매에 뛰어드는 조폭이 늘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10명 수준에 그쳤던 마약 밀수·밀매 사범은 2010년(26명) 이후 줄지 않는 추세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간은 모두 20명을 넘었다.
해외 마약조직과 직접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많다. 2018년 대만 폭력 조직, 일본 야쿠자, 국내 조폭 등 3개국이 국내 마약 단속 사상 최대 규모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12㎏을 반입하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가로 약 3700억원 규모로 부산 전체 인구인 3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언제든지 판매하기 위해 1㎏씩 포장해 유통하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약 유통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약을 제조하는 조폭도 생겨났다.

2015년 광주지검은 '대구월배파' 조직원이 제조한 마약류 2.4㎏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 조직원은 6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거래 꺼리던 조폭, 직접 나서는 이유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ㆍ유통한 국내외 마약조직을 검거한 후 압수한
필로폰 90kg 및 기타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국내 조폭이 본격적으로 마약 범죄에 뛰어들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자금 마련이다.
그동안 주로 자금을 조달해오던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도박장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 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많아야 100g 단위에 그쳤던 마약 밀반입 규모가 수십㎏으로 크게 늘었다.

소셜미디어 등 기술 발달도 마약을 쉽게 대량으로 거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상위 공급 총책이 직접 유통망을 만나지 않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갖다두고 유통책이나 투약자가 수거하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도 이제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다.
이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조폭의 활동 폭도 커진 것이다.

김원용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국내 조폭이 예전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를 통해 돈을 벌었는데 수입 루트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마약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조폭들이 마약을 던져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받아 파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김영상 기자

"그들만의 특별한 놀이"…재벌 3세가 마약하는 이유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대기업 오너, 국회의원 등의 자녀들도 꾸준히 마약을사용하거나 밀반입하다 적발돼 법정에 서왔다. 전문가들은 마약을 '가질 것 다 가진' 그들만의 놀이문화로 인식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6일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2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17만 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유지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올해 2월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30)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사탕, 대마젤리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선고 이후 CJ제일제당은 당시 부장으로 있던 이씨에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 총수 일가 3세들끼리 같이 마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도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받았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인 정현선씨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2월에는 정씨와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SK그룹 고 최종근 회장 손자 최영근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전문가들 "재벌 등 상류층 자제, 마약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여겨"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전문가들은 '마약 일탈'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마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놀이라고 여긴다는 설명이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만의 '특권 의식' 때문이다"라며 "본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해 마약을 하면서 이를 과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약 사용을 죄라고 인식할 수가 없다.
그저 '놀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라며 "나중에 적발되도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끝나고 벌금 나오는 수준인데 돈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어렸을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어려운 성장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상류층 자제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사람과 교류가 적은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도덕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더 강하고 효과가 빠른 자극을 찾다보니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강준 기자

 

"어차피 걸려도 초범은 집행유예"…이래선 마약 중독 못막는다

삽화/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마약 차단이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목표죠"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한 전문가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신종마약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수법 진화가 너무 빨라 마약 범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마약의 공급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급 측면에선 프로포폴 등 병원에서 유통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 대용으로 쓰이는 만큼 병원 밖으로 유출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향정신성 약물 유출을 차단하려는 수사당국이나 정부의 의지가 너무도 빈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로인 같은 말 그대로의 마약은 한국에서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의약품이 어디에서부턴가 유출돼 매번 문제가 터지는 데 이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명 대학병원의 마취학과 교수는 "성형외과에서 주로 유출이 발생하는데 수술이 매일 있어 프로포폴을 대량 주문해도 의심받기 어렵다"며 "소형 개인병원은 약품 이중 장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마스크처럼 모든 재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처벌 강화해야"…마약이 호기심에 해볼만한 경범죄라는 의식 변화

수요 측면에서는 '처벌 강화'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대마초의 경우처럼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선 합법인 경우가 있어 공급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에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원용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공급은 수요를 따라오게 돼있다"며 "마약은 처벌보다는 교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치료 등에 포커스가 있는데 처벌 수위를 높여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초범의 경우 마약을 팔지만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 재범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사용을 '한 번쯤 호기심 삼아 해볼만한 경범죄'라고 여기는 국민 인식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만큼 마약 사용이 매우 중한 범죄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은 "마약을 일종의 기호 식품처럼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결국 마약은 사람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 마약 문제 해결은 소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강준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정한결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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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당국이 압수한 불법 마약이 가득 든 봉지를 대대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태국 마약당국이 압수한 불법 메스암페타민 더미.

EPA 로이터 연합뉴스

 

    불 난거 아닙니다… 2조4000억 불법마약 소각




태국과 미얀마 당국이 압수한 불법마약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어치를 불 질러 폐기했다.
소각 규모만 25t가량으로 대형 화재 현장을 방불케 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큰불이 일었다.
당국이 불법마약이 가득 담긴 봉지들을 압수해 대대적으로 태워버린 것이다.
대규모로 이뤄진 작업이라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대기하던 소방관들은 서둘러 불길 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당국이 압수한 불법 마약을 소각한 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불법 마약을 소각한 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같은 날 태국 마약당국도 수도 방콕 북부 아유타야에서 마약 남용 및 불법거래 방지의 날을 맞아 압수한 마약을 불태웠다.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지대) 지역은 오랫동안 불법 마약밀매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마약 배급 통로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마약 생산이 기업화되는 현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압수한 불법 마약을 소각하기 전 군 고위관료가
이를 둘러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당국이 압수한 불법 마약 더미 앞으로 군 고위관료가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26일 미얀마 양곤에서 소방관들이 불태운 불법 마약 더미에 물을
분사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위사누 쁘라삿통-오솟 태국 경찰차장은 마약범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마약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고, 마약범들은  받아 마약을 보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경찰 관계자도 “미얀마가 유럽과 아시아로의 마약 배급 경유지가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제레미 더글러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 판매가 우려스러운 추세인 데다, 메스암페타민이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며 각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사진=이데일리DB)

 

 

마약 단순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 왜?

 

검찰에서는 늘어나는 마약사범의 숫자를 고려해 이들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도 예외는 없다. 마약사범 전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씨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하며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단순한 마약 소지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순 투약 목적이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현실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정 범죄에 대한 일관적인 처벌 강화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대처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관용' 베푸는 법원? 단순 투약사범만 해당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약중독자들을 처벌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두 사람이 초범인 점, 법정에서 치료를 통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황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다시 마약투약으로 적발됐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고, 법원은 보호관찰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유력인의 자제를 특별히 봐줬다고 보긴 어렵다.
단순 투약사범의 유통·매매 목적 없이 본인이 투약하려 했다면 약식명령 청구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만 물고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예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

여기에 마약사범 수사는 제조·밀수·판매책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마약을 소지·투약한 이들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마약사범 양형기준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양형인자로 넣고 감경요소로 반영해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법원만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선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 초범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상 벌금, 재범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스페인은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 601~3만 유로의 범칙금만 부과한다.

전체 마약사범 기소율, 실형선고율은 결코 낮지 않아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마약류사범 1만6829명을 적발해 33.4%에 해당하는 5619명을 정식 기소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정식 기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 마약사범 4199명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52.7%에 해당하는 221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1723명으로 전체의 41%였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재범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대검은 분석했다.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다시 마약범죄에 손댔다면 초범 때와 달리 엄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마약사건에서 핵심은 투약자보다는 제조·판매책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일부 집행유예 사건이 보도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법원 모두 마약 사건을 과거보다 엄중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에서 중독 경험자들이
단약 의지를 피력하자 임상현(오른쪽) 센터장이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2층
단독주택에서 함께 숙식하며 힘겹게 중독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배우한 기자 

"혼자서는 끊기 힘든 마약… 재활 공동체가 藥"

 

"혼자서는 끊기 힘든 마약…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방 한 켠. 약물 중독 경험자 10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자, 김태영(가명)씨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어린 시절 동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김씨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34년을 빠져 살았다.

그 중 28년은 교도소에서 보냈다. 김씨는 “정신과 육체가 망가졌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고 싶다.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며 단약(斷藥) 의지를 드러냈다.
'약물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김씨는 진심을 전하려는 듯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만큼 단약은 김씨에게 절박한 과제였다.  

 

마약에 빠진 이들, 동고동락 회복 의지 다져

김씨를 비롯해 약물 중독자들이 모인 이곳은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인 경기도 다르크(DARCㆍ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먹고 자며 회복을 꿈꾸는 공간이다.
다르크는 1985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국내에는 서울(목동 소재)과 경기도 2곳에 있다.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이곳에선 성인 남성 10명이 정원이 딸린 2층짜리 임대 단독주택(월세 90만원)에서 같이 숙식하며 중독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문을 두드린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 권유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
대부분 이런 저런 시도를 해 봤지만, 결국 약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다.

거실로 들어서자 ‘생활 철학’이라고 적힌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정직하겠습니다’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배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이었다.
약물 중독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전인격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다르크 목표를 다지기 위한 문구였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인 임상현 목사는 “약물 중독자들은 중독 외에 도덕적 관점에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남들 일할 때 일하지 않거나, 길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는다면,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일과표에 적힌 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작은 규칙을 지키다보면 조금씩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도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입소자들이 분주해졌다.
입소자들은 ‘다르크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주방 옆에 위치한 방으로 모였다.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다르크 미팅은 몇 가지 주제를 정하고,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소자들은 이날 약물 중독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이곳에서의 생활로 약물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단약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상민(가명)씨는 “약물 중독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그리고 죽음”이라며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약도 끊고 운동을 통해 건강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이들은 항상 ‘중독자 누구’라고 밝혔다.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게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독 경험자들은 약물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를 믿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20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아 왔다는 김상철(가명)씨는 “스스로 통제하며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오판한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약물을 성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든 발언이 끝날 때마다 입소자들은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호응했다.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이었다.  

지난 5일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가 있는 경기 남양주 소재 단독주택
거실에 입소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걸려 있다. 다르크는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선 전인격적인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정직 배려 등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남양주=배우한 기자 

일과표 따라 단체생활…“혼자서는 힘든 싸움이라”

다르크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하기 힘든 단약의 과정을 단체생활을 통해 이뤄가는 곳이다.
약물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잘 넘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생활하게 된다. 

다르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과 시간표를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약물에 대한 갈망이 생길 틈을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다.
기상, 식사, 청소,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오후에는 장애인 봉사, 심리 상담 등 요일별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필로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7개월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선호(가명)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집에 2주 정도 있었을 때에는 약물 생각이 많이 나서 정말 힘들었다”며 “다르크 센터에 오니 일정을 따라가기 바빠서 약물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레 줄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청소 시간엔 열심히 청소하고, 휴식 시간엔 다음날 다르크 미팅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다 보면, 약물 생각 없이 일상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 상담을 통해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과정도 있다.
임상현 센터장은 "중독자들의 속을 들여다 보면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탈선하는 등 가족 문제로 상처 받은 경우가 많다"며 "왜 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해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가족들과 공유해 해결해 보려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지난 5일 경기 남양주 소재 '경기도 다르크'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임 센터장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유혹이 왔을 때 참을 수 있으려면
일정 기간 단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배우한 기자 

회복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약물 중독자들의 단약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임상현 센터장은 그런 의미에서 ‘맏형’이기도 하다. 한때 필로폰 중독자였던 임 센터장은 11년째 단약 중이다.
그는 “단약 기간이 길어지고 3년 정도 넘어가면 안정기로 본다.
하지만 완전히 마약을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낼 힘을 기를 때까지 주위에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건 아니다.
올 초 50대 남성은 마약을 끊는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다가 센터에서 제재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퇴소하기도 했다.  다르크는 현재 정부 지원 없이 개인 후원과 입소자들이 내는 돈(월 35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재정문제 해결과 직업재활 차원에서 임 센터장은 세차장을 만드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단약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마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중독에서 회복돼도 돌아갈 일터가 없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런 분들이 일을 통해서 만족감도 얻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들은 중독자들이 다르크와 같은 치유센터의 도움을 받길 권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해 발간한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는 "실질적 사회 중심축인 30~50대가 마약류 사범의 82%를 차지하는 현실을 볼 때 그들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자들이 왜 중독됐는지, 중독됐음에도 왜 중독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양주=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남양주=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사진=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환자나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오른쪽 아래 여섯 개로 분할된
화면은 식약처 위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
관리센터의 모니터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