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마비됐다..시청·언론사 '셧다운'·국회 '축소 운영'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성동훈 기자,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청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층 폐쇄 조치된 시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본관 2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서울시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시는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마비됐다..시청·언론사 '셧다운'·국회 '축소 운영'

 

 

정치권 일정 줄줄이 연기 및 취소..군부대도 휴가 금지
대한체육회는 재택근무 돌입..연예계도 타격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차 대유행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한민국 주요 거점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사랑제일교회발로 시작된 감염 확산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데 이어 서울시청은 폐쇄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형국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297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날 오후 추가로 신규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면서 사실상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2차 대유행 여파로 이날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국회는 이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를 25일로 연기했다. 당장 20일로 열기로한 통일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야했다.

전날 라디오에 함께 출연했던 A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되자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 가능성에 따라 일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라디오 방송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각 당의 주요 일정도 취소, 변경됐다. 당내 최고 수장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던 전당대회를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통합당도 26~27일 이틀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던 '국회의원 연찬회'도 잠정 연기한다.

서울시청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층 폐쇄
조치된 시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본관 2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도서관은 이미 휴관에 들어간 상태며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 등 행사는 대부분 연기된 상태며 국회 직원들의 국내외 연수와 출장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수도인 서울특별시 시청도 이날 2층 근무자 1명이 확진되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됐다.
서울시는 청사 전체를 폐쇄한 후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폐쇄 해제 여부와 시기는 역학조사가 끝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언론사도 직격탄을 맞았다. 방송사 CBS는 사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여러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날 정규방송을 중단했다.
중앙 언론사가 코로나19로 셧다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이 회사 A기자는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저녁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종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앞서 김용민, 최형두 의원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유도 이에 따른 여파다.

서울 올림픽공원의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원 내 올림픽문화센터가 폐쇄됐다.
올림픽문화센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이 위치해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당장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군 부대도 코로나19와 싸움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가평 제3수송교육연대에서 병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은 이미 전날부터 2주간 휴가가 금지된 상태다.

연예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배우 서성종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출연 중이던 연극 '짬뽕'&'소' 공연이 중단 및 취소됐다.
서씨는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도 출연 중인데 촬영을 함께 한 스태프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으로도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노래방 등 유흥주점과 실내 공연장, 대형 학원, 방문판매 홍보관, PC방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3일 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가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번주까지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강화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고리를 끊고 감염원 매개지를 방역망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강화된 방역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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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19일 직장을 폐쇄하고 정규 방송을 중단한 CBS 사옥의 모습.

ⓒPD저널

 

 

 

 

19일 소속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라디오 정규 방송을
중단한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로비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언론계로 번진 코로나 19.... CBS  발 추가 확진 없어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기자 확진 뒤 정규방송 중단....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

 

CBS(기독교방송)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언론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이 방송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20분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사 A기자가 18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현정 PD를 비롯한 출연자와 제작진은 물론, 17일 이후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한 출연자들에게도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진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방송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비상음악을 송출하고 있다. 방송사 직원도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 확진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방송사 한 기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고, 심층취재 담당 기자가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현정 앵커 등 진행자와 제작진 검진 결과에 따라 20일 이후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나 제작진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 20일부터 방송이 재개되지만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방송이 당분간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구성해 방송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CBS발 코로나19 위기감은 정치권과 다른 언론사로 번졌다.
당장 A 기자 출연 직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8일 오후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19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도 검진을 받았다. 18일 오후 이 방송사에서 진행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도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출연했다.

A 기자와 같은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물론 같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통보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A 기자 출연 뒤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 같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도 전날 밤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석했던 이 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현장이나 전 목사를 취재했던 기자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아직 광화문 집회 취재 등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기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론사마다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이라고 밝힌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0.08.19. radiohead@newsis.com

 

 

 

 

 

  사랑제일교회 일주일만에 623명 확진..전국 11곳서 '2차 전파

전날 낮 12시 이후 하루동안 166명 추가 확진
다른교회·콜센터·병원 등 추가 전파 감염 50명
최소 1명 이상 확진자 발생 장소 전국 114개소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160명 이상 발견돼 첫 환자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이외 전국 9개 시도에서도 관련된 환자가 보고된 가운데 이미 다른 교회와 콜센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1곳에선 신도를 통한 '2차 전파'로 50명이 확진됐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다수가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선 이 교회와 무관한 환자가 10명 확인돼 추가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됐다.

◇일주일 만에 623명…최소 114곳서 환자 발생·11곳서 2차 전파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전날 낮 12시 이후 16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623명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2일 첫 확진자 포함 2명이 확진된 이후 13~19일 일주일간 매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3명→14명→40명→190명→70명→138명→166명 등 최근 100명대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일주일 만에 600명이 넘었다.

서울 111명, 경기 41명, 인천 4명 등 신규 확진자 166명 중 156명이 수도권에서 확인됐고 충남 4명, 부산 3명, 경북 1명, 충북 1명, 전남 1명 등 비수도권에서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393명이 서울에서 확진됐고 경기 160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에서 588명이 확진됐다. 여기에 충남 12명, 강원 5명, 경북 5명, 전북 4명, 부산 3명, 대구 2명, 대전 2명, 충북 1명, 전남 1명 등 수도권 이외 9개 시도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다.

확진자 발생 지역이 광범위한 만큼 최소 1명 이상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온 장소도 전국 114개소에 달한다.
직장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학원 33곳, 사회복지시설 10곳, 의료기관 9곳, 어린이집·유치원 7곳, 종교시설 5곳, 콜센터 4곳, 기타 2곳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날인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이외 확진자가 발생, 11곳에서 '2차 전파'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추가 전파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교회로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에서 18명(첫 확진자 발생 18일), 경기 가평군 창평창대교회에서 4명(18일)으로 22명이 발생했다.

콜센터에선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콜센터 10명(18일),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2명(17일), 삼성생명콜센터 3명(18일), 유베이스(농협카드 콜센터) 4명(17일) 등 19명이 확인됐다.

의료기관에서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도병원 5명(18일) 외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1명(18일), 서울 성북구 새마음요양병원 1명(16일) 등 총 7명이 확진됐다.
삼성생명 동서울라이프지점에서 1명(17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에서 1명(14일)씩 확진 환자가 나왔다.

[서울=뉴시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동안 166명이 더 늘어 총 623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사랑제일교회 무관 광화문 집회 확진자 발생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8월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없는 확진자가 10명 발생했다.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9명이 추가됐다.
서울 2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 외에 경북 2명, 부산 2명, 충남 1명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8월8일 경복궁 인근 집회,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교인 관련 3명, 가족 및 지인 4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이라기보다 자체 발생에 가깝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권 부본부장은 "증상 발현일 등을 볼 때 사랑제일교회로부터의 전파로 추정되기보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자체에서의 발생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성가대 등 추가적인 검사 결과 다행히도 음성으로 판정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접촉자에 대한 조사·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계속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2주간 '깜깜이' 환자도 200명 넘어…"비수도권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전국 확산 및 유행 규모의 관건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없는 추가 전파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번 주말이 지난 8.15 집회 이후 코로나19 최빈도 잠복기인 5~7일이 경과될 때가 1차 기로"라며 "이외에 미분류, 깜깜이, 타 시도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발생이 나타난다면 1차 기로 이후 집단 유행으로 가는 초기일 수 있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나마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있거나 광화문 집회 등 파악하고 있는 고위험 행동이나 시설에서 나온 환자라면 의미가 있다"면서 "(1차 기로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발생들이 증가 폭을 키우면서 늘어난다면 또 다른 집단 유행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환자는 1602명이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이른바 '깜깜이' 환자는 220명으로 200명을 넘겼으며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 달했다.
이 같은 미분류 집단감염이 이어질 경우 확산 억제가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다른 지역 교회에도 다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과 함께 19일부터 대면 정규 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한 수도권처럼 비수도권 교회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도 많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관내 종교시설을 비대면 예배로 전환토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8·15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강남서 어린 형제 확진..광복절 집회 간 할머니로부터 감염

영희초 학생·강남어린이집 원생 오늘 양성 판정
형제 어머니도 감염돼..강남구 122~124번 분류
"교회 무관 집회 참석 환자 10명..신속히 검사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지난 15일 할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 2명이 연달아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19일 강남구 영희초와 강남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 등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형제의 할머니는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으며 16일부터 열이 나고 몸살을 앓았다.
17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밀접접촉자인 손주들과 가족들도 검사를 받았으며 19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영희초는 이번주 방학 기간이라 교내 접촉자는 없다.

이 형제들은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 같이 다니고 있다.
영희초에 다니는 학생(8세)은 지난 10일과 12일, 14일 오후 2시40분부터 4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
동생(7세)은 지난 11일과 13일 수업을 받았으며 이번주는 어린이집과 학원에 등원하지 않았다.

형제는 지난 17일부터 등원하고 있지 않으며 학원과의 연관관계는 아직 역학조사 중이다.
휴원 중인 이 학원은 "학원 내부와 차량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교육청과 보건소 등 지시가 내려오면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교회와 무관한 환자 10명이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집회 이후 코로나19 최빈도 잠복기인 5~7일이 경과될 때가 1차 기로"라고 말했다.
집회에서 감염된 무증상 감염자가 오는 22일 전후로 '깜깜이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격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 부본부장은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8월8일 경복궁 인근 집회,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00억 땅값' 생떼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배상'땐 -500억

 

 

정부·서울시, 구상권 청구 '강경'..1000억대 신천지 소송 넘어설듯
교회측, 조합에 '평가액 7배' 명도訴 이겨도 방역 흔든 뒷감당 불가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광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형사처벌과 배상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확산 정도에 따라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를 능가하는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가 받을 수도 있는 토지보상액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쓰이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전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에만 84명이 추가되어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에 달한다.
전 목사 본인도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강제처분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된다"며 "신도 본인은 물론이고 전 목사나 지도부도 교사나 방조범 형태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방역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 측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코로나 확산이) 조기에 잡히면 손해배상 청구해야될 금액도 줄어들겠지만, 만약 신천지 때처럼 광범위하게 퍼져버리면 손해배상 금액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 목사 측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해도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고, 15일 광화문집회서 연설을 마친 뒤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18일)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을 집회에서 발언한 후 다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회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며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전 목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할 때는 문서 도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법은 다르다"며 "(전 목사 측 주장은)행정명령 문서를 안 받으면 행정명령이 효력이 없고 감염병 환자가 계속 돌아다닐 수 논리인데 감염병예방법 입법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당연히 행정명령의 효력의 당사자가 되고 그때부터 법적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토지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개발이 계획된 이 구역 주민 99%가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수백억 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법조인은 "교회도 법인"이라며 "교회 재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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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성북구·강북구와 경기 용인시 전체, 경기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학교가 2주간 원격수업을 하기로 한 18일 서울 성북구 삼선
초등학교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동아일보 DB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8.18/뉴스1 phototom@news1.kr

 

 

 

 

  2학기 개학 어떻게 하나"...코로나 확산에 학교·학부모 혼란 가중

 

교육당국, 2학기 학사일정 및 학습격차 해소방안 논의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하면서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2학기에 들어간다. 초등학교는 이번 주 개학하는 곳이 많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늦어도 9월 첫째 주에 개학을 맞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에 대해 시행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학기부터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교육청은 2학기 등교 인원을 유·초·중·고에서 모두 3분의 2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면서 2학기부터 학습격차 완화 등을 위해 등교수업 확대 시행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기존 학사운영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돼 등교 인원이 고등학교는 3분의 2,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로 조정됐다.
이 때문에 1학기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을 중심에 두고 학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이번 주 개학을 앞둔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일정과 방식을 두고 코로나 확산 초창기인 1학기 때와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교마다 등교 방식이 다 다르고 방학 일정도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학부모들 역시 개학을 앞두고 등교 일정 변경과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등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키우는 김모(38)씨는 "1학년 딸의 개학이 코 앞인데 아직 학교에서 연락 온 것이 없다"면서 "학교가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데 등교 일정이 바뀌면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생 간 학력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때문에 성적 양극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학교가 공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등교수업을 늘리면서 소규모 그룹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등 학습격차 완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시 방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2학기 세부 학사일정과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등교수업을 늘리지 않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벌어진 학습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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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객 50명 부르는데 1000만원 내라고?" 코로나19 재확산 속타는 예비부부들

8~10월 결혼 앞둔 예비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초조
하객 50명 미만 초대·뷔페 이용 불가…계약금은 250~300명분 지불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서 예식장 규정 및 위약금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정부가 오늘(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이를 두고 결혼을 미뤄 온 예비부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객을 부르기도 어려워질뿐더러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 운영할 수 없다.

특히 계약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10% 이상 줄여주지 않는 예식장이 많아 참석하지 않은 하객들의 식대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앞서 지난 14~18일 5일간 양성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유입 포함 9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는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결혼식을 비롯해 자격증·채용시험, 전시회, 동창회, 야유회 등이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부터 결혼을 미뤄 8~10월에 일정을 잡은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예식장 계약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기존 예식장 규정 변경 및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청원인은 "계약 당시 보증 인원 200~350명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실내 상주 인원수에 맞추면,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고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이다.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탁상공론 대책으로 인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은 50명 미만"이라며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8시30분 기준 2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대책 마련해달라',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제한 보상해달라', '결혼식 인원 제한해제 및 연기, 취소 시 위약금 없이 진행요청' 등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을 이유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예비부부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면 코로나19로 예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한 예식장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
하객 의자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00만 원 공중에 뿌리게 생겼어요"…애타는 예비부부들

 

코로나 확산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결혼식 차질 불가피

다음 달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신부 A씨(27)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결혼식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가 진정되야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될텐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니 걱정"이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완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금지됐다.

전시회·공청회·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장례식 등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결혼식을 앞둔 많은 예비부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최소한의 하객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당일 그만큼의 하객이 오지 않더라도 보증인원 만큼 식대를 지급하는 `최소보증인원`제도와 위약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나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들을 돕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A 씨는 "내가 예약한 식장은 최소보증인원이 300명"이라며 "50명을 제외한 250명분의 식대, 대략 1000만원 이상을 공중에 흩뿌려야 하는 셈인데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안한 마음에 전액환불도 알아봤는데 지금 취소하면 전체 금액의 30%를 내야 하더라"며 "드레스, 본식 촬영 업체의 계약상 위약금 문제도 있어 식을 안 올릴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혼·출산 장려한다더니 빚지며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들의 상심은 어찌할 거냐"며 "최소보증인원 제도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달 말 서울 성동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신부 B씨(30)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 아닌가. 또 결혼식이라는 게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라며 "심지어 지난 6월 예정이었던 식을 한번 연기한 것이다.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 데 `이 시국에` 식을 올려야 하느냐는 눈칫밥만 수십 차례 먹었다"고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방역의 중요성은 백번 이해하나 이렇게 무작정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될 시, 최소보증인원과 위약금 등 예식장과의 기존 계약을 무효처리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오후 2시 30분까지 약 3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예비부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3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기존 계약을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하거나 예식 날짜를 변경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결혼식`, `결혼식 50명` 등의 표어가 오르내리기도 했다.

예비부부들의 원성이 커지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만약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면 코로나19 탓에 식을 연기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도 별도의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이날 정부는 위약금을 물지않고 식을 연기하고,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예식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18일 경기 김포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된 가운데, 김포시 장기동 라베니체 문보트
탑승장이 폐쇄되어 있다. 지난달 29일 재운영에 돌입한 라베니체 문보트는 운영 21일만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16일 다시 폐쇄조치 됐다.


2020.8.18/뉴스1

(광명=뉴스1) 조태형 기자 =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후 경기도 광명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고 있다.

2020.8.1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