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79대 전국 퍼졌다, 교회감염 이어 8·15 집회발 악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예배당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중랑구 보건소 의료진이 피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8.19/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예배당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중랑구 보건소 의료진이 피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8.19/뉴스1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ㆍ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던 중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버스 79대 전국 퍼졌다, 교회감염 이어 8·15 집회발 악재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발(發)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8·15 광화문 집회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 거주지를 둔 집회 참석자가 지방으로 돌아온 뒤 서울 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최근 집단 감염은 8·15 집회 이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여기에 광화문 집회가 추가 확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원·충북·대전 등서 집회 관련 감염자 속출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와 연관성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정오 기준 총 10명이다.
방대본 추산에 의하면 서울·경기·경북·부산에서 각 2명이 확진됐으며 인천과 충남에서도 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확진된 10명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에 응한 경우여서 향후 집회 관련 감염자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방대본은 보고 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대본 추산 10명 이외에도 강원·충북·대전 등에서도 집회 관련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북한 이탈주민 역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1명이 지난 15일 정오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18일 귀성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 중구와 서구에 각각 거주하는 175·176번 확진자 역시 8·15집회 참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 “교회와 관계없는 집회감염 우려 현실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연합뉴스

특히 10명의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집단감염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집회에서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화한 상황”이라며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 격리 입원된 확진자를 대면해 여러 상황을 물어봐야 해 심층조사 과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잠복기가 3일에서 최대 2주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8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감염자 증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집회 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8·15집회에 동원된 전세 버스는 총 79대 규모(약 3000명)로 경남 22대, 경북 12대, 전남 6대, 전북 4대, 충남 5대, 대전·세종 1대 등 전국에 걸쳐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파악한 규모는 이보다 많다. 대전시가 전세버스조합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버스 25대가 약 750명의 집회 참석자를 태우고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고, 대구에서도 전세버스 49대가 총 1600여명을 태우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에서도 관광버스 9대(춘천 7대, 강릉2대)를 통해 약 2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상경 수천명…서울·강원 '검사이행 행정명령'

경찰청은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당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대원
약 7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뉴스1.

지자체는 집회 참석인원과 버스업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 명단을 추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상태다.
각 지자체는 경찰과 협의 하에 GPS를 통한 휴대전화 추적 등 방법으로 명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15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 접속자 중 30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수집해 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8일과 15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시와 강원도의 경우 19일 집회 참석자 전원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찰 역시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 7613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대전의 경우 집회 참석자 750여명 중 167명이 자진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상태다.

2m 거리 안 지키고 마이크 돌려쓰기도

15일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캡쳐

방역당국은 15일 집회 당시 약 2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확진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15일 집회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한 후 이 마이크를 다른 집회 참가자가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전에도 야외에서 캠핑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됨을 확인한 바 있다”며 “2m 이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할 경우 전파가 된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283명, 해외 유입은 14명이다.

허정원 기자, 전국종합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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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할머니가 손주에, 부모가 형제에.. 집회 참가자 가족간 감염 '현실화'

대구·경북 3000여명 상경 추산
버스 인솔자 등 참가 명단 요청..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거부당해
사랑제일교회 404명 연락두절..경찰 신속대응팀 소재파악 나서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거주지로 돌아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속한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검사 대상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참가자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자진 검사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천지발 코로나19 대유행 겪은 대구·경북 등 집회 참가자 다수 지역 초비상

 

1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이날 5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1명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이고, 4명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경북지역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
특히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겪은 대구·경북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지역주민이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자 초비상이다.

대구시는 전세버스운송조합과 개별 버스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버스 49대를 이용해 집회에 다녀온 사람이 1600여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북에서도 시·군별로 파악한 결과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전세버스 46대를 이용해 1300여명이 상경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3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주 200명, 구미 170명, 의성 100명 등이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집회에 다녀온 할머니가 확진된 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 형제는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부모에 이어 고교생과 초등학생 형제가 확진됐다.
화성 향남읍의 한 교회 목사와 남편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감염됐다.

 

분주한 선별진료소 19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시민 750여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에서도 참석자 2명이 확진됐다.
충북과 울산에서는 각각 500여명이 광화문 집회 등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협조 등으로 참가자 파악 난항… 사랑제일교회 관련 수백명 연락두절

각 지자체는 전세버스 예약자를 비롯해 집회 참가자 명단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의 비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속철도(KTX)나 개인 교통편으로 집회에 참가한 인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 대구총괄 관계자와 버스 인솔자 등에게 참석자 명단을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오는 23일까지가 대구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난) 7일 이후 수도권을 방문한 시민은 주변과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진단 검사받을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400여명에 달한다.
정부가 확보한 이 교회 검사 대상자는 총 4066명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사람은 각 지자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 404명이 주소불명에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과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얻어 신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은 사실상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내용의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감염 여부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참가자가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집회 참가자가 500명 정도로 추산된 울산에서도 지난 17일 행정명령 후 자진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날까지 36명에 그쳤다.
충북에서도 300여명이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여부조차 모른다.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8559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등 코로나19 관련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동통신 3사도 광화문 집회 당시 주변 기지국의 접속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했던 이용자가 대상이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누구나 코로나19의 감염 피해자나 전파자가 될 수 있지만, 감염 사실을 알면서 혹은 가능성을 알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지 않는 건 ‘가해자’가 되는 일”이라며 “모두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화문 집회 투입 경찰 인력 7600여명 코로나 감염여부 확인 위해 전수검사

 

경찰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투입된 경력 7600여명(의경 포함)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인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전수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경찰이 시민과 항상 접촉하는 점을 감안해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경찰부대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당일 총 14개 지방청 소속 90여개 중대 7613명의 경력을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다. 지방청별 투입 경력은 서울청 5417명, 경기남부청 667명, 경기북부청 259명, 광주청 183명, 경북청 165명, 충남청 150명, 전남청 139명, 인천청 126명, 경남청 121명, 대구청 97명, 대전청 75명, 세종청 73명, 충북청 72명, 전북청 69명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청 5417명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동본부(중구 신당동), 3기동단(송파구 문정동), 4기동단(양천구 신월동) 등 부대 소재지에서 보건당국의 출장 형태로 검사를 받았다.
서울청을 제외한 13개 지방청 소속 경찰은 각 지방 보건소에서 검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검사대상자 총 7613명 중 3793명(49.8%)이 검사를 받아 180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은 없다”며 “이번 전수검사는 2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찰부대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접촉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직원 79명도 이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중지구대 식당 직원과 접촉한 경찰관 65명 전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등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3일까지 수도권 소재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긴급 자율점검 지침을 내리고,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곳에 대해선 24∼28일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대구=이보람·김덕용·김유나·권구성·이강진·김선영·이종민·이동수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
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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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광복절 집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 검사해야

긴급 행정명령' 발동…대구시 1천여명 추산, '2차 유행' 뇌관 염려
자발적 방역 동참 땐 무료 검사…불응시 행정·법적 조치
정 총리 "집단감염 확산 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구경북이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앞으로 일주일을 2차 대유행 차단의 중대 고비로 보고, 수도권 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에 총력을 쏟는다.

시와 도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경우 익명성 보장과 함께 무료 검사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지만, 불응한다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개월간 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노력해 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수도권 방문 자제 및 개인방역 준수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지역사회 2차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8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 ▷8월 7~13일 사랑제일교회, 8월 1~12일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특히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조기 진단 및 격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대구 참가자들에게도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추정하는 지역 참가자 규모는 최소 1천명 안팎으로, 자칫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들은 버스 25대로 나눠 집회에 참석했다. 버스별 인솔자들을 파악해 명단 확보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제때 진단검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집회 참가자들의 자발적이고 빠른 진단 검사를 당부했다.

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비롯,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를 초래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 역시 이날 수도권 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검사 대상자들은 이달 25일까지 각 시·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 거부, 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지역까지 확대한다. 다만 지방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때 품격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3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457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명단을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4천66명 중 소재가 파악된 교인은 3천436명이다. 이들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1천971명), 경기(890명), 인천(132명), 경북(77명), 충남(57명), 대구(33명)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있다.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서광호 기자 kozmo
@imaeil.com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경찰이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에 투입됐던 경찰병력에 대해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당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대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8.19/뉴스1 newsmaker82@news1.kr

 

 

 

 

 

 

 

 

 viewer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오승현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의 모습.

/장련성 기자

 

 

 

 

 

  광복절 집회' 투입 경찰관 50% 코로나 검사 완료… 현재까지 전원 음성

광복절 열린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력(警力) 7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경찰이 19일 “동원병력 중 절반에 해당하는 3793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결과가 나온 1807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광화문역·경복궁역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됐던 14개 지방청 소속 90여개 중대 7613명의 경력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검사대상자 7613명 가운데 3793명(49.8%)이 검사를 마쳤고, 180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오는 21일까지 모든 검사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청별 투입 경력은 ▲서울청 5417명 ▲경기남부청 667명 ▲경기북부청 259명 ▲광주청 183명 ▲경북청 165명 ▲충남청 150명 ▲전남청 139명 ▲인천청 126명 ▲경남청 121명 ▲대구청 97명 ▲대전청 75명 ▲세종청 73명 ▲충북청 72명 ▲전북청 69명이다.

서울청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동본부(중구 신당동), 3기동단(송파구 문정동), 4기동단(양천구 신월동) 등 부대 소재지에서 보건당국의 출장 형태로 검사를 받고있다. 서울청을 제외한 13개 지방청 소속 경찰은 각 지방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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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복절 집회 단순 참가자도 '진단검사' 거부 땐 처벌 받아

각 지자체 행정명령 발동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경찰, 집회 불법 행위 수사 속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복절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단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불법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해산명령 불응 행위에 대해 30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타 단체가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장시간 동안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이뤄지는 등 불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애초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금지됐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ㆍ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 두 개 단체의 집회만이 허용됐다.

그런데 집회가 금지ㆍ취소된 다른 단체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면서 신고 인원 이상의 인원이 몰렸다.
일파만파가 신고한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실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2만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십 명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집회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회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이를 숨긴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ㆍ세종ㆍ전북ㆍ경남ㆍ경북 등 전국의 상당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거부했다가 추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광복절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다면 이보다 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감염 의심자 추적 등에 협조하면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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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집회 2건 허가한 법원…코로나 재확산 책임 있나

섣부른 판단 비판 나와…판사 해임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
생명권 보호만큼 표현·집회 자유 중요하단 반론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23명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담임목사는 앞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
신도 중에서도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를 다닌 사람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한 새로운 확진자들이 전국에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수많은 인원을 모두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기지국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불을 지핀 광복절 집회를 허가했던 법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집회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할 수 있는 점을 들며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행정11부도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그러한 집회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누구도 가깝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 아래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고려될 수밖에 없지만 법치주의의 원리는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반드시 감염병이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마련한 방역수칙 △집회의 규모와 개최장소의 범위 △집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파만파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집회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까지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도 등장했고, 해당 청원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만큼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보건을 적정선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0여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한 집회에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참석했지만, 재판부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였다는 반론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집회와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2건만 받아들여지고 8건은 거부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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