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만 '6~7조원'..전 국민 땐 '10~15조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8일 서울 명동거리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일상 포기 각오로" 서울시 1000만 멈춤 주간, 뭐가 달라지나

 

 

 

 

서울특별시가 다음달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음식점, 밤 9시면 문 닫는다…포장마차, 푸드트럭도

우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 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된다.
포장마차나 푸드트럭 등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적용된다.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다중시설출입 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해야 한다. 단,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선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민관합동 특별 전수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집합금지'…"1주일만 '홈트'로 참아주세요"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1주일 간 아예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체육 활동의 경우 많은 비말(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해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원 수업도 비대면으로…"스터디 카페도 안돼요"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은 이날부터 1주일 간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교습소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선 빠졌다.

다만 집한제한 조치는 적용받기 때문에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면회도 참아주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금지 조치도 9월 6일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노래부르기'와 같이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키로 했다.

밤 9시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행 20% 감축

한편 정부는 31일부터 1주일 간 서울 시내버스 운행도 감축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개 혼잡노선,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다.

서울시는 정류소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과 버스 내부에 감축 운행을 안내하는 한편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 대행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일주일은 분명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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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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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선별만 '6~7조원'..전 국민 땐 '10~15조원'

 

 

與, 강화된 거리두기에 코로나 대응 4차 추경 급물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 추진..1차 땐 '14조원' 들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8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2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 여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1차 때처럼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도 10조원, 소득 하위 50%를 골라내도 6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29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당정청 회의를 연다.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주장 중인 이 대표는 지난 연설 당시 "기존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말인 추석 명절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자다. 앞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더 급한 분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


2020.8.30/뉴스1

 

 

 

◇2주간 일평균 확진 300명 넘어…야당도 "2차 지급"

이처럼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국내 일일 확진자 평균이 최근 2주간 300.86명(17~30일)으로, 300명을 넘어선 상황과 연관돼 있다.
직전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은 약 35명에 불과했다. 14일 만에 확산세가 8.7배나 불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를 꺾고자 전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등 피해는 불가피하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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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차 땐 14조 들었다…'선별' 50%면 7조원

이번에도 문제는 '재원'이다. 올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이낙연 대표의 주장처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계층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약한다 해도, 여전히 수조원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하고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제 아래, 총 예산 9조7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소득 하위 50% 가구로 좁히거나 지급 금액을 반절 깎아도, 1차 지급 때의 절반인 6조~7조원의 예산은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여권 내 대표적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처럼 지원금을 국민 1인당 지급할 경우, 20만원씩이면 10조원, 30만원씩이면 15조원 이상이 들게 된다.

◇재난지원금, 전부 국채 찍어야…"전국민 지급 어려워"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2차 지원금을 편성한다면 1차 때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들어 60조원에 달하는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10조원 이상 단행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만이 답이며, 소요 예산은 전부 국가채무로 쌓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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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신청 모습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주엽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규모·재원 조달은 어떻게… 의견 분분한 여권

고위 당정청 회의서 추경 편성 등 검토
與 “추석 전 지급 ‘베스트 플랜’이지만… 온라인 소비 유도 방안까지 검토 중”
김부겸 “별도 재난기금 적립 방식 적절, 재정부담 너무 커 무조건 하자곤 못 해”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 지급론도 나와… 김종인 “경제 취약계층에 지급해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서는 각양각색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저녁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확산속도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 소비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두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급할 경우 시기는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이전에 하는 게 ‘베스트 플랜’이지만, 추석에 (국민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거냐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하면 전국민, 아니면 일부 계층에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며 “온라인 소비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잇단 추경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만큼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감이 상당하고, 당에서도 집행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처럼 무조건 하자고 주장할 순 없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는 ‘선별지급론’과 ‘국가재난기금’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별도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신동근 의원도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땐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장혜진 기자 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그래픽=행정안전부

 

  이번에도 다 받나···2차 재난지원금 대상 도마

 

 

 

전 국민이냐 선별 지급이냐 놓고 의견 팽팽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로나19 재확산세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 대한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 재정이 이미 많이 쓰인 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최근 연이어 3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지, 선별적으로 지원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지휘봉을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된다면 재난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감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3단계까지 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해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검토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논의할 때도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의 가치를 높이고 효용을 높이려면 재난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나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다. 저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역대급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나라 부채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지급하게 되면 100%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며 3·4차 재난지원금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은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급 대상 논의에 힘을 빼지 말고 재빠르게 지급 속도를 내는 것이 무너진 경제를 붙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재난지원금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 반면 경제 규모가 작으면 다소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채 발행은 향후 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 노인 부양비와 함께 국채까지 갚으려면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클 수박에 없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여당은 부자들의 기부금 캠페인을 미끼로 부자들의 기부를 독려하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시 기부한 건수는 15만4249건으로 275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원금을 일단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경우는 1537건에 6억3000만원이었다.
두 경우를 합한 기부금액은 282억1000만원이었다. 수령 건수 대비 지원금의 일부라도 기부한 비율은 0.7%로 1000명 당 7명꼴이었고, 전액을 기부한 비율은 이보다 턱없이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부금 캠페인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전 국민에게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면 지원금은 고스란히 나라 빚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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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소인 기자(byline@sisajournal-e.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홍남기가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3가지 이유

 

①기재부 “14조 뿌리고 4조 소비효과, 낮은 가성비”
②KDI “취약층 현금+중상위층 대출 방식 2배 효과적”
③통계청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소득층이 더 혜택”
이르면 1일 당정청 회의, 지원대상 놓고 논의 본격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별지급이 자신의 신념”이라며 이르면 내달 1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50% 또는 70% 이렇게 일정 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와 재정당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14조원 넘는 나랏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지만 효과가 예상보다 신통치 않았다는 판단이 가장 큰 이유다.

14조 지급했는데 소비 효과 4조 그쳐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분석 결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소비 효과)가 3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산했다.
14조3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지출대비 ‘가성비’가 낮았다는 얘기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승인액을 토대로 한 추정치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다. 구체적인 수치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한인 8월31일까지 내역을 확인한 뒤 산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한계소비성향(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갔다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이 순자산 상위 20%에서는 0.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순자산 하위 20%에서는 4.9%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층이 겪는 코로나19 충격이 고소득층보다 16배나 크다는 얘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2%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취약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선별 지원하고 자산이 있는 가구에는 담보 대출을 하면 위험가구 비율이 3.7%포인트 감소했다.
2배 가량 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 등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 유동성 위험 완화와 재정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수준인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게 KDI 제언이다.

지원금 뿌렸는데 취약층 3.8조 Vs 상위층 6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많이 가는 것으로 그런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1인 가구·농어촌 포함 전국 가구 기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회수혜금이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에는 3조8090억원,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에는 6조251억원 지급됐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조216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더 받은 셈이다.

이 결과는 작년과 상반된다.
작년 2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이 1조2167억원으로 5분위 가구(9748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올해 2분기에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가구원 수는 1분위가 2.34명, 5분위가 3.52명이다.

하지만 선별지원을 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쪽에 지원하는 게 원칙적으론 제일 맞지만, 피해 대상을 단시간에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정·금융 지원을 전방위로 검토해 가능한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

/ 사진=연합뉴스

 

선별 지급' 기운 이낙연의 재난지원금…‘더 급한’ 이들에 ‘더 빨리’

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선 직후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단연 주요 변수는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다. 정부는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30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상황이다. 시종일관 ‘시기상조’라고 밝혔던 재정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몰린다.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전국민보다 '선별 지원'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키’를 잡을 당정 협의도 예고했다.

이 대표가 ‘2차 지원금’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온 몸으로 받아내는 취약계층을 고려해서다. 이 대표는 전날 2차 지원금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 대표의 생각은 '선별 지원'에 기울어져 있다. 그는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SNS(사회안정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2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소신이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적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차 지원금, 기부 '1%' 미만…'적자 국채'도 부담
1차 지원금 당시 도입했던 ‘선지급 후회수’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한다.

이 대표는 이달 28일 진행된 화상 토론회에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고소득층 기부 환수를 기대했는데 실제 기부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등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할 방안이 있다는 김 전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적자 국채’에 대한 부담도 선별 지원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지출 구조조정, 기정 예산 및 예비비 여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 대상 2차 지원금을 위해선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올해 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사상 첫 40% 선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안 기준 39.8%에서 3.7%포인트(p)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 채무 비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도 '미묘한 변화'…이번주 '코로나19'에 달렸다
재정당국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몰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4~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지원금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다.
특단의 대책에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감수해서라도 2차 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긴급재난지원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자양동 노룬산
골목시장 한 정육점에서 시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카드를 이용해 결재하고 있다.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