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8명 집단휴진…의사협회, 9월7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의사들 오늘부터 3일간 집단휴진 돌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0.8.26 mon@yna.co.kr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8.28/뉴스1

 

 

 

 

입장발표하는 최대집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mon@yna.co.kr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

 

연합뉴스

 

 

 

 

 

 

전공의 10명 중 8명 집단휴진…의사협회, 9월7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정부 업무개시명령·고발 이후 전공의·전임의 휴진율 되레 높아져
의원 휴진율 10% 미만 저조…의협, 변호인단 꾸려 법정싸움 예고

 

전공의 10명 중 8명, 전임의(임상강사) 10명 중 4명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전공의 10명과 협회를 각각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오는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한 집단휴진 정국이 전공의 고발 이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집단휴진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 휴진율 58.3%→68.8%→75.8%…전임의도 35.9% 기록

집단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하자,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휴진율은 25일(오후 7시 기준) 58.3%에서 27일 68.8%, 28일에는 75.8%까지 높아졌다.
3일만에 17.5% 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지난 27일 오전 8시 복지부 장관이 수도권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144개 기관의 전공의 8700명 중 6593명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전공의 고발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만큼 향후 휴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임의 휴진율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5일 6.1%에서 27일 28.1%, 28일에는 35.9%로 상승했다.
절대 수치는 전공의 절반에 그치지만,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약 4.9배로 높아진 셈이다.

전공의 고발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적인 반발에 나섰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에 한정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방법까지 공유하는 일명 '블랙아웃'에 대해 수사당국까지 나서 "불법 행위"라며 압박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8.28/뉴스1

◇최대집 "전공의협회 고발은 폭거"…변호인단 구성해 대응 돌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도 변화(전공의와 협회에 대한 고발 철회)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협회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이며,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의사 국가시험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곧 의대생 피해도 발생하는 만큼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휴진 상황에서 의협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집단휴진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극히 낮은 편이고, 전공의와 전임의 주도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국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 중 2141개소(6.5%)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이번 2차 집단휴진은 지난 14일 1차 때보다 갈수록 참여율이 낮았다.
지난 1차 때는 휴진율(14일 오후 5시기준)이 32.6%에 달했다.

이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사들은 휴진이 길어질 경우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sj@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2020.8.28/뉴스1

고발에 총파업으로 맞대응…한쪽이 양보 안하면 집단휴진 오래간다

의대 정원 확대→전공의 고발, 갈등요인 한층 더 복잡해졌다
어느 한쪽도 양보가 어려운 상황…코로나19 3단계 등이 변수

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제는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는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를 폭거로 규정하고, 오는 9일 제3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검·경 의사단체 압박…전공의들 휴대전화 끄자 "소용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자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보하고, 이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라는 입장이었지만,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반발만 불렀다.

결국 지난 26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2차 집단휴진이 시작됐고,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지난 27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28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주요 30개 수련병원(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도 벌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는 것을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단체행동(블랙아웃)에 나서자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며 압박에 나섰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할수록 전공의·전임의 휴진율 상승…의협 총파업, 법정다툼 예고

형사처분을 포함한 정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되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공의 휴진율은 25일(오후 7시 기준) 58.3%에서 27일 68.8%, 28일에는 75.8%까지 높아졌다.
전임의 휴진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5일 6.1%에서 27일 28.1%, 28일에는 35.9%로 상승했다.
절대 수치는 전공의 절반에 그치지만,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약 4.9배로 높아진 셈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국민
담화문이 붙어있다.

2020.8.28/뉴스1

전공의와 전임의들 사이에서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심이 커진 데다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전공의 고발까지 실제로 이어지자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전공의 고발을 계기로 정부를 상대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하루에만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성토했다.

 최대집 회장은 28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여러 회원들과 상의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보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도 변화(전공의와 협회에 대한 고발 철회)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협회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이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다음주 하루에 2000명" 경고…거리두기 3단계 복지부·의협 모두 부담

정부와 의사단체가 한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정부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시행하며 배수진을 쳤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거두려면 의사단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서 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 바로 유행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며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의사단체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지난 26일 집단휴진 직전까지 정부와 최대한 집단휴진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전공의들 거부로 이 협상이 물거품이 됐지만, 의료계 집단휴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대학병원 응급실 등 필수진료 분야에 공백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물론 의사단체를 상대로 거센 비난이 쏟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협과 전공의 총파업도 장기적으로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sj@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전국의사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벗어놓은
가운 뒤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앞에 휠체어가 놓여있다.

2020.8.28/뉴스1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셋째 날을 맞은 2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계자가 집단휴진 관련 홍보물을 내원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대 교수 집단행동 움직임..의대생 국시 거부도 새로운 뇌관

 

한양대병원 전공의 등 10명 고발..교수들 "부당한 조치에 단체행동"
의대생 10명 중 9명 국시 거부..양측 입장만 고수하면 최악의 상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집단휴진 사태에 직접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집단휴진 장기화 국면의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각 의과대학 교수들이 앞다퉈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를 거두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의대정원 확대→고발 철회로 갈등전선 확대

집단휴진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의사를 육성해 근무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인데다 환자 의료비 부담만 늘어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 26~28일 3일간 제2차 집단휴진 등 올해만 두 차례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당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집단휴진이 예정대로 이뤄지자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28일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는 것을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단체행동(블랙아웃)에 나서자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며 압박에 나섰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의대 교수들 "전공의 고발 멈춰야"…처벌 이뤄지면 단체행동 예고

이번 집단휴진은 전공의와 전임의, 개업의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전공의 처벌 여부에 따라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의 성명서 모음집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잘못된 정책에 온몸으로 맞서는 젊은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성명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성명서 등 27개 성명서 및 교수들의 입장문을 제시했다.

해당 성명서와 입장문에서 교수들은 "의사 증원의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복지부 고발 명단에 포함되자 한양의대 교수협의회도 반발했다.

교수협의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자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 한 명이라도 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경고한 배경에는 복지부의 고발 조치 외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부당하게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알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번 고발 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며,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1인시위에 참여하는 의대생 앞을 지나는 방문객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사 국시 코앞인데 의대생들 "거부"…복지부 "국시 예정대로" 재확인

전공의 고발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정된 제85회 의사국가시험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교수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휴진에 동참 중인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의사 국시를 대거 응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의대생 3172명 중 2823명(89%)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다. 복지부는 일일이 국시 응시를 취소한 것이 맞는지 확인 중이다.
이 절차에 회피할 경우 응시 자체를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의대생 10명 중 9명이 국시를 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국시를 최소 2주일 이상 연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국시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면 2021년 수련병원에는 인턴의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거쳐 3~4년 일정의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국시 거부는 장기적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마저 국시를 거부하고 졸업하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의대 교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들 단체행동으로 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진료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할 경우 사실상 의사단체 모든 직군이 정부와 대책점에 서게 된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저항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8일 브리핑에서 "법 절차와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공의에 대한 고발이 철회되지 않고 국시 미응시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집단휴진 사태는
결국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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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2020.8.28/뉴스1 newsmaker82@news1.kr

 

 

 

 

강한 회초리 반발 불렀나…집단휴진 강력 대응에 더 반발한 의료계

 

 

사직서 제출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에 잠잠하던 전임의도 반발
면허 취소까지 가면 국민까지 피해…고발 조치 보류 한발 뺀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력 조치를 꺼내들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휴진 참여율이 저조했던 전임의들도 정부의 강력 조치가 나오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 조치가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더 크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휴진 상황을 풀기 위해선 결국 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사직서 제출 전공의도 '행정처분' 강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막판까지 시도한 집단휴진 철회 합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발로 불발에 그치고, 결국 의료계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자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대전협 측에서는 명령 발부 자체를 피하기 위해 연락 자체를 막거나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직서 제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 커지는 의료계 반발…사직서 모으는 전공의·전임의 휴진 참여율 상승

그러나 이같은 강한 회초리에 의료계는 반발이 더 강화됐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일괄 제출을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6000명 중 76%가 이미 사직서 작성을 마친 것으로전해졌다.
각 병원 대표 전공의가 이를 취합해 복지부의 압박이 더 몰리면 이를 일괄 제출한다는 것이다.
수련의인 전공의 외에도 전임의들의 반발도 강화됐다.

당초 전임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지난 25일 기준 6.1%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강력 조치가 나온 이후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28.1%로 급상승했다.
전임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면서 수련병원에 남아 세부적인 공부를 지속하는 의사들로서 전공의들보다 실질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의 휴진 참여는 전공의들보다 의료공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전임의들은 '전국 전임의 성명'을 발표해 "저희들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 현장을 떠난 적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마치 저희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불법 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를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소 폭탄 터지면 모두 피해…복지부, 고발 조치 보류

협상 결렬 후 26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에 정부로선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취소라는 폭탄을 집어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폭탄을 터트릴 경우는 관련 주체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의사 개인은 직업 자체를 잃고, 국민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업무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려 했으나 돌연 이를 보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7일 병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이뤄진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원로들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아직까지 실무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진 않다"면서도 "저희도 극단으로 가길 바라지 않으며, 정부가 강압적으로만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능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ji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입구에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집단 휴진 공백 짊어진 간호사들 ‘곤혹’

의료기관, 처방업무 등 떠넘겨 부담 가중
의료사고 발생 땐 책임소재 시비도 우려
간호사협회 “불법행위 강제 말라” 촉구

“환자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홀대받는다는 느낌도 들겠죠. 이미 몇 달 기다려서 잡혔던 진료가 또 지연되면서 영향받는 것도 많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받아내는 것뿐이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최근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연기된 진료를 앞당기는 등 해결책을 요구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도 있지만, 막연하게 비난과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함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가세했고, 의료계는 26∼28일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파업 개시 이후 발생한 환자 중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약물 처방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간호사의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가 강제되는 상황들도 속출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대한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전공의들에게 하던 상황보고 및 각종 소통을 대체 투입된 교수들에게 직접 해야 하는 상황 또한 간호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결국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만 남았다”며 “위계적인 관계로 인해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가 의료인 배치를 시장에 맡겨놨다가 지역의사 부족, 특정 과목 쏠림 등을 자초했다”며 “국가 책임 아래에 경쟁력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전공의나 인턴의 대체인력으로서 불법행위를 강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국민 담화문이 붙어있다.

2020.8.28/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앞에 휠체어가 놓여있다.

2020.8.28/뉴스1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비수도권 10곳 추가 현장조사 예정"
"진료현장 복귀해 의사 본분 지켜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와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윤 반장은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6.5%인 2141개소로 나타나 국민들의 동네 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료에 임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사흘 간 진행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끝났음에도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파업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며 "검진·수술 등이 연기돼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의사협회가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8.29

의사협회가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8.28/뉴스1

  환자 생명 볼모 삼은 집단휴진 중단하라" 환자단체, 규탄 나서

집단휴진 중단 촉구…정부 책임론도

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과 환자 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사들의 업무중단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4대악 의료정책’ 반대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들은 현재 진행 중인 무기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의료공백 역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 상황에 놓인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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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 집단휴진 계속되면 파국…정부도 책임

 

연합뉴스환자단체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과 환자 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업무중단으로 응급환자들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의료인에게만 의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도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4대악 의료정책’ 반대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 2020.8.27 뉴스1

환자단체는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 상황에 놓인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8일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26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산부인과 앞에 이날 휴진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어있다.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