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에 2022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재정수지 2020~2024년 5년 연속 마이너스 1997~1999년 재정적자 때보다 적자 장기화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 눈덩이 세 부담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기정부 첫 해인 2022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올해보다 수십조원 증가해 100조원을 넘어선다. 세 수입은 녹록지 않은데 확장적 재정으로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나랏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년 단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을 확정했다.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에서 2021년 945조원(46.7%), 2022년 1070조3000억원(50.9%), 2023년 1196조3000억원(54.6%), 2024년 1327조원(58.3%)로 증가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정부 초기 때인 2018년 8월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가채무를 897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차기정부 첫 해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172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국가재정 적자는 더 심각하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20~2025년 5년 연속으로 적자가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 30조5000억원(GDEP 대비 1.5%), 2021년 72조8000억원(-3.6%), 2022년 -83조7000억원(-4.0%), 2023년 87조9000억원(-4.0%)로 갈수록 불어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9년당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보다 2년 더 길다.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71조5000억원에서 2023년 127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50조원 이상 적자가 불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5%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3.6%, 2022~2023년 각각 -4.0%, 2024년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재정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89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89조7000억원)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표가 이렇게 지표가 악화한 것은 수입보다 지출을 대폭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여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당·정·청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 차기정부가 떠안는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가 주도로 과도하게 재정을 남발하면 미래의 세 부담이 커지고 경제를 살리는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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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5년 새 나랏빚 660조→1000조.. "경제 살려 갚겠다" 가능할까?
문 정부, 3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 지난해 40% 국가채무비율 22년 50%, 25년엔 60% 이마저도 '경기 회복시' 전제.. "재정준칙 시급" 우려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대규모 적자재정을 2년 연속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흔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훨씬 낮다"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처음 40%대에 진입했지만, 2022년 50%를 넘어 2025년에는 60%선도 돌파할 전망이다.
이마저도 향후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속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적자 2배 늘린 556조 초슈퍼 예산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슈퍼 예산'으로 불렸던 올해 본 예산보다 43조5,000억원(8.5%) 더 늘었다. 반면 내년 정부 총 수입은 국세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0.3% 증가한 483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약 73조원 더 많은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총 지출 증가율이 총 수입 증가율을 앞지르는 확장 기조 예산을 벌써 3년 연속 편성 중이다. 특히 올해 본 예산은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적자재정(-31조원)을 10년 만에 처음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적자규모를 73조원으로 2배 이상 더 키운 적자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올해 대비 약 50% 늘어난 89조7,000억원 어치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문정부 임기말 나랏빚 1000조 돌파 전망
자연히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넘어, 내년 945조원,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40%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국가채무비율도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5%까지 뛰어오른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6%를 넘고 2022년에는 50%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8.3%에 달해, 2025년에는 60%를 넘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만 해도 39.8%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도달하는 데 5년 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후반에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력 있는 재정준칙 시급"
문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경기가 회복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4%대에 달할 것을 전제로 이 수치를 전망했다.하지만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0.6%인 현실에서, 내년 4%대 성장률은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경상성장률이 떨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향후 4년간 연평균 3.5%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재정수입 전망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내년 성장률도 크게 하락할 경우 재정 수입의 60% 이상인 국세 수입이 급감할 게 뻔하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2022년부터는 경기가 개선돼 세수 증가율이 2.8%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감안해 조만간 자체 재정준칙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치와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유연한 준칙’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라며 "증세로 국가 수입을 늘리거나,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코로나 추경… 文정부 5년간 채무 410조 늘어나 2022년 채무 1070조원 기록… 사상 첫 1000조 돌파 전망 채무 증가 속도 급격… “미래세대에 고통 안겨” 책임론 대두
나랏빚이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0조원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확장재정에 따른 채무 증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늘어난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에 큰 부담과 고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가채무 80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뒤 265조1000억원의 채무가 쌓이는 것인데 이는 1년마다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채무과속’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채무증가 속도는 과거와 비교해 과도하게 급격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출범해 2022년 5월 임기가 끝나는 것을 감안해 임기 첫 해인 2017년 국가채무 증가액(33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2018~2022년 5년간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410조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4년간 183조8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채무 증가액은 IMF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의 채무 증가액 규모를 크게 압도한다. DJ 정부의 1998~2002년 5년간 쌓인 국가채무는 73조5000억원이며 MB 정부의 2008~2012년 5년간 누적 채무는 143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채무속도도 빠르다. 내년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17.4%로 2005년 21.7%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채무증가율 16.4%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채무증가율은 5.3%를 기록한 뒤 2018년 3.1%로 낮아졌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7.1%, 10.5%로 급상승했다.
채무증가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조세 등 국민들이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에 포함된다. 단순히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5100만원 국민이 나눠 갚는다고 계산하면 1인당 17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발한 나랏빚은 고스란히 후대세대에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 현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복지고용에 선심성 예산 200조…세금 일자리 103만개 90조원 적자국채 찍어 사상 최대 재정적자 기록 국가부채 945조…4년 내 1인당 나랏빚 1000만원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인 945조원이 된다. 1년 간 가구당 나랏빚 규모가 700만원 늘어 4646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상 첫 2년 연속 적자예산에 나랏빚 급증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 2년 연속 적자예산을 짰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각각 11.9%.22.9% 늘리기로 했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17.2%)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60조2000억원)보다 49%,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295%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정부 씀씀이가 늘어 3년 연속 정부 늘어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선다. 특히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포인트나 된다.
이로인해 내년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40조원 가량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6.7%로 6.9%포인트 올라간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가구당 나랏빚은 올해 3958만원에서 내년말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3년 후인 2024년엔 25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복·고풍 예산에 200조 투입
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고용 분야에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총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정확히 19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129조5000억원)에 비해 70조4000억원(54.4%) 급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내년에만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데 9조5000억원을 넣는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등에 주는 유공자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린다.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도 월 600만원에서 618만원으로 늘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적 보육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32%에서 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00만개 세금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30조6000억원)의 30%에 가까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가 103만개다. 1조2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나머지 57만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47만개의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1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의 80% 가량을 내주는 형태로 고용·산재 보험 가입층을 확대한다. 69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46만5000명의 고용보험료의 80%를 내준다.
매년 복지와 고용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던 교육 예산은 줄었다. 내년 교육 부문 예산은 71조원으로 올해(72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2.2%)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교육 예산은 2018년(11.7%) 2019년(10.1%)에 두 자리수로 늘었고 올해엔 2.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도 평균에 못미쳤다. 내년 국방 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7000억원(5.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기존 국방예산 중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포용적 고용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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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감당 여력 있다?…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는 한국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43.5%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0%)보다 크게 낮아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이 20년 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안이한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다. 일본은 1993년 국가채무비율이 40%대를 기록한 후 100%대 돌파까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고령화,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거나 오히려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가채무비율, 4년 후 60% 육박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43.5%인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5년(2020~2024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하는데, 재정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게 증가한다. 2021년 예산안 중 국고채 이자상환비용은 21조1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재정지출(555조8000억원)의 3.8%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의 GDP 성장률 전망이 대체로 ‘장밋빛’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은 재정이 역할을 할 때”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10%에 비해 약 3분의 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여력, 즉 국가채무 발행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일본 전철 밟는 한국..."한국이 더 위험" 지적도
한국이 20년 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전까지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며 저성장이 시작됐고,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 부진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됐다.
특히 199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를 추월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고, 세수는 적게 걷히며 재정건전성을 한층 악화시켰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3년 42.9%, 1994년 56.04%, 1995년 61.74%로 빠르게 높아지다 급기야 2000년에는 100%를 돌파(100.46%)했다. 이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은 지속 확대돼 지난해 225%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상황은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 3.4%, 1992년 0.8%, 1993년 –0.5%, 1994년 1.0%, 1995년 2.7%, 1996년 3.1%, 1997년 1.1%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이어졌다. 한국은 2011년부터 매년 2~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성장이 기정사실화했다.
일본이 20년 전 겪은 인구구조 변화를 한국도 그대로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4.2%를 기록,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도 머지 않았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복지 지출 증가, 세입 감소가 현실화됐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은 내년 200조원에 육박(199조9000억원)하고, 2024년 242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 전체 재정지출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총 12개 재정지출 세부 분야 가운데 단연 가장 높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 국가채무가 일본처럼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며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도 안정적이라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다”며 “한국은 국가채무가 많아지면 대외신뢰도,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석 교수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 낮춰" "文 임기 끝나는 해…지출 조절 의무 떠넘긴 것" 안동현 교수 "본예산 줄이고 추경서 키웠어야"
"2024년 채무 비율 60% 육박…급하게 높아져" 강성진 교수 "채무 증가 속도, 유례 없는 수준" "경기 좋아지면 균형 유지하는 것이 정부 책임"
[세종=뉴시스] 김진욱 위용성 기자 =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본 경제 전문가는 "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나 장마 피해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 증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계획한 점을 두고서는 "재정 건전성 부담을 다음 정권에 미루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1년 이후에도 매년 3~4%포인트(p)씩 오른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2020~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연도별 총지출액을 2021년 555조8000억원→2022년 589조1000억원→2023년 615조7000억원→2024년 640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증가율은 2021년 8.5%, 2022년 6.0%, 2023년 4.5%, 2024년 4.0%다. 국가 채무액은 2021년 945조원(GDP 대비 46.7%)에서 2024년 1327조원(58.3%)으로 급증한다
양준석 교수는 정부의 재정 지출(총지출) 계획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했으니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5%는 납득이 가지만, 2022년에도 6%나 늘릴 필요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 "어려움이 클 때는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양상을 지속한다면 정부가 지출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석 교수는 또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4%대로 낮췄다. 이는 총지출 조절 의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이라면서 "차기 집권 정부는 어떤 위기를 마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맡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문제는 이런 수치와 금액이 모두 본예산 기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매해 추경을 편성해왔다.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본예산부터 그 규모를 이렇게 키워놓으면 다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021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본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증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을 텐데, 그 경우 결국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본예산을 줄이고 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 규모를 늘리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안동현 교수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3년을 내리 팽창하는 확장 재정을 펼치고 난 2024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측정하는) 광의의 국가 부채(D3)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급속도로 높아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 채무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담긴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친 적자 예산으로 판단된다. 다음 정부에 너무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 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 재정을 펼쳐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계속 적자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아둔 돈을 다 쓰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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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해마다 초수퍼 예산…남은 건 나랏빚 폭탄
정부 내년 예산 8.5% 늘려 556조 국가채무 2년 뒤엔 1000조 돌파 재정 대책 없어 남미처럼 참사 우려 전문가 “결국 증세, 국민들 부담”
국가빚 8년 만에 두 배로 늘지만 정부, 어떻게 줄일지 계획은 없어 피치 “채무비율 46%까지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도 2022년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역대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게 지켜 온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재정 참사’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액수(546조9000억원)보다 약 9조원이 더 많은 초대형 예산이다. 불과 12년 전인 2009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원을 쓰고, 현 정부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쏟아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연도별 예산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러나 이날 정부가 확정한 ‘2020~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를 의심케 한다. 올해 839조4000억원인 국가채무는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 014년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불과 8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다.
이전 정부로부터 660조2000억원(2017년)의 빚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1000조원 이상의 빚을 다음 정부에 넘겨준다. 과거 어느 시기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빚을 늘린 정부는 없었다. 이대로 가면 2024년 국가채무는 1327조원으로 치솟는다. 이런 국가채무 증가 상황은 국제금융계가 경고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지난 2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피치의 경고보다 2년 앞선 바로 내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7%로 올라서고, 2022년 50%를 돌파한다(50.9%). 문 정부 출범 때 36% 국가채무비율, 마칠 땐 50% 넘는다 이 비율은 앞으로 4년 후인 2024년엔 58.3%가 된다. 연간 경제 규모의 60%에 근접하는 나랏빚을 지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60% 선은 1991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하며 만든 협약을 기초로 해 재정준칙으로 명문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늘었으나, 이 수준을 넘긴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설에 휘말리곤 했다. 복지 선진국마저 두려워하는 수치라는 의미다.
연도별 국가채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 40%대는 정부가 지켜내야 할 재정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36%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뭡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반문은 재정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경상성장률만 해도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0.6%, 4.8%를 기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아래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은행마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1.3%, 2.8%로 내려잡은 것과 정반대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세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도 이를 인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하락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엔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후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 ‘어떻게’는 공란이나 마찬가지다. 나랏빚을 어떻게 줄이고 통제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채무 비율 60% 도달을 예고한 상황에서 뒤늦게 만들어질 재정준칙이 어떤 내용일지,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물음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경기 불황이 예상돼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전 3년간 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킨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코로나19 확산이란 특수 상황에서 정부 말고는 나설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까지 바닥”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무너진 경제 구조를 복원시키는 데 배정해야 하는데 또다시 다음 선거를 고려해 외형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는 일회성·소모성 예산에 편중하며 재정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에는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가,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 가며 추진하는 재정 주도 성장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 지출이 커지면 결국 조세를 더 걷어야 하고, 이미 악화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는 더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채무로 부도가 난) 남미의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임기 내에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만 치중하는 ‘재정의 정치화’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