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들의 군복무 중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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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수사 속도…‘김영란법’ 적용 가능한데 판례 드물어 부담
군 절차 문제없어…“서씨 공무집행방해” 적용은 쉽지 않아 야당 제3 수사팀 요구에 윤석열 총장 “지켜보자” 신중한 입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에 대한 수사 보고도 실시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고발된 지 7개월째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질 만큼 느리게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대검에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상적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각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사건은 대검에 실시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사건은 현직 장관 아들이 연루된 사건 특수성과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대검에 대한 상시적 보고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 인사 전에 있던 기존 수사팀의 대검 보고는 최소한에 그쳤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도 수사 보고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만 1차례 보고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서씨 의료기록을 보유한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 형사부에 별도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검 형사부에 보고되지 않아 윤 총장도 압수수색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압수수색은 대검과 수사팀 간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당사자가 진료기록을 받아 제출하는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병원에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병원이 응하지 않자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 사건 수사는 사건이 배당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서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시 당직사병 등 주요 참고인 조사가 실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4월 참고인 조사가 제한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양쪽 모두 수사 의지가 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간부급 A검사는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범죄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다”며 “죄가 안 되는 사건을 묵혀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 추 장관이 고발된 사건은 아들 문제 외에도 최소 16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밝혀진 의혹만으로는 휴가 연장·부대 배치·통역병 선발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만이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라고 본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판례가 드물어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 당사자인 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 적용이 쉽지 않다. 아들 문제로 군에 접촉한 의혹을 받는 보좌관에 대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향후 보좌관 진술에 범죄 성립 여부가 달려 있다. 간부급 B검사는 “불기소든 기소든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수사팀 배짱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연일 ‘제3의 수사팀’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먼저 동부지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형사부 사건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첫 압수수색 이후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공개 지시를 내리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독자 결정한 것과 비교된다.
C검사는 “윤 총장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7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 장관 사건을 지시하긴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도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한 군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fnDB
檢, '추미애 아들' 동료 병사 불러 조사···특혜 있었나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동료 병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씨와 함께 카투사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서씨의 휴가 뒤 부대 복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지난 12일 서씨 부대에 직접 전화한 의혹이 제기된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전 보좌관 최모씨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됐다.
다만 해당 통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각종 혐의를 캐물었다. 부대 장교였던 군 관계자 2명과 당직사병 현모씨도 같은 날 소환했다.
특히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서씨가 받는 혐의 상당부분에 불리한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당직 근무 중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증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개월 간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까지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추 장관을 각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통역병 선발과정 및 자대배치 과정에서 서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고발사건, 추 장관 딸의 비자발급에 대한 청탁의혹 고발 사건 등도 함께 수사 중에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국민께 송구"...언론 "여당, ‘秋 엄호’ 선 넘었다"
추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앞두고 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려 아들 특혜 의혹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실명 공개하고 '단독범' 표현한 황희 의원.. .언론 일제히 비판
[PD저널=박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아침신문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망하면서 여권의 추미애 장관 엄호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판례가 없어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이날 4면 <뒤늦게 수사 속도…‘김영란법’ 적용 가능한데 판례 드물어 부담>에서 “검찰 내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양쪽 모두 수사 의지가 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범죄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다. 죄가 안되는 사건을 묵혀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간부급 검사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는 현재 밝혀진 의혹만으로는 휴가 연장…부대 배치… 통역병 선발에대한 김영란법 위반만이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라고 본다”며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판례가 드물어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 당사자인 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 적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 9월 14일자 3면 기사.
여당 의원들의 ‘추미애 구하기’ 발언에 아침신문의 보도 태도는 비판 일색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서모 씨 휴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조선일보>는 3면 <“X같은 일개 사병”“사냥개 풀어 작살”… 親文 들 당직병에 막말테러>에서 “추 장관을 두둔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 군내 부조리를 제보한 사실상의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를 노출해 지지층의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리고 했다.
“극성 친문 누리꾼들은 황 의원을 두둔하며 현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쏟아냈다”고 전한 뒤 “정치권에선 ‘여권은 그간 ’공익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자기편‘에만 해당하는 말이었느냐’란 지적이 나왔다”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이 먼저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황희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현씨는 지난 10일 TV조선 측에 연락해 ‘앞으로는 실명을 비공개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TV조선을 이후 현씨 신상을 다시 비공개 처리 후 보도중이라고 밝혔다”고 TV조선 측의 입장을 싣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제보자의 실명 등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무리 ‘추장관 구하기’가 급하다 해도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반대 세력에 의한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황 의원은 현씨 제보 과정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음모론은 음모론에 그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당직병의 TV조선) 출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공개재판 회부’ 등 호들갑을 떠는 것 또한 지나쳐 보인다”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쟁정믈 정확히 다투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나와야 할 시기에 검찰 개혁을 자리를 보전하는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도 "그동안 (아들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일에는 평소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발령'내며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금 강조하는 추 장관의 이런 메시지에는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과거에도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단행한 검찰 인사 이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요직을 전부 차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입법 예고된 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의혹'과 '관용차 사용 휴가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9.15 kimsdoo@yna.co.kr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보좌관 청탁 전화' 등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이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이 비판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쓰이면서 개혁 작업 전체의 진정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취임 후부터 추 장관은 수차례 논란과 의혹을 일으키며 검찰 내부의 신임을 잃은 상태"라며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로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개혁보다는 해명을 해야 할 때"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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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 향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5 jieunlee@yna.co.kr
무릎 아프다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현재 프로 축구단 인턴 중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 구단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월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에 최종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인턴직은 2명을 뽑았으며 경쟁률은 60대 1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는 현재 전북현대에서 유소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원 당시 서씨는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미뤄진 사이 전북현대 인턴직에 지원해 합격했다. 서류·면접 심사가 이뤄진 시기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였다.
셔터스톡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직원·인턴들이 가파른 축구장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뛰어다녀야 할 일이 많다고 알려진 인턴직에 채용이 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프로 축구단 인턴' 의혹에 대해서 채용 절차와 내막에 대해서 진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릎이 아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추미애 편들기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아들의 병가에 대한 민원을 직접 신청한 문건이 발견돼 직접적인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되는 아들 병역 관련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연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추미애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 뚜렷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존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내용에 관한 녹취파일 등은 3년 간 보관하게 돼 있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는 지난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역시 이런 내용을 파악했고, 곧바로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이 같은 녹취파일 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만큼 당시 누가 전화를 했는지 또 당시 전화가 병사 부모들의 '통상적'인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오해를 할만한 사안의 발언이 있는지 등이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자신의 아들의 당시 군 부대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승원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정경심 의외의 공통점 '새로운게 빵빵 터지는데 확인 안해요?'
"여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댁에 전화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조국 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 씨와 피고인(정 교수)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남편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말에 각각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정경심 재판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앞서 14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국방부 자료를 언급하며 "장관님과 남편분 중 누가 전화했나"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주말 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남편분이 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추미애 장관은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지만, 저와 남편은 주말 부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전화를 놔드려야겠다"면서 "전화가 없어 주말부부인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네요"라고 비꼬아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에 민원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하면서도, 보좌관의 전화 여부에 대해선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이 “당시 보좌관에게 물어봤냐”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그걸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수사에 개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남편과도 민감한 혐의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례는 또 있다.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불거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몰랐다', '조 전 장관도 깜짝 놀랐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답답함을 표했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국 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 씨와 피고인(정 교수)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이같은 의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신경쓰고 챙겨야 할 부분은 이것(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는 "그게 왜 말이 안되냐면, 챙길 게 있어도 청문회라는 거는요. 언론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빵빵 터지고 있는데 조국 씨는 집에 가서 피고인(정 교수)에게 확인할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 측의 전화를 받았다는 카투사 내 증언은 나왔는데 추 장관도 남편도 보좌관도 전화하지 않았고 받은 사람만 있는 이 미스테리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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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와 法無部 폐해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둘 다 반칙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부정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휴가 논란의 공통분모를 ‘반칙왕’으로 규정해 논란이 뜨겁다. 조국·추미애 사태에서 드러난 아빠 찬스·엄마 찬스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실망과 분노 등 민심이반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본인(추 장관 아들) 부대 복귀 날 집에 앉아서 전화 받고, 엄마 보좌관 시켜서 휴가 연장 문의하고, 서류도 없이 연장되고 이게 일반 국민은 불가능하다. 정당 대표에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분이 앞장서서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이유다.
법무부 장관은 법과 사회정의 수호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청렴·결백·공명정대한 윤리의식을 갖춘 인사에게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이좋게 ‘반칙왕’ 오명을 뒤집어쓴 채 수사와 재판 당사자가 됐다.
고금을 통틀어 세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반칙 없는 사회’를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반칙왕 의혹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맡는 이상한 나라’라며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 정부 같으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이 정도 의혹만으로도 자진 사퇴하는 게 도리였다.
그런데 사퇴는커녕 내가 아니면 검찰개혁 완성은 힘들다며 더욱 박차를 가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인다. ‘코로나 블루’로 심신이 지친, ‘빽’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좌절과 허탈감, 분노로 탈진할 지경이다. 전·현직 장관이 반칙왕 논란에 휩싸인 그 자체가 ‘공정과 정의’ 사회 구현을 학수고대해온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이 정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라며 “전·현 법무부 장관이 교육·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국과 추미애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정권에 단 한 사람도 없는가”라고 물은 뒤 “바닥 수준의 도덕성과 민심 외면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필수 자격이냐”고 탄식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법무부(法務部) 표기가 법무부(法無部)나 무법부(無法部)로 바뀌는 건 아닌지 우려 목소리가 높다. 추 장관은 장관 부임 직후부터 자신과 여권 인사들에게 불리한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입맛대로 처리한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등 수차례 검찰 대학살로 논란을 키웠다.
지난 8월 지검장 등 간부들이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물갈이돼 편파수사 논란이 이는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입원 병원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마치 법무부 장관 호위무사, 친위대처럼 행동해 ‘추 장관 무죄 만들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다간 검찰이 반칙과 특권 의식에 오염돼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전락, 공정성·중립성이 핵심인 진짜 검찰개혁 대신 짝퉁 검찰개혁의 희생양이 되고, 검찰개혁은 산으로 가 국정농단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法無部)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th@kukinews.
[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교육수호연대 등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검찰 고발 및 추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