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오른쪽 아래)가 연미복을 입고 도쿄 왕궁을 찾아 나루히토 일왕(맨 왼쪽)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역대 최장수 재 기록을 세운 뒤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왼쪽 둘째)도 참석해 이를 지켜봤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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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가 자민당 본부 총재실 의자에 앉아있다.
[사진=afp제공]
日 스가 시대..한·일 미래는? "스가는 아베 2.0"
[日 스가 시대 개막…한일 관계 해법을 묻다 신각수 “스가는 아베 2.0, 현안 한 테이블에…”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임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가 된 스가 장관은 내일(16일) 총리로 취임한 뒤 새 내각을 발족시키게 된다. 스가 신임 총재는 7년 8월 간 일본 정부를 대변해오며 ‘아베 정권 2인자’ 역할을 해왔다.
새롭게 열리는 스가 총리 시대, KBS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신각수 전 주일대사·오쿠노조 히데키 교수·양기호 교수
[전문가 인터뷰 순서]
① 신각수 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②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지한파 학자 ③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다. 정통 외교관료 출신의 신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1·2차관을 지낸 후 일본 대사에 임명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 5월까지 한일외교의 최전방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신 전 대사는 “스가 총리는 아베 2.0이라고 볼 수 있다”며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내각을 꾸리기 전까지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로는,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협상하는 ‘럼섬(lum sum)’ 방식을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를 기리고 교훈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외교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 전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며, 현금화 조치는 삼권분립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 사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주도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해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한다며, 일본 총리 교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며,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터뷰 전문 ■
Q. 이번에 총리 교체의 의미는?
A. 이번에 아베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서 7년 8개월의, 일본 최장기 정권이었다만, 사임을 하게 됐다. 원래 임기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관측은 내년 9월에 총재 선거에서 아마 물러나는 걸로 이렇게 관측해왔다만, 지병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물러나게 됐다.
지금 후임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 아베 정권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베 2.0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고, 이번에 주목할 것은 일본 자민당에는 7개 파벌이 있다.
그중에 5개 파벌의 지지로 총재로 선출되고, 총리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베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관측을 한다만, 제가 보기엔 아베 정권이 워낙 오래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아베 정권이 제일 큰 주제로 내걸었던 아베노믹스,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정 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도 아마 이런 사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본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아베 1.5 정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년 9월까지 총재 임기이고, 내년 9월에 다시 총재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1년을 잘해서 계속 집권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도전하는 이시바 전 방위장관, 그 다음에 기시다 전 외무대신, 이 두 사람이 그사이에 힘을 회복해서 차기 총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스가 관방장관, 총리 이 사람도 상당히 그동안 아베 정권을 뒷받침하면서 실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일본 내 국내적 문제를 덮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 상태로 두는 게 일본 국내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
A. 한일 관계를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최근에 한일 관계 자체가 2012년부터 악화 돼서 거의 한 8년 정도 지금 악화 상태가 지속이 됐고, 특히 과거사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혐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70%, 80% 지지가 나오기가 힘든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한 7~80% 아베 정부가 하는 걸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이 있고, 일본 전체가 지금 보수화되어 있다.
보수화된 일본 사회의 분위기상에서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일본 국내 정치에 많이 활용된다고 보인다.
Q. 갈등이 굳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
A.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과거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해 문제를 푼다면 못 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양국 정치 리더십,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차기 총리인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 이래선 안 되겠다, 좀 풀자’, 라는 그런 공통의 방향 설정이 이뤄진다면 그런 과거사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Q. 두 가지 과거사 문제 중에 강제동원 문제는 법원의 현금화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할까?
A. 저는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회복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개를 럼섬(lump sum),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필요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또 한국도 보복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보복의 악순환이 이뤄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 지금도 나쁘지만 아마 더 나빠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현금화는 막아야지 되고, 그러면서 충분조건으로써 외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1965년 협정을 고집하고 있고, 한국은 현실적으로 대법원판결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는 입장과 일본의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의 어떤 타협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왜냐면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많다.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건 정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간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 내지는 정치권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일본과 어떤 협력의 해결책을 만들고, 일본 정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단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Q. 우리 정부는 현금화 조치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A. 지금 상태로 보면 적어도 연내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는 내년 이후가 될 텐데, 그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도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원고다.
그리고 원고를 지원하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지원 그룹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한다면, 이 문제를 지금 한 천 명 정도가 사건에,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걸 한 건 한 건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현금화 조치는 꼭 삼권분립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사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Q. 현금화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까?
A.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보기엔 금년 내엔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한일 정부, 또는 한일 정치권에서 나서준다면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 전략적 환경이 매우 나쁘다.
더군다나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일 관계가 잘 개선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렛대가 저는 생긴다고 본다. 한미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라든지, 심지어는 남북한 관계에도 좋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 할까?
A.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겠다. 물론 정부, 그러니까 외교 채널을 통한 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외교 채널보다 오히려 양국의 정치 리더십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또 새로운 일본 총리가 선출되니까 이걸 좋은 계기로 삼아서 문제 해결에 적극 양측에서 임해야 된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한다. 피해자 일방이라든지, 가해자 일방이라든지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풀게되면 풀리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뭔가 있더라도 나중에 뒤집어지고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꼭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이 협력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나머지를 분리하는 두 트랙이 기조라고 밝혔는데.
A.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투트랙 정책을 내세웠고, 그건 잘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어차피 우리는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작업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만 매몰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투트랙 정책이 옳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현안과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에는 2015년 합의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됨으로써 사실 무력화됐다. 그다음에 강제동원 문제는 2018년 10월에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또 이게 틀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금은 원트랙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투트랙 정책을 취해야지 되는데 투트랙으로 일본이 돌아오려면 제가 보기엔 강제 동원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일 간의 합의나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우리가 보이고, 일본도 거기에 호응하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Q. 과거 문제를 ‘럼섬’ 방식으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A.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이 일본 정부 예산에서 공여돼서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다. 남은 돈 집행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정부가 10억엔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을 만들어놓은 게 있다.
그걸 가지고 원래 합의의 취지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협의하면 될 것이고, 2015년 합의를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될 것이고, 강제동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
Q. 현금화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총리가 바뀌는 이 시점에 관계 개선 기회를 놓친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나?
A. 현금화가 된다면 상당히 파국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한일 양국 관계에 타격이 올 것이고 그 상황은 한국에도 일본에도 상호 손실의 상황일 것이다. 다만 한일 관계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정말로 한국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국 정부가 이러한 좋은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Q. 미국은 지소미아 사태 때도 그렇고 한일관계 악화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미국 대선도 변수가 되는 걸까?
A. 그건 이제 지금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당선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오바마 행정부처럼 한일 관계를 막후에서 잘 조정을 해서 한미, 미일 동맹을 살려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구도가 생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에 통상 규제 문제로 또 지소미아 문제로 어려웠을 때 상당히 한일 양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종의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서, 지소미아는 계속하고 통상 규제는 협의를 계속하는 그러한 것이 이뤄졌고, 작년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했고, 조금 회복을 위한 어떤 전기가 마련이 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이상 진전이 없었지만, 미국은 늘 한일 관계가 안정돼서 이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다.
Q.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본과의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될까?
A. 코로나는 국경이 없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고,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의학 분야에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국가다. 제가 유엔에 근무할 때도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협력을 리드해달라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K-방역으로 성과를 올렸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에 관한 능력은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일 간에 보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세계를 리드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Q.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나?
A. 저는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다. 대화와 소통의 기제만 살아있으면 인접국 관계라는 것은 늘 긴장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국이 호스트가 되겠지만 꼭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에 어떤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Q. 일본과 소통하는 통로가 외교 채널, 국정원 정보라인, 청와대와 총리관저의 ‘하우스 투 하우스’ 라인이 있는데 현재로서 어디가 가장 큰 역할 해야 한다고 보시나?
A.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외교당국보다는 청와대나 관저가 외교·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청와대하고 일본의 관저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외교당국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청와대와 관저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보내서 해결하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A. ICJ나 중재로 가져가는 소위 제3자 해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국교 정상화의 기본 틀 자체가 정치적인 타협이었다. 근데 정치적인 타협이라는 건 한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은 왜 그러냐면 식민 지배가 불법에 부당했다, 일본은 합법에 합당했다, 이것을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965년 협정 체제다.
그것을 제3자가 법을 적용해서 한국이 옳다, 일본이 옳다, 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해서, 예컨대 한국이 졌다, 하면은 그 결과를 과연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이 문제는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적 타협을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
A.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너무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 같다. 일종의 체면 문화도 좀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적인 것 가지고 한일 간에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만,
좀 더 큰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는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서 중견 국가로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체 국면을 생각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지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그런 체면이나 형식,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국익이라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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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로 제치고 총재에 당선됐다. 사진은 14일 총재 경선이 끝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는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
도쿄=교도연합뉴스
아베 정권 승계 표방… 韓·日 갈등 국면 당장 변화 없을 듯
[日 스가 시대]
② 자민당 총재선거 압승… 한·일 관계는 韓 관련 강경파 영향력 기반 승리 보수·우파적 외교태도 유지 전망
전문가 “스가, 균형감각 뛰어나 美 대선 이후 관계 개선 기대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16일 총리 선출을 예약했다. 스가 총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승계를 표방하고 있어 신정권이 출범해도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스가 총재는 최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다.
(한국과의 외교가) 그것(청구권협정)에 확실히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든지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대립과 관련해 아베 정권의 완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가 총재는 지난 12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도 아베 총리의 외교 수완을 칭송한 뒤 “(외교 면에선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가겠다.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고 아베 노선 승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치야마 유(內山融)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지지 기반은 보수층인데 이번에 지지 기반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다”며 “스가 정권에서도 보수적인, 우파적인 외교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 최다 파벌과 2위 파벌인 아소 다로(麻生太郞)파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좌에 오른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했던 양대 파벌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의 그림자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변화는 어렵고 스가 정권에서 한·일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낮아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한국에 볼이 있다고 보고 있어 한국의 태도를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로 제치고 총재에 당선된 뒤 손을 들어 환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다만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니만큼 11월 미국 대선 결과 등을 보면서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을 탐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반목했던 아베 총리가 물러나니 양측의 외교 공간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책 접근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스가 총재가 워낙 균형 감각이 뛰어나 아베 총리의 외교를 이어간다고는 하나 아베 총리처럼 한·일 관계가 긴장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11월 미국 대선 후 한·미와 미·일 관계가 안정된 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고리로 관계 개선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수이나 정부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관례에 따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니 문 대통령과 스가 차기 총리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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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일장기에 인사하는 아베
[연합뉴스]
지난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6년 8개월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위터 캡처]
스가 뒷받침한다던 아베, 총리 내려놓자마자 야스쿠니 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리 퇴임 사흘 만인 19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외교부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약 7년 만에 일본 정상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로 교체되면서 허니문 효과를 기대했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16일 국무총리에서 퇴임한 것을 영령들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고, 야스쿠니 신사의 방명록에는 ‘전 내각총리대신’임도 명시했다.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약 6년 8개월 만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 야인 신분이 되자마자 참배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집권 1주년을 맞은 2013년 12월 26일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중국은 물론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실망감을 표출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일본 지도부가 이웃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한 것에 실망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다.
이후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이나 야스쿠니 신사의 봄·가을 제사에 공물 또는 공물 대금을 보내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아베 전 총리의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스가 총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무렵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정권을 뒷받침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
[AP=연합뉴스]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퇴임 직후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도 했다.
외교부의 이날 성명은 통상 내각의 장관급 인사나 의회 관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할 때 내던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같은 성명을 냈다. 스가 신임 총리의 대외정책에 아베 전 총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해 정부가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는 일본 총리 교체를 계기로 한·일 간 해빙 무드를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외교부와 외무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측의 입국 제한을 기업인에 한해 푸는 방안을 한창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런 마당에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한·일 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전직 일본 총리의 행보에 대해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중요한 건 향후 1년간 스가 정부와의 관계”라며 “내년 총재 선거에서 재선해야 하는 스가 총리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 연말이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적기”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아베 전 총리의 참배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실무 수준에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며 손짓으로 안내하고 있다.오른쪽은 도쿄 모토아카사카에 있는 영빈관 앞에서 사열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안내하는 아베 일본 총리.
김상선 기자,[EPA=연합뉴스]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미일동맹 강화 외교 노선을 계승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진=AFP)
국제무대 데뷔전도 '아베 판박이' 스가…日언론 "한일관계 개선해야"
스가, 26일 유엔 총회에서 첫 외교무대 서 사전 연설문 보니…"아베 전 총리 판박이" 日언론 "스가, 외교에선 아베와 달라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스가 총리가 사전 공개한 연설문을 들여다보면 아베 신조 전임 총리가 내세운 외교 기조와 흡사하다. 이에 일부 일본 언론은 아베 전 총리가 미·일동맹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일관계를 그르쳤다며 스가 총리가 외교에서만큼은 아베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가, 22일 유엔서 국제무대 데뷔전
스가 총리는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 연설에 나서며 첫 정상외교를 시작한다. 스가 총리의 첫 유엔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공개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 10분가량의 비디오 영상을 사전 녹화했다.
스가 총리가 유엔본부로 사전에 보낸 연설 내용을 보면 아베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전했다. 미·일동맹을 강조해 온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는 유엔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구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 인도 등 주변국을 연합체로 묶으려는 구상이다. 또 연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치우쳐있다는 비난해온 세계보건기구(WHO)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하는 자리에서까지 “해결하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강조해 온 문제를 스가 총리가 이어받아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 녹화한 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스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함께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전화통화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 이어 스가 총리는 조만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하거나 공식 대면할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日언론 “외교에서는 아베 따라하지 말아야”
이를 두고 일부 현지 언론에선 스가 총리가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아베 전 총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동맹에 치우친 나머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등한시한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사설에서 미·일동맹을 강조한 아베 정권이 중국과 한국 등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는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스가 총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외교안보 정책”이라며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경제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닛케이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언급하고 이는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견해 차이가 크지만 상호 불신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구상하는 외교 비전을 이른 시일 내에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규슈 지역 최대 매체인 서일본신문도 사설에서 “스가 총리는 외교에서도 아베 전 총리 노선 계승을 내세우지만 주변국 외교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 간 대화가 끊긴 상황을 지적하면서 “역사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언동에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스가 총리가 강조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썼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
포스트 아베 ‘스가’ ·· 아베보다 나을까?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아베보다 나을까?
대북 문제와 한일관계 막막 12.28 파기에 깊은 유감 마키아벨리스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모두의 예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포스트 아베를 차지하게 됐다. 1948년생인 그는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신조 총리보다 6살이나 더 많다. 14일 오후 스가 장관이 차기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라 다수당의 당대표를 뜻하는 총재가 관례적으로 총리를 맡게 된다. 자민당은 60년 넘게 일본 정치를 장악해온 우파 빅텐트 정당이다. 딱 두 번 입헌민주당 계열에서 집권한 적(1993년~1996년/2009년~2012년)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자민당 정권이었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 112석(245석)에 중의원 284석(465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만큼 자민당 내부 파벌 정치가 치열한데 일찌감치 스가 장관(중의원 8선)은 7개 중 5개 파벌들로부터 지지세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였다. 사실 관방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합쳐놓은 것이라 내각 2인자를 뜻한다. 무난하게 스가 장관이 차기 최고실권자로서 유력했던 상황이었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의 모 호텔에서 총재 선거를 실시했고 스가 장관이 534표 중 377표를 받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오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는 스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99대 일본 총리로 정식 선출될 예정이다. 이제 스가 내각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2기 아베 내각이 출범한 뒤 7년 9개월만이다.
한국인에게 아베는 항상 최악의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누가 되든 아베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정서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내각의 국정 방향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관계의 현안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무역 제재 문제다.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굴욕적 합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스가 장관은 한일관계의 기본 원칙을 거기에서 찾고 있다.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도 스가 장관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작품이라 사실상 자체적으로 무효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예영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1일 출고된 기획 기사를 통해 일본 정계 소식통 A씨를 인용하며 스가 장관의 대한국 불신 포인트를 짚어냈다.
A씨는 “(한일 무역 분쟁에서 스가 장관이 강경론에 서게 된) 그 배경에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실천이 한국 정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가는 위안부 합의를 큰 성과물로 생각했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한국 정권이 바뀐 뒤 합의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크게 좌절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 예 위원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입법을 주도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일본 정치인 가운데 대북 강경파의 선두에서 활동해온 셈이다.
그런 스가에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비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대북 정책 공조는 스가 정권 출범 이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총리로 취임한 뒤 곧바로 내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스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이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총재 선거 이전부터 쉐도우 캐비닛(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내각)을 구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장 후임 관방장관에 누구를 내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무엇보다 스가 장관은 총리의 고유 권한인 중의원 해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스가 장관의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재선거에서 가뿐히 연임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예 위원은 스가 장관에 대해 한 마디로 마키아벨리즘에 투철한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예 위원은 “일본 관료들은 스가 앞에서 쩔쩔맨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를 신조로 삼는 그에게 안 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고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고위 관료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며 기존 관행을 파괴했다.
아베가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스가의 힘을 빌려 관료를 장악한 것을 꼽는다”면서 “내셔널리즘과 역사수정주의, 우익 성향이 확실한 아베에 비해 스가는 이념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묘사했다.
그럼에도 “(마키아벨리의 저서 속 우유부단 경계 문구를 인용하며) 스가가 결국 아베와 마찬가지로 강한 일본을 목표로 할 말은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성향은 앞으로 그가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등장할 때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그가 전면에 나설 한일관계도 만만치 않은 파고가 예상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1>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관방장관 때 고노담화 검증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관여하며
한국과의 관계 '간접 체험' 미·중 질서, 일·중 관계 등 고려 전략적 관계 개선 가능성 있어
도쿄=조은효 특파원】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국제관계학·사진) 교수는 2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현재는 아베 노선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실제 '아베형의 이데올로기스트'일지, '고이즈미형의 현실주의자'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인 오쿠조노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똑같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선적인 판단"이라며 "당분간은 아베 노선을 유지할 것이나, 재임 기반을 다져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의 국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판단 시점은 "스가 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 즉 재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때"라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이 그 가능성을 판가름할 계기가 될 것이란 얘기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까지다. 재임하려면 내년에 다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쿠조노 교수는 "한국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파요, 아베 전 총리는 극우로 분류하는데, 양자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아베 전 총리가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고이즈미 전 총리는 (드러난 것에 비해)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인 외교를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가 향후 일본이 놓인 국제환경, 미·중 질서, 일·중 관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를 이대로 두는 게 과연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쿠조노 교수는 "스가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간접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아베 정권 초기 관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과거 고노담화(1993년)를 검증했던 것, 다른 하나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에 관여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노담화가 만들어진 과정, 이후 아시아여성기금 조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주고받았던 교섭 내용, 시민단체의 개입 등을 살펴봤으며,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는 과정 등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스가 총리는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과거 한국 정권을 어떻게 보면, 체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불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그러나 "이것이 곧 수정주의적 사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의 만류에도 아베 전 총리 사임 당시 위로 입장을 공식 표명했던 것이나, 스가 총리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낸 것 등은 새로 출범한 일본 정권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오는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나, 한·일 간에 실무레벨 수준의 협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총리관저가 주도했던 아베 시대 외교스타일과 달리, 스가 시대에는 외무성이 보다 활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NHK의 기자 출신으로, 연세대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동서대 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연구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일본인 79% 문 대통령 불신, 한국인 94% “아베 믿지 않아”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양국 시민의 상대국 정상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본 시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한국 시민의 최근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
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는 일본인은 2.4%에 머물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9.2%로 집계됐다. 한국인 역시 아베 총리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9%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7%였다. 또한, 양국 시민 모두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호감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민 가운데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였으며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6.7%였다. 한국 시민 중에서 일본에 호감을 가진 비율은 15.0%였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 역시 64.2%로 집계됐다. 상대 국민에 대한 호감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 시민의 11.1%만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51.4%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인 역시 일본인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17.5%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48.6%)보다 적었다.
이처럼 한국 시민은 일본 국민에 대한 비호감보다 일본 국가에 대한 비호감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국가별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양국 시민의 견해가 차이를 보였다. 양국 모두 `서로 반반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일본인은 39.8%, 한국인은 75.1%로 각각 조사됐다. `상대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일본은 36.7%로 한국인(16.0%)보다 많았다.
다만, `자국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3.6%, 한국 시민은 8.9%였다.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상대국 제품 소비에도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 시민 중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알고 있는 비율은 96.5%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제품 구입이 줄었다는 응답은 80.0%였고, 일본 콘텐츠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반면, 한국 제품과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불매 운동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일본 시민 중 31.1%는 최근 1년 동안 한국 제품 구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한국 콘텐츠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7.8%였다.
이 밖에도 `상대국은 경쟁 대상`이라고 인식한 비율도 한국은 80.8%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40.8%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상대국은 경계 대상`이란 인식도 일본인은 63%, 한국인 83%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양국의 20∼69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종 응답자는 한국 1천명, 일본 7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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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호규 기자
아베의 유산, 문재인의 유산
[김세형 칼럼] 일본의 아베 총리가 30%대의 지지율 하락 속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물러나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에 빛이 바랬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견원지간이어서 한국 언론은 아베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었는데 그는 실패한 지도자였을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아베의 유산(legacy)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뜻밖에도 큰 발자국(big mark)을 남긴 지도자로 점수를 매겼다. 일본 내에서도 그가 물러난 후 지지율은 금방 70%대로 치솟았다.
아베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으며 무엇을 남겼는가. 그가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를 거쳐 2012년 12월 26일 취임할 당시 일본은 1년 전 발생한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여파로 만신창이였다. 5년 동안 5명의 총리가 단명할 정도로 회전문 내각에다 잃어버린 10년이 두 번 반복되며 전 국민의 사기가 바닥에 나뒹굴 때 안전신화라고 자신하던 원전마저 폭발해 2만여 명이 사망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한없이 부러워하던 신세였다.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승리한 아베는 취임 수주 후 미국을 방문해 "일본은 이류국가가 아니라 일류선진국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돌아왔다. 일본도 돌아올 것이다"고 외쳤다. 아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나치게 기가 죽은 일본 국민이 자신감(confidence)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경제가 회복돼야 국민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경제가 쭈그러들면 국제사회도 일본을 무시해 일류국가로서 자존심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준비해 발표했다. 첫 번째 화살은 무한정 통화 살포에 의해 15년간 끌어온 디플레를 마감하고 인플레 2% 달성, 두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60만개 생산, 세 번째 화살은 노동개혁을 위시한 경제구조개혁이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를 도쿄빌딩숲을 나는 슈퍼맨으로 묘사하고 가슴에 S자 대신 엔화 표시를 달아줬다.
2013년 1분기 일본 GDP 성장률은 4.2%로 선진국 가운데 1등, 연간으로도 3.5%를 해냈다. 아베노믹스의 눈부신 승리였다. 닛케이지수는 1972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57%)을 기록했다. 평균임금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러한 승전보는 계속 울려 퍼지지 못했고 소비세를 5%→8%→10%로 두 번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다시 찾아왔다.
왜 어리석게도 소비세를 올렸는가. 그것은 재정적자가 너무 늘어나는 게 도리가 아니어서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한 때문이었다(문재인정부의 국가부채 폭주는 그에 비하면 양심 없다).
아베는 취임 1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전원 순방하는 최초의 총리이자 트럼프와 찰떡궁합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를 키웠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는 국제규범의 순응자가 아닌 룰메이커(Rule maker)가 돼야 한다고 틈만 나면 일본 국민의 정신을 고양시켰다.
경제도 살아나고 국제적 지위도 크게 올려놓아 1990년 거품 붕괴 이후 20년간 무너져 내린 일본 국민의 자부심을 되돌려놓은 리더로 아베와 필적할 만한 역대 총리는 없다. 미국이 탈퇴해버린 TPP를 아베가 주도해 이끌며 중국에 대치하는 아시아권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후한 점수를 얻는다. 그러나 한 국가의 리더는 전체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공리는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다.
피크재팬(Peak Japan)-즉 일본이 상투 쳤다는 책을 쓴 브래드 글로서먼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국민성은 왕년의 제국주의시대 전통주의자들은 소수파에 불과하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본인들은 사회주의성향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온다.
개인의 발전을 희생하더라도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단체주의 사고가 팽배하다. 꼭 일본이 1등을 해야해? 경쟁은 피곤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는 의식이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고, 해외유학생은 한국이 15만명이 넘는데 일본은 6개월 단기유학생을 제외하면 5만명도 안되는 수준이다.
메갈로폴리스가 아닌 작은 마을에 살면 어때? 라는 의식. 이것은 개혁을 훼방하는 심리다. 첫 번째 두 번째 통화 재정정책의 화살은 누구나 날릴 수 있는데 구조개혁이란 세 번째 화살은 종류가 무엇이며, 날려서 성공할수 있는가는 전혀 딴판이다.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은 해고를 쉽게 하는 미국식 노동제도, 명목성장률 3%달성, 특별경제구역, 인터넷 의약 판매, 원자력 발전 인프라 수출 3배, 해외직접투자 증가, 농업 수출 2배, 영어교육 개선 같은 것들이었다.
일본엔 세계 수출시장을 주름잡는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이나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없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같은 영화도 없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게끔 바꾸는게 세 번째 화살인데 위에 열거한 내용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환자 파악을 아직도 팩시밀리로 하고 있는 게 일본이다.
아베의 첫 번째 3개의 화살 정책은 빗나간 셈이 됐으며, 2015년 새로운 3개 화살 정책을 아베노믹스 2.0으로 발표했다. 1)실질 2%, 명목 3% 성장 지속 2)일본 출산율 1.8명으로 인구 1억명 선 유지 3)노부모 봉양 차 일자리 떠나지 않게끔 사회보장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여성고용 참여율도 미국보다 더 높였다.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지나면서 많이 지치고 소극적이 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돼버린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뭘 해도 반대하고 변덕스럽다.
아베는 헌법 개정,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일본을 바꿔놓겠다는 필생의 꿈으로 다가가려 했다.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면 관광객 4000만명이 올 것이고 1964년 도쿄올림픽을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치르면서 전 세계에 전후 일본이 돌아왔다고 외쳤듯, 다시 한번 불황을 뚫고 불사조처럼 되살아나 일본이 돌아왔다고 전 세계에 선언할 참이었다.
헌법 개정으로 정상적으로 무장을 하고 방어만이 아닌 때로는 공격도 가능한 법 체계를 갖춰 중국의 위협, 북핵 문제에 당당히 대응하고자 했다.
그런데 모리모토학원, 가케학원 등 두 번에 걸친 학원 스캔들로 아베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개헌 동력이 스러지고 그 순간 하필이면 이기고 싶었던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급소를 얻어맞아 아베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토록 염원했던 올림픽 행사가 무산되고 2분기 GDP는 -7.9%로 최악으로 떨어지고 개헌 분위기는 물거품이 됐다. 건강한 사람도 창자가 뒤틀릴 일인데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며 그의 운명을 결정 지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개헌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못 하고 떠난 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승리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나 꺼져가는 경제 성장, 국제적 지위, 국민의 자신감을 되살려내는 방식을 제시하고 이나자기 경기 다음 71개월에 걸친 성장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치적은 정치사에 큰 족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의 유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유산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까. 아직 임기의 3분의 1이 남아 업적을 쌓을 시간이 있어 벌써부터 최종 유산을 평가하긴 이르다. 임기 후 종합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 해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이미 기획한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최종 유산의 윤곽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복이 많아 소득 3만달러의 한국을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참 운이 좋은 편이다.
기술문화적으로도 이미 업그레이드된 유산을 받아 코로나19가 터져도 K방역이 국제적으로 평가됐다. 박정희의 의료시스템, 박근혜의 질병본부 두 개의 과실을 따먹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얻은 슈퍼 행운을 누렸다. 문화 면에서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듬해 방탄소년단(BTS)이 빌보트차트 1위를 기록해 전 세계에 코리아의 존재를 과시했다. 한국의 국민성이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일본인에 비해 더 창조적이고 다이내믹하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면 국민소득 4만달러, 5만달러로 용솟음칠 수 있는 전환기가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다. 그러려면 경제활력 고도화, 미·중 기술전쟁 활용, 노동구조개혁, 기업이 투자하게끔 규제완화 같은 데 역점을 뒀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년차 계획까지 한 번도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한 적이 없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졌다. 그는 평등 공정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노선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재임 기간이 겹쳤던 마크롱 시진핑 아베와도 다르다.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의 뉴딜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때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식의 포퓰리즘을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첫째가 주류세력 교체다. 둘째는 대기업 기득권층을 억누르면서 노동자 시민단체를 키워주고 셋째, 사회보장을 크게 확장하는 일, 넷째, 정부 주도로 고용과 국책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를 유지하는 일이다. 나는 한국 산업에 워낙 큰 악영향을 끼친 탈원전을 5번째 별도 항목으로 넣고 싶다. 문 대통령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 고소득자, 부동산 세금 등을 크게 올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3년간 33% 인상,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경제 체질이 크게 약화됐다. 복지 지출 대폭 확대(노인기초연금, 전 국민 고용보험, 코로나 재난기금 지급) 등을 단행했다.
경제성장률은 3.2%(2017년)→2.9%(2018년)→2.0%(2019년)→-1.3%(2020년 예상) 등으로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걸어도 한 번도 아베처럼 활성화를 외치지 않았다.
이런 정책목표의 유산은 무엇인가? 국가부채비율을 문 대통령 취임 시 36%에서 임기말 2022년에는 50.9%로 올리고 부채 규모도 1070억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달러대를 넘긴다는 점이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포용적이 아니라 착취적인 국가는 빈곤과 정체의 늪에 빠진다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쓴 경고를 떠오르게 한다.
국가부채의 위태로운 급증은 문재인정부가 남긴 유산 하면 첫 번째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6번째 정책은 2020년 가을국회에서 상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금융법 등 4가지 법안을 고쳐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계획이다.
감사분리 선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해직자 노조 가입 등 노동3법 개정이 성사된다면 노동자, 국민연금,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트로이 목마처럼 민간기업 경영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세계 20위권 선진국 가운데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문재인정부가 정치적으로 남긴 유산의 대표 격은 공수처, 준연동형 국회의원 선거제, 청와대 정부로 지칭되는 삼권분립 와해가 꼽힌다. 진보성향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인데 '문빠' 극렬 지지층 현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정부로서 87체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최 교수는 지적한 것이다.
20대 국회의 여당 상임위원장 싹쓸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영 논리에 물든 대법원 판사들에 의한 판결 논리, 행정부의 완전한 예속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스티븐 레츠비키의 책이 경고한 그대로다. 공중파TV를 비롯한 언론 장악도 역대 정부에서 가장 심하다. 공수처의 존재는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중국식 도시국가에 희미한 잔재가 남은 정도다.
20대 국회에 처음 도입돼 유권자를 놀라게 한 준연동형 연동제는 일당독재를 꿈꾸는 헝가리 오르반이 시험하는 후진형이다. 실제 국정 운용에서 한국은 늘 국민 통합을 기치로 삼아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천사처럼 통합을 강조하더니 내 편 네 편을 갈라 국민이 반으로 갈려 싸우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섰다.
트럼프, 영국(브렉시트) 등도 이런 분열의 정치를 했지만 국민통합을 팽개친 점은 동양의 미덕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이로써 국회는 더욱 거친 싸움터가 된 나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정치 운용은 내 편을 늘리기 위해 필연적인 포퓰리즘을 부른다. 전 국민 재난기금, 각 지자체들의 선심용 돈 나눠주기,기본소득 논쟁 같은 판도라 상자를 처음 열어젖혔다.
금 모으기를 해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그 한국의 영혼에 남미의 차베스, 페론, 파판드레우의 어두운 망령을 씌워졌다. 내일 금 모으기를 한다면 금이 모이겠는가? 친일 대 반일은 한때 친조국 반조국으로 갈려 길거리 데모를 하고 문정부의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은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반일 패러다임을 더 이상 동원하지 말고 한일 양국 기업이 징용공피해자기금을 마련해 화해하자고 수차례 호소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 유산은 무엇인가.
아베는 일본이 돌아왔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알리려 애썼다. 문재인정부는 평양 쪽으로는 집요할 정도로 다가갔지만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는 아베에 비해 크게 위축된 시기다.
미국은 아베가 구상해 이뤄진 인도태평양전략(QUAD·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현재까지 끈질지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을 의식해 못 들은 척 한다. 침묵 작전이다.
한국의 외교 지평이 가장 크게 넓혀진 때는 이명박정부 때 G20 가입에 성공했을 때다. 당시 G7 멤버인 일본은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모두 멤버가 되는 G20을 극력 반대하고 G13 정도로 줄이자고 미국을 설득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시 부시와 골프 라운드 시 카트를 운전하며 대시한 것 등이 주효했다.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느라 국제사회를 돌며 마크롱, 테리사 메이 등에게 북한을 비핵화보다 경제제재 해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동의를 구했다가 핀잔만 샀다. 신남방정책, 북방 실크로드 등 쇼 같은 언어는 난무했으나 실제 추진된 건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비해 훨씬 더 고립된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시 "한국과 중국은 운명공동체이며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라고 함으로써 친중 정권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시진핑은 2020년 말까지 답방이 어려울 것 같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김정은과 비핵화 담판이 또 한 번 이뤄지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이 진전된다면 문 대통령에겐 파이널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금강산 개성공단 남북철도 사업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의 업적은 재평가될 것이며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권력 재창출에 호재가 될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기회는 물거품이 된다.
■문재인정부는 유능했는가
문재인정부는 5년 만에 한 국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발전 토대가 불과 5년 만에 다 허물어졌다고 한탄한다. 참 많이 변했다.
공수처, 준연동제처럼 듣도 보도 못한 기구가 생기고 무엇보다 괴물처럼 큰 정부가 됐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도 하고 노인 청년을 위한 허드렛 일자리 100만~200만개는 우습게 만든다. 이것이 지속가능한가. 선거에 약이 된다면 군인 월급이든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이든, 육아수당이든, 전 국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하는 일이든 안 해본 일이 없는 한국이 됐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을 합쳐 10만명 이상이 늘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흉볼 것이 없는 나라가 돼간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내건 기치는 평등 공정 정의였고 촛불혁명의 정신이란 간판을 독점했다.
조국의 딸 진학, 부인 정경심의 사업, 추미애 아들 카투사 근무 시 병가 처리 등은 공정의 잣대를 놓고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싸우면서 공정의 기준이 고무줄임을 통탄케 됐다. 박원순 오거돈의 낙마와 유고로 보궐선거를 치르며 유권자들은 정의와 불의의 편의성에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유능해 일본 아베 정권처럼 대학생들이 취업 걱정 없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면 위안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 두 분야에서 A학점인가 F학점인가, 아니면 그 중간 어디 C학점쯤인가.
이 실적은 문재인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능한 편인 쇼(show)로 커버가 안 된다.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아직 1년 반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의 평가는 보류하고자 한다.
[김세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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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문재인 시대를 ‘아베의 거울’에 비춰보다
한국에서 非好感 1위 아베는 어떻게 최장수 총리가 됐을까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잊고 산 지 3년 반이 됐다. 관계가 악화됐다기보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그러다가 과거의 불편한 일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 한참 감정적 총질을 주고받다가 제풀에 수그러드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지겨울 정도로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본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현상’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서 비호감(非好感) 1위로 꼽히는 외국 지도자다. 아베 시대 한-일 관계는 ‘일본 내 혐한(嫌韓)’과 ‘한국 내 반일(反日)’이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다.
아베는 헌법 제도가 도입된 1889년 이래 최장수(最長壽) 총리다. 2006년 1차 총리 재직 기간 1년을 더하면 집권 기간은 총 8년 8개월에 이른다. 일본 국민은 왜 아베에게 이렇게 지속적 지지를 보냈을까. 그의 임기 후반은 여러 정치 스캔들로 얼룩졌고 사임 직전 지지율은 37%로 떨어졌다.
사흘 후 극적 반전(反轉)이 나타났다. 지지율이 15%포인트나 치솟고, 아베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국민이 74%에 이르렀다. 총리 경선에서 ‘아베 정치 계승(繼承)’ 구호를 내건 최측근 스가(菅義偉) 관방장관의 승리가 반자동(半自動)으로 확정됐다. 스가는 한일 관계에서도 아베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현상’과 ‘아베 사임 이후의 현상’은 ‘우리가 모르던 일본의 얼굴’이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나의 약점과 단점을 터놓고 지적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판과 반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나의 약점과 단점을 공격하기에 그걸 활용해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보강(補强)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뜻에서 문재인 정권 3년 4개월을 ‘아베의 시대’에 비춰볼 수 있다.
아베는 한국에는 국수주의(國粹主義) 반동(反動)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아베의 반쪽 얼굴이다. 아베 정치의 기본은 경제적 성과를 먼저 거둬야 정치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돌아가는 정치’다. 그는 집권 초기 정치 이벤트를 접고 경제 회생(回生)에 전력을 기울였다.
당시 일본은 엔(円)화 가치 상승이 수출을 막고, 주식 시장은 바닥을 기고, 실업률은 치솟고, 일본인의 표정에선 과거의 자신감이 사라졌다. ‘3개의 화살’로 표현하는 경제 정책이 약효(藥效)를 발휘하고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자, 그는 높아진 지지도를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합헌(合憲)이라는 헌법 해석을 이끌어내는 추진력으로 활용했다. 개헌(改憲) 없이 개헌 효과를 거둔 것이다.
아베 외교는 대미(對美) 관계가 본론(本論)이고 다른 외교는 부록(附錄)일 뿐이라는 요점(要點)주의다. 미국과는 적당히 거리를 벌리고 중국과는 그만큼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 민주당 정권의 구름 잡는 식 ‘동북아 공동체 구상’과는 정반대로 갔다.
민주당 정권의 미국과 ‘거리 두기 외교’는 안보 갈등에다 수출의 목을 죄는 엔고(円高) 압력을 불러왔고, 영토 문제를 두고 중국과 무력 충돌 일보전(一步前) 사태로 밀려갔으며,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반환 교섭은 현관(玄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겉돌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것은 이 무렵이었다. 일본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도 이 독도 방문을 대미 외교라는 주춧돌이 흔들린 부작용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
아베의 대미 편중(偏重) 외교는 이 사태에 대한 아베식 해결책이었다. 외교의 역설(逆說)은 이런 편중 외교가 중국과의 관계를 오히려 안정시켰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헛꿈을 깨자, 중국도 일본을 미국 울타리에서 끌어내보겠다는 기대를 접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실용 외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아베 시대의 막(幕)이 닫히자 재계는 ‘대미 외교 성공이 경제의 등받이가 됐다’고 했고 그 반대편 노동계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치가 보기보다 간단한 정치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아베는 국무회의에서 말을 아꼈다고 한다. 상반된 입장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한 뒤 막판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올라탔다. 아베 시대는 ‘성공한 기회주의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만일 그 기회주의가 민생(民生)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선동적 정치 구호에 매달리는 것과 외교의 주춧돌을 흔들면서 안보가 튼튼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내용이라면,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