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며 서울 시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추가된 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372명이다. 7일의 54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으나 5일 40명, 6일 39명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월 중순부터 말까지 매일 100명을 넘던 때와 비교하면 적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첫째 주(1~7일) 서울 신규 확진자는 총 270명, 일평균 38.6명으로 전주(10월 25~31일) 일평균 35.6명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주 집단발생 사례 중 다중이용시설 관련이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관련 112명, 가족 및 지인 등 소규모 모임 등 92명과 같은 일상감염 비중이 높았다. 8월 대유행을 이끌던 종교시설 관련은 7명에 불과했고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83명이었다.
전날 확진자 중에서도 서초구 빌딩 관련 3명, 퇴원환자인 강서구 가족 관련 3명,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2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1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1명 등이 일상감염 사례로 분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대유행 때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있었다면 요즘은 산발적으로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장소를 집중적으로 피하면 되는 때보다 오히려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내원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확진자' 비율은 지난주 15.2%로 2주 전의 15.7%에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긴 무리가 있다. 깜깜이 확진자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감염경로가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된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 접촉자가 늘었다는 것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접촉과 추가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그렇게 좋은 사인이 아니다"라며 "요즘은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 지인이나 가족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시내 코로나19 확산 최대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다단계·방문판매에 대한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특수판매업체에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집합제한'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업체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들 업체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경우 시내에서는 규모가 있는 집단감염이 나온 지 꽤 지났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종교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면 교회 내부에서의 감염 우려보다는 식당이나 카페 등 외부 만남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집단감염이 멈추지 않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유행' 수준인 1.5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도권 평균이 70명대를 넘지 않고 있고 100명을 넘는다고 해도 일주일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1.5단계 상향 카드를 당장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다"면서도 "내부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고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
코로나 장기전 대비'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뭐가 달라지나
방역 실효성 높이되 영업 중단 최소화… 7일부터 본격 적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던 거리두기 단계를 달리 적용해 왔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돼 지역마다 다른 유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계마다 방역 강도 차이가 커 단계를 상향할 때마다 민생 경제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3단계에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총 5단계로 운영한다.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방역수칙은 지금과 달라진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외 식당·카페까지 9개 업종 등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 등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을 부과한다.
1.5단계는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 '지역유행'으로 판단해 가동된다. 이때에는 축제 등 일부 행사에서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50㎡ 이상 크기 식당은 테이블 간 1m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멈춘다.
노래방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으며 영화관·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일체 안된다. 중점관리시설인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5~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이다.
2.5단계에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도 집합 금지된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 일일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식당·카페·뷔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문을 닫는다. 식당·카페는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하지만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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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020 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 전북 현대모터스와 울산 현대축구단의 경기가 열린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은 채 시상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0.11.08.pmkeul@newsis.com
거리두기 1단계 다시 '다닥다닥'…코로나 긴장감 실종
완화되자마자 사람들 거리에 쏟아져나와" "코로나 걸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생각"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26명 나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세자릿 수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곳곳에서 긴장이 풀어지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9일 뉴시스 확인 결과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 홍대 등 일부 클럽에서는 지난달 31일 영업을 정지하느라 못했던 할로윈파티를 열었다. 또 그동안 한칸씩 거리를 두고 앉도록 했던 영화관들도 지난 7일부터 '붙어앉기'가 적용됐다. 3개월된 아기를 둔 이모(30)씨는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찍는데 거리두기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며 "아기와 계속 집에만 있다. 산책을 나가고 싶어도 엘리베이터나 거리에서 확진자와 접촉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임산부인 이모(35)씨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이씨는 "일일확진자가 세자릿수던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완화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사원 강모(29)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나오더라"며 "식당, 카페, 영화관에도 사람들이 빼곡하더라.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다보니 바로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회사원 전모(33)씨는 "코로나19로 축제도 없이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억눌린 마음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집단 모임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기여할 것 같아 시민들이 자제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보수단체 집회는 금지하면서 왜 할로윈 파티는 신경 안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지난달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은 초저녁부터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2020. 10.31
회사원 진모(49)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나와 불안감은 여전하다"면서도 "하지만 연말도 다가오는데 1년 내내 미뤄뒀던 약속들을 안 갈 수가 없어서 요즘은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진씨는 "최대한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체념도 든다"고 했다.
김모(35)씨는 "확진자가 어제도 140명 넘게 나왔고 계속 100명대로 나왔는데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춰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영화도 보고 싶지만 영화관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보는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이 나왔다. 앞서 8일은 143명이 나왔다.
지난 7일부터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주말부터 핼러윈 데이 영향 나타날 전망 정부 국민 방역수칙 준수만 강조 국민 피로도 높아
오늘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또 세자리수를 기록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또 다시 세자릿수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피로도도 시간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은 126명으로 이틀연속 세자리수를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 국내 평균 확진자 발생 수는 88.7명이다 . 이 가운데 수도권이 65.4명이다. 특히 어제 8일이 휴일임에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는 143명을 기록했다.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곳곳에서 일상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핼러윈 데이'(10월 31일) 감염 영향이 더해지면 코로나 확산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아직까지 핼러윈 데이 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 잠복기인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핼러윈데이발 감염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역시 일상 감염과 핼러윈데이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1.5, 2.5단계도 공식화 된다..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로
이달 7일부터 적용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존 3→5단계로 세분화, 지역·전국 유행 구분
우선 기존 1·2·3단계로 나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1.5·2·2.5·3 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된다.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생활방역 단계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이나 활동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는 1.5단계 기준보다
①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거나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신규 확진자 300명 초과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시 적용된다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이 강화되며, 2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다. 2.5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자 400~500명 이상 또는 기존 확진자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등이 나타날 때 적용된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해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 800~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수 증가가 나타날 때 적용된다.
2.5단계에서 전국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2.5단계까지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선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도 시행할 수 없다.
중대본은 각 단계 적용시 일일 확진자 수 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7가지 지표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이 중요한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전문가들 “개편 방향 바람직, 일부 기준은 여전히 모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기존 3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격차가 너무 커서 실제로는 어중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도 컸다”며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수칙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좀더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단 여전히 일부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신규 환자 400~500명 이상’이란 수치 등이 여전히 두루뭉술하다”며 “좀더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최고 단계인 3단계 역시 ‘락다운(lockdown·봉쇄령)’에 준하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리두기 단계 설정도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가운데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천안=뉴스1
코로나 비수도권 확산하는데…"거리두기 격상 쉽지않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번지며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어가자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다시 한 번 바짝 조이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골프장 방역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데 이어 곧 들이닥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25명 늘어 누적 2만7,050명에 달했다. 최근 2주(10월23일~11월5일)간 닷새를 제외하면 모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한 10월 24일(77명), 25일(61명), 27일(88명), 11월 2일(97명), 3일(75명)도 대부분 100명에 근접했다.
문제는 광복절 집회 이후 지속돼온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하루 50~12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비율로는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집단감염도 잇따라 이날 정오 기준 서울 언론사 취재진 관련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고, 영등포구 증권사에서도 직원 7명과 가족 4명 등 총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각종 요양병원과 사우나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수도권은 최근 3주간 점진적으로 (확진자가)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국내 발생 환자를 두 자릿수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관리 목표를 초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7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은 수도권에서 1주간 일 평균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1.5단계로 격상하도록 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위험주기 계산은 일정한 요일을 기준으로 한다기 보다 매일 그날을 기준으로 1주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국민들께 미리 주간위험을 알려야 해 발표는 매주 일요일에 하겠지만 정부는 일별 상황을 평가하면서 단계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단계 격상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제주·강원 제외)은 1주간 일 평균 30명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1.5단계로 격상되는데, 직장 및 결혼식 모임, 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찌감치 단계를 1.5로 조정했다. 충남에서는 이날 정오 기준 △아산 직장 관련 5명 △아산 일가족 결혼식 모임 관련 9명 △콜센터 관련 20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만 일각에선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해도 정부가 쉽사리 단계를 올리지 않을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 격상 관련 보조지표를 7개나 달았는데, 각각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자의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거리두기)개편안에서 경제를 앞세운 만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0명을 넘어도)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등 핑계로 웬만하면 단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가 대폭 늘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골프와 등산 등 실외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 가운데 확진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체육활동 자체보다는 이어지는 식사와 음주 등이 감염확산 경로로 지적된 만큼 대책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독감 유행에 대비해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노인이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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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태국 한 시민이 코 스프레이형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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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역 수칙이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예컨대 2주마다 평가하던 방역 상황을 매주 평가하기로 했다.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잠복기가 2주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 추세를 보면 잠복기가 대개 4~5일 정도로 2주마다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인구 등을 고려해 좀더 세밀한 기준을 세우고, 고령 환자 발생, 중환자실 여분 등을 지표로 삼은 것도 필요한 점들이다.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기로 한 것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처다.
사실 이 점은 중국이 2월에 다른 나라들에 경고했었는데,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 정부들은 이를 무시하다가 때를 놓쳐 병원 등 시설 격리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미국·영국의 보건 당국은 가족 내 감염의 위험을 지적하며 확진자를 집에 머물게 하는 자가격리 정책을 중단하고 병원 등 격리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던 것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옳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므로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초기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 보조수칙으로만 제시한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한 것도 필요한 조처다.
경기 활성화
그럼에도 개편안의 전체 그림은 거리두기 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코리아세일페스타’, ‘여행·숙박 쿠폰 배포’ 등 다시 경기 활성화에 나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과 경제 활동(기업 이윤 보호하기가 그 핵심) 사이에서 다시 후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일 것이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계산도 할 법하다.
개편안은 기존에 3단계로 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도 단계 격상을 ‘검토’ 한다고 규정해 방역당국이 격상 시기를 최대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으면 2단계로 격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을 경우 1.5단계로 높이고, 1주일 이상 200명을 넘어야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적으로는 300명을 넘을 때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처럼 거리두기 수준을 완화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거리두기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며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든다. 독일의 경우 올해 봄 유행 당시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국을 예로 들어 기준을 완화하자는 얘기는 황당하다.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3단계 대응 체계”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확진자 수는 매일 2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공립이고 중환자실도 2만 5000개가량으로 비교적 자원에 여력이 있어 봄 유행에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유럽 전체 상황에 영향을 받아 확진자 수가 매일 1만여 명이 넘는다.
반면, 한국은 공공 의료기관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5월과 8월 유행 당시에도 ‘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 2~3월 대구에서는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의 말처럼 중환자실이 문제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했던 것은 비교적 신속했던 초기 대응(메르스 경험 덕이다)과 강력한 추적 시스템(공무원 노동자들과 의료진을 혹사시킨), 그리고 권위주의적 요소 도입(마녀사냥, 신상공개, 구상권 청구 등)으로 대중의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엉뚱하게도 중증환자 병상에 “여유”가 있다며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퍼센트 안팎이고, 평균 입원기간이 25일 정도이므로 현재 확보한 중환자 병상 200개면 확진자가 매일 100명씩 발생해도 25일간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다.
안이한 생각이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확진자가 꾸준히 점증하기보다 폭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8~9월 유행 당시에도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2~2.5단계 거리두기 조처로 증가세를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같은 일이 벌어져도 정부의 대응은 한 주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야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는 거리두기의 목적을 감염 예방(최소화)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사이에 수백 명이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수만 명이 감염될 텐데 말이다.
정부는 중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지만, (산소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도 심한 고통과 여러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환자도 있고, 폐가 치명적인 상태로 망가지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10월 13일 서울 지하철
ⓒ조승진
기업주들은 배려하고, 개인 책임은 강화
기존의 방역 지침과 달라진 또다른 특징은 기업(노동자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방역 조처가 매우 완화된 것이다.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있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정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2단계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개편안에서는 이를 3분의 2로 늘렸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달았다.
반면, 노동자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기업주들에게 있는 한 노동자들은 위험이 상당히 고조될 때까지도 계속 출근해야 할 수 있다. 콜센터, 물류센터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면서도 사실상 마스크 착용만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교 등교 인원도 늘리고 3단계에서만 전면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2.5단계까지도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에 필요한 인력, 자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중환자 집중 관리로 간다지만 중환자를 돌볼 간호사 등 인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책임은 완화하면서 평범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무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조처를 취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조처가 될 것이다.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일부 진보 의료인의 자가격리 도입 의견 유감
정부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최로 토론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 개편안을 정당화하는 발표를 맡겼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주영수 교수는 음압병실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자가격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수 교수는 진보적 의사 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는데,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을 요구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의 방침을 고려한 듯한 위험천만한 제안을 꺼낸 것은 무척 유감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이 곧장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모든 감염병 환자가 줄었는데, 이는 그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가 보편화된 덕분일 것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메시지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면, 대처는 늦어지게 할 것이다.
병실과 인력 등 확진자 폭증 상황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조건도 1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 내 식당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