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밍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11·3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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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예정된 당 제8차 대회를 위해 연말까지 ‘80일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미 '새판짜기' 북한에 달렸다…선미후남 포기가 관건
문재인 정부 '중재' 재시동…바이든 당선에 대한 北 첫 반응 초미 관심 北이 먼저 몸 낮출 필요…美 선거 후유증 등으로 대외 관심도 떨어져 남북이 먼저 움직여야 북미회담 성사…
싱가포르 등 과거 성공사례가 증명 '친서외교' 트럼프는 가고 南 '패싱' 불가능… 셈법 바꿔야 북미대화 선순환
미국의 정권 교체로 국제 정세의 대변화가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마땅한 대화 창구조차 없기에 중재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중재' 재시동…바이든 당선에 대한 北 첫 반응 초미 관심
정부는 일단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공조·협력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회의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며 향후 정세를 낙관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신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선언 등 북미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자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을 북한의 태도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어떤 첫 반응을 보일지가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미친 개' '깡패' 같은 험한 말을 주고받은 사이다. 북한은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지 사흘째인 10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도 고려해야 하기에 고민이 많을 듯하다.
◇北이 먼저 몸 낮출 필요…美 선거 후유증 등으로 대외 관심도 떨어져
(사진=연합뉴스)
물론 급한 쪽은 북한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북한은 북미관계가 사활적이지만 미국으로선 변방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관심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경제난, 인종 갈등에다 심각한 선거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밖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많지 않다. 설령 우리 정부가 필사적 노력으로 북한 문제를 바이든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해도 걸림돌이 적지않게 남는다.
트럼프 7천만 지지표가 말해주듯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트럼피즘은 건재하다. 의회 장악력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령(77세)의 바이든이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여러모로 취약한 정권인 셈이다. 여기에다 바이든 스스로가 바텀업(상향식) 협상을 공언해왔듯 신중한 입장이며 참모진 상당수가 대북 강경파로 이뤄졌고, 바이든의 지지층 자체가 일단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남북이 먼저 움직여야 북미회담 성사…싱가포르 합의 등 과거 성공사례가 증명
2018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박지원, 그 옆엔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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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이 먼저 몸을 낮추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시작되기 힘든 구조다. 한국으로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까지 떠먹일 수는 없다. 북한의 도발 자제는 필수 요건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100점 만점에 19점)로 떨어졌다. 미국을 움직이려면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도 할 말이 많다. 핵·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일부 시험장은 폐기까지 하는 등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에 속았다는 울분을 엉뚱하게도 한국에 터뜨리는 판국이다. 억울하지만, 꽉 막힌 정세를 뚫는 마중물을 찾아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재자의 몫이다. 다행히 북핵 협상 30여년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만큼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도 제공한다.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환송 오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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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통점을 남북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4개월 전 열렸고, 싱가포르 회담은 그 2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회담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이 뜻을 모았을 때 비로소 한반도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갔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친서외교' 트럼프는 가고 南 '패싱' 불가능…셈법 바꿔야 북미대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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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바이든 집권에 따른 전환기적 시점에서 북미관계의 새판 짜기는 북한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 핵심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선미후남'(先美後南) 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를 뽐내며 남한을 '패싱'(배제)하던 시절은 이제 막을 내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바이든 집권으로 북한으로선 (북미대화의) 문턱이 더 높아졌고 (미국에) 상당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혼자로선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미후남 전략이 폐기처분돼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동족보다 미국을 앞세우는 고약한 셈법으로 인해 한국 내 실망과 분노, 통일에 대한 회의감마저 팽배하다.
이 와중에 희한한 것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뜻밖에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의 안부를 물으며 "북과 남이 굳건하게 두 손 잡는 날"을 기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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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당선 가능성과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둔 영리한 포석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요구된다. 남북대화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리고 미국도 한국 입장을 중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북미대화를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출발점은 바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다. 이것이 북한이 언필칭 외치는 '우리 민족 우선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북미 대화 방식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벤트'식 정상회담은 보기 어려울 것이며 북미 모두 적어도 내년 1~2월까지 내부 정비기간을 가진 후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협상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던 인물이지만 북한의 '합의-도발-합의 파기' 행태를 지켜보면서 급진적인 대화 전개에는 회의적인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2년 2월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합의를 했지만 같은 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하면서 합의가 파기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 대선 연설 과정에서도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량배'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전면 '리셋'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시 대북 정책이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략과 맞물린 측면이 있고 바이든 후보나 참모들은 이 전략의 실패를 직접 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클린턴 행정부 시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당시 대북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클린턴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수용해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한 바 있다.
특히 당시는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2000년 10월)할 정도로 북미 관계가 크게 진전됐을 시기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이 핵을 완성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일단 지난해 남북미 판문점 회동처럼 정상들이 이벤트식으로 만나는 것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여러 차례 대선 후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신 실무 협상을 토대로, 필요할 때 정상끼리 만나는 톱다운 방식을 병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장 미국은 외교·안보 분야 참모 인선과 대북정책 재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위해 내부를 정비하는 기간과 겹치는 내년 1~2월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돌입할 것을 지시해 북한도 외부에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진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 연설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은 '하노이 노딜'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속도는 빠르지만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북미 간 실무협상으로 외교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같은 미국인"이라며 "분열이 아닌 통합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2020.11.08.
북한 '도발vs탐색'…'바이든 시대' 북미관계 시나리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의 대미 기조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데다, 이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새롭게 구축될 북미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 또 도발?…'이번엔 다르다' 전망도우선 북한의 대미 대응과 관련, 일각에선 북한이 미 대선 전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을 되풀이해 온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협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도발'에 나서는 상황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근거는 반복된 전례다. 북한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 4개월 후인 1993년 3월 미국이 주도해 온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해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체결로 일단락된 이른바 1차 핵위기의 시작이다.
또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약 반년 후인 2009년 4월과 5월 각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북한이 지금 미국을 도발해 얻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명분 없이 선제적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코로나19(COVID-19) 타격이 가중된 북한 경제에 위협이다.
북한 내부 상황도 다르다.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등 이전 미 정권교체기 대비 핵능력을 강화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도 안정기에 접어든 걸로 평가되는만큼 관성적 도발 대신 강화된 핵무력을 지렛대 삼아 새 북미 관계 설정을 위한 탐색전을 상당 기간 가져갈 수 있다.
(윌밍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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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변화도 예의주시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역시 주목된다. 비핵화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탑다운' 정상외교 대신 실무협상 위주의 '바텀업' 방식을 추구할 걸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지칭하며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단, 오바마 정부의 대북 무대응 기조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시나리오 역시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와 지금은 북핵 능력 측면에서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같은 토론에서 북미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그(김 위원장)가 핵능력을 축소(draw down)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새 북미관계를 예상할 때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북핵 능력이 강화됐다는 상황 변화를 중요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은 노련한 외교통인만큼 대북관계에서도 여러 외교적 협상 통로를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우선은 트럼프와 쌓아 온 신뢰 관계를 바이든과 재구축 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0.22. photo@newsis.com
북미 관계 '바텀-업' 방식 부상…북핵협상 동력 회복하나
'동맹'과 '안정성' 중시하는 바이든… 중요해진 문재인정부 '중재자' 역할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외교전문가'이자 '지한파'인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하면 결국 '중재자'인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진 중심의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 대선기간 바이든 당선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 '폭군' 등으로 표현했고, 북한은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바이든 당시 후보를 '미친개', '치매 말기'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당장 북미 관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이 보여주듯 기존의 '탑-다운' 방식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결국 바닥부터 의견을 조율하는 '바텀-업'이 현재 막혀있는 한반도 문제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교체시기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 측면도 있다. 미국의 인정과 조력 하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면서, 코로나19 방역협력이나 인도적 민간 교류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 북한 무시 전략인 소위 '전략적 인내'를 주도해온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고 밝혔다. 또 신문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력한 최신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큰 변곡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도래가 오히려 '기회'라며 북핵 협상 견인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9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일관된 메시지는 비핵화 협상 궤도에 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빼놓을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이는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북미간 관계 개선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북미간 경험을 언급하며 "남북 대화의 협력이 있어서 북미 관계의 진전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측을 향해 "전환의 시기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오길 기대한다"며 비핵화의 전향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북미관계의 방향성을 잡는 데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북미 양쪽에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특히 정세 전환기를 맞은 이 시기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페리 프로세스'가 가동되며 북미 국교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시기와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한국 정부의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역설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더 크게 열릴수도 있다"며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을 무조건 만나지는 않겠지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실무협상은 보텀업 방식으로는 진행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톱다운 방식으로도 병행될 가능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남북간 협력을 통해 또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단 방침이다. 특히 일각에선 북한 역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며 협상의 상대가 바뀐만큼, 남측을 바라볼 여지가 넓어졌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당분간 정부는 미국을 향해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설득을, 북한에게는 도발 자제와 남북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내달 초 이 장관의 방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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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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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합의 계승이 관건…새 북미관계 향방 좌우
바이든 대북정책, 오바마 '전략적 인내' 보다 클린턴 '적극 관여'에 무게 美 대선 후유증으로 한반도 문제 '공백' 장기화 우려…北 도발 가능성 문재인-바이든 회담 조속히 열 필요…北에 기존 합의 존중 메시지 필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을 내건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면서 국제 정세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북미관계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 대북정책, 오바마 '전략적 인내' 보다 클린턴 '적극 관여'에 무게
일단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만큼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북한 핵 능력이 이미 고도화 된 마당에 사실상의 방치 전략이나 다름없는 인내 전략을 지속할 명분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그 보다는 오히려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정책을 기대하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2천명에 이르는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참모들 가운데 대북 강경파가 상당하고 미국 조야의 북한에 대한 거부감도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대외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궁합' 등을 따져보면 트럼프 재집권 상황과 비교해 전망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美 대선 후유증으로 한반도 문제 '공백' 장기화 우려…北 도발 가능성
다만 문제는 희대의 불복 사태로까지 점철된 미국 대선 후유증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경제난, 인종갈등이라는 버거운 숙제도 모자라 선거 과정에서 철저히 찢겨진 미국이라는 트럼프 시대의 어두운 유산을 물려받았다.
당분간 대외정책에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고, 미국의 심각한 분열상으로 볼 때 어쩌면 상당 기간 내부 문제에 골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미국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던 북한으로선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정상간 '친서 외교'에 거의 유일한 희망을 걸고 트럼프 집권 2기를 내심 기대해왔지만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심지어 북한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미친 개'(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고 바이든 역시 최근 TV토론에서 '깡패'(thug)라고 응수할 만큼 양측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하다.
따라서 그간 전례로 볼 때 북한은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해 주의를 끌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재와 코로나, 수해 등 3중고로 한계에 몰린 북한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해 숨통을 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북미관계를 초장부터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트럼프 집권 초기 '화염과 분노' 파동에서 보듯 극적 반전이 가능하기도 했던 위험천만한 모험주의 전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바이든 회담 조속히 열 필요…北에 기존 합의 존중 메시지 필요
반면 과거와는 한결 달라진 한반도 정세로 미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완성해 굳이 추가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태도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것에서 보듯 선대와는 사뭇 다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측 국민에 위로를 전하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봐도 뚜렷한 계기 없이 먼저 움직여 역풍을 자초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결국 양측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3월 동맹연습(키리졸브·독수리 훈련)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은 암초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존중해 훈련 축소 등으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계할지는 미지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특히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승계하느냐 여부에 따라 북미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의 회담을 최대한 빨리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공백과 관련, 한국 역할의 핵심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기존 북미 간 합의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초청으로 8~1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야 인사들과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바이든 후보가 집권해도) 기존 3년 간의 성취, 한미 정상 간 공개적으로 밝혀진 합의와 원칙이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가 다시 대립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9일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개인적 친교를 맺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중요한 외교자산'을 잃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버락 오바마 정권 때처럼 북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택한다면 북한도 이에 대항해 군사도발을 재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북한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자, "북한은 이전보다 더 쉽게 미국에 닿을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을 갖게 됐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토론 당시 김 위원장을 "깡패"(thug)라고 부르면서 핵능력 감축에 동의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까진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또 "남북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은 타격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뒤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한 간의 교착상태 해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으로 남은 1년 반 임기 중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더 확실한 방법
바이든 집권 초 北 도발 여부 관심…감행하면 기존 북미합의 물거품 김정은, 선택의 딜레마 직면…발상의 전환이 진퇴유곡 탈출 비결 남북협력으로 대미 '지렛대' 전환…백척간두 진일보 담대한 사고 요구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연 전략적 도발을 재개할 것인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 도발에 '베팅'했다 틀린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서인지 이번에는 꼭 맞춰야 하는 부담감도 커졌다. 물론 당사자의 고민은 훨씬 클 것이다. 내심 트럼프 재집권을 기대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냉담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도발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충격 요법으로 미국의 관심으로 끌어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정권 교체기마다 예외 없이 반복돼온 행태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 정황상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기에 북한으로선 더 조바심을 낼 만하다. 미국의 추가 제재 강화나 심지어 무력 응징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모험에 나설 유인이 있는 셈이다.
그 반대 이유도 충분히 있다. 우선 핵·미사일(ICBM) 능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실험 필요성이 별로 없다. 북미관계도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 어찌됐든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6.12 싱가포르 합의를 얻어낸 것은 북한으로선 큰 성과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북미합의를 뒤엎을지도 모를 판에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이 먼저 6.12 공동성명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아픈 추억인 '전략적 인내'를 초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결국 김 위원장으로선 어느 쪽도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 없는 장고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런 딜레마에서 탈출하려면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고의 대전환 없이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고민을 되풀이하는 진퇴유곡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변화·발전을 희구하는 젊은 지도자로서 김 위원장은 지난 3년 자신의 '성공 공식'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교통이 불비해 민망"하다며 소탈하게 다가서고 평양냉면을 권하면서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던 장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도 웃음과 여유를 애써 잃지 않으려 한 정상국가의 지도자상, 여기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
그나마 북한 외교가 빛나던 순간은 이런 매력 공세가 먹혔을 때였다. 그 반대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호전성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고작 단기효과에 그쳤다. 오히려 북한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하락시켰다.
만약 김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부터 깨끗이 사과하고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필두로 전면적인 남북협력을 제안해온다면 어떨까? 약한 모습을 보인 죄로 내부 비판과 외부 공격에 직면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부터 산림녹화, 자연재해 예방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꽤 많다. 내친 김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화답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북한의 도발과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보다는, 남북 화해협력이 가속화돼 한반도에서 뭔가 이뤄질 것 같은 평화 분위기가 미국의 개입·관여 욕구를 훨씬 더 자극할 것이다. 대미 '지렛대'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다소 동화적 발상 같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북한이 '강위력한 핵 억제력'을 완성했다는 그간 주장이 허풍이 아니라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으로선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백척간두 절벽에서 한 발을 내미는 담대한 사고만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바이든 대북정책, 강경·유화 가능성 혼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답습하지 않겠으나 대화 문턱 높이고 北도발 시 강경 대응할 듯
바이든 대북정책 결정 전까지 북미관계 ‘스톱’ “정부, 한반도 상황관리 위해 남북관계 개선해야”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짓고 정권을 교체함에 따라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책은 제외) 기조를 예고해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반면,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불투명하고 북한도 바이든 정부에 대응해 대미 전략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북한을 설득할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과 톱다운 방식을 비판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폭력배’로 지칭하며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취하겠다며 대화 의지는 드러냈으며, “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그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여지도 배제하진 않았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강경책인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며 “(오바마 정부 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에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북한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기에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핵능력 축소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페리 프로세스의 단계적 북핵 해결과 궤를 같이해 주목된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핵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북미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이 극도로 거부하는 ‘선비핵화 후보상’이나 북미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괄 타결과는 다른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내년 1월 정부 출범 후 대북 정책 검토와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하는 상반기 말쯤 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북한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고자 저강도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기에 북한은 이를 피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미룰 경우 관심을 끌고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모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전까지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될 내년 상반기까지 북한과 미국 모두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력에서 북한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 7일 방한해 판문점 인근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올렛 초소에서 유엔군사령부 소속 한국군·미군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정부에서 북미관계, 문재인 정부 하기에 달렸다"
김동석 KAGC 대표 "워싱턴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의원 외교 아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바이든 후보(이하 직함 생략)는 이날 오후 델러웨어주 월밍턴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바이든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실망을 이해한다. 진전을 위해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오후 12시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앞선 트럼프 정부와는 한미관계, 북미관계에 있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 2001년 한국 찾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2001년 8월 방한, 청와대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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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수전 라이스-토니 블링큰 등 물망에
7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국무장관으로는 부통령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수전 라이스 전 유엔대사,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 쿤 상원의원(델러웨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로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유지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인물은 임명이 어렵다. 라이스 전 대사의 경우, 지난 2013년 있었던 리비아 뱅가지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누가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실세가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바이든은 이 분야 대한 이해와 관심이 누구보다 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은 동맹 중시...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박근혜의 선택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동맹국을 압박하던 트럼프 정부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 파트너라는 얘기다. 무역, 통상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여건도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 정상간의 만남이 있었던 북미관계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낸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 오바마 정부는 외교적 인내와 압력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기조였지만, 오히려 북핵 문제는 더 악화됐다. 바이든 정부가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처드 홀부룩 전 아프간 특사의 작품이다. 부통령인 바이든은 당시 외교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큰 틀에서 보면 당사국 존중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가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입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권자운동을 해온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7일 오전 '섀도우캐비닛'의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섀도우캐비닛'(대표 김경미)은 선출직 공직자(혹은 임명직 공직자)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의 강연(한국의 정치 키즈들이 워싱턴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은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4주 동안 진행된다.
"바이든 대북정책 방향, 클린턴 정부 때를 봐야...문재인 정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설적인 상원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전 의원(공화당)의 민주당 파트너로 함께 하면서 동서냉전 문제를 풀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려면 오바마 정부 때가 아니라 오히려 클린턴 정부 말기를 보는 게 낫고 생각한다. 클린턴 정부 당시 상원에서 연착륙 정책을 만든 의원 중 한 명이 바이든이다. 그때 바이든을 보좌하던 보좌관(프랭크 자누지) 등이 이번 대선캠프에도 관여했다."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수로 발전소 건설, 중유 공급 등을 합의한 제네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비 통과를 거부하면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부시 정부 때 폐기됐다.
프랭크 자누지는 바이든 보좌관 시절 북한을 2번이나 방문했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6년 한 토론회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면서 "외교의 초점을 북한 핵에서 북한 주민들로 옮겨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으로 다면적 관여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해소됐다고 평가한다"며 바이든 정부에서도트럼프 정부때와 다르지 않게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는 다들 인정했다. 트럼프 정부 때의 정상 외교로 풀었던 방식이 합당하고 한국 입장에서 유리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북한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주장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모범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주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철시킨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 사진은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연합뉴스
"바이든, 중국 압박 정책은 이어갈 듯...'러시아 스캔들' 여파로 외국정부 로비에 민감"
김 대표는 다만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이 중심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이어갈 것이다. 바이든은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
워싱턴 정치권에는 반중국, 친일본이 중심이지 한국 이슈는 별로 없다. 반중국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미국을 상대할 때 한국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많이 하는 실수가 '친한파' 의원이라고 알려져서 접근하면 알고 보면 '친일파' 의원이 경우가 많다. 바로 접촉하기 보다는 그 의원과 다른 쪽에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을 접촉해서 정확히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2016년 대선 이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후과로 미국 정치권이 외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졌 다. 선거에 다른 나라 정부 영향력 차단하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연방수사국(FBI)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문제였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캠프 관계자들은 일절 외국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와서 바이든 정부에서 외교라인 핵심이 될 인사를 만나야겠다', 이런 접근은 힘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들, '워싱턴 와서 누구 만났다'는 기사 그만 써야"
김 대표는 "워싱턴의 중심은 백악관이지만 미국을 연속성을 갖고 운영, 관리하는 중심은 의회"라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의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외교와 관련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충분히 사전에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접근해야 헌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워싱턴 정가는 외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매우 민감해져 있다. 누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한다.
둘째, 의원들이 워싱턴에 오려면 초당적으로 와야 한다. 한국은 외교-안보 이슈에서도 정파적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관련해 두 가지 메시지가 전부 전달됐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사실 워싱턴에 더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입장이 한국 국민 다수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갔다. 의원 외교를 위해 워싱턴에 오시려는 분들이 이런 점을 사전에 좀 잘 알고 오셔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언론에서 '00 의원이 워싱턴에 와서 미국 00 의원을 만났다' 이런 기사는 그만 다뤄줬으면 한다. 언론들이 자꾸 써주니까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정치인들이 와서 자신이 편한 의원들 만나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된니다.
한국에서 외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은 요구 수준이 낮아질 지라도 초당적인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을 갖고 와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이슈는 어떻게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이든은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프레시안(전홍기혜)
▲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美 대북 강경·유화 갈림길… ‘북미 중재자’ 한국 목소리 커진다
[바이든 시대와 한반도] <2> 북미·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文 “한미 공조 속 남북 중요한 역할 기대” 전문가 “북미 양측에 평화 로드맵 메시지”
바이든, 페리 프로세스·대화 자제론 기로 “오바마 전략적 인내 답습 안 할 것” 무게
北 저강도 도발 속 ‘레드라인’ 안 넘을 듯 “내년 상반기까지 文정부 운신 폭 넓을 것”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체제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북측 수뇌부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한 것은 ‘워싱턴’과 ‘평양’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동함으로써 가능했지만 ‘하노이 노딜’을 분기점으로 남북 관계는 종속변수로 밀렸다. 평화프로세스의 새판을 짜야 하는 현시점에서 한미동맹만큼이나 남북 관계 복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에 동시에 던진 메시지”라며 “당사자로서 역할은 결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자연스레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페리 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부통령으로 8년간 몸담았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은 제외) 기조에 따라 대화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함께 북측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캠페인 중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취하되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그때와는 북한의 ‘체급’이 달라졌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라며 “(오바마 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에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북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지금은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핵능력 ‘축소’를 만남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은 페리 프로세스의 단계적 해결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페리 프로세스는 미사일 발사 중지·핵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북미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안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서 극도로 꺼리는 ‘선비핵화 후보상’이나 2019년 하노이에서 실패한 일괄 타결과는 다른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는 내년 상반기 말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북측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기에 피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미룬다면 관심을 끌고자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미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에 청와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 모두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남북 협력에서 북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 역시 수용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