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원전인 APR1400으로 지어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사진=한국전력 제공)
지난해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산업정책관실 신문보관함에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원 발표 기사가 담긴 신문이 놓여져 있다. [뉴스1]
▲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2021.2.1 연합뉴스
▲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2021.2.1 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 건설 후 北송전” 정부, 北 원전 문건 전문 공개
산업부, 삭제된 문건 6쪽 전문 공개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후 종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다, 논란 유감” 文·與, ‘北 원전 의혹제기’ 김종인 연일 비난 野 “北원전 건설, 비핵화 대가 아닌지 밝혀라”
산업부 월성감사 직전 삭제 530건에 원전 내부 자료에 ‘北원전 추진’ 포함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감사원 감사 직전 폐기된 530건에 포함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은 원전 파일을 삭제해 구속된 담당 서기관이 아닌 산업부 원전산업과 내 다른 동료 컴퓨터에서 발견돼 의문을 낳기도 했다.
산업부 “해당 원문 공개하니 논란 종식되게 협조 부탁”
산업부는 이날 오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산업부는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보고서에 北 원전 시나리오 3가지 제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北 송전 삭제된 문건 6쪽, 산업부 컴퓨터에 남아 있어 함경남도에 원전 2기 건설…DMZ 원전 건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본문에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말미에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 삼중수소 검출 논란 휩싸인 월성원전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삼중수소 검출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2021.1.18 연합뉴스
“불확실성 높아 현 시점선 추진 한계” 삭제 530개 중 文정부 작성 272개
이어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개된 원문은 삭제된 문건과 동일한 자료로, 산업부 내부 컴퓨터에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부는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는 63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5년 3월 설립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일 국제 컨소시엄이다.
삭제된 줄 알았던 원전 문건, 같은 부서 옆 동료 컴퓨터서 발견
앞서 산업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된 줄 알았던 문건이 같은 부서 내 다른 동료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내부망에 공유하다가 내려받기가 된 건지, 담당 서기관이 직접 옮긴 건지, 중요 문건이라 후임자를 위해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참고용으로 남겨둔건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2. 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文 “구시대의 유물 정치” 野 맹비난 민주 “망국적 매카시즘, 악질 북풍공작”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하며 이례적인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망국적 매카시즘”으로 규정하며 총력 반격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개 꼬리 3년 묻어도 족제비 꼬리 안 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 혁신은 실패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대 북풍 공작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라며 청와대에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 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 부산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 뉴스1
野 “불법 탈원전 몰면서 핵무기 든 김정은에 원전 지어주려 한 이적행위” 국힘 초선 31명 “靑 법적조치 겁박, 집단 조현병 아닌가 의심” 국조 요구
반면 이번 의혹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나는 정황들로 볼 때,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각종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불법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초선 의원 31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공작 취급,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고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한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머지 1년 임기를 무사히 끝내는 유일한 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뿐”이라면서 “우리의 의혹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우리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국민의 힘이 의원총회(의총)을 갖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산자부의 북한 원전 문건 폐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2021. 2. 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유승민 “文, 비핵화 대가로 盧때 중단된 경수로 건설 재개 검토 지시 의혹 핵심”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적행위, 여적죄, 북풍공작 같은 험한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청와대와 산업부의 해명이 진실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대가로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고 싶은 생각에 원전을 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하지 않았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산업부가 정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파일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를 몰래 삭제했고 가담한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당일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없앨 거라면서 북한에는 그런 원전을 짓느냐”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 ‘이적행위’라며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부각시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 김 위원장 뒤로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라는 문구가 보인다.연합뉴스
김종인 “원전게이트 넘어선 이적행위” “윗선 지시 없이 불가, 진상규명위 구성”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 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함께 잡은 손을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핀란드어 북쪽의미 ‘뽀요이스’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인 ‘북원추’ 폴더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등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대전지검 공소장에 나와 있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방안’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 [남북정상회담] 대화하는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내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8-04-27연합뉴스TV 제공
작성시점은 2018년 5월 2~15일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5일만인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 5월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삭제된 북한 관련 문건 17건 가운데 6건이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어졌다.
삭제된 파일은 검찰이 복원한 결과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핀란드어로 ‘Pohjois-Korea’다. pohjois 폴더에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더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건을 만든 시점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초·중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경주 연합뉴스
네티즌 “안전 문제로 국내 원전은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짓느냐” “北건설 떳떳하다면 왜 삭제하느냐”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하며 북한에선 원전을 추진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왜 국내 원전은 없애려고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전상 문제로 원전을 폐기한다더니 북한에는 원전을 짓느냐”, “원전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국가기밀이다. 핵은 없어도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핵을 만든다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게 국제사회 중론이데 이를 북한에 만들겠다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북한에 대한 원전 추진이 떳떳하다면 왜 주말에 몰래 나와 삭제하느냐”, “핵무기를 추진한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의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게 대북 원전 건설 같은 이유 때문이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 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2021.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영합뉴스
北 원전, KEDO 부지가 설득력 높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공개된 ‘삭제 원전 문건’ 살펴보니‘향후 원전 건설할 경우 가능한 대안’ 분석 ①KEDO ②DMZ ③신한울 3·4호기 송전 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 장단점 분석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 일각 “윗선 지시 없이는 작성 못 했을 것” ‘에너지 남북 경협 전문가’ 파일은 미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부지 검토부터 추진 방안까지 깊이 있게 정리돼 있다. 특정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기보다는 산업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을 더해 총 6쪽 분량이다. 문건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한 김모(구속 기소) 서기관의 업무용PC의 문건이 아니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내 다른 동료 PC에 남아 있던 문건이다.
본문은 고려 사항, 추진 방안, 검토 의견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 사항에서는 OPR1000(KEDO 노형이면서 국내 최다 건설된 노형), APR1400(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 APR+(실제 건설 경험 없음), SMART(실제 건설 경험 없음) 등 노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짚었다.
추진 방안에서는 3가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다뤘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DMZ에 APR+를 건설하는 내용이고,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다.
끝부분의 검토 의견에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이날 원문을 공개하며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재차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순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장단점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건 검토를 지시한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개 개인이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삭제된 530개 파일 중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272개다.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사진 등)는 63개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2021.02.01. misocamera@newsis.com
北 원전' 정면돌파 택한 정부…구체 방안에 논란 불가피
의혹 해소 위해 보고서 원문 공개 '초강수' 문건 작성 경위·지시 여부 등에 관심 쏠려 아이디어 차원이라지만…방안·체계 상세해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듯…청와대 개입 관건 산업부 "불필요한 논란 확산 유감으로 생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보고서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문건 작성 경위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전산망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해당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이번 논란이 시작된 것인데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였던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삭제 파일 목록이 공개된 이후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명칭의 파일을 발견했다"며 "파일 공유는 통상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해당 보고서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작성 시기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다.
당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고,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이지만 여기에는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1안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이 지역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추진 당시 북한이 원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방안과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각각 2안과 3안으로 검토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먼저 고려돼야 할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도 꽤 구체적이다. 산업부는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31. photo@newsis.com
일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또한 문서 작성 시기가 지난 2018년 당시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다.
이는 윗선에서 관련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논쟁도 치열하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무조건 아니다, 실무 공무원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끄적거려본 가치 없는 문건이다,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면 정말 신이 내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권은 USB에는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한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USB 내용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중에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나 그 안에도 원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31. park7691@newsis.com
산업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이런 논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당초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문건 공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1일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원전과 관련된 추가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이후 자료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해당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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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삭제했다던 '北원전 보고서' 원문 어떻게 공개했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다른 컴퓨터에 동일한 파일 존재…1~2달전 이미 파악, 모든 컴퓨터 압수수색했던 검찰 다른 파일 존재 알고 있었나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의해 삭제된 문건이라며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SBS가 보도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격 공개했다. 삭제된 것과 동일한 문건인데, 산업부 해당 부서의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업부는 이날 저녁 '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에서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를 두고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며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BS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나온 산업부 공무원 삭제 파일이 530개 목록을 두고 산업부는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그 외 작성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며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공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무슨 내용 담겼나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보면, 이 보고서는 의사결정 기구를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며, 주요국 참여여부, 재원조달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 필요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원전의 입지를 두고 '케도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내 또는 남한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기재했고, 원자로의 노형에 대해 “OPR1000(KEDO) APR1400(신고리5·6호기, APR+(실적없음), 스마트(실적없음)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썼다. 보고서는 제1안으로 금호지구에 APR1400 건설하는 안, 2안으로 DMZ에 APR+을 건설하는 안, 3안을 신한울 3·4호기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으로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재했다. 보고서는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라고 덧붙였다.
'삭제한 문건이 어떻게 산자부가 갖고 있나, 삭제한 것 맞나'
SBS 보도로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제 517번을 보면, '180515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_v1.2.hwp'이라는 파일(경로: ￦예전파일￦60 Pohjois￦01 북원추 O)을 산업부 김아무개(구속기소) 서기관이 지난 2019년 12월2일 01시16분30초 삭제했다고 쓰여있다.
SBS는 지난달 28일 보도에서 “삭제한 파일을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 파일들의 작성 경위와 삭제 이유를 질의했으나 산업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다”고 썼다.
문제는 구속기소된 산업부 서기관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는데, 산업부는 왜 동일한 파일을 '원문'이라면서 공개했느냐에 있다. 해당 서기관이 삭제한 파일 따로, 산업부 보관 파일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굳이 실익이 없는데 삭제할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산업부는 삭제했다는 이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삭제된 컴퓨터 외의 다른 컴퓨터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 말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모두 압수수색해갔기 때문에 해당 서기관이 삭제한 파일의 동일한 다른 파일이 있다는 것을 삭제 파일을 복원한 후에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SBS가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삭제문건) 중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 이미지=SBS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1일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서기관) 본인은 파일을 삭제했지만, 그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산업부 내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날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늘 공개한 파일은 삭제한 파일 중의 하나를 확장자 이름을 보고 찾은 것”이라며 “삭제한 것은 우리 과에서 삭제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 삭제한 것은 아니다. 한 컴퓨터에서만 삭제했고, 삭제한 컴퓨터 외에 다른 컴퓨터도 동일한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컴퓨터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삭제한 것을 검찰이 복원한 파일이 아닌 다른 컴퓨터에 있던 파일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느냐는 질의에 “이미 지난번 조선일보 보도(지난해 11월 기사로 보임-기자주)가 나왔을 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 동일한 파일이 있는 컴퓨터도 다 압수수색했느냐는 질의에 “다른 컴퓨터도 다 해갔다”고 답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1일 오후 '[단독]북 원전지원 문건 산업부에 그냥 있다..은폐 주장이 조작'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6페이지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전산망에 보관돼 있다”고 썼다.
머니투데이는 산업부 관계자가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부 문건들을 확인해 보니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가 나왔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지난달 28일 방송된 SBS 8뉴스 산업부 공무원 공소장 내용 보도. 사진=SBS 영상 갈무리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서를 만들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을 분석한 에너지 협력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일 가스공사가 국민대 산학협력단(단장 차주헌 기계공학부 교수)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 7월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사업비 5100만원)을 의뢰해 같은해 12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한데 이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셈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남북한 에너지 산업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증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적정 전원(에너지원)을 무·유연탄과 석유, 원자력, 가스로 나눠 분석했다. 무·유연탄(화력)과 석유에 대해선 “연료나 설비투자 비용에서 좋지만 대기오염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고, 가스는 “환경친화적이나 배관망 등이 경직돼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장점으로는 ▶연료비 절감, 낮은 운영비용 ▶북한의 자주 경제 노선 표방에 적합 ▶남북 방사능 폐기물 공동관리 가능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 ▶현 북한의 전력설비로는 수용 능력 없음 ▶정치적으로 민감함 등을 들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가스공사의 북한 진출과 관련한 정부 역할에 대해선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 미세먼지 등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문제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연관·부각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북한 에너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윤 의원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상황에서 산업부에 이어 그 산하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 차원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였을 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한 2018년 5월로부터 7개월여 후인 같은해 12월 가스공사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다. 같은해 4월 있던 남북정상회담과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안하는 등 해빙기 남북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약 200페이지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놓고 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딱 한 차례 언급된다. 제5장 '북한 가스시장 잠재력분석 및 협력진출방안'에서 연구원은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북한의 자주 경제 표방에 원자력이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북한의 전력 설비 실태를 감안할 때 수용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전 공급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달았다. 또 원전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약해 원자력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만큼 현시점에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부에 이어 산하 기관인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측은 "북한 에너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였을 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의 원전 건설 관련한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