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문재인정부 과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시아에 풍파를 일으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형대국관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한 러시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의 외교가 심상찮다.

이러한 격랑을 뛰어넘기 위해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에서는 과거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을

극복하고 국익 중심, 현실 중심의 외교안보노선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해법과 방향을 들었다.

◆ 한·미관계… “美와 대북정책 마찰 땐 ‘코리아 패싱’ 우려… 공감대 형성 중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언급은 있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달 방한해 문재인 캠프 측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말이다. 한·미관계의 상호 신뢰를 얕보는 뉘앙스가 묻어난다.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정부가 대외관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는 한·미관계다.

트럼프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북핵·북한 문제, 한·미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특히 대북 정책은 한·미 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과 관여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일 “문재인정부가 기본방침이 이미 정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북핵·북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대화 추진 문제 등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십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노무현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와 같은 불편한 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중·대일·남북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한·미동맹 신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지도자 간 개인적 신뢰성, 진실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국제정치학) 교수도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아베 총리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입시킨 것이 효과가 나기 전에 빠르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한·중관계… “사드·北核 한 테이블에 놓고 타협점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과 캠프 관계자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전략”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을 모두 중시하는 듯하면서도 중국을 적잖이 배려했다.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 요청을 “외교에는 내용도 있지만 형식도

 있다”고 거절했다.

그에 반해 지난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는 문 후보가 비공개로 우연히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직접 만나는 방안을 캠프 내에서 한때 고민했다고 한다.

성사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 측이 한·중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도 현재 한·중 간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비판적인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드 배치 보류나 국회 심의 발언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한·중 간 해결이 어려우면 한·미·중 3자 간 협의체를 하든 새로운 접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와 북핵을 같은 테이블 안에 놓고 접근하거나 서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대중 특사 파견,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 등 사드 문제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호전시킬 계기가 있다는 점과 올가을 중국의 권력 향배가 결정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외 정책도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한·미관계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이라는 점과 한·중관계가 결국 미·중관계의 하위 관계라는 점은 여전히

양국 관계 개선의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같이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한국형 MD(KAMD)체제의 자주적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에 대한 새정부의 방향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의 흐름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한·러 관계… “유라시아 윈윈 공간… 개발사업 적극 참여를”

한·러관계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과의 관계 중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를 면담한 정의용 외교자문단 단장을 통해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 항로의 공동 개척과 시베리아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며, 러시아와 남북한 3자 간 경제협력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사실 주변 4강과의 관계 중 한·러관계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됐던 게 사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G2이나 글로벌 정치·군사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미·러가 G2인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4강에 비해 소원한 양국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부담이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2차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소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정치외교, 경제적 공간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새정부가 대러 관계 개선과 러시아 극동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통일문제와 출구를 찾아야 하는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유라시아는 서로가 윈윈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러시아가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한 한국 외교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는 한·러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 걸림돌 안 되게 지혜 발휘 필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가장 큰 풍파가 예상되는 대외 관계는 역시 한·일관계다.

당장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을 주장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풀뿌리 정서가 크게 악화한 상태다.

일본 매체는 그동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전하면서 반문(反文) 성격의 보도를 쏟아내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이 심화됐고, 아베 총리의 한국 경시(輕視)로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도 더욱 강화됐다.

12·28 합의 문제와 주한 일본공관(대사관 및 부산주재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당분간 양국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10일 “문 대통령도 한·일 간에 신뢰를 구축하자는 말을 많이 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되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닌 국내 문제가 된 측면도 있다”면서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자세로 양국 관계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98년 발표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따른 한국인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히고, 이를 수용한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우호의 길을 함께 걷기로 해 21세기 양국 관계의 지평을 열었다.

김예진·김민서·박수찬 기자

◆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팔 부회장 

대북 공조체제·사드 갈등·위안부 난제… 소통이 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미국 등 한반도 안보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시급한 과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트럼프팀’이 겉으로는 부조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에 비춰 볼 때 두 지도자의

‘스타일’ 차이가 한·미동맹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팔 부회장은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정부가 가장 먼저 대북정책을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고위급 당국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양국의 차이점이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

팔 부회장은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 한국의 진보 집권세력과 미국의 보수정권인 조지 W 부시 정부가 서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반도 현안에 공동 대응했던 모델을 문재인·트럼프팀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 부회장은 “노무현·부시 시절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팔 부회장은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등 대북 협력사업을 서두르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운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가 각각 대표단의 교환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팔 부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선거전 당시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백지화 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또는 폐기 입장을 밝힌 한·미 FTA와 관련해 “한·미 FTA는 부분적인 손질작업을

거치겠지만 협정이 폐기되거나 그 기본 틀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그 나라들의 도움 없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교수

◆ 中 베이징대 진징이 주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한반도문제 연구센터 주임교수는 10일 베이징대 교수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악화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진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며 “한·중 양국이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도 고려해야 하고 중국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미국과 소통하며 상응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한국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에 있어 하나의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세계 2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계획이지만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진 교수는 “특사 파견을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전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선이

급박하게 치러졌다.

그런 만큼 파격적인 특사 파견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중국과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수 주중대사 후임자 인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교수는 “정치인이든 관료든 ‘중국통’ 대사가 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경륜이나 ‘급’보다는 경색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플랜을 갖고 노력할 열정을 가진 분이 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협력할 부분이 (과거 정부보다는) 훨씬 많다고 본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공조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필요성에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한·중,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문제는 동북아와 국제질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작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 틀에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

◆ 日 게이오대학 니시노 교수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가 다른 모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해

접근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어떤 형태로든 양국 정상이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44) 교수는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재협상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나머지 영역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가 풀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경제나 민간 교류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도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하루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니시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당장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우선 이 합의가 왜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일관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협력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관계와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굳건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남북 대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잘 조율하고 나면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니시노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

조건이나 전향적인 태도 여부 등에 따라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함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활발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베이징=이우승 특파원·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