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미사일도발 강력 규탄..중국도 성명동참

[제작 최자윤]

안보리, 北 미사일도발 강력 규탄..중국도 성명동참(종합2보)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가 공중폭발로 실패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또다시 신형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는 이날 채택한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의 노력을 보여야 하고 더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으로 지난 14일 오전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비행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다소 신중한 표정이지만,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는 진일보했을 가능성에 유엔 안보리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그러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 관련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고 추가적인 재제도 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 재제를 예고했다.

이날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중국도 성명채택에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16일 오후로 예정된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미·일이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사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FP=연합뉴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이준서 특파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미국 외교수장이 북핵 이슈의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이슈를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핵 장관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며,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평화적인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국을 위해서라도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5천억 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금 행동 안 하면 재앙적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중국이 유일무이한 지렛대"라며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및 외교적 압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상적인 접근법(business as usual)은 대북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선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 3자와 단체에 제재를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즉각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지(suspend)하거나 격하(downgrade)해야 한다"며 경제제재에 이어 '외교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방향을 제시했다.

틸러슨 장관이 '외교 제재'의 각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북한 공관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시작해 북한 공관과의

외교 업무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공관을 아예 폐쇄나 주북한 대사 철수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북핵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북한과 수교한 모든 회원국에게 단교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의 하나로 '외교적 고립(diplomatic isolation)'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차관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북핵협상 원칙은 '먹튀 불용'..핵동결엔 보상 안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이른바 '핵 동결'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외교·국방·정보 부처 장관 합동 성명을 통해 새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신호를 보여야만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그간 보여왔던 '먹튀'(대가만 챙기고 합의를 깨는 것)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역할, 비핵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진지한 신호를 보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협상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28일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인 만큼 '핵 활동 중단'은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핵 활동 중단을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멈추고, 핵물질 추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것을 '신호'로 간주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신호들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재·압박을 통해 다시금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고 나온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활동(핵실험, 핵물질 생산 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이뤄진 2·29 합의의 재판(再版)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활동 및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 24만t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던 2·29 합의는 북한

 비핵화 합의인 9·19 공동성명(2005년)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의 '정거장' 성격이었지만 합의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림으로써 결국 좌초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동결을 사실상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의 '샅바 싸움'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매개로 한 대북 경제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대한도의 압박'으로 그 진통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jhcho@yna.co.kr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의 꿈을 버리지 않는 북한을 향해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와 외교 면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미 하원의 대북제재 강화안 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핵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연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북한과 수교를 맺은 모든 회원국에 단교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세계 각국에 북한의 대사관과 외교 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낸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력 과시도 미 정부의 대북 압박 카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미국은 핵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재배치해 압박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도 부산작전기지에 도착한 상태다.

[AFP/미 해군=연합뉴스 자료사진]

의회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이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북한 연계 운송업계와 회사들을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법이 이르면 다음 주 하원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H.R.1644),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H.R.479)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은 북한 자금줄의 완벽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

원유·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 직접 제재,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하원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면서 법안이 재빨리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부리는 해외 '노예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뉴욕 AF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의장국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가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lkm@yna.co.kr

안보리 회의 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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