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는 데 바짝 다가섰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밝혔지만, 성능을 따져보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아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며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이다.

중앙통신이 밝힌 화성-12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는 각각 787㎞, 2천111.5㎞였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밝힌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이 주변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쐈다는 것이다.

고각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를 고려하면 정상 각도인 30∼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ICBM급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에 500㎏의 탄두를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사거리가 5천500∼6천50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북한에서 사거리 5천500∼6천500㎞의 미사일을 쏘면 미국 본토 북서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주(州)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을 굳이 ICBM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화성-12은 500㎏ 이상의 탄두를 탑재해

사거리가 짧을 수 있다.

중앙통신도 화성-12를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 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라고 설명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탄두를 탑재함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에 1천㎏의 탄두를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IRBM급인 4천50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사거리 4천500㎞의 북한 미사일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사정권에 포함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북한과 약 7천500㎞ 떨어져 있어 사정권 밖이다.

북한은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핵탄두 소형화로 중량을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북한의 핵탄두는 아직 500㎏

 수준까지 소형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충분히 줄일 경우 화성-12와 같은 IRBM을 사실상 ICBM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중앙통신도 이번에 쏜 미사일이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

로케트"라며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국 본토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두려워하는 여론에 밀려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는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 앞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한미동맹이 사실상 기능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로 접근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한 증원전력을 타격하고자 탄도미사일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급속한 동맹 이탈(decoupling·디커플링)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한미동맹의 앞길에 놓였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일제히 규탄

"문재인 정부 시험 안돼…큰 고립 직면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미사일도발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오히려 더 큰 고립과 제재에 직면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든든한 안보에 기초해 정확한 사실 확인과 NSC긴급회의 등을 통해 만반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문 정부가

출범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내부의 갈등과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을 단연코 반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특별한 시점이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북한은 헛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급히 주변국들과 외교·안보 노력을 기울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북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안보는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미사일 발사라는 무모한 도발이 새로운 대화 국면을 만들어가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며 "북한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탐색전을 하는 듯하다.

미사일 도발로 생존을 모색하려는 북한의 방식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7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영웅기자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정치권이  ‘도발 중단’의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야 모두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 따를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국자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에 온도차가 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빠른 대응이라고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인상적이라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북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논평했으며, 국민의당은 안보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도 높은 응징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협상 데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등 든든한 안보를 천명했다.

이번에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북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내부의 갈등과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한반도 평화에 도전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외교안보시스템 구축과 대북경계 시스템을 점검해 더 이상의 안보위협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안보는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응에 대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변인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고립을 더욱 좌초할 뿐이다. 무력도발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평화에 한걸음 나아가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NSC 긴급회의를 열어 기민하게 대응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 단위로 경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매우 인상적”이라며 “지금과 같은 태도로 산적한 외교안보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