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실 인계

靑 문서 삭제 후폭풍..위법은 아니고, 열람은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청와대 각종 문서의 인수인계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인수인계 문건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차기 정부를 위해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논란이 반복되는 건 현행 법 내에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의 범위나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발단은 현 청와대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뭔가 저장돼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

이 부서가 이런 일을 한다는 7~8쪽 짜리 업무문서 뿐”이라고 전했다. 

▶위법은 아니라지만…=

일단 청와대는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가닥을 잡았다.

 문서를 고의로 파기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론 걸리는 대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서를 어떻게 생산하고 보관해야 하는지만 명시돼 있고 인수인계 부분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기록물에는 청와대, 보좌ㆍ자문ㆍ경호 기관, 인수위 등의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또,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조 등에는 ‘인수를 완료한 해당 전자기록물은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서를 고의로 파기한 게 아니라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그에 따라 청와대 내 문서를 삭제ㆍ파기했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셈이다.

다만 전 정부의 도의적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차기 정부를 위해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기록물 열람 요건 완화해야=

같은 논란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불거졌다. 정권 초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매번 불거졌다.

 같은 논란이 현 정부에서도 재차 반복되는 셈이다.

 

논란이 반복되는 건 현행 법 내에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의 범위나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특히나 전 정부가 15~30년까지 공개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자료를 대거 포함시키면 실질적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는 ▷군사ㆍ외교ㆍ통일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 관련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인사 관련 기록물 ▷사생활 관련 기록물 ▷대통령과 보좌기관 간의 의사소통기록물 ▷대통령 정치적 견해나 입장 관련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 상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현 정부가 확인 가능한 방안은 국회 의결이나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인데, 명확한 혐의 없는 영장 발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남은 건 국회 의결이다.

 이 역시 인수인계 절차 등을 이유로 여소야대에서 3분위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

결국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하게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 범위를 세분화

하고 법 안에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정기록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이 줄을 잇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dlcw@heraldcorp.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수인계 문제를 놓고 전·현직 정부 간 갈등 조짐이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전임 박근혜정부의 인수인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근혜정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면'에서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6일 '박근혜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힘을 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나섰다.

조 수석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검찰·경찰 등 보안감찰 책임자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문서파쇄 및 삭제금지 지시를 내렸다.

 오해받을 문서 파쇄 등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수석 지시는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문서가 없다는 것'과도 연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이 (정부부처의) 주의 환기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조 수석의 지시가 박근혜정부와의

 차별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

앞서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서가 파쇄됐다는 의혹을 꼬집었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부 관련 보도에 대해 전날(15일)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가 인계한 것은)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내역"이라고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가운데 이중 10만여건은 최대

30년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하고 이외에 일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문서파쇄기 26대를 비품으로 구입했던 기록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박근혜정부 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 전임 정부를 향한 흠집내기로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직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남아있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 여기에 남겨두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신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도 문서의 생산 및 보관에 대한 법적 부분 외에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는 법적 명시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법적인 문제의 대상으로는 삼지는 않을 분위기다.

하지만 도의상 전임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당연히 다음 정부를 위해 해줘야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안한 것"이라며 "인수인계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계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경위는 파악해봐야할 것"이라며 향후 조국 수석을 통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볼 것임을 시사했다.   

이낙연, 靑 부실 인계 논란에 "어떤 기록이든 남겨야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종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어떠한 기록이든 넘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의 공백이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 자료 부실 인계 논란과 관련해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자료 부실 인수인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역사왜곡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정직하게 남겨 놓아야 한다"며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조각(組閣)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 자격으로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 인준 이후에 정식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청와대에서 설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내각은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도 빨리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서 가장 나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정부에 자리를 맡기

직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보관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뭐든지 물으시면 진실 되게 답하겠다"며 "한 번도 제 안보관에 대해서 다른 분으로부터 비판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 신분이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연한 것처럼 불러왔던 노래를 굳이 정부가 나서서 제창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한동안

 잘못됐던 것이 바로잡히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phites@newsis.com

 

미국 백악관

청와대 '빈 깡통' 인수인계, 백악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로부터 ‘빈 깡통’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정부가 정권 인수 인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황 자료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 상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핵심 관계자가 “청와대 내 정상적인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현안이나 인사 관련 자료 및 업무 매뉴얼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청와대 서버나 직원 컴퓨터 하드웨어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정리한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한국에서 청와대 부실 인수 인계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되는 해묵은 사안이다.

그 핵심 이유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넘겨주고, 받아야 하는 기록물의 성격이나 범위 등이 현행법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 부부가 2014년 7월에 피살된 텍사스주 출신

경찰관 장례식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

◆미국은 정권 교체 전 과정을 법제화 

미국에서도 1732년 취임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전임과 후임 정권이 감정 싸움을 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법제화함으로써 한국에서와 같은 ‘빈 깡통’ 인수인계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1963년에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을 처음 제정했고, 1988년과 2000년에 개정했다.

미국에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을 때에 전임 정부가 후임 정부에 정권 인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비난을 사는 것을 ‘치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부부가 2016년 9월 워싱턴 DC의 미국 국립

흑인역사문화박물관 개관식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나

다정하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AOL 뉴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았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고로 정권 인수 인계 과정이 훌륭했다”고 부시 전 대통령을 극찬했다.

 오바마는 8년 재임 이후 다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겼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정권 인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전임 정권의 기록물 이첩 

미국은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에 따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 정오를 기준으로 백악관과 전임 정부 기관이 모든 기록과 자료를 국립문서기록보존청(NARA)에 넘겨야 한다.

NARA는 정부 이양 과정을 주도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다. NARA는 전임 정부로부터 수억 건에 달하는 문건, 전자 기록,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 및 물품 등을 넘겨받아 차기 정부에 넘겨준다.

 이때 전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외국 지도자 등과 회담한 기록과 인사 파일,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받은 선물 등 모든 것을 NARA가 관장한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2014년 9월 워싱턴 DC에 있는 뉴지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나란히 패널로 참석해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

백악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쇼셜 미디어 등도 임기 종료와 함께 동결되고, 차기 정부에 넘어간다.

 백악관 웹사이트 주소는 새 정부가 바꿀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쇼셜 미디어의 모든 기록물을

 NARA에 이관했다.  

◆대선 후보 결정 전부터 정권 인수 준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4년 마다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그러나 민주,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는 그해 5월부터 정권 인수 준비에 착수한다.

이때까지 두 당의 대선 후보가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당선을 가정해 주요 후보가 정권 인수 준비에 나선다.

차기 정권뿐 아니라현 정부의 백악관도 5월이면 2개의 정권 인계위원회를 발족시켜 정권 인계 준비를 시작한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직 대통령이 패배를 가정해 정권 인계 작업을 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

백악관에서 만나 정권 인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사진=뉴욕 타임스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 해 5월에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트럼프는 이때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힐러리 클린턴은 켄 살라자르 전 내무장관을 정권인수팀장으로

 임명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은 지난해 8월에 양 캠프의 정권인수팀을 각각 백악관으로 초청해 국정상황실, 지하 벙커 등을 보여주면서 백악관 운영 시스템에 관해 교육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와 클린턴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자 양측에

 국가안보 정세 브리핑을 해주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국가 기밀 사항을 취급하려면 사전에 비밀정보취급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민주, 공화당의 대선 캠프는

외교·안보팀의 고위 책임자와 예비 각료 명단 등을 대선일 수개월 전에 백악관에 넘기고, 백악관은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철저한 신원 조회를 한 뒤 그 결과를 후보 캠프에 전달한다.

이때 백악관은 양당 대선 캠프의 누가 차기 정부의 핵심 포스트 후보에 올랐는지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