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각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내각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언제나 준비된 후보라고 국민에게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국정 경험, 그리고

풍부한 캠프 및 참모진을 통해 언제든지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고 결국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다.

당선된 후 곧바로 총리 내정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미래 5년을 함께 이끌어갈 참모진이

빠른 속도로 구성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이후 인선 속도가 조금 더디기 시작했다.

인선 속도가 느려지자 일제히 언론들과 야당은 또 다시 조급함을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등용에 대해 저마다

훈수를 두고 있다.

 

필자가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연말 임원 인사였다. 성과와 역량,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인사팀은 며칠을 고민한다.

대기업이 일명 컨트롤타워인 핵심부서(회장실·​구조본·​전략기획실 등)를 운영하던 시절, 각 계열사의 인사팀장들은

자사의 우수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임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읍소를 하는 이도 있고 절박함을 피력하는 이도 있다.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자신감을 어필하는 임원 후보도 있다.

이런 모든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간은 지연되고 주변 사람들은 “임원 한 명 뽑는데 뭐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핀잔을 준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람을 한 명 뽑는 것만큼 신중하고 어려운 일도 없다.

 

기업에서 임원 한 명 선발하는 데에도 수십 개의 평가 요소를 거치고 자격과 역량이 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기간만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선하다. 특

히 아슬아슬하게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보다 압승을 거둔 후보에게는 더 많은 눈과 귀가 쏠린다.

국민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10년 전 531만표 차이로 거의 전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기 내각 구성에서 승리의 자만심에

 빠져 인사 검증에 실패했고, 그 결과 5년 내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557만표 차이로 역대 대선 중 최다 득표 차이로 압승을 거둔 문 대통령이 이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압승했던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이며 직접 언론을 통해 초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하는 위풍당당한 기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

러나 불법 농지를 가진 후보가 땅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쏟아냈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라는 말로  내각을 언론이 비판하자 취임 한 달 만에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반 토막이났다.

 5년 전에 ‘대탕평’이라는 인사 키워드를 전면에 내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무총리 인선 실패와 함께 가장

기울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검증 실패가 드러나면서 ‘수첩인사’,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국민들로부터 들어야 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를 모시겠다”고 강조하지만 지역 안배, 성과 창출 능력, 훌륭한

 인품을 갖춘 리더십을 보유한 이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문 대통령은 초기 인사의 키워드로 ‘통합’과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야당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내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개 전투를 벌이면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부의

인사 참사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속도감 있게 정책적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도 청문회 검증을 통과해야 할 내각 구성을 천천히 미루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 야당의 시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했기에

 ‘천하의 인재’를 선발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걱정은 접어두고 올바른 인사를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은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다고 해서 역량이 부족한 이에게 국가를 이끄는 자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대통령이 인사에서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인물들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재 풀(Pool)에서 각 분야 최고의 인재를 검증해 선발하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인물, 자신이 잘 아는

인물로 자리를 채운 대통령의 인사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 보니 권력자와 지근거리에 있을수록 요직에 올라간다는 말들이 나돌았고 ‘문고리’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천하의 인재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을 토대로 역량과 리더십을 검증해서 선발해야 한다.

 

둘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참모진은 인사를 이유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민주당 내 일부 인사는

 확인되지 않은 인사를 언론에 흘리고 있고 참모진 역시 청와대의 전화만을 기다리는 인물이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역대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을 도운 참모진이 ‘백의종군’을 표명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정두언 전 의원 세력과 이상득 전 의원에 줄을 선 세력들이 청와대 인사를 두고 대립했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실제로 청와대 임용 후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부여된 보직을 박차고 기업으로 옮긴 인물도 있었다.

대통령 당선을 통해 자리를 부여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참모들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막는 걸림돌이다. 자리는 탐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이른바 폴리페서들 역시 직업의 소명의식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신경 쓰기 바란다. 필자에게 최근 가장 많은 인터뷰 제의가 온 주제는 ‘폴리페서 논란’이었다.

연구 실적이 훌륭하고 평소에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학자가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은 건설적인 ‘앙가주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년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도 없이 당선될 만한 대선 후보만 따라다니며 여의도 근처에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들 역시 적지 않다.

또 다른 화려한 이력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발품을 파는 폴리페서들이 가장 임용되고 싶어 하는 대학이

‘청와대’라는 웃지 못 할 얘기가 5년마다 학계에 떠도는 건 우연이 아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대통령 당선 후 백의종군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수의 본분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야당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다.

5년마다 대통령은 연정, 대탕평, 통합 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투쟁만 벌이는 야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날선 모습의 야당이 아닌 새 정부와 협치를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날카로운 조언을 하는

야당이 등장하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치졸한 생각을 버려야 더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정작 국회에서 협치를 하지 않는 모습은 심각한 아이러니다.

솔선수범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슬로건이 가슴에 와 닿으려면

인재 등용이 정말 신중하게 실현돼야 한다.

인사를 정국 돌파 또는 민심 전환의 카드로 썼던 대통령은 하나 같이 인사 검증 및 시스템 인사에 실패한 인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국 운영의 카드로 인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문 대통령이 정말 ‘사람이 먼저다’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지금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감동 있는 인사라는 거창한 수식어보다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되는 인사를 보고 싶다. 그것만으로 국민은 충분히 만족하고 지지를 보낸다.

인사가 만사(萬事)인 이유다.​ 

인선에도 관심 집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조각(組閣)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외교와 안보를 시작으로 국무위원 인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계는 농정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차관·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분간 ‘불편한 동거’ 이어질 듯=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각 부처의 장·차관 40여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준원 차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신원섭 산림청장이 포함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사표는 예외없이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각을 위한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괄 사표수리시 국무회의를 당분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인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 전 정부의 국무위원 10명이 당분간 잔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 일정기간 동안 박근혜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함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우선적으로 인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이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5월24~25일 실시하고, 2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31일 열기로 했다.

◆새 정부 첫 농정 수장은 누구?=국무위원 제청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택지는 두가지였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장관 임명 제청권을 형식적이나마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주든지, 아니면 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이후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11일 황 총리의 사퇴로 해당 카드는 사라졌다. 물론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제청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15일 국정원장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요청서를 12일 먼저 제출했다. 이렇게 서둘러도 신임 국무총리를 통한 국무위원 후보 제청은 6월 초에나 가능하다.

농업계 안팎에서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첫 농정수장에 대한 낙점은 이달을 넘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자천타천 하마평만 무성해지고 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전 국회의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집권여당의 유일한 호남 재선의원인 이 의원은 지역적 토대를 바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식 조직인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정공약 발굴 등을 수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으로 발탁됐던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역시 이번 대선에서 현장농어업포럼을

결성, 바닥 농심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통합정부’를 기치로 내건 만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옛 야권을 중심으로 바른정당 인사까지

 입각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부 차관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차관 인사는 농식품부 1급(김현수 차관보, 안호근 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가운데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김 차관보는 경북 달성(현 대구광역시), 안 실장은 강원 원주, 김 실장은 경기 화성 출신이다.

차관급인 정황근 농진청장도 차관(충남 천안) 후보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에 거론되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좌)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다.

이에 따라 새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무총리 내정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목했다.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이 임명됐다. 모두 합리적인 인물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정책실장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그 밑에 두는 사회 수석에 김수현 전 환경부 장관을 먼저 임명했다.

이 외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허승창 사회혁신수석을 발표했으며, 총 8자리의 수석 가운데 6명이 인선을 완료하고, 정책실장 산하의 일자리 수석과 사회수석 등 2자리 인선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수석급 인사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실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안보실장 인선

특히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그 중요성과 함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인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외교･안보 인사는 속도감을 내기 보다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테스크포스(TF) 체제로 안보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당초 안보실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에 걸 맞는 인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출신 인사를 검토하다가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적임자를 중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적절한 인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조언했던 제주출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만든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외교안보 테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도 안보실장과 함께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교관과 군 출신 인사 가운데 외교 쪽 출신 인사에 무게감을 두던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자 우선순위를 놓고 다시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정상외교가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관료 출신 정책실장에 무게 두나?

외교안보 인사와 더불어 정책실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사회수석을 밑에 두면서 사실상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정책실장 인선 지연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 인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간 사회수석에 기용된 김수현 전 차관이 비중 있게 거론됐지만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 산하의 직책을 맡음으로서

 좀 더 중량감 있는 조언그룹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실장이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정무적 감각이 있는 학자나 관료 출신 전문가가 기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갈 사람들로 전･현직 관료들이 주로 거론되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소문처럼 이뤄진다면 경제정책에서는 새 정부가 보수정권과 다를 게 없게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한 신문을 통해 “관료 출신들은 과감한 개혁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관료 출신들이 정책을 장악하면 새 정부의 개혁은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등 새 정부의 경제 분야를 컨트롤할 인사를 앞두고 관료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료 출신은 오랜 행정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강점이지만,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관료 출신에 대한 우려는 참여정부 당시, 재벌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료 출신 일부 장관과의 마찰,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면서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중요하고 힘든 개혁에는 청와대와 여러 부처의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데, 참여정부는 박자가 잘 안 맞았다.”며 개혁은 임기 첫해에 거의 완수해야 하므로, 내각에는 관료보다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인사가 낫다.”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일단 캠프에 참여한 관료 출신 인사는 개혁에 대한 철학이

어느 정도 일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봐 개혁의지가 있는 관료출신 인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아직은 인선되지 않았지만 소문처럼 관료 출신이 정책실장이 된다면 정책실장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가는 문 대통령의 역량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