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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손혜원 목포 부동산 파문’ 13일째…핵심 쟁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건물은 어디에요?"


"손혜원 건물은 어디에요?"(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설치된 목포시임시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들이 논란이 된 '손혜원
건물'의 위치를 묻고 있다.

2019.1.27 iny@yna.co.kr


창성장 앞에 모여든 관광객

창성장 앞에 모여든 관광객(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7일 오후 손혜원 의원의
집중매입 논란이 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손 의원의
 조카등이 운영하는 창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1.27 iny@yna.co.kr





27일 오후 손혜원 의원의 집중매입 논란이 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손 의원의 조카 등이 운영하는 창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손혜원 의원의 집중매입 논란이 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손 의원의 조카 등이 운영하는 창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파문’ 13일째…핵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파문이 27일로 13일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SBS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뒤 열이틀 동안 목포를 비롯해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번 손 의원의 목포 파문은 크게 △매입한 부동산 수 △이해충돌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과연 몇 채일까

당초 손 의원 의혹이 터지자 그를 옹호하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돌아서게 된 계기는 바로 부동산 매입 수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손 의원이 문화재 특구로 발표된 이전에 부동산을 두 채 샀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하지만 오늘 아침에 보면 토지 등 20곳을, 또 일부 신문에는 15~16채 이렇게
있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말했다. 

SBS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과 관련한 목포 시내 건물은 9채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손 의원의 조카가 3채,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한 채,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 명의로 2채 등이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관보에 등록한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 현황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부동산 602곳 중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조카, 보좌관 남편 등의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이 20채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필지는 총 14개, 해당 부지 위 건축물은 10개”라며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나 하나의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기도 하는 등 모호하다.
 토지와 필지, 건물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건물이) 많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 말처럼 필지와 토지, 건물을 구분해야 한다.
토지 대장과 등기부에 등록을 할 때 필지 단위로 등록하게 된다.
 1개의 필지는 한 개의 땅덩어리로, 면적과 상관없다.
 하나의 필지 위에는 몇 개의 건축물이 올라올 수 있다.

보도에 따라 손 의원과 측근이 매입한 부동산 수가 달라지는 까닭은 적산가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과 그의 주변 사람이 매입한 부동산은 목포 구도심에 있는 적산가옥이다.

적산가옥 가운데서도 일본식 연립주택인 ‘나가야 주택’ 형태다.
 나가야는 여러 세대가 나란히 이어져 있고, 동일한 외벽에 하나의 지붕을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출입문이 있어서 문이 3개면 집 3채, 문이 5개면 집 5채가 되는 식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찾는
 관광객이 늘자 전남 목포시가 26일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갤러리 인근에 비닐 천막
으로 임시안내소를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목포가 살아나면 좋은 일”…이해충돌? 손해충돌?

손 의원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가 바로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손 의원은 정책 간담회를 하러 목포에 왔다가 일본식 근대 가옥들을 보고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원래 목포시에 도시재생 거점을 매입하라고 권유했지만, 하나도 사지 않아서 직접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샀고, 이듬해 그 거리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됐다. 
여기서 이해충돌 위반 여지가 생긴다. 문광위 소속으로 관련 부동산을 측근들에게 추천했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의원은 지난 23일 목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 버려진 목포에 사람들을 오게
 만든 건 좋은 게 아니냐”고 도리어 기자들에게 반문했다. 
그는 “목포 구도심을 살려나가면서 역사 도시재생 사례를 보여 드리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경우는 이해충돌이 아니라 손해충돌”이라며 “나전 유물 구입, 작가 발굴, 작품 지원, 공방 지원, 유통점 개설, 해외전시 지원 등 이렇게 13년을 보내며 통장은 바닥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이었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충돌 문제가 있다”면서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해 (역시)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시작…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손 의원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25일 두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로 손 의원의 이해충돌이 인정돼도 현재로써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에도 이해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충돌 관련 권익위원회의 내부안을 최근 받아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위임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충성 의무를 지니며,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손 의원은 이 원칙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 같다”고 했다.









"좀 쉬겠다"…손혜원 전방위 난사 중지선언, 왜?


손혜원 투사적 기질, 민주당 지지율로 불똥
회견에서 할 말 다해…남은 건 불리한 질문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전방위 공세를 멈추고 휴전을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 대신 변호사들께서 일을 시작한다.

이제 저는 좀 쉬어도 되겠죠"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5일 SBS가 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지 열흘만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비판한 모든 집단과 인물을 가리지 않고 각을 세웠다.

그는 '손혜원 투기 의혹은 초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우리나라 의원들 너무

 무식하다.

상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하라"며 "투기는 매매차익을 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목포 지역구를 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선 "시시각각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의리도 없고

정의도 모르는 야비한 정치인"이라며 "(박 의원에게) 저에 관한 질문,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았다.

친정인 민주당 소속 의원과의 대립도 불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금태섭 의원에게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방송 나가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자초지종을 다시 알아보고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투사적 기질, 민주당 지지율로 불똥
회견에서 할 말 다해…남은 건 불리한 질문들

하지만 손 의원의 이같은 강경투쟁은 그가 몸담았던 민주당에 불똥을 튀겼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40%대 이하로 떨어졌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일부 지지층 이탈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손 의원이 휴전을 선언한 배경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갤럽이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0%선 아래로 내려앉은 것은 작년 12월 둘째 주(36%) 이후 6주 만이다.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손혜원, 서영교 의원 원투 펀치의 이중성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의 심판임이 분명하다"며 "목포 기자회견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비상식적

상황에 분노한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손 의원 본인이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할 만큼 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가 답해야 할 질문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즉답을 피했던 민감한 내용들만 남았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은 대출금 용처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말하겠다"라거나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검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어 손 의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논란과 의혹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공익 vs 사익’ 넘어 손혜원 논란 이후의 도시재생은?



■ '손혜원 학습효과' 목포,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시도
■ 기획력·자금 부족해도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민신탁
■ 공익vs사익 대립 벗어나, 이익의 지역 환류 목표


손혜원 의원이 매입한 박물관 터는 목포역에서 걸어서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
 항구와 철도가 맞닿는 교통의 요충지로 목포가 전국 6대 도시의 위상을 떨치던 1930년대 형성된 옛 중심 시가지다.
그 영화로운 역사는 아직 지명에 남아 있다.

 '로데오 광장'을 가로지르면 '번화로'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가 빠진 것처럼 거리 주변 상가 곳곳은 매장이 텅 비었다.
'임대'를 원한다는 안내문이 을씨년스럽게 펄럭일 뿐이었다.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목포에서 자청한 이유도, 아마 기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에는 건물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돼 환경 정비가 이뤄지면 지가상승에 편승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정비 대상지의 부동산 매입은 '사익' 추구이고 투기라는 게 통념이다.
반대로 손 의원은 매입한 빈집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이전할 나전칠기 박물관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주장이다.

그런데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에서 공익과 사익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일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문제를 별도로 구분해서 본다면, 도시재생에서 건물주의 이익을 '공익 대 사익' 구도로 보는 것은 그리 분명하지도,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인 전남 목포시 만호동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인 전남 목포시 만호동 일대




"공익과 사익을 넘어…이익의 공유와 지역 환류 고민해야"

손 의원 의혹으로 관심이 집중된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전은호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만났다.
 전 센터장은 손 의원 논란이 목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가 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전국적 관심 속에 원도심 주민들은 장기간 폐가로 방치했던 건물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매물을 거두고, 매수 희망자들도 투기 논란에 주춤하면서 일종의 '거래 동결'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령화된 원주민 건물주들은 손 의원처럼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력이나 관리 능력, 자본이 부족한 게 사실. 전 센터장은 목포의 지금 상황이 새로운 도시재생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전은호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건물주도 함께 노력해서 도시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 상승으로 지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공적인 요인으로 상승한 가치를 공적으로 모아서 지역에 순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가치 평가방법이나 순환 장치가 없는 것이다."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가 건물주에게 돌아오면 매매할 때 부담금이나 조세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넘어, 원주민 건물주가 지역에 자산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은호 센터장은 손 의원 논란이 불거지기 며칠 전, 목포시로부터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됐다.

국토연구원, 토지+자유연구소, 나눔과 미래에서 연구와 현장 활동을 해온 전 센터장은 시민 자산화와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대책 등에 관한 전문가로 꼽힌다.



시민신탁, 기획력·자금력 부족해도 주민 주도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



전 센터장의 첫째 제안은 '시민신탁'입니다. 지역공동체가 비영리조직을 통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체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이다.



예를 들어, 빈집을 가진 건물주와 목포시는 10년 정도 이상의 신탁계약을 맺는다.
건물주는 사적 소유권을 유지하되,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에 맡기게 된다.
시는 빈집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건물주와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때 돌려주는 수익의 일부는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손 의원이 활용방안으로 언급한 게스트하우스·공방·카페 등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의 조성과 임대는 주민조직이 맡는다.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의 주민조직은 빈집을 위탁받아 공간을 개보수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한다.

어찌 보면 민간 부동산 관리전문회사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장소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금 조성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신탁 방식은
 구분된다.

시는 주민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을 시민신탁에 참여한 구역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이 정부 예산으로 건물주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


정부·건물주·주민이 함께 지역활성화, 이익도 함께 공유






이 제안대로라면 건물주는 빈집 활용에 따른 수익을 시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조직은 빈집을 개보수하고 유지 관리, 임대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주민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주민 스스로 거주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
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다.
지방정부는 빈집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스로 지역관리 역량이 증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활성화로 대상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늘어나는 세입 증가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원주민들이 부재 지주에게 부동산을 팔고 떠나 정착률이 낮아지고 부재지주들이 임대료를 급등시켜 세입자를 내모는, 도시재생의 역효과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시민신탁 건물의 세입자는 저렴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도심 주민들은 활성화된 도시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마중물 예산'이라는 명칭처럼,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은 지역 활성화의 시동을 걸기 위한 예산일 뿐입니다.

정부 프로젝트 사업 기간 시민신탁을 통해 스스로 지역기금을 조성한 지역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중단된 뒤에도 지역기금으로 재생 활동을 지속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 공동체 토지 신탁 (Community Land Trust) 현황 [출처 : Grounded Solutions Network]

미국 공동체 토지 신탁 (Community Land Trust) 현황

[출처 : Grounded Solutions Network]



협력적·융합적 수단의 제도화 필요…국회의원의 역할은?

전 센터장의 또 다른 제안은 가치있는 근대건축물을 공공뿐만 아니라 시민이 매입하는 '시민자산'이다.
가치있는 지역건축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시민이 새로운 건물주가 되자는 것이다.
꼭 목포 시민이 아니라도 같이 투자해서 지역자산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게 된다면 콘도 회원권처럼 이용권을 주는 식의 보상 방안도 제안했다.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앞서 설명한 시민신탁 구상을 포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뜻 있는 지역 건물주 몇 명이라도 참여해 시범 모델을 보여주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신탁은 낯선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청주와 창원에서 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가 설립돼 상가 활성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공동체 토지 신탁이 출발한 미국에서는 이미 220여 개의 공동체 토지 신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이른바 '저렴주택
(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부동산 신탁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의 인가 사항이다.
공동체 토지 신탁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이해충돌 금지 논란 없이 국회의원이 도시재생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구경하 기자isegoria@kbs.co.kr


 
"손혜원 건물은 어디에요?"

"손혜원 건물은 어디에요?"(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관광객들이 논란이 된 '손혜원 건물'의 위치를 찾고 있다.

 2019.1.27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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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사건을 중간 결산하면



25일부터 휴전(?) 선언, 국민들은 피로감 호소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찾은 한 관광객이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운영

하는 카페에 붙어있는 응원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