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경수 지사 구속…경남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 '불명예'
김혁규·김두관·홍준표 이어 취임 7개월 만에 돌입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은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김 지사는 자진 사퇴가 아닌 법정 구속으로 최단기간인 취임 7개월 만에 권한대행체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도지사 시대가 열린 이후 중도사임으로 경남도정이 권한대행체제가 된 경우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민선 1기 도지사로 취임해 3기까지 도정을 이끈 김혁규 지사로, 임기를 2년 6개월가량 남겨둔 2003년
12월 여당이던 한나라당을 돌연 탈당하고 사임했다.
두 번째는 민선 5기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6년 7월 취임한 김두관 지사로,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2년 만에
사임하면서 다시 권한대행체제가 됐다.
이어 2012년 12월 보궐선거 승리로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2014년 민선 6기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17년 4월 ‘꼼수 사퇴’ 논란 속에 중도 하차했다.
이로써 경남도정은 1년 2개월여 동안 세 번째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갔고,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민선 7기 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됐다.
하지만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어 경남도정은 다시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특히 김 지사는 역대 도지사 3명의 자진 중도사퇴와 달리 법적 처벌로 인한 중도하차 도지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항소할 뜻을 밝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회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각에선 1심 선고가
중형이어서 향후 2심, 3심 가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드디어 김경수 지사의 국민여론조작,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댓글조작이 단죄를 받았다"면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향후 김 지사 관련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 김경수 판결 사실상 불복…"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양승태 비서실 출신' 성창호 이력 들어 "정치적 배경 의심"
지도부는 사법개혁 고삐 죄고 개별 의원들은 SNS에 "김경수 믿는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법부가 김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
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서도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번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마 많은 국민도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이고 계속해서 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로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인식과 대응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고 판결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있다면 비판하는 게 맞다"며 "삼권분립은 권한을 세 개로 쪼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역시 재판부의 '저의'를 의심하며 김 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와 절친한 사이인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론이다. 그동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좀 더 나은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들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양승태 구속을 기화로 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 구속은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김 지사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판결의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의원들의 페이스북 등 SNS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정 의원은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진실은 그 무엇보다 힘이 셀 것이다. 국민들도 사법부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도 김경수를 믿는다. 그와 기나긴 싸움을 함께 하겠다"며 "경수야 건강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썼다.
금태섭 의원은 "김 지사와는 대학 때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다.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억울함이 밝혀지고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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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국 격랑속으로…與 "김경수 보복성 판결", 野 "즉각 사퇴
김경수 법정구속에 여야 충돌…민주, 사법농단 청산 대책위 구성키로
한국·바른미래 '대선 정당성 문제' 거론…민주 "대선불복 프레임 단연코 반대"
여야 대립 속 정국 안갯속 빨려들 조짐…2월 국회 '빨간불'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이동환 기자 =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란 초대형 돌발 변수로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충격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짜 맞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고삐를 조일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의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불거진 문제인 만큼 정국 기상도는 그야말로 짙은 안갯속으로 빨려들 조짐이다.
특히 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작 개입 주장을 부각하며 '윗선'인 청와대를 겨냥하는 모양새라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김 지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2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엔 응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결을 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2월 국회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의 사퇴도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농단 세력의 인적 청산에도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고리로 '보복성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일부 야당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진 것으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황교안 전 총리), "문재인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홍준표 전 대표) 등
으로 대여 공격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도 "이제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적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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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실형·법정구속..무엇이 김경수에 치명상 됐나
'네이버 접속기록·정보보고·URL' 물증 3가지 결정적
"로그기록은 혐의 시작과 끝 킹크랩 시연참관 입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드루킹 김동원씨(50) 댓글조작 범행의 공모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 URL 등 3가지 객관적 물증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네이버 로그기록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는 모든 혐의의 시작과 끝이었다.
형사합의32부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하면서 유죄는 예상된 결말이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주요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로그 기록이다.
2016년11월 드루킹 일당의 '산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직접 했다는 우모씨의 네이버 로그 내역에는 당일 오후 10시께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 공감을 반복 조작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동작"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그것을 봤다고 추정했다
온라인 정보보고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 1년여간 주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여론공작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김 지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며 "김 지사에게 보고 하거나 전송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2016년 12월28일 온라인 보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킹크랩 개발단계 등이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 보고는 경인선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이라며 "피고인로서는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김씨가 수작업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사URL 또 김 지사가 2016년부터 11차례 걸쳐서 기사 URL을 드루킹 김씨에 전송한 정황도 발목을 잡았다.
김씨는 경공모 채팅방에 이 URL을 'AAA'라고 별도로 표시해 시급히 작업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URL
전송은 즉시 댓글작업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지시 내지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둘 사이가 보고를
주고 받아온 관계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봤다.
여러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는 결론에 닿았다.
1심은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
했다"며 "단순히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yjw@news1.kr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인사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했던 정부·여당은 돌발 악재에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던 데다 김 지사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리라 예상한 이는 당 안팎에 아무도 없다시피 했다.
더군다나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애초 민주당의 네이버 댓글 수사 의뢰와 원내지도부의 특검 수용에서 '나비효과'처럼 번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할 거라 진심으로 기대했다"며 "이러다
우리 당 대선주자가 다 없어질 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일찍이 '권력형 성범죄'의 낙인이 찍혀 불명예 퇴진했고,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을 필두로 한 온갖 의혹 속에 개혁 이미지가 퇴색했다.
비록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지사도 검찰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공히
돌이키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여기에 드루킹 특검 조사를 마친 후 경남에서 차근차근 민생경제 성과를 내며 권토중래를 노리던 김 지사마저 영어의 몸이 됐다.
앞으로 2심이나 3심에서 댓글조작 혐의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에선 '비극'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미투 정국 한가운데서 불거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의혹 보도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출당·제명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기소된 후 최고위에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본인으로부터 자발적
당원권 정지를 끌어내 파장을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달리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즉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에 희생양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뜻을 모았고, 징계 가능성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 지사를 결사 보호하려는 당내 움직임도 뚜렷하다.
첫 공식 논평을 통해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에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내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김 지사
사건이 안 전 지사나 이 지사와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조작을 수동적으로 보고받은 데서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등을 주고받으며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사실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선고 뒤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의 차기 주자로까지 꼽혔던 그의 구치소
행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씨가 추천한 사람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그만큼 높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차원에서 댓글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과거 정권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민관을 불문하고 중대범죄다.
김 지사의 유죄 선고로 드루킹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둘러싼 의혹은 다시 불거
지게 됐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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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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