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방안 확정

▲ 제14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교육부 청사 전경 (뉴스1 DB)© News1 장수영 문재인 정부,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방안 확정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등 면제…  연 평균 160만원 혜택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sos7107777@naver.com <저작권자 © 검경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유은혜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 시작…더 늦출 수 없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간 2조원 예산의 '절반 분담'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우려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5:5로 분담을 하는 것"이라며 "총 소요액 기준으로 보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은 30% 정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지금 중앙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은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교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장관은 "교육청들의 어려움을 교육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감님들께서도 충분히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교육감 입장에서도 좀 분담하셔야 된다고 본다"고

 달랬다. 

시·도 교육청의 석면 제거, 공기청정기 등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상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미세먼지라든가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병행해서 할 것이다.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부의 특교를 통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들께서도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제(9일) 발표한 것이

 교육감님들과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발표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포함하며,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행해 2021년까지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1]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뭔가 수상한 고교 무상교육

[출처: 중앙일보]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뭔가 수상한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된다.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선 적용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이 아닌 고3부터인 이유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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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교육 20년 걸렸는데 고교는 3년만에

 

 앞서 중학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되기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1985년 도서 벽지(섬이나 외진 곳)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처음 도입됐고 1994년에는 읍·면 지역으로, 200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무상교육을 먼저 적용하는 기준이 '지역'이었던 셈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둔 조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 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교육시설 확보나 교과서 무상 공급 등의 비용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역이나 환경이 아닌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도 학년에 따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3년 안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은 여러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가 과거와 달리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 혜택을 받을 학생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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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성 치중, 총선용 선심 정책 비판도

 

 정부가 학년별로, 특히 고3부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 고3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상교육은 찬성하지만 매년 2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대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며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20년이 걸렸는데 고교 무상교육도 임기 내 완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교육부는 향후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2024년까지 5년간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케 하면 학교 기본

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피부에 와닿게 저하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유초중학교 학생이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9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분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고교 무상교육…서민가구 가처분소득 月 13만원 인상 효과”

“고교 무상교육…서민가구 가처분소득 月 13만원 인상 효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학비 지원

학생 1인당 연평균 160만원 혜택 추산

 자사고·일부 외고·예술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에 비해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계층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고등학교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다. 공립 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특목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 등은 지원 대상이며 특성화고도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94곳이며, 약 6만8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교육 취지에 맞춰 이들 학교에도 일반 공·사립고교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시행방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과 대상 학교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해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귀전 기자

[뉴스에듀TV=김순복 기자]

 

OECD 막차 탄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정 뒷받침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모든 고교생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고교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포함해 평균 158만여원(2018년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 때늦은 감이 있다.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러 사실상 ‘의무교육’화한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고교 교육 무상화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조속히 실현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올해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51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이 확정한 안을 보면, 올해 2학기의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전면 시행 이후엔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내게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한 결과, 모두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교육감들이 협조한다 해도 3년 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 같은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사업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 예산 중 상당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 이에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재원 문제로 좌초하는 걸 막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은 당·정·청 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증액교부금’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야당도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대의에 공감한다면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초 교육부가 구상했던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새겨야 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 당·정·청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짜길

          

당·정·청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58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6.6%가 찬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한국을 빼고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재원 마련이 문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는 한 해 2조원이 든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소요액을 중앙정부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 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9466억원이다. 교육청이 이런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벌써부터 교육청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 예산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가 교육청이 반발하는 바람에 보육 대란이 발생했다.

재원 부담에 부정적인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 책임을 물으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터질 우려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덜컥 1년 앞당겨졌다. 제반 여건을 따져보지도 않고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이러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이란 뒷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부터 다시 꼼꼼히 짜기 바란다.

20190409513538 0101100300000 0 2019-04-10 2:18:0 2019-04-10 2:17:59 0 [사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짜길 세계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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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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