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재적 18명 중 12명 찬성…한국당, 격렬 항의 속 표결 불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사용하던 국

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정무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의결을 마무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은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당초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안건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발 속에 여아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사법개혁특별

위원회(사개특위)가 지연된 것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들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여 있다.

하지만 전날인 29일 바른미래당이 ‘절충형 공수처 법안’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정개특위도 함께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사개·정개특위 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됐고,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상정된 개정안의을 강하게 비판햇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던 유신정우회를 떠오르게 한다”며 “결국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야당을 길들여 좌파연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따르려면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지구상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시행

하려고 하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격앙된 어조로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득표보다 훨신 많은 의석 갖게 되는 기형적 제도”라며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측의 의원들은 그간 회의를 저지해 온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과 합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이 입법 절차의 종결은 아니라고 믿는다.

 패스트트랙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출발점”이라며 “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특위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다.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내에 해당 논의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산정한 뒤, 각 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50%의 연동률로 각 당에 배분, 각 당이 비례대표로 이를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선거제 개편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안건 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밤 패스트트랙 태운 4당 ‘환호’, 한국당 ‘항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자정을 전후한 밤 11시 55분과 30일

새벽 0시 33분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놓고 신속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당과 이에 맞서 저지하려는 당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통과된 뒤 각 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된 뒤 자정을 넘은 시간인데도 한자리에 모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며 자축했다.  

 

29일 오후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가결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며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울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어 "앞으로도 논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법 문제는 진지하게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과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개최에 반대하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등이 회의 장소에 몰려와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왼쪽)

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또 그는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말했다.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이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막지 못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희는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긴 여정이 시작됐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해  기간을 180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상선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는 정무위 회의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뉴스1

패스트트랙 놓고 벌어진 '자유한국당vs정의당' 구호 배틀

한국당 “독재 타도”, “문재인 독재자”, “3중대 꺼져라”

• 정의당은 앞에 구호만 바꿔 외치기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발의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구호를 외치며 저지하던 가운데, 정의당 측에서 이를

맞받아쳤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발의를 방해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의장 입구를 점거했다.

이들은 현수막 '문재인 독재자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헌법 수호"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 측과 대치하고 있던 정의당 당직자들은 이 구호의 앞부분을 바꿔 "독도"라고 외쳤다.

 정의당 측이 "독도"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는 바람에 구호는 뒤섞여 "독도 수호"라고 들렸다. 

한국당 측은 이에 "독재 타도", "문재인 독재자", "3중대 꺼져라"라는 구호를 바꿔가며 연이어 외쳤다. 

정의당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이 구호들의 앞부분 역시 각각 '일제', '박정희', '자민당'으로 바꿔 외쳤다.

 이 때문에 한국당 측이 마치 "일제 타도", "박정희 독재자", "자민당 꺼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모습을 보며 들고 있던 패널로 얼굴을 가리며 웃음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측이 저지하려던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 

사개특위에서는 이날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30일 오전 0시 30분쯤 패스트트랙 안건이 가결됐다. 

    

조영훈 기자 younghcho@wikitree.co.kr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cityboy@yna.co.kr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서 신속처리안건 지정..한국당 의원 고성·항의
민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 한국 "패스트트랙 독재에 못 물러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범여권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법개혁특위도 이날 자정에 임박,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kjhpress@yna.co.kr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권은희 안(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자유한국당 반대에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패스트트랙 정족수(상임위 5분의3)을 채우지 못해 온 3당은 '권은희 안' 병행 지정이라는 바른미래당의 돌발 제안을 결국 수용, 교착된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회의장 앞을 일찌감치 막아서며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를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이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정되자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kjhpress@yna.co.kr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헌법수호·좌파독재타도"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

지지 않았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 참여 없이 고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4당에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4당이 일단 패스트트랙에 안건들을 태운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한국당과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종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십년을 기다려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 날"이라며 자축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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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는 "역사적으로 참 의미있는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4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반발, 장내외 투쟁을 병행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자정을 전후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선거법은 공동의 룰인 만큼 야당과도 의견을 모아 합의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와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시 한국당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는 총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에서 1위 확률이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29일 정개특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한 다당제는 결국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야당), 우리는 2중대·3중대라고 부르는 야당을 분열해서 길들이고 그들과 함께 좌파 연대를 만드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속내가 현 정부의 장기집권과 야당 탄압에 있다는 것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 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호길 인턴기자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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