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네번째)와 나경원 '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30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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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당
주최로 '자유한국당 해산! 나경원 처벌! 세월호 광장 천막당사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
가 열리고 있다.
2019.04.30.
dadazon@newsis.com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오른쪽)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30 yatoya@yna.co.kr
국회선진화법’의 위력…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실형 땐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제한’도
친고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 못 피해
고소·고발당한 의원들 전전긍긍…총선 변수 될 가능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초반 극렬했던 자유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은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의사봉을 뺏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아예 옆으로 빠졌다.
지난 25~26일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당을 움츠러들게 했을까.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기에는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함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한국당 내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경우 심각함을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주지
시켜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임을 감안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을 피하긴 어렵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출마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내년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몸싸움에 가담해 고발된 보좌진은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진 사이에선 고발된 이후 “처벌되고 빨간줄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29일에는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소속 보좌진에게 “몸싸움은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다”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저지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정개특위서 선거법도 수정될 여지 있어
"내부 힘 결집한 뒤 결국에는 협상?"
다만 강경투쟁을 통해 얼마간 협상력을 확보한 뒤에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신중론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 천막농성·전국집회·맞고발·총사퇴론
한국당은 일단 여당에 대한 강경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 천막농성이나 전국 권역별 집회가 장외투쟁의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의 신호탄이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헌법수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국당은 또 자신들을 '도둑놈'이라고 부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모욕죄로 고발하는 등 무더기 고발사태엔
맞고발로 대응하며 투쟁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외곽에 빠져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 상임위서 '패스트트랙 수정안' 회부 가능
지난달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는 가운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기자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180일 동안 여야 4당과 협상을 통해 불리한 점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입안한 경우 해당 수정안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본다는 국회법(제85·95조) 조항이 그 근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개특위에서 백혜련·권은희 의원안 등 2가지 공수처법을 협의해 하나로 조율할 수 있는 것처럼,
정개특위에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수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을 어느 정도 양해해 주고 대신 선거법에서 양해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당내에서 전혀 통하지를 않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은 민주당과 우리당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한국당, 민주당 의석 깎아서 정의당에게 바치는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 대로라면 민주당은 의석 70~80명짜리 중견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부적인 힘을 결집시켜 여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대응은 강경일변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또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밀린 숙제 하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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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나가 되어 싸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연단에 선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웁시다”란 구호를 외치자
황교안 대표(앞줄 오른쪽) 등 의원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국당, 광화문에 ‘천막’ 친다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친다.
주말마다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대규모 집회도 연다.
한국당은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장외투쟁’을 ‘원내투쟁’과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국민 속으로 다가가 선거제와 민생, 공수처와 민생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드릴 기회를 갖겠다.
국회 안팎에서 함께 선거제 관련 서명운동 등 여러 방법의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천막당사’ 설치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
대출 의원은 삭발을 하고 나타났고, 박인숙 의원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5월7일까지가 회기인 4월 국회는 잔여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현재로선 무망해 보인다.
그럼에도 전면 장외투쟁이 아닌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고 강조한 것은, 4월 총선까지 1년 가까이 남아 있어 자칫 ‘출구 전략’ 없이 장외로 나갔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3월24일 ‘차떼기’ 오명을 벗겠다며 박근혜 당시 대표가 여의도 공터에 차렸던 ‘천막당사’의 경우, 한달 뒤 총선(4월15일)에서 121석을 얻어 84일 만에 천막을 걷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까지는 아직 270일 안팎의 법안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 지원, 추경안 처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경제
관련 안건 처리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여론의 화살이 한국당을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전략은 장외에서 결집한 지지세를 업고 원내로 들어와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것도 황교안-나경원 투톱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했으면 차라리 (지도부가) 국회 경위의 저지에 들려 나가는 게 나았다.
무리한 육탄저지로 애꿎은 보좌관들만 다치고, 여당에 채증거리만 제공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지난해 12월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섣부르게 서명한 게 여야 4당에 두고두고 ‘협공’의 빌미를 줬다”고 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
뉴시스
![[리얼미터 제공]](https://img3.yna.co.kr/etc/inner/KR/2019/05/01/AKR20190501021700001_01_i_P2.jpg)
한국당 ‘100만 청원 조작설’ 근거 살펴보니…“통계 오독”
“100만 청원은 허수” 이준석 자료 오독한 한국당의 ‘불발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상 최다 참여자 수를 경신한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을 놓고 허수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의원총회에서는 ‘조작’ ‘왜곡’ ‘구속 대상’이라는 의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만약 청원 조작이 사실이라면 정국을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다.
국민일보는 한국당이 제기한 조작설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한국당 측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장 주장의 일부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 공유된 통계자료인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 자체에 오류는 없었지만 문제는 오독이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이 동참했다고 보도됐지만,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한다”며 “역사의 죄인이자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할,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을 조작하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작된 청원으로 위헌 정당이라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바둑이’가 풀려나니 또 다른 강아지를 만들어 ‘킹크랩’으로 배후를 조종하는 게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서 바둑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칭한 은어, 킹크랩은 댓글 조작에 활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정 의원의 주장은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
게다가 그 배후로 사실상 청와대를 지목했다.
다만 정 의원은 발언에서 ‘베트남 접속자 14만명 이상’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이 의원들 사이에서 말로 전해져 의원총회에서까지 발설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베트남 접속자 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제 웹통계 사이트 시밀러웹(similarweb.com)의 청와대 홈페이지 3월
방문자 자료를 공유하며 “3월 통계에서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 트래픽이다.
그 전달(2월)보다 215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 중 일부가 허수일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베트남 트래픽 13.77%’를
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자 비율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베트남 방문자 수의 증가를 배우 윤지오씨 관련 청원의 영향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아졌을지 4월 통계가 나오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이 공유한 통계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아닌 청와대 홈페이지 전체 방문자의 국가별 비율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 최고위원의 설명은 청와대 측의 해명과도 일치한다.
청와대는 안내문을 통해 “4월 29일을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자를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어 3월 홈페이지 베트남 방문자 비율(3.55%)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베트남 언론에서 승리 스캔들, 고 장자연씨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청원 링크(웹 주소)를 연결했다. 베트남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수 의혹은 같은 당 다른 의원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다만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정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순기능이 있었다. 지금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22일 시작된 ‘한국당 해산’ 청원은 30일 오후 5시45분 현재 126만64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출처]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지난 30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사상 최다’ 124만명 참여…‘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의미는?
전문가 “국회 권능 무시한 자유한국당 특권주의에 대한 심판”
“의회 불신 청와대로 향한 것” “정당 해산은 비민주적” 지적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한국당, 장외로 밀려났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왔다. 아니 밀려났다.
민주당과 3야당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상황이니 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국
회법도 무시하고 사보임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판이니 한국당이 장외로 나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전쟁터가 되면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게 양비론인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동물국회’를 만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양비론에 단호히 반대한다. 양쪽 다 잘못이 있을 때조차도 어느 쪽이 먼저 잘못을 했는지, 어느 쪽이 더 크게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문재인정권이 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승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생존하려는 바른미래당 일부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야합한 결과 벌어진 일이다. 애초에 아무 관계
없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 묶음으로 묶인 이유다. 동상이몽, 한 배를 탔지만 서로
노리는 게 다른 여당과 3야당의 야합이므로 패스트트랙은 처음부터 대의명분을 세우기 어려웠다.
대의명분을 앞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한편 물밑 대화를 병행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존의 여야대화법과는 전혀 다른
‘강대강 대치’가 처음부터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의 최종 승자는 한국당이 될 거라고 예측한다.
이유는 딱 하나, 민심이 한국당 쪽에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회사들이 설문항을 이리 돌리고 저리 비틀어 질문해 찬반이 엇비슷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진짜 여론이, 진짜 민심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당은 여론을 등에 업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나경원 투톱과 당의 투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부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집회 후반 태극기 세력들의 자연스러운 합류와 청와대로의 행진이 보여주듯이 한국당이 자유우파 진영의 주력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당이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고 장외투쟁에 뛰어든 것
같지는 않지만 장외집회 후 벌어진 일련의 정치상황이 이 같은 부수효과와 후속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에 후원하겠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한국당에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그동안 비판과 홀대만 받아온 한국당이 이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된 것 또한 온전히 패스트트랙 반대 주장과 장외 집회 때문 아닌가 말이다.
자유우파와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입법권력을 탈환하고 3년 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한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적폐세력으로 몰려 시도 때도 없이 청산위협에 노출되어온 한국당과 자유우파 세력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면 할수록 민심이 등을 돌릴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생, 경제 파탄과 거듭된 인사참사, 안보위기에 대해 문재인정권으로부터 사과든 뭐든 책임 있는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니 민심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전투에서는 한 두 번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전략적 낙관주의가 한국당과 자유우파 진영에 확산되고 있다.
자유우파 진영에 전략적 낙관주의가 확산되면 동시에 좌파진영에는 패배주의가 퍼지게 된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은
정치권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비록 한국당은 민주당과 3야당들에 의해 장외로 밀려났지만 민심의 바다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민주당과 3야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과연 마지막에 웃을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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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30.
since1999@newsis.com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여전히 미완의 시대적 과제인가?
최병문 정치칼럼 ‘사람세상’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9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창출하여 국정농단을 뒷받침한 원죄를 반성하고 촛불정부의 국정개혁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 민주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오히려 적폐청산과 개혁에 사사건건 저항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특히 25일부터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독재 타도’ ‘헌법수호’ 등을 외치며 폭력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패스트트랙 사태가 한국당에 역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는 이슈로 또 다시 온라인 촛불 시위가 벌어진 셈이다.
촛불혁명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는 나름대로 교체되어 개혁되고 있는 반면 입법부는 2016년 총선 결과 그대로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맞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협상도 전략도 없이 막가파식 광기만 뿜어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흔들어 보수통합을 노리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무식한 자가 용감한 법이라고나 할까?
황교안 대표는 지난 27일 광화문 장외집회 후 청와대로 돌진하는 트럭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폭정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김일성 치하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은 ‘독재타도 헌법수호’, ‘문재인 STOP’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호응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선창한 구호를 따라 ‘문재인 빨갱이’ 등의 혐오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도 대거 합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 통과가 아닌 대화와 협상의 시작이다.
즉 법안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본회의 의결을
날치기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도,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10%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는 터무니없는 대안을 당론으로
제시하면서 패스트트랙 상황을 자초했다.
선거법은 언제나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좌파독재’로 규정하는
한국당은 기억상실증 환자들인가?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신격화 추앙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였다.
동시에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퇴보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임기 6년에 중임이나 연임 제한이 없어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듬해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물론 여야합의는 커녕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헌정을 유린한 친위쿠데타였다.
심지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제도까지 있었다. 독재라는 말은 이럴 때 어울린다.
그 독재세력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닌가?
29일 자정 무렵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최장 330일, 합의와 갈등의 여정인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여전히 미완의 시대적 과제인가?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가 ‘독재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을 두고 보는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
목숨 걸고 고문당하고 감옥살이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민주투사들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이번 사태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국민들이 선진 국회를 가지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다.
합리적이고 유능한 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시대정신을 읽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을 키워내야 한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꾸만 초조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병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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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줄을 보면 한편으론 숙연해지고 한편으론 새생명을 맞이한 이에 대해 축하의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는 ‘금기’를 깬 행동이었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금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인다.
금기에는 행동이나 표시로써 하는 것과 말로써 하는 것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신성한 제의(祭儀) 공간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이나, 해산 후 같은 표시를 하는 것, 역귀나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 위에 가시나무나 엄나무를 달아놓는 것 등은 행동하는 금기에 속한다.
한편 “밥 먹고 금방 누우면 소가 된다”, “해가 진 뒤에 전곡(錢穀)을 내보내면 복이 나가 가난해진다”는 등의 속신은
말로 하는 금기에 속한다.
또 현대에서도 넉 ‘사(四)’가 죽을 ‘사(死)’와 음(音)이 같다고 하여 건물에 4층 표시를 하지 않는 속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피하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금기는어디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나오는 금기에 관한 얘기가 있다. 세종대의 신숙주(申叔舟)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던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난다.
배에는 일본의 포로가 되었다가 함께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
뱃사람들은 일제히 “임신한 여자는 물길에서 꺼립니다. 물에 던져 재앙을 면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숙주는 “사람을 죽여 삶을 구하는 것은 나로서는 차마 못할 짓”이라고 하며, 몸으로 임산부를 가로막으며
뱃사람을 설득했다. 얼마 뒤 태풍이 잠잠해져 배가 순항했다.
이렇게 금기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과 기억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공동체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마침내 4월 30일 새벽 각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 법안을 말한다.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초유의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몸싸움, 고성(高聲)은 물론 망치와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다.
국회에서 이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건 2011년 한미 FTA를 두고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진 이후 8년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동물국회를 막자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야말로 금기를 깨뜨린 것이다.
그럼 이 금기를 깨트릴 정도의 패스트트랙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세 가지다.
첫째, 선거제 개편안.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는 내용이다.
둘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주자는 내용이다.
셋째, 검·경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3개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지난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고, 25일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세 곳을 점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 패스트트랙을 금기를 깨뜨리면서 까지 반대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안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당에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거대 양당체제보다 다당제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여야 4당의 엇갈린 이해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어쨌든 통과야 하겠지만 선거제 문제에 있어선 향후 불리하단 계산이 서는 당이나 정파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
으로 보인다.
금기에는 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금기를 깨뜨린 정당이나 단체는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잃어 엄청난 과보(果報)를
받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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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노동절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2019.5.1
sab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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