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문을 발표
하고 악수하고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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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숨고르기? 적극적 촉진자? 복귀한 김정은이 '열쇠'
북러, 중러, 미일 한반도 4강 잇달은 회동 부담
文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6자회담 방식 지지부진, 北도 미국과 담판 원해
靑 "조만간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찾기'로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이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논의가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3차 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천명하고,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첫 북러 정상회담, 26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중러 정상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미일 정상회담 등 과거 북핵 협상을 다뤄온 한반도 주변 4강의 잇단 회동에 북중러-한미일이라는 낡은 구도가 고개를 드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고 현재의 북미 협상 구도를 흔들며 미국에 압박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도맡아 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정정도 동력 상실도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력사적 사변'이라고 칭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 북측이 전혀 호응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무분별한 전쟁연습 소동으로 얻을 것은 참담한
후회와 파국적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러 정상회담 뒤 귀국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촉진자 역할에 희망을 걸고 있다.
과거 6자 회담 방식의 비핵화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단판 승부를 원하고 있다는 점, 또 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 비핵화 방식과 제재완화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물론 국내 정치적 성과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읽힌다.
결국 '톱 다운'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는 김 위원장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전하다.
또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반응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가동 중"이라며 "조만간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쯤 개최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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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남북정상회담은 언제…김정은 다음 행보에 ‘눈길’
[뉴스워커_남북정세]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쯤 개최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와의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통적인 우호국과의 친선을 다시금 확인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대미 압박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경제 제재의 우회로를 찾았고, 지원군을 얻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서의 영향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
푸틴 대통령은 북학은 체제보장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선 6자 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푸틴의 ‘6자회담’ 주장…美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아냐”
푸틴 대통령의 6자 회담 주장은 미국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비핵화 협상판에서의 주도권 다툼도 영향이 있는데다 파이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 제안에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1:1외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푸틴은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 연결 가능성을 보고 싶을 것”이라며 “그는 (러시아에) 유리한 점을 보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관심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이를 뒤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밀착 행보는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 정부도 복잡해 진 비핵화 셈법에 진땀
다만 협상의 중재 역할을 도맡은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해 북측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측이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아 기념 공연도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진행했다.
북한은 연일 미국과 우리 측을 향해 날선 비난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주년인 지난 27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비망록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미국이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위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통해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앞서가면 안된다’는 속도조절론을 노골적으로 강박하면서 북남관계를 저들의 대조선 제재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을 우리 측을 향해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겨레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에 역행해 북남선언들에 대해 ‘북의 이익만 반영된 일방적선언’ ‘북 퍼주기 선언’, ‘북에 무장해제에 당한 굴욕적인 문서’라고 헐뜯어
대면서 북남관계를 반목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려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北 반응은 언제쯤?
북한은 연일 남측을 향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은 이에 대해 비난을 지속하면서 서운함을 표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29일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전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며 “내외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비난하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앉기 위해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북측의 응답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존 볼턴(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우리(미국)가 선호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볼턴 “6자회담 선호 안 해”…中·러 대북 영향력 확대 선긋기
北·美간 빅딜 유지 재확인
“김정은 아직 일대일 접촉 원해
트럼프 3차 회담 가능성 기대”
北·中·러 결속에 견제 메시지
다자회담 거론, 美 압박용 분석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다자협상 방식에 선을 긋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대일 외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확실히
한국과 상의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몇 주 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 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대통령은 올바른 시점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준비돼 있다”고 말해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제 대북 단계적 접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책을 보면
답은 ‘아니요’다.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단호한 메시지는 북·중·러의 결속을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러는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북한과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레믈궁 대변인은 28일 “북한은 우리의 인접국이며 국경을 맞댄 나라로,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지역 외교’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6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공동 구상을 갖고
있다”며 동맹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다만 북·중·러 3국은 6자회담의 실제 부활을 노리고 이를 언급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 용도로 ‘다자회담 가능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6자회담은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라며 “북한도 중·러를 동맹으로 여기지만, 한반도 협상 과정의 지분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중·러와도 6자회담을 둔 셈법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해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 원장 또한 “6자회담은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가능한데, 볼턴 보좌관의 발언으로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거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6자회담’을 꺼낸 것은 실제 회담을 하자는 의미보다는 ‘미국을 막아 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가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선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北, 핵폐기 조건으로 약 350조원 보장해줘야
북한이 경제현대화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연 300억달러씩 총 3000억달러(약 350조원)의 개발기금
공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총장은 29일 베이징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주최로 열린 아시아연구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CVID) 수용이 체제 와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동태적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현대화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폐기를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5자 관여국들로부터 최소한
연 300 억달러씩 총 3000 억 달러의 개발기금의 공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연 300억달러의 개발기금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액(GDP)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국의 GDP의 약 2% 및 총 군사비의 70%에 해당되는 액수다.
방 총장은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 관여국들이
공여할 개발기금은 북한 핵폐기에 대한 객관적 명분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며 "또 북한의 외적, 내적 통제
수단 상실이 사회적 저해요인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발기금을 사회적 안정 유지에 신속히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개발기금의 주요 공여국은 한국과 중국이어야 한다는 게 방 총장의 판단이다. 5자 관여국이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경제개발기금의 1차 공여국은 한국이 되어야 하고 중국이 그 다음 순서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 총장은 "북한의 경제도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한에 공여할 경제개발기금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경우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소득으로 되돌아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현대화 노력이 파국으로 비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국가 또한 한국"이라며 "경제적 어려움과 재해로 인해 북한인구의 10%인 250만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유입될 경우 이들에게 소요되는 사회비용만 해도 최소 연 25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한국 다음으로 북한 경제개발기금의 주요 공여국 역할을 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 도약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중국과 미국 진영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중국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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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녹화방송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러시아 방문 전 일정을 28일 보도했다. 2019.04.28.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北, 대남 비난수위 높아져…상황악화 대비하는 듯" 美전문가 미 전문가, 북한 비난 대상 '군부' 아닌 '당국'으로 높여 |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대남, 대미 강경 입장을 취한 것을 계기로 북한 매체들이 남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칼린 연구원은 1974년부터 북한 문제를 추적해왔으며 30차례 북한을 방문한 전문가로, 미 중앙정보국(CIA)와 국무부에서 북한 정보 분석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했다.
칼린은 이 글에서 북한이 지난해 내내 남측에 대한 비판에서 남측 '군부'가 군사훈련을 벌이고 군사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남북합의를 위반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전부 낮은 수준의 논평이었다는 것
그러나 김위원장의 12일 시정연설이 있은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비판 대상을 '군부'에서 '당국'으로 바꾸었다고 칼린은 밝혔다.
따라서 '군부'에서 '당국'으로 비판 대상을 바꾼 것은 남북대화가 굴곡돼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칼린은 분석
북한은 지난 25일 남한 '당국'에 대한 비난을 한단계 더 높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틀 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남한 '당국'이 지난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위배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북한의 비난은 아직 남북관계가 파국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칼린은 평가했다.
25일자 조평통 담화문은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응"을 경고했지만 남한의 행위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지난해 북한의 대남 비난 수준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축소한 것과 남북간 합의를 반영해 축소된 것이었다고 칼린은 밝히고 그러나 최근의 비난 수위의 변화는 북한이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악화할 것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영호 “김정은 우군 확보에 총력, 北 사정 대단히 어렵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이 포스트 하노이 전략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미뤄
놓고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사정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에게 ‘조금만 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강경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대가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우리 정부보다 먼저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로동신문’ 등 북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를 30일 주간 동향을 통해 밝혔다.
지난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혁신청년위원회와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북한의핵전략과 하노이회담 후 북한 내부 변화와 향후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 강연,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여서인지 여느 주간 동향에 견줘 내용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어진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전문.(우리 문체에 맞게 다듬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첫째로, 김정은이 포스트 하노이전략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미루어 놓고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 갱생’을 호소한 뒤 일주일 동안 침울했던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마치 제재에서 풀려나오기라도 한 듯 떠들고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식량 지원과 북한 근로자 체류 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혜택’을 줬는지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으나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과 푸틴이 ‘조로 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시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러시아에 있는 인력들이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모스크바를, 해군사령관이 중국을 다녀 왔고 27일 외무성 박명국 부상이
시리아, 이란, 몽골,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방북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이란 외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북일회담에 ‘전면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 없이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베 총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에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최근 일본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반북 인권 결의안 공동발기국에서 빠지고 얼마 전 발표된 외교
청서에서도 북한위협 관련 대목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은 일본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으로서도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까지 만나야 북한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므로
일본이 식량 지원이란 ‘보따리’를 흔들면 아베 총리와 만나려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농업전선은 원수들의 발악적 책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지켜나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자력
갱생 대진군의 진격로를 열어제끼는 승리의 돌파구“라며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북한에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제제에 따 른 힘든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실정에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우군 확보 전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만 더 대북제재를 유지
하면서 김정은이 강경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대가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우리 정부보다 먼저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을 통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정부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유지해온 대북제재 공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에게 남겨진 시간은 8개월뿐이다
하노이서 실패한 김정은, 美에 입장 변경 요구하지만
트럼프 재선 캠페인 전 남은 시간은 8개월뿐
미 재무부·볼턴팀은 이미 새로운 제재 리스트 작성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근본적으로 오판했다.
김정은은 미국에 연말까지 입장을 바꾸라고 하지만, 사실 공은 북한 코트에 넘어갔고,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올 하반기 김정은이 일부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영변+α(다른 의심스러운 핵 시설)'를
하지만 김정은이 트럼프와 협상하지 않고 트럼프 임기가 끝낼 때를 기다릴 것이라는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정은은 시간을 버는 게 덜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미·북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한국의
김정은이 올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내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현재의 제재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신의 손자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인간으로 돌아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할 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유일무이한 신이란 더 이상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완벽하게 신격화되었고, 그의 아들 김정일은 신의 아들로서 힘을 발휘하였다.
김정은은 신의 손자이자, 신의 아들의 아들이다.
신은 못 미덥지만 신이라 하고 신이라 믿는게 편했다.
그래서 신으로 되었다. 신의 아들은 믿기지는 않지만, 신이라 했으니 당연히 아들도 신 노릇했다.
그런데 손자까지 신으로 믿어줄 지는 의심이 많이 간다. 본인도 자신이 신의 손자로서 신이 될지는 덜 믿는 것 같다.
이제는 애초부터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신화에서 그도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김일성이 신격화한 바탕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을 소수의 병력으로 물리쳤다는 기록 때문이다.
이른바 보천보 습격사건이다. 위키디피아를 인용하면, 김일성이 소속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이 1937년 6월 4일에
있었던 보천보 전투(보천보 습격)에서 일본인 7명 사망, 7명 중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1937년 6월 7일)에 따르면 보천보 습격 자체로는 민간인 2명(성인, 일본 순사부장의 자녀 2세 여아)이 사망했을 뿐이며, 다음 날 (1937년 6월 5일) 이어진 30명의 일본 경찰 추격대와의 충돌에서 동북항일연군의 2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 일본 경찰추격대 30명 중 7명 사망, 14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전소한 총 피해액은
5만원이라고 한다.
이 전투의 실제 규모는 매우 작았으며 그로 인한 만주 일본 한반도에서 알려진 김일성의 영웅담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항일운동하였던 김일성과 지금의 김일성은 분명히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
보천보습격 사건은 김일성이 항일 투쟁하였다는 근거가 되면서 훗날 항일투쟁의 온갖 신화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가 북한에서 집권을 하자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낸다.
주체사상은 북한을 이끌기 위한 혁명이론으로 김일성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한 영도체계를 구성하는 방법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 신격화한다.
신은 아닌 줄 알지만 북한사회에서 김일성은 신보다도 우월한 존재가 된다. 김정은이 집권해도 여전히 김일성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김일성은 죽었지만, 신의 자리를 아들이나 손자에게 넘겨주지는 않았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그의 집무실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대를 성역화했다.
우상화는 동상과 기념물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김일성, 김정일'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위대한 '김일성 신'과 '신의 아들인 김정일'의 후계자인 '신의 손자, 김정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어쩌면 김정은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신이 되고 싶어 했을 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면서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교육 지침서를 북한 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배포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3살 때 총을 쏘고, 자동차를 몰았으며, 8살 때 대형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교육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던 듯하다.
2019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수령 신격화를 삼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북한전문 보도매체인 VOA에 의하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주 제2차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영도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는 본인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영도자는 더 이상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신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도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
기존의 완벽한 수령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지전능한 신이였던 할아버지 김일성, 대충 전지전능했던 반신
반인인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자신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돌아오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누가 보기에도 버거운 껍질을 그가 벗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그가 무사히 인간으로서 낮은 곳에 임하기를 바란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북한 TV, 김정은 '즉석 사인' 장면 공개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가 28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전 과정을 담은
50분 분량의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방러 사흘째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와의 오찬장에서 한 참석자에게 해준 '친필 사인'으로, '이 순간이 훌륭한
추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2019.4.26 김정은'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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