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 韓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제2 사드사태 되나? 에스퍼 미 국방장관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하고 싶다" NYT "한국이나 일본 배치 가능성"… 중국 환구시보 등 반발 국방부 "논의하거나 자체 검토한 적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전문가들 "가능성 낮지만 실현된다면 한중관계 큰 문제"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즉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보다 더 파장이 클 것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가능성은 낮지만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 NYT "한국·일본 가능성" 그러면서도 에스퍼 장관은 "그렇지만 분명히 하겠다.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 미사일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곧 한국을 방문해 오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확산되자, 우리 국방부는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 공식 논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환구시보 "한·일, 중·러 표적 되지 말아야"… 전문가들 "실제 배치된다면 한중관계 파국" 우리 정부가 부인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미국이 한·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요구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든 중·러와 직간접적으로 적이 되고 전략적으로 자신이 낸 불에 타 죽는 격이다"라는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사드를 배치한 것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중국이 행했던 경제 보복보다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제2의 사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사드 배치 당시에도 대북 억지력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반대 여론이 심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 맞서는 무기를 한국 땅에 놓는다는 셈이니, 한중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배치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는 진단과 함께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론에 입각해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또한 "사드 배치 당시엔 북한의 핵을 막는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데도 중국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다"며 "만약 실제 배치가 이뤄진다면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위원은 "사드는 괌과 일본에 먼저 배치된 뒤에야 우리나라에 배치됐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괌에 배치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먼저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자제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아시아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 구상을 밝히면서 미중갈등이 경제에서 안보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美中, 무역→안보갈등 확전되나…美국방 “亞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원해”
-안보전쟁 불사 시사…중국은 강력하게 반발 -한국 또하나 외교난제 부상…北도 방관 안할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분야에 안보분야로까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하루만에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간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다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때처럼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북핵협상 정체와 한일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에 또 하나의 난제가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는 “몇달 내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 예상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지로는 괌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을 사거리로 두는 한국과 일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9일 한국에서 예정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장관 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구상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INF 조약 탈퇴 직후 핵미사일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의 시대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며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와 전세계에 진정한 안보 결과를 전하도록 이 기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INF 조약 탈퇴 이후 다자조약을 내세워 중국의 동참을 압박한 셈이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미사일 개발이 제한돼 있는 사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F 조약 탈퇴와 맞물려 미사일 전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며 “우리가 조약을 탈퇴한 만큼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INF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장 대사는 특히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문제 삼는데 대해 “중국은 군축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북한도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나서지 않은 채 잇달아 단거리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무력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shindw@heraldcorp.com ![]()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지난 5월 제안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개념도. 일본 규슈, 오키나와, 필리핀 루손 섬에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거리를 표시했다. 중국 우주시설 및 위성공격 시설들은 가장 멀리 내륙 종심에 위치해 있다. [CSBA 보고서]
소식통 "미 정부 측, 한국 정부에 설명" |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중국 정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司· 국에 해당) 푸충 사장은 6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푸 사장은 “미국의 관련 움직임은 세계 전략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 일본, 호주 등은 자국에 미국의 그런 무기들이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국가들에게 안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러 양국의 핵 무기 감축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보유량은 이들 양국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과학자연맹(FAS)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1750개, 러시아는 160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 휴회(5~18일) 중인 중국 외교부는 5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을 통해 "미국이 아태 지역 특히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공격성을 드러낸 행보“라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이를 추진한다면 국제와 지역 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은 앞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신중하게 대처하고 긴장 국면을 악화하고, 세계와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으로, 오히려 미국이 오랜 기간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치적 이간질을 했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왔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문제를 둘러싸고 걸핏하면 중국을 언급했고, 이유없이 '중국 미사일 위협론'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타국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한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5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경우 이 지역에서 매우 치열한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저항을 촉구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고집스러운 패권 야욕은 아시아 정세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면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안정이 파괴되고 이 지역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신문은 "중거리 미사일 아태 지역 배치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때 보다
훨씬 클 것"이라면서 "이는 (사드의 방어적 무기 성격과 달리) 중거리 미사일이 공격성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아시아에 재래식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히자 러시아도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6일 NHK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5일(현지시간) 조약 실효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INF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일본이 배치를 추진하는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공격용 무기로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럴 경우 우리도 (그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그의 발언이 러시아도 대항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 호주는 미국 미사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5일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INF 조약을 놓고 서로 상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의무이행을 중단, 지난 2일로 조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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