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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 韓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제2 사드사태 되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 韓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제2 사드사태 되나?



에스퍼 미 국방장관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하고 싶다"
NYT "한국이나 일본 배치 가능성"… 중국 환구시보 등 반발
국방부 "논의하거나 자체 검토한 적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전문가들 "가능성 낮지만 실현된다면 한중관계 큰 문제"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즉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보다 더 파장이 클 것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가능성은 낮지만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 NYT "한국·일본 가능성"

그러면서도 에스퍼 장관은 "그렇지만 분명히 하겠다.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 미사일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곧 한국을 방문해 오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확산되자, 우리 국방부는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 공식 논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환구시보 "한·일, 중·러 표적 되지 말아야"… 전문가들 "실제 배치된다면 한중관계 파국" 

우리 정부가 부인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미국이 한·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요구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든 중·러와 직간접적으로 적이 되고 전략적으로 자신이 낸 불에 타 죽는
 격이다"라는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사드를 배치한 것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중국이 행했던 경제 보복보다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제2의 사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사드 배치 당시에도 대북 억지력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반대 여론이 심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 맞서는 무기를 한국 땅에 놓는다는 셈이니, 한중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배치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는 진단과 함께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론에 입각해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또한 "사드 배치 당시엔 북한의 핵을 막는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데도
 중국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다"며 "만약 실제 배치가 이뤄진다면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위원은 "사드는 괌과 일본에 먼저 배치된 뒤에야 우리나라에 배치됐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괌에 배치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먼저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자제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아시아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 구상을 밝히면서 미중갈등이 경제에서 안보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美中, 무역→안보갈등 확전되나…美국방 “亞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원해”


  • -美,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견제 의도 드러내
    -안보전쟁 불사 시사…중국은 강력하게 반발
    -한국 또하나 외교난제 부상…北도 방관 안할듯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분야에  안보분야로까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하루만에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간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다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때처럼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북핵협상 정체와 한일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에 또 하나의 난제가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 시점과 관련해서는 “몇달 내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 예상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지로는 괌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을 사거리로 두는 한국과 일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9일 한국에서 예정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장관 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구상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INF 조약 탈퇴 직후 핵미사일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의 시대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며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와 전세계에 진정한 안보 결과를 전하도록 이 기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INF 조약 탈퇴 이후 다자조약을 내세워 중국의 동참을 압박한 셈이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미사일 개발이 제한돼 있는 사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F 조약 탈퇴와 맞물려 미사일 전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며 “우리가 조약을 탈퇴한 만큼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INF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장 대사는 특히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문제 삼는데 대해 “중국은 군축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북한도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나서지 않은 채 잇달아 단거리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무력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shindw@heraldcorp.com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지난 5월 제안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개념도. 일본 규슈, 오키나와, 필리핀 루손 섬에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거리를 표시했다. 중국 우주시설 및 위성공격 시설들은 가장 멀리 내륙 종심에 위치해 있다.[CSBA 보고서]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지난 5월 제안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개념도. 일본 규슈, 오키나와, 필리핀 루손 섬에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거리를 표시했다. 중국 우주시설 및 위성공격 시설들은 가장 멀리 내륙 종심에 위치해 있다.


    [CSBA 보고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한국은 검토 대상 아니다


    소식통 "미 정부 측, 한국 정부에 설명"
    "미사일 배치 개념 단계, 협의도 없어"
    베넷 "동북아 아닌 동남아 배치 의도"



    볼턴 "중국 수천기 중거리 배치 때문, ·일 동맹과 미군 방어 논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아시아 배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미사일 배치 1순위는 미 해·공군이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이 아니라 동남아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중·대북 압박 차원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택지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역 미군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상 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배치 장소로
    한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 미군과 한국 해군·공군이 중거리 타격 전력을 갖고 있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불필요한
    데다가, 중거리 전력이 한국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 억지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한·주일 공군과 한국 공군이 보유한 F-22, F-35, F-15 전투기가 모두 작전반경 1500㎞ 이상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등도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지대지 미사일을 한국에 근접 배치하면 오히려 중국에 공격받기 쉬운 표적(open target)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은 가능한 한 멀리 오키나와나 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말도
    했다. 
     
    다른 고위 소식통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한·미 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미국이 중·단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INF)을 며칠 전 탈퇴했고 미사일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시아 배치는 아이디어 단계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INF 협정 이전 1980년대까지 보유했던 지대지 순항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과 초음속·극초음속(hypersonic)
    으로 속도를 크게 개선한 첨단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올해 내 시험 발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보좌관은 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가 지역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반발한다"는 데 "에스퍼장관이 아시아 배치 검토 의향을 밝힌 건 중국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 수천기를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거리 배치 구상이 중국의 미사일 위협 때문임을 강조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INF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한국·일본과 다른 동맹국 방어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며 "군사력을 증강
    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거듭 말했다.
    구체적으로 배치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일본과 미군 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미국의 아시아 배치는 이미 미군 함정과 전투기가 수백㎞~수천㎞의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동북아가 아니라 해상수송로인 믈라카 해협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 배치를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동북아에도 배치할 순 있지만, 동북아에는 작전 반경이 500㎞가 훨씬 넘는 무인항공기
    (UAV)를 배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이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북한이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중국도 미군 전력의 추가 배치를 막기 위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를 시작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 5월 "이동식 발사 체계는 일본의 규슈·오키나와, 필리핀의
     루손·민다나오·팔라완 같은 보다 쉽게 은닉이 가능한 큰 섬들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태평양 지역의 대중 해상 압박 전략 보고서'에서 "INF 협정 탈퇴 이후 중국이 공군과 미사일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해 지상 기반 장거리 타격전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반면 게리 세모어 전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감축 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이 이미 북한을 압도할 재래식 전력을 가진 상황에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 해도 대북 추가 억지 효과는 별로 없고,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게 하는 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의 주목표가 중국이기 때문에 베이징을 적대시하기를 원치 않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현시점에선 배치를 수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시드니에서 호주 측 인사들과 장관급 회의(AUSMIN)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연합체중거리미사일 배치쌓여가는 안보청구서


    중거리미사일 으로 불똥 튀나

    ·, 총알받이 되지 말라경고 

     아시아 배치 놓고 촉각 곤두

    에스퍼 국방 호주서 장관급 회의

    겨냥질문에 충돌 억지강조 

     매체 사드 배치보다 충격 심각 

     ·러 미사일 집중목표 될 수도

    , 반발 감안 신중한 판단 필요” 

     ·콕 집은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 중요

    폼페이오 이해관계 땐 참여해야

    등 주요국 불참에 우회 압박 

     국익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

    이란, 걸프해역서 유조선 또 억류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놓고 미·중이 충돌하는 가운데 그 불똥이 한국과 일본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조약 탈퇴 직후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자 중국은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중국은 두 나라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충격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인식이 있다’는 질문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억지 태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시스템 설계와 개발, 테스트, 궁극적으로는 배치에 이르기까지 그것(배치 지역)이 유럽 지역이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간에 이는 역내 충돌을 막는 억지 태세를 제공하며 지속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안은 아니어서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

    하며 반발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을 따라 냉전 구조로 회귀하면 국가이익에 악몽이 될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글로벌타임스와의 공동 사설에서 양국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며 “살기등등한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위협했다.

    특히 “명확한 공격형 무기인 만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충격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든 중·러와 직간접적으로 적이 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이 놓은 불에 타 죽는 것(引火燒身)’”이라며 “이들이 미국을 도와 중·러를 위협하면 중·러 연합보복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손해가 미국이 이들을 압박하는 손실보다 작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콕 집은 호르무즈 연합체 참여 중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호위 연합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익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보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서 한 외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모습. 혁명수비대는 4일 이 유조선을 70만L의 경유를 밀수하려 한 혐의로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페르시아만=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에 대해 “한국, 일본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과 서비스,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오는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첫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고 5일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3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독일과 일본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모두 믿어선 안 된다”며 “모든 국가들과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와 같이 그들 모두가 이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에 중요한 상품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도발) 억지가 그들의 국민과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 지역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항행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글로벌 연합을 만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불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 밤 걸프 해역에서 외국 유조선 1척과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 유조선이 인근 아랍권 국가로 70만L의 경유를 밀수하려 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조선이 억류된 곳은 호르무즈해협과는 거리가 있지만, 혁명수비대는 이번 유조선 억류를 통해 걸프 해역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대외에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억류한 유조선의 선적이나 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징·워싱턴=이우승·정재영 특파원, 박현준 기자 wslee@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AP=뉴시스]


    [AP=뉴시스]




      


    중국,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절대 좌시 안해



    한국,일본 등 신중하게 행동하라"  
    "미국은 안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중국 정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司· 국에 해당) 푸충 사장은 6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푸 사장은 “미국의 관련 움직임은 세계 전략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 일본, 호주 등은 자국에 미국의 그런 무기들이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국가들에게 안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러 양국의 핵 무기 감축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보유량은 이들 양국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과학자연맹(FAS)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1750개, 러시아는 160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 휴회(5~18일) 중인 중국 외교부는 5일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을 통해 "미국이 아태 지역 특히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공격성을  드러낸 행보“라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이를 추진한다면 국제와 지역 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은 앞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신중하게 대처하고 긴장 국면을 악화하고, 세계와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으로, 오히려 미국이 오랜 기간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치적 이간질을 했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왔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문제를 둘러싸고 걸핏하면 중국을 언급했고, 이유없이 '중국 미사일 위협론'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타국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한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5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경우 이 지역에서 매우 치열한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저항을 촉구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고집스러운 패권 야욕은 아시아 정세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면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안정이 파괴되고 이 지역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신문은 "중거리 미사일 아태 지역 배치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때 보다

     훨씬 클 것"이라면서 "이는 (사드의 방어적 무기 성격과 달리) 중거리 미사일이 공격성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ophis731@newsis.com










    러 “美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땐 우리도 배치” 맞대응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아시아에 재래식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히자 러시아도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6일 NHK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군비통제 담당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5일(현지시간) 조약 실효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INF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일본이 배치를 추진하는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공격용 무기로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럴 경우 우리도 (그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그의 발언이 러시아도 대항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 호주는 미국 미사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5일 “우리에게 그런(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으며 고려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INF 조약을 놓고 서로 상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의무이행을 중단, 지난 2일로 조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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